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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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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의사과


1991년4월16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1. 제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진안군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진안군간부소개(군수)
  4. 3. 진안군정보고(기획실장)
  5. 4.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5분 개의)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안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이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더우기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 좌석배정까지 미리 마쳤기 때문에 더욱 안정된 가운데 의사진행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원식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하루일정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제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6분)

○의장 박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역사적인 우리의회의 첫번째 회기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의로서 원구성과 개원식에 이어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 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 어제의 1차 본회의를 금번 회기에 포함시킨 가운데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제1회진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4월12일 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의 1차 본회의와 오늘의 군정보고를 받는 2차 본회의를 금번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간부소개(군수) 

(14시8분)

○의장 박병렬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4월12일 진안군수께서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군정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병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러가지 공사간에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안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처럼 전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30일자로 진안군정을 맡은 이래 11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진안군정은 우리 군민 모든분과 우리지역에 계시는 뜻있는 분,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 속에서 진안군정이 다른 어느 시군 못지않게 지금 활발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군정보고를 기획실장이 드리게 하겠습니다만은 군정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군에 군간부를 소개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간부 소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수 부군수님, 유성열 농촌지도소장님, 신윤식 기획실장, 이봉구 문화공보실장, 안한수 내무과장, 이진선 새마을과장, 최용근 재무과장, 함용성 지적과장, 전종수 사회과장, 안화자 가정복지과장, 김종섭 산업과장, 김천재 산림과장, 최용일 건설과장, 김길환 민방위과장, 임학래 보건소장, 양병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기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자리관계가 협소한 관계상 옆에서 인사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진안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진안군정보고(기획실장) 

(14시12분)

○기획실장 신윤식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본군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0년군정주요성과, 2천년대의 종합발전구상과 금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군 연혁을 알아보면 고종 32년에 진안군과 용담군으로 있다가 1914년 진안군으로 양군이 통폐합되었고 그후 1979년에는 진안면이 읍으로 승격,현재 1읍 10개면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전체면적은 789.90㎢로 경지가 107.37㎢, 임야가 633.14㎢(80.2%)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12,960가구에 도의 약 2.3%인 50,680명의 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지형은 내륙동부산악권의 관문으로 기온은 연평균 12.8℃이나 전주보다 약 3-4℃가량이 낮고 경지분포도 표고 300-400m의 높은 위치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1966년에는 10만이 넘던 군민이 현재 5만여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산지자원과 고소득 특성작물 단지화로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수려한 산하경관을 이용 국민의 휴양지로 이를 개발해나가고 앞으로 전주-진안 4차선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개설 등으로 대도시와 가까와지는 이점을 살려 농촌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새로운 정주의욕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본군 금년도 총예산은 27,75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87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8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4,732백만원으로 19%이나 실제 지방수입은 2,168백만원으로 군재정자립도는 8.7%이며 국고 지원수입이 20,142백만원으로 81%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출 규모는 투자비가 13,387백만원으로 54%이며 기본적경비는 41%인 10,19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비롯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어촌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농공지구, 영세민자활복지기금, 군유림관리 경영수익사업 등 9개 특별회계 2,882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의 군정주요성과사업입니다.
  지난해 군정주요성과사업으로는 군도포장 등 총 326개 사업에 245억을 투자해서 306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였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등 26개 사업만 금년으로 이월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람된 군정으로는 작년도 4월21일에 개장한 인삼센터개장과 도민 생활체육대회, 농산물 정보센터운영, KBS전국노래자랑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의 종합발전구상입니다.
  우리 고장의 2천년대의 종합발전구상으로는 금년도 모래재구간 실시설계비  4억8천만원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확보됨으로서 앞으로 전주-진안간 국도 4차선화 여건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는 농·임업에서 광공, 관광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1인당 소득도 3,768불에서 16,000불로 도의 평균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대 유치, 제3농공단지 등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발전계획으로는  진안읍을 전주권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확충을 위하여 금년 내로 진안읍 도시계획을 확대조정, 점차 읍 인구를 늘려 나갈 것이며 전문대학 유치 및 종합고교 설립, 문화원 설립,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등 교육문화 복지 시설도 확충해 나가면서 골프장, 호텔, 청소년 오락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시설하여 마이산을 4계절 관광지로 만들면서 천혜의 자연풍열냉천과 성수온천을 연계한 군립공원화 등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휴양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과제와 역점시책입니다.
  국민의 역량을 집주하여 군민화합구현과 주거환경과 어려운 계층의 환경개선 및 소득향상, 군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지역개발촉진으로 밝고 풍요로운 새진안을 건설하는데 긍지와 활기 넘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특별선언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법질서를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단속, 실행, 집중화와 현장화를 통하여 새질 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근검절약으로 건전사회를 조성 하는데 온 군민이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과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산하 전공무원은 다수를 위한 봉사로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하는 자세와 작은일 에도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군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먼저 주민의 소리를 찾아듣기 위하여 29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군 과장급, 읍면 계장급 이상이 마을을 출장하여 주민의 어려운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농편익을 위한 종합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면의 구농촌지도소를 이용하여 전담지도사를 고정배치하고 매일 농사일의 상담과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역시 4월부터 10월사이 년 80회에 걸쳐 기계화영농단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을 순회하여 농기계를 점검 수리해 드리고 수리부품대는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던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는 농가에서 직접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기로 서울가락동시장 농축산물 가격과 농사정보를 매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의 참정신 재무장으로 물질위주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장학금 지급과 공직특채, 하계수련대회와 산업시찰을 통한 지도자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가꾸기 사업으로는 새마을 기본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 오지면 종합개발, 덕천도로 확·포장, 농촌 환경개선시범마을 조성, 농촌주택, 변소, 부엌개량 등 35억원을 투자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저소득마을 특별지원사업 역시 20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전한 군민도의 정신 운동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도덕성회복과 삼효 삼행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충.효정신을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계획으로는 70세 이상 노인 봉양하는 경노가정에 표찰을 달아주고 노인당시설 보수 및 확충 인, 의, 예, 지, 선행 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수범사례를 군보에 매월 게재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앞으로 훌륭한 군민이 많이 나오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희망과 보람을 주는 국민복지입니다.
  본군은 소득이 적은 영세민이 전체군민의 26%를 점하고 있어 타군보다 서민이 많은편입니다.
소득이 없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호 등 17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자녀 수업료 지원, 생업자금 융자, 청소년 직업훈련 등 1,218명에게 4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보호, 장애자 의료지원, 공직자와 단체임원 어려운집 결연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첫번째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영세민 자녀 중 학업성적 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생 50명을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년간 17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장학금을 주어 애향하는 군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사업은 법에 의해 선정된 영세민 외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 35세대를 군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25백만원의 군비로 기본적 생계비를 지원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65세이상 영세 노인에게는 돋보기안경지원과 사진제작 기증을 확대하고 진안읍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백운면 경로당 신축 읍·면 경로당 운영비도 계속 지원해 드릴 계획이며 세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는 84-90년까지 경노기금 1억원을 지역유지와 군 예산지원 등으로 조성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2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경노사업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구입과 쓰레기 처리장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군민 보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농촌 새소득 새영농입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목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점차 전업농화해 나가고 가정, 마을권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농촌건설과 농민의 정신적, 물질적 욕망충족을 위한 소득증대로 농가자본 축적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 용수시설, 농업기계화 촉진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름난 특산물 확대 재배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인삼, 표고, 고추, 산채, 더덕 등은 다른지역 특산물보다 질 좋은 평가를 받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특산 품목입니다.
  앞으로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인삼센터기능을 강화하여  집하, 가공·유통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표고재배 , 산채채취 및 가공시설도 더욱 많이 늘려 군민 소득을 높여 나가고  산림조합내 에 산채등 산림부산물 직판장 및 전시장시설인 건물을 금년 5월중으로 완료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덕재배면적 확대에 있어서도 작년 63헥타에서 75헥타로 늘려가는 한편 약용으로 판로가 좋은 흑염소 입식도 금년에 천두를 새로 입식시키고 농가잠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뽕나무 60만주를 심어 36헥타의 뽕밭을 새로 조성할 것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헥타의 사과, 배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25헥타의 약초재배단지를 늘려 군민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특수작목 개발에 있어서도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은 가급적 지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색깔과 향이 좋고 단경기 출하로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고 약닭 및 토종닭 사육 농가에도 군소득금고를 융자 지원하겠으며 도라지식품 가공시설은 부귀농협 주관으로 건물신축 130평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라지김치, 나물 등 연간 24톤을 생산하여 64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산지이용의 경제적 자원화입니다.
  유실수, 속성수, 장기수 등 388헥타에 863천본을 식재하고 높은산 산불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주력하면서 깨끗한 산지관리와 산림내 불법무질서행위 추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에 우리 군에서는 꽃길 13km와 화단 24개소를 관리 조성하는데 군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향토문화보전과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등 향토문화재의 정비와 운일암반일암과 성수온천개발 등 앞으로 천혜적 관광자원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발간 계획했던  군사편찬은 금년내에 발간 완료할 것이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개발 조성에 있어서도 19,126백만원으로 작년에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과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치고 금년에는 13천여평의 부지매입과 8억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야영장, 상수 도시설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에도 7개사업에 1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급수대, 등산로, 가로등, 편익시설 등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온 군민의 바램이던 성수온천개발은 작년 12월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금년에는 관광휴양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과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여 앞으로 풍혈냉천과 온천지역을 연계한 군립공원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최초로 시행되었던 운일암 반일암, 죽도,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징수는 금년에는 풍혈냉천, 월평천, 모정리숲 등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입장객에게 오물수거료를 징수하여 관광객 편익시설과 오물수거인건비를 자체 해결해 나가도록 바꿨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19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부터 추진해온 진안 공설운동장은 현재 50% 공정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완공목표로 경기장조성, 부대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람석은 약 5천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쌍다리-진안교 가설 역시 2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0m, 폭12m, 교간복개 82평을 금년내에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주천선, 동향선, 용담선등 지방도 확포장은 3개노선 13.5km에 33억원을 투자하고 구신, 용담, 정송, 신암선등 군도확·포장은 4개노선 11.8km에 30억73백만원을 투자완료하면 금년도 말  포장은 약 70%로 향상이 되겠습니다.
  운장산, 덕태산 임도개설사업은 8km에 2억5백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부터 진안 하수도 시설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쌍다리-범모퉁이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장리에 조성되어 가동중인 제 1농공단지는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하여 250여명의 고용 인력으로 년간 8억여원의 노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성할 제2농공단지는  마령면 동촌리 지내에 3만평 정도를  1,650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용 800명과 년간 농외소득 2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전주-진안간 국도 4차선화입니다.
  89년도 모래재 참사로 무고한 군민이 많이 희생되고 현재까지도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에도 19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26명의 인명피해를 낸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 마의 모래재구간 통행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요로에 누차 건의를 한 결과 작년에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6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모래재구간 16.8km의 실시 설계비 48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19km의 하수구를 정비하는데는 약 50억원의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하수도시설 쌍다리-범모퉁이간 1개구간 465m에 100백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천 복개공사입니다.
  진안읍 관통하천 복개로 시가지를 일원화하고 읍소재지인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결과 총 투자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끝을 맺기가 어려워서 우선 쌍다리 주변 1개소 5억원을 들여 하천복개를 함으로써 군민 주차장 및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만 군민과 500여 공무원은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으로 살기좋은 고장 밝고 풍요로운 새진안을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1대진안군개원의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차원높은 배려와 지방화시대를 위한 민주의식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4.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박병렬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사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실 2분 의원께서는 당해 회기동안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연장의원이신 성재병의원과 이한식 의원을 서명위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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