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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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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의사과


1991년5월25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2.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1분)

○의장 박병렬   
  어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배진수 의원과 이한식의원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배진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02분)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여러분!  저는 상전면 출신 배진수의원입니다.
  진작부터 이런 지방의회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지역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군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 진안시장 5일장 개장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진안시장하면 인근 임실시장이나 장계시장, 순창, 무주, 거창시장등과 함께 버금가는 큰 시장이었고 전북 동부 산악권 경제의 요람이요, 유일한 사회정보교류의 중심지요 생필품 확보의 터전이었는데 모든 경제가 확대되고 성장해 가더라도 부족한 이 마당에 오히려 우리  진안경제만은 침체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리되었는지, 진안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4, 9일로 형성되던 진안 5일장 개장일을 인삼 경작자의 소득 증대라는 명목으로 1981년 8월6일부터 1일과 6일장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10여 연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일 변경에 대한 당초 여론 조사과정이 극소수의 인삼경작자 및 일부 상인들로부터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행 하다보니 반대로 곡물시장이나 농축산물시장이 크게 위축 되었으며 전체농가의 여론은 반영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인삼경작자 및 금산이나 외지 인삼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장 일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진안 가축시장일은 폐쇄되어 버렸고 겨우 1991년 3월14일부터 4, 9일로 가축시장만을 별도 운영해 오면서 그 이용도가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시장일이 양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뿐더러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종전에 실시되어오던 4, 9일 시장일과 현행 1, 6일 시장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1, 6 시장일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단견적이었나. 확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6일로 시장일이 형성될 경우 인근 시장일과 중복되어 출입하는 시장상인은 전주, 금산, 장수, 임실등 4개 지역에 불과한데 비해서 4일과 9일로 시장일이 형성된다면 정읍, 단양, 나주, 거창, 안의, 영동, 금능등 16개 시장의 상인들이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현행시장일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확인 될 뿐더러 1, 6시장일로 형성될 경우 평균 진안시장에서 쌀 한가마니에 4천 원 정도, 고추 한 근에 인근 임실시장보다도 한 200원 정도가 싸게 형성됩니다. 생산농민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예도  농민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며 불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삼 경작농가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꾀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산에서 진안으로 상인들을 통해서 인삼이 반입되어 판매되는 형편이고 가축시장과 농산물 거래는 유통의 길이 막혀 대부분의 농민과 상인들이 진안시장을 다시 4일과 9일로 환원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년 전에 시장일이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를 비교해서 인삼경작농가와 양축농가 그리고 상공인 일반농가에 대한 영향과 여건이 변한 근래의 인삼판매과정과 인삼경작농가에서 현재도 1, 6 시장 일을 원하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래 4, 9일로 시장일의 변경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여론도 역시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군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진안 시장 일을 4일과 9일에 일반시장과 가축시장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진안군 경제의 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일 단일화 방안과 그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일과 9일장에서 1, 6 시장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중복된 시장일로 인하여 외지상인 출입이 13내지 14개의 시장에서 4,5개의 시장으로 적어진 데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1, 6 시장 일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안군 경제의 균형발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현시장일을 어떤 날짜에 어떻게 단일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안시장하면 고추, 인삼, 돼지 시장으로 통하는 특색 있는 시장개척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랬을 때 시장경제활성화도 앞당겨지리라 확신하는데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도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드렸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항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한식 의원   
  이한식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이어가지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 가지전에 본의원의 소신이라고 할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과거 30년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공업발전위주의 정책으로 낙후된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시급하고 중대한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한 채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3.26선거에서 도시민이 아닌 농민이 선출한 근본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사명이 막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농민이 선출해 주신 참뜻을 명심해야 할 저희들이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관치행정, 권위행정에서 주민의 행정으로 오로지 농업보호와 농민권익신장에 힘써 의존적, 피존적 자세에서 주체적, 적극적 자세로 의식을 전환하고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누적된 농가부채, 생산비미달의 농산물가격, 농산물 개방 압력 등을 고찰할 때 도심문제의 근본이 우리 농촌에 있음을 재인식으로 농촌 발전과 농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역점 경주하여야 할 지방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은 앞으로 민주문화 행정의 정착과 더불어 농촌본위의 행정시책으로 전개하고 과거의 행정집행의 관념을 떠나서 지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자세확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요건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이라고 보면 은 우리 농촌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이것이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마 일부 조금씩 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 있어서도 그간에 사업 진척상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경지정리사업은 정책적으로 농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밀어붙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날 고소득 작목인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자율화적인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관치행정에서 해 나오던 행정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 농촌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과거와 같은 것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주민들에게 널리 주지를 시켜가지고 사업이 강력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관계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고 과거에 제가 진안군 농촌자원지도자 연합회장 당시에 마령에 부업단지 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우리 농촌실정이라든가 우리나라 모든 공장을 짓고 돈을 버는 기업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볼 적에는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의 농외소득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추진력을  행사해야  할 걸로 봅니다.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입주업체들의 의지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농촌을 위해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 전체의 주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령 제2농공단지가 설치가 되는데 우리 마령 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공장유치관계에 최선의 역량을 다 해볼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장입주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 우리 군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현황 즉, 직원의 현황이든가 결원에 대한 충원 이런 문제 입니다마는 사실 하부 행정기관의 사정을 들어본다고 보면 은 1개면에 한 3명 정도 이상의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결원이 되어가지고 업무 집행상 상당히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지방의 행정을 해 나가는데 대한 기본적인 필수요건인데 우리 행정기관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행정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보았을 적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정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채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원은 확보를 해서 원활한 우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기를 저는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농업개발문제입니다. 지금 타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관광농업을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령에는 입지 조건이 관광지가 지금 조성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 나간다고 보면 은 어느 정도 관광농업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떠냐?  또는 사업추진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거기에 적극 나와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대로 바라보는 행정집행을 해서는 우리 농촌의 발전이 없다  앞서서 이 걸해라 저 걸해라 돈도 대주마!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남북간 지역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은 북부관계라고 보면 은 읍 소재지에 관련돼 있고 이래서 물론 독자적인 견해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그간에 남북간 균형 발전이 편파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마령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 개발차원에서 볼 적에 그래도 북부보다 개발여건이 남부가 낫다 이말 입니다. 거기에 문화유적권이 있고 또한 거기에 잘만 한다고 보면 그래도 관광객이 이 북부보다는 휴식처도 좋고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과 있는 관광지 조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개발입니다. 이 향토문화라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문화가 뭐냐? 이렇게 피동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마는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자체에 있어가지고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라고 한다고 보면 은 이게 좀 광범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원 개발한다는 것은 적극 저로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개발을 마이산도립공원의 북부가 되었든 남부가 되었든 간에 그 관광지 구역 안에다 설치를 하면 관광지여건상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특히 남부 개발여건이 부합하는 것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작목시험재배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작목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과거와 같은 재배양식에 의존해 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이라도 어떠한 우리 진안의 토양조건이라든가 기상조건, 환경 조건 등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이런 시험재배 말하자면 마령에 한 가지 시험포를 둔다, 백운에다 한 가지 둔다, 그리고 정천에 하나 둔다, 동향에 둔다, 주천에다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시험포를 관리해가지고 시험을 해본 결과라고 보면 은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아마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포를 조성해 가지고 좋은 작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또는 3년 갈 것을 2년 키워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시지 말고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다뤄줄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어양식장 설치문제인데 처음에는 군정보고를 받을적에는 지원비 관계를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4,800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 볼 적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2,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착오가 나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2,400만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정 예산상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지원금을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으로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간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권이 말려드는 그런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악제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령에 제가 사는 동네 옆의 큰 방죽입니다. 물론 내 고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투자액이 2억2천6백만 원인데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3년을 해옵니다. 
  그간에 투자된 액수가 작년까지 1억2천8백만 원, 금년에 투자되는 것이 9천8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2천6백만 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마령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시공입찰자가 누구냐, 모른다, 그러면 공정별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리 군에서 직영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부기관에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군에서 직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부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사업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요. 사업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군 행정을 대신 그런 맹점은 앞으로 군수님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는 제가 요구를 합니다. 사업의 시행하는 시공업자가 누구인가 또 공정별 예산명세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의원이 모두 행정적인 내부를 잘 모르고 또 부족한 처지가 많습니다. 우리 서로가 공직자간에, 우리 의원들 간에 단합해가지고 오로지 우리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우리 농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병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진지한 의원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제가 오후에 도에서 개최된 시장, 군수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여러 의원님의 질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해주신 배진수의원님의 진안 시장일 변경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해주신 이한식의원님의 아홉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후에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또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차후에 서면으로도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배진수의원님과 이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산업과 소관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시장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근래의 인삼판매과정과 인삼경작농가에서 현재도 1일과 6일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4년 2월16일에 전북삼업조합이 본군에 설치해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매년 인삼경작면적과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78호에 887ha의 면적이 그때 당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지역특산물과 주 소득원이 되고 있어 본래 4일과 9일장이던 진안장날을 금산시장을 겨냥해서 금산장날보다 하루전날인 1일과 6일로 바꿔서 운영하므로 서 경작자 및 상인들이 진안장날에 맞춰서 인삼을 채취, 진안장날에 거래하고 잔량을 금산시장에 처분 하여 보관기간이 짧아 감량 및 품질저하를 막아 인삼경작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종전 감량으로 인한 손실 1,499톤 약 4억1천9백7십2만원과 품질 저하로 인한 손실 6억9천9백5십3만3천원 등을 막아서 약 11억원의 소득 효과를 가져 왔으며 현재도 인삼경작농가와 인삼협동조합에서는 1일, 6일 시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안 시장 일을 4일과 9일에 일반시장과 가축시장을 통합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병행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시장변경문제는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양축농가의 축산시장이 활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폐쇄직전에 이르자 장날 환원여론이 지난 89년부터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6월18일 시장일 변경요구를 진안축협조합이 지사님에게 하였고 89년 11월9일 날 진안 시장일 변경 진정을 진안읍 군하리 이관수외 1,400명이 군수와 지사에게 하였습니다. 또 지난 90년 7월3일 가축 시장변경신청을 진안 축산 협동 조합외 양축농가 1,823명이 군수에게 건의를 했고 또 90년 7월10일날 현행 존치를 위한 건의를 전북인삼협동조합장외 4,225명이 군수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9년 11월5일 날 시장변경에 대한 설문을 축산인 100명, 인삼경작인 100명, 상공인 100명, 그리고 일반인 100명을 설문한 바, 설문결과 상대방의 이권참여로 축협은 축협대로, 인삼조합은 인삼조합대로 이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89년 11월10일날 군에서 이해 관계자 각계 대표 축협장외 16명이 참석해서 청문을 개최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축협, 인삼조합)에 현재 인삼 농가를 보호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으므로 전북인삼직판장이 도비보조 5억9천4백만 원과 융자금7억3천만 원, 자담 2억9천5백만 원, 총 16억1천9백만 원을 들여서 인삼센터를 짓고나 서 준공된 후에 상설시장으로 활성화 되면 검토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1990년 3월18일 축협으로부터 가축시장 업무규정 변경승인신청이 지난 3월23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23일 날 진안군 조정위원회(여기는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를 개최해서 일반시장 및 인삼 집합 판매등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 한 바 종전 시장 일을 존치하면서 가축시장일 4일과 9일만을 증설 운영함이 타당 하다고 결의되어 축협장이 요구한 가축시장 변경 승인 건을 승인하여 3월25일 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 제3조3항 및 동법 규정을 적용해서 변경승인을 해서 진안가축시장을 4일과 9일로 증설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가축시장 변경에 따른 홍보는 지방신문과 4월중 군보, 반상회회보에 했었고 각 읍면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각 시군에 홍보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일반시장에 가축시장을 증설 시행하는 사례는 본군 외에도 본 도내에서 남원군과 순창군이 있으며 91년 3월 가축시장일 증설 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68두가 출장해서 95두가 거래되었으며 4월중에는 총 224두가 출장해서 116두가 거래되어 매장마다 40여두가 출장 20여두가 거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가축은 소와 돼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시장일 1, 6일과 가축시장일 4, 9일을 분리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번거로움과 혼선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서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군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일, 9일 시장에서 1, 6일 시장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된 시장일로 인해서 외지상인 출입이 적어진데 대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장일이 1일, 6일로 도내 중복되는 시장은 임실, 순창, 무주시장과 인접도는 거창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상인출입이 적어지는 원인은 도로와 교통이 편리하고 차량이 증가되어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종전의 5일장만큼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참고로 4일, 9일 시장에서 1, 6일 시장 변경 후 가축거래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9년부터 86년까지는  시장이 변경된 후에도 거래가 쭉 잘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9년부터 폐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쌀은 정부수매 확대로 관내 임가공 공업이 폐쇄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가공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폐쇄일로에 있고 또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어 시장반출이 작으며 고추는 농협의 구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진안농공단지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7월1일부터 1989년 6월20일까지 진안읍 연장리 1066번 지외 8필지에 16,000평을 조성해서 9개 업체에 13,675평을 분양하였습니다. 그중  9개업체중 외지업체인 진보인삼, 제일섬유, 삼일산업, 원광전자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두성, 훼밀리 2개업체는 현재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화, 극동산업, 동산콜크 3개업체가 현재 부도가 발생돼서 미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외소득의 실상과 기업이 농촌 경제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농공단지를 조성 운영하므로 서 209명이 취업하여 그중 지역주민이 180여명의 고용효과로서 연간 8억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50여 톤 약 21억원 상당을 가공처리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1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및 부실기업이 있다면 그 근본원인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인트 붓을 생산하는 훼밀리 또 작크를 생산하는 두성등 조업 중단한 두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확보토록 하여 운전자금을 수령, 가동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산콜크(신발밑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극동산업(비닐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회사등 두개회사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해서 농협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로 가동을 재개토록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화(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는 경매토록 해서 견실한 기업주를 선정 운영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1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확인결과는 어떠하고 공해배출업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해배출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90년3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오물, 폐수배출 불량 조사결과 1일 150입방 미만으로서 공동처리장 설치 면제지구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진보인삼에서는 인삼가공의 1개월에 3회 약 60여 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 발생 분은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또 연장리 농공단지의 폐수처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마령면 동촌리에 유치할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1일 농공단지 후보지의 공장입주 유치 공고로 해서 현재 19업체가 입주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해서 도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여타 입주 상담업체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공장유치활동을 위해서 서울과 전주에서 농공 단지입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입주업체 상담실적으로 보아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입주업체의 유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 본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할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2년도부터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권 관광농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리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부 자원을 활용,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에 흡수해서 농?어가 소득원으로서 충당하기 위한 관광농업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지와 문화재등이 있어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지역에 과수, 화훼, 축산등 관광을 위한 작목입식과 휴게소, 식당, 판매장, 놀이 시설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개발하므로 서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시설로는 10,000입방 약 3,025평의 농원 즉 과수, 화훼, 축산을 조성하고 직판장, 휴게소, 민속자료관, 토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풀장, 테니스장, 민박시설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마는 본군지역은 산간지역 휴양지형으로서 기본시설에 야영장, 풀장, 민박시설등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요건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적 또는 유물이 있고 문화재 등이 있는 곳으로서 가급적 4㎞이내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객유치가 용이하고 지역특산물인 희귀작물, 토산품, 민예품등을 생산해서 판매가 용이해야 하며 또한 국도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등 타 법령에 제한을 받거나 인가, 허가등에 문제가 없는 지구로서 농원 규모는 약10,000평 이내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자격은 현지 농어민으로서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농어민 5호 이상이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마을단위, 농협, 축협, 농조등 농어민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으로서는 농원조성, 작목입식, 부대시설, 설치운영, 지역특산물 판매, 노동력제공, 현물등 각종 형태로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산간 휴양지 관광농원의 기본 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원 정도이며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구당 1억5천만원 이내에서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리 8-9%의 자금이 융자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자기부담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진안지역 유치 가능성 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군에 관광농업유치가능지역으로서 마이산 남부나 북부주변, 상전면 죽도주변, 운일암 반일암주변, 부귀면 두남리 예비군훈련장주변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동 지역에 개발대상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중앙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84년부터 90년까지 140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내에서는 86년부터 90년까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크게 성공한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4월경 부귀면에 거주하는 채영삼외 4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를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수원과 진입도로등 여러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본인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인이 또 재 신청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농업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어양식장 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81%가 산이고 금강, 섬진강의 분수령으로 맑고 깨끗한 계곡수가 많고 고랭지대로서 냉수성 어종인 송어양식의 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양어기술부족과 자금난으로 송어양식이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운면에서 자력으로 3개소에 800여 평의 송어양식장을 설치해서 현재 40,000여미의 송어를 양식하고 있으며 용담면과 상전면에 뱀장어양식장 2개 소(약 1,200평 됩니다), 그리고 진안읍 정천면에 메기양식장 2개소(240평 됩니다), 그리고 주천면에 민물돔 1개소, 부귀면에 잉어류 양식장 1개소, 또 부귀면 황금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 1개소등 내수면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송어양식장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송어양식장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6천만 원으로서 도비와 군비 보조지원이 2,400만원이고 자기부담이 3,600만원을 투자, 300평 규모로 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의 50%인 1,800만원은 군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어양식장 시설 대상자 우선순위는 첫째 새마을 양식계, 둘째 3인 이상 새마을 양식계원 협업자, 세 번째는 가두리  양식에서  타  어업희망자, 네 번째는 지역주민 3인 이상 협업자로 되어있으며 내수면  시험장으로부터 송어양식으로 적지 판정을 받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춘 희망자 중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조정 보고를 받은 결과 10개읍 면에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부귀면 두남리 회신마을 채영삼외 2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고되어 91년 5월9일 현지 확인한바 타당성이 있어 검토 중에 있으며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되었을 시는 저희들의 선정이 일단 검토가 끝나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10월30일까지 본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 연말에 각 시 군을 대상으로서 희망자를 도에서부터 받았는데 본군과 완주군 전라북도에선 2군만 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진안은 고랭지대로서 인삼을 제외하고는 큰 소득원이 없는 지역이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맑은 수자원을 활용, 냉수성 어종인 송어를 지역특산물로 개발해서 양질의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 식도락가들을 끌어들여 관광객유치에 주력하고 또 외지에서 반입하는 송어를 본군에서 생산 충당하므로 써 연간 약 1억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 지역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진수 의원님과 이한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산업과소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 4일과 9일장에서 1일과 6일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삼보관 기간이 짧고 감량 및 품질저하로 인삼 경작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11억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인삼경작자가 직접 굴취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삼시장의 상인들이 밭떼기를 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80-90%, 인삼경작자가 삼을 캐가지고 시장에 내는 경우는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억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쌀과 고추등 1, 6일 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액수는 당국에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는 방금도 답변 자료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장에 가보면 은 쌀 싣고, 고추 싣고 오는 사람들이 도로 싣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10년간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에는 경작자가 사실 본인이 굴취해서 판매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11억원이라는 손해액이 나왔는데 쌀과 고추등 일반시장의 상공인들의 시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참 그것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 인삼경작자, 상공인 , 일반인등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설문조사는 군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문조사가 신뢰성이 없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때의 설문조사가 몇% 나왔는가, 지금 군내에서는 그때의 설문조사과정이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군청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과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쌀 판매 임가 공업이 폐사일로에 있고 고추는 농협 판매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다음에 돌아오는 장에 한번쯤 나가보시면 아마 말씀하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 할 것 입니다. 시장의 파악을 한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경작자가 인삼상인, 일반시장 상공인이나 양축가, 전체주민의 80-90%정도가 진안시장 일을 4, 9일로 환원해 주기를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삼조합을 위주로 해서 시장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삼경작자나 상인들은 오히려 시장을 4, 9일로 바꾸는 것이 금산시장의 인삼시세에만 항시 뒤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안시장의 독자적인 인삼가격시세나 상설시장이 4, 9일로 바뀌는 것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있고 본의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인삼경작자 및 인삼센터의 장사꾼, 상인들 또는 상공회의소장 내지는 쌀장사 등을 하는 시장인들 약 12-13명이 같이 앉아서 상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상공인들은 앞으로 1, 6시장을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는 1, 6시장 문을 닫고 4, 9일 장을 열어야 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따지는 것은 인삼이 크지 않냐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삼시장을 차라리 바꾸는 것이 더 훨씬 낫고 이것은 아마 인삼센터나 인삼 경작인들 을 상대해서 자세한 설문조사를 해 보시 면 아실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장일환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김정길의원 보충질문이 있는데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김정길 의원   
  김정길입니다.
  81년8월 4,9일장을 현 1, 6시장으로 변경한 이후에 그동안에 인삼조합은 상당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가축시장을 비롯해서 각종 곡물은 상당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90년 7월3일 날 진안축협에서 가축시장 변경신청을 1,823명의 진정을 받아서 이렇게 군에다 제출을 하니까 90년 7월10일 진안인삼조합에서는 4,225명의 날인을 받아서 현행 시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기관의 대외비 증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농토에 인삼한포기 꽂아보지 않았고 돼지새끼 한 마리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축협과 곡물시장과 진안상가에 미치는 영향과, 인삼조합에 미치는 영향과, 인삼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삼판매상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루고루 의견을 청취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다고 하나 인삼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반 없다고 여론이 청취되고 있습니다. 또 진안 곡물시장이나 가축시장은 4, 9일로 변경해 주는 것을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안인삼시장이 1, 6장에서 4, 9장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약간 곡물이나 가축에 비해서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문제이고  본인이 진안을 비롯해서 상전면 일부까지 여론을 파악해 본 결과 많은 사람이 시장일 변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일 변경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의 여론을 좀 더 중시를 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사람이 있으므로 시장일도 변경이 되는 것이고 돈도 있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여론을 무시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안 축산인들 을 비롯해서 곡물상 그리고 농가에서 진안군수에게 90년도에 가축시장변경신청을 냈을 때에 거의 다 받아들이고 인가가 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7월10일 인삼조합에서 4,22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재고가 되고 이렇게 자꾸 숫자싸움을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의 불만만 고조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안의회와 행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여론을 공동으로 수렴을 해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시장상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 신축으로 되어있는 진안시장이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곳은 겨우 길옆, 큰길 옆의 몇 칸만 지금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통로가 나있는 그곳은 창고 아니면 그곳에다 방을 들여놓고 살림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만들어 놨으면 은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나 행정 지도감시까지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근래에는 시장안의 비어있는 창고를 전교조에서 사무실로 한 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교조에서 시장상가를 사무실로 얻어 쓰고 있으면 은 그것이 시장규칙이나 조례에 어긋나면 은 행정당국에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공문 발송을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던지, 비워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시장상인들 약 40여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전교조가 시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시장상인들한테 재미없다고 말하면서 전교조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당신네들이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일까지 비워 달라"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행정당국이 그만한 힘이 없어서 시장상인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잘못사용하고 있으면 잘못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문화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지역 시장상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방금 배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전부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저희들 행정부와 협의해서 이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교조를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그렇게 지시한 일 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진안시장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고문도 발송을 하고 각 개인별로 거기에 대한 금지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또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안시장에 대한 모순된 점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선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양병구   
  배의원님하고 김정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다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고 또 우리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진안 시장일 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벌써 9년여가 됩니다마는 수년전에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와 절차를 거쳐서 시장 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변경문제를 인삼농가, 인삼조합, 또 기타 다른 축산인, 축산농가, 축협 또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우리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군 당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경솔하게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실정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임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제기되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같은 것을 분명하게 결단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 하는 농가나, 가축을 길러서 판매하는 농가나, 또 일반 곡식이라든가 기타의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다 같이 우리 진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삼농가가 따로 있고 일반 벼농사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가축을 하는 농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군민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가축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복합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 우위대소를 둘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여론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느낌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시장일 변경문제는 상당히 더 두고 보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달입니다마는 가축시장일 만큼은 다소 부활하는 것이 일리가 있겠다! 제가 그런 판단 하에 가축시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축 시장 운영 문제도 남원과 순창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진안과 같은 유사한 과정을 겪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가축 시장 활성화 문제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점점 사장일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꼭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가축농가 그리고 일반농가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다시 바꾼 경우에 지금까지 약 10여년에 걸쳐서 시장 일을 변경해서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다시 바꿔가지고 환원시켜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의 뜻을 수렴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을 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축시장일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과 군 당국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분석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 상정 보고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다시 거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시장상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 상가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번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장에 입주할 당시에 기존상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장주변의 환경, 또 우리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문제가 과거와 같이 못한 연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상권을 가지고 운영해 온 분도 개인적인 사정, 또 시장 내의 사정,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상인이 여기에서 나간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제가 행정당국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결국 우리 진안 상인이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거에 여기서 상인을 했던 분이 외지에 나간분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새로이 입주한 사람, 또는 상인이 아닌 일반인이 거기에 입주를 했다고 볼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이해관계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기존에 입주했다가 나간사람, 새로이 입주한 우리 진안인,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상 문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처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진안분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 보다는 제가 읍장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상공회라든가 기왕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해 달라 가능하면 원상입주를 해 달라 이런 것을 구두로 종용설득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군의 충정과 저의 입장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 간에 비록 골육지책이 있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기해 나가는 것은 저의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시일을 두고 기존에 입주했던 상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원상회복을 종용해 나가면서 또 민사상 여러 가지 개인의 이해관계문제를 자진해서 정리정돈의 기회를 부여해서 이 문제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기왕에 입주한 분들에게 피해가 적고 또 새로 입주한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민간인이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입주한 상인과의 원만한 자진해결을 통해서 시장문제가 조용한 가운데 처리가 되고 그 후에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점에 대해 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군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잠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입니다.
  이한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의 답 면적 6,210ha중 대상면적은 52.8%로 3,280ha로서 그중 238ha 7.2%가 완료되었고 91년도 사업으로 2개지구 50ha를 성수 양산지구 34ha, 좌산지구 16ha가 시행중에 있으며 92.2%인 2,996ha가 미시행되고 있어 도 평균 76%의 경지정리율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첫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대상사업지구내의 현재 인삼경작이 종료된다 하여도 사업책정은 전북도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 우선순위에 의거 책정 시행되고 있는 바, 즉시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1년전에 사업지구를 도에 보고, 도에서 책정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 대상사업지구 내 인삼경작은 90년 8월8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인삼재배 자율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군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3,284ha 가 되나 그간 인삼재배지역의 특수요건에 따라 주민기피현상으로 추진상황이 미미한 상태로 계획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지정리사업은 주민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지정리사업의 주민부담금은 당초 20%였으나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였는바 90년부터 10%로 감액되어 사실상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 주민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10%의 주민부담 소요액 중 농어촌개발규모로 연리 8%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 군에서 강력히 시행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작농가 3분의2이상 찬성이 있으면 다소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사업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본 관내는 문제가 첫째 인삼재배입니다.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특수작목을 권장하고 있는 저희 군에서 규제하기는 힘들고 경지정리예정지구내 주민들이 사전 합의를 하여 특수작물의 경작을 스스로 자제토록 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재 보강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남악제는 마령면 평지리에 위치한 소류지로서 정부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농지면적 8ha를 12ha 관개를 목적으로 8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확대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연차별 주요사업내용은 제당 숭상 276.9 M입니다. 높이는 0.6에서 1.2 M정도 올렸습니다.
  89년도 제당숭상을 완료했고 여수토 및 방수로 68.7M와 그라우팅 261 공중 140공을 90년도 완공하였고 잔여 그라우팅 121공은 금년계획으로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억2천6백만으로 국비 1억5천8백만 원, 군비 6천8백만 원, 그중 1억2천8백만 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9천8백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 상황은 그라우팅 121공에 대하여 91년 4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45공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6공은 91년 8월20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20여 농가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한해상습지인 4ha가 수리, 안전답이 되어 식량증산에 기여  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신 면단위 사업을 면에서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면단위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현황과 시행자를 알 수 있도록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져다가 설명해 드리기에는 내용현황은 같습니다. 
  이상 다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일   
  건설과소관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남악제 보강사업 공정별사업명세서를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방금 대강 개요만 말씀 하신 걸로 압니다. 그 설계상 사업비 명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일   
  공정별로 사업비를 빼주시라 이 말입니까?
이한식 의원   
  그렇죠.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규모가 어떻고, 등등 구체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실치 못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정별 사업비 관계는 다시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일   
  그러면 서면으로 공정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봉구   
  공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산도립공원 개발중 이산묘, 금당사, 나옹대사 수도유적지 개발과 향토문화원 설치, 금당사 소유지 매각, 그리고 향토문화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산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군 성조를 위시한 78위의 위패를 모신 귀중한 문화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4천만원을  포함해서그간 1억3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강당시설, 담장설치, 회덕전과 주변 정화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당사는 고구려 보장왕때 무상화상과 김취가 건설한 사찰로서 90년도에 3백만 원을 지원해서 담장 50M와 또 금년도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극락전 계단석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주문과 기타 2건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5천5백만 원을 도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옹대사 유적지인 고금당은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어서 아직 발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서 개발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설립입니다. 현재 창립총회를 마치고 중앙에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은 마이산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원은 군민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을 할 적에 군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에 대한 내용은 뒤에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당사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금당사 측에서 마련한 동촌리에 소재한 잡종지 11필지 1,210평에 대해서 대금을 일주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주에 사는 김종근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작년에 3월5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5월13일에 부동산 양여 허가신청서가 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의 부동산 양여관계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문화부장관으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본 매각 대상지에 대해서는 마이산 종합개발게획에 의해서 상가와 숙박시설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민자유치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개발입니다. 본군에서는 향토개발의 민간모체인 문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7일 문화원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일씨외 77명의 임원을 선임을 해서 편재 문화부의 허가를 받도록 지금 수속중에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우선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랄지 또는 시청각실이랄지 자료실등 삼시을 갖춘 건물을 신축해서 명실공히 종합문화전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앞으로 주요하게 할 사항들은 향토문화 유적지랄지 그 지명 유래등과 향토고유문화의 발전, 지역사회 교육, 또는 그 출향 문화인의 초청을 해 애향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취미별로 문화가족운동을 전개해서 사진전, 전시회, 발표회등 문화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해서 군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민속문화인 우리의 농경생활과 맥을 같이하는 농악육성에 있어서는 90년도에 5개 팀을 육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성전면에서 1개 팀을 육성했고 금년에도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개 팀을 선발해서 육성해 가지고 계속 좌도농악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군에서 연유되어온 이조 궁중 무용인 금척무를 전수하기위해서 계속 진안여고를 통해가지고 매년 군비를 지원해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산제는 작년도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이산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본 마이산 제를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해서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안 문화원설립에 있어가지고 91년 4월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원장이 안일씨외 회원77명이 확보되어가지고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77명에 대한 명단을 좀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지에서 본 일입니다마는 임진왜란 당시에 전승지로서 요즘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곰티재 여기다가 지방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주 완주지구에서  인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곰티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천인의총 복원 및 발굴조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이봉구   
  방금 발씀하신 웅치재 전적지 조사관계는 그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웅치재 전적관계는 1590년도 임진왜란 당시에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 의병이 왜군들이 전주를 치러가기 위해서 들어올 때 길목에서 의병들이  그 난을 막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 지난 23일 문화재위원과 완주군, 저희 군과 함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한 결과는 아직 그 지역이 전적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증이 되었지만은 물적 증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유적을 보전하려면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물적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에다 저희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고 또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전적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한식의원님께서 마이산 남부권개발 및 북부권에 비해서 남부권이 상당히 열세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북부권 개발로서 지난 86년도에 지금 주차장 부근을 쭉 분할을 해가지고 상가를 짓고 호텔부지를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호텔부지 및 상가분양을 하면서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을 때에는 계약취소를 한다는 그런 문구도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텔부지는 벌써 분양이 된지 5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호텔 뼈대도 안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돈을 쓰고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 것이 관광지이지 와서 오물만 떨어뜨리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관광지는 아닙니다.
  마이산에 관해서는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제가 정식의제로 체택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호텔부지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지금 뼈대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부권에 가서 어제 신문엔가 보니까 금당사 부지를 럭키인가 무슨 큰 대기업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마이산 종합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남부권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이 돈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윤관만이라도  잡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언젠가 민원유치가 되어서 정말로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언젠가 민자유치가 되서 정말로 국민관광 휴양지로 국민들이 와서 그냥 차만 타고 뽀르르 와가지고 l탑이나 보고 사진이나 한 장 찍고 오물이나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마이산을 정말로 국민 휴양지로 가족이 와서 보고 즐기고 놀고 그야말로 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 진안군에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관공지로 종합개발이 서야지 지금같아서는 남부에다 차대놓고 관광객 내겨놓고 저쪽 북부로 가서 폴딱 넘어오면 싣고 가버리고 관광객들이 돈 10원이나 쓰고 있습니까? 맨 오물만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산묘있는 조금 밑에 부분에댜가 소류지를 막고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밑으로 해서 밑에 부분을 상가 조성을 하고 저쪽 금당사 있는부분 그쪽으로는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이런 위락시설도 만들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화전지구 있는 부분으로 자차장을 내리고 군데군데 위락시설을 만들어 놓고 조경도 좀 하고 뭔가 거리가 원체 멀 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남여 쌍쌍이 손잡고 오순도순 걸어가면서 구경도 하고, 뭣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놓고 또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꽃마차라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이봉구   
  먼저 말씀하신 관광호텔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업무관계가 사실은 저희 공보실 관계는 문화유적관계로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발관께도 거기가 지금 도립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차원에서 각종 위락시설이랄지 또는 모든 시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어려움은 현재 예산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개발이 지금 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정길   
  계획조차도 세워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공보실장 이봉구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죠.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을 일시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린것과 같이 예산관계랄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일시에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내무과장 안한수 입니다.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정원과 결원보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원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분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수, 면적등을 감안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기준정원은 500명인데 현재 도에서 승인을 받은 정원은 542명으로서 42명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 정원도 동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산출하는 것도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또 정원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읍면간 인원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기전에 결원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로 해서 10명, 가정복지과 신설로 4명,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 운전원 2명, 그리고 지적과 신설로 2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1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연고지 근무지침에 의해서 타시 군이나 도로 전출된 사람이 15명, 사망 및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이 8명 그리고 특수직종인 의사 1명과 기계직 1명이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원이 4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이 11명, 읍이 2명, 면 26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결원보충대책으로서는 도시행공개경쟁 임용시험에 11명이 합격되어서 현재 자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91년 6월 16일 공개경쟁임용시험이 끝나게 되면 은 별정 3명과 토목 6명는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명의 결원이 보충이 가능하게 되겠고 기술직 공무원은 91년 5월30일 군주관으로 시행할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8명이 보충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8명을 충원하고도 부족된 18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으로 있는 도시행 공개 경쟁 임용 시험에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기술직에 한해서는 특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의 업무 중에서 그동안 많은 인력을 필요러 했던 영농지도 행정과 새마을 사업 분야의 업무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내무 행정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읍면장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공히 2-3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원이 보충되고도 업무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에 요구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직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입니다.
  못사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농하여가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진안군 공무원 중에서 정식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임시직으로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밝혀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직원 중에서 우리 진안군출신의 임시직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면에 고등학교나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도 취직을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군에서 임시직원을 데려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내무과장에게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직 즉, 일용직이라고 하면 청경이럴지 일반 사업인부랄지 사무보조로 쓰는 일용인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116명이 되겠습니다. 저의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69명이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이 47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의원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도 군수님 방침으로 가급적이면 어떠한 자격증을 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 진안사람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안사람을 위주로 임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양병환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작목 시험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도소에 그 포장에다가 530평에 11개 주요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재배 유형별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재배유형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더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은 기관 형으로 한번 해보고 흑색분 또는 백색분, 차광막 또는 재식거리 이렇게 다양으로 해 가지고 일년생으로서의 수확할 수 있는가 또한 2년으로 수확해도 같은가 지금 시장 EH는 소모자들이 기호도가 큰 것보다도 어느 중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에서 요구하고 기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는 어떤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장시간 여러 해 걸리는 것보다도 일년에 수확할 수 있는가 이런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60만원을 예산으로 수박 1식2회 재배, 비가림 고추, 또한 약초 4종, 유치작물 2종, 진주조라고 사료작물입니다마는 그 채종시험, 국화 및 인삼분재 재배등 11개 종목에 대해서 24개 유형별로 지도사가 직접 시험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생육 단계별로 평가 회를 개최하고 또 평가 회 할 때는 직접 농사에 관심 있고 또한 실지로 그 독농가를 오시도록 해서 실증되도록 그렇게 평가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또한 작목별 이런 것을 소득과 특성을 분석해서 그야말로 우리 진안에 유망한 작목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런 작목은 앞으로 농민의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진안군내 지역별로 시험재배를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벼에 대해서는 13개 읍면에 지금 읍면당 1개소가 실시하고 있고 콩은 2개소를 진안과 마령에 하고 있습니다. 또 참깨는 1개소로 부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작목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진안에 맞는 작목과 작형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금년 1년간으로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시험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병구   
  조금 전에 이한식의원님과 감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몇가지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부임한 후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큰 역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전임 최준영 군수님이 계실 때에도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진안지역 내에도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군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고심 끝에 작년 연말에 4,5개 지역을 제가 부군수와 같이 직접 현지를 보면서 결정한 결과가 마령면 동촌마을에 농공단지 지역의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지금 계획 면적이 3만평 규모 중에서 약 1만6천평 정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농가의 피해를 많이 덜을 수가 있고 또 분묘 기수도 그 지역내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 기수가 매장되어 있고 또 농공단지는 반드시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위치가 되어있고 또 앞으로 농공단지를 진안에는 남부권 지역에 입지를 하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제가 마령에다가 입지를 결정을 해서 기본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 토지소유지에 동의가 일부가 덜 되어있고 또 연고자가 가진 분묘등 연고권자의 동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이 되면 입주상담을 본격적으로 해서 명실 공히 과거에 농공단지로서의 실패한 경험과 우리 진안지역에 농공단지는 공해가 최소화 되고 또 입주업체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농공단지를 조성해 보려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군의 방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광농업개발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관광농원을 조성할 수 있는 농지나 임야가 있어야 되겠고 또 자본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권유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실패를 해서 우리 농민이 또 관광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실패를 한다고 본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또 능력이 있는 군민이라든가 그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앞으로 희망자나 또한 정부의 지원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산 남부권 개발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마이산의 여러 가지 특수한 경관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마이산 남부권 개발을 우리가 조속히 서둘러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가 필요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산을 주변하는 여러 가지 임야 농지의 소유자가 특수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찰소유재산이 있고 개인소유재산도 있습니다마는 사찰소유재산이 복잡한 관계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당사 소유의 재산 또 이왕열씨소유의 재산 또 다른 민간인의 재산 또 외지에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 있고 해서 이러한 여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상당히 서두르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향토문화원설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향토문화원은 꼭 필요한 기구 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들은바 에 의하면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고 또 문화원의 설치에 따른, 운영에 결국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운영비 내지는 문화행사 또 문화의 자료조사 이와 같은데 에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문화원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문화원을 설치한 후에 그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부지 예산을 빼고라도 한 1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내다 할 경우에는 50평 이상 조금 변방에다가 한다고 할 경우에는 1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약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군의 부담이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앞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원을 발족을 해서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현 군민회관의 공간을 우리가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군민회관의 강당이라든가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면이라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추진토록 해가지고 발족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마이산제 행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산제전 위원도 계시고 우리 군 관내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마이산 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대로 한번 연구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거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치대첩지의 발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웅치대첩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향토사업가와 향토문화재전문위원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전북일보사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군으로서는 그 지역이 본군 관내가 많기 때문에 본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조사 연구 활동 그리고 앞으로 전적지로서의 조성계획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지만 완주군 지역도 일부 관련이 되어있고 또 웅치전체의 지역은 우리 임진 전란사를 통해서 볼때에 거도적인 차원에서 전승지, 또는 성역지로서 발굴하고 성역화 한다는 것은 웅치대첩지란 역사적인 배경에서 볼때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고증과 그리고 지리적인 증거가 확실히 규명이 되고 조사연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의해 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의 입장으로서 우선 조사 연구 활동 용역을 위해서 약 1억원 상당의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도지사님에게 제가 서면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산 개발에 대한 종합관광개발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이산 종합관광개발은 우리진안으로서는 가장 선행이 되어야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운일암 반일암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선 이것 하나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운일암 반일암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구체화해서 작년 연말에 교통부 그리고 건설부, 산림청, 관계부처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교통부에서 종합관광지로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군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 재정을 봐서는 도저히 두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금년에 약 10억 정도(작년, 금년예산에 걸쳐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에 관광개발 사업은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민자가 유치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마이산을 주변하는 종합관광계획도 우리가 선행해서 서둘러야 됩니다마는 적어도 마이산 종합개발관광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선 용역비만도 약 1억 내지 2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단편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진안군민의 소득과 연계된 관광계획 그리고 진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관광지를 조성해야 할 규모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착수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기의원님께서 호텔 신축중인데 이것이 공사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호텔 건축 관계도 87년도인가 88년도에 도로부터 관광호텔지정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건축주 또 호텔주인이 재정 사정상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에게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인해서 그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이것을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진안군의 입장에서는 꼭 관광호텔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빨리 적정한 능력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양도, 양수가 돼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수차에 걸쳐서 시설 자나 당초의 허가 자를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금년 봄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가지고 내부적으로 양도, 양수절차를 거치고 종전의 건축주와 부지소유주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진 것이 다소 풀려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기간연장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기한 연장을 받았습니다. 5월초까지. 그래서 이 관광호텔은 금년년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업자나 인수자에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가 계획대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마이산 주차장부근의 부지를 롯데회사에서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공보실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당사에서 일주문 걸립이라든가 사찰정화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금당사 부지 일부를 전주에 있는 모 민간인에게 매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계종 종단에다가도 정식매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상당히 내가보기는 좋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매도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관광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매우 좋겠지만 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단순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사찰 측의 재고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한식의원님께서 남악제 보강공사에 대한 공정별 사업예산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을 발췌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군정 중요한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준 점에 대해서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인 자세와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충언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아갈 각오 입니다. 다만, 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또한 인력부족,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본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여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가 되고 진안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정에 대한 좋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도중 서면답변을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5월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회 임시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고 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우러난 시책에 대해서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과 협력을 보태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군민의 뜻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에 치우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고 신의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군정에 잘못이 있었거나 우리 군민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물음은 물론이고 개선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 거론된 문제사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군정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게 분석검토하시고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편안한 날이 없는 현실속에서 용담댐 문제라든가 군내버스문제, 낙후된 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산적된 난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야 할 임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몇가지 문제는 성의껏 서로 묻고 대답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은 다시 열리는 지방자치에 지대한 기대와 동시에 회의와 무관심도 있으며 좀 더 발전하는 군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와 감시의 눈길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의 미흡한 의회 운영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무쪼록 제2회 임시회의는 우리들 모두의 품위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질문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에 대한 특별위원회건과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전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담댐 건설과 군내버스운행에 대한 특위구성발의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2,3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이에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느니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24분)

○의장 박병렬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김광성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감사 합니다.
  먼저 제안 명칭을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으로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용담댐건설은 우리 진안군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진안군 의회내에 용담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자료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서에 제시하여 용담댐 건설을 백지화 하고자 제2회임시회 외의가 끝나는 오늘부터 1개월간으로 특별활동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8조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오니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진안군의 존폐가 달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느니 있음)

  그러면 용담댐특별위원회구성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위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김광성의원, 손희창의원, 배진수의원, 서철동의원, 김정길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느니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27분)

○의장 박병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국중성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의원입니다.
  의안명은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도 군내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점 보안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군민들이 요구한 불편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군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코자 오늘부터 20일간 특위활동을 전개코자 지방자치법 제58조1항 및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 하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국중성의원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국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군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발의하신 특위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느니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군내 버스 운행 개선 특별 위원회 구성 의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국중성의원님과 이한식의원, 성재병의원, 이종규의원등 4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느니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대로 2개의 특위를 구성케 되었습니다. 이 특위구성과 관련해서는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회별로 협의를 거친 다음 15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담댐특위는 본회의장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군내버스 특위는 부의장실에서 각각 회의를 마치시고 위원장께서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용담 특위위원장께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용담댐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위원회간사에 김정길 의원을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용담댐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저는 수몰위기에 있는 고향을 수몰에서 벗어나고 또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진안군을 계속 존속시키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또한 용담댐반대투쟁위원회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의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후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내 버스 특위 위원장께서 위원장과 간사선임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군내버스개선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되었고 간사에는 이종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 피선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부덕하고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군내버스 운행이 앞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이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가름 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용담댐과 군내버스에 관한 특위구성과 아울러 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진안군의 이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큰수고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담댐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본도 평야부 지역에서는 농. 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문제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용담댐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맡으신 의원님께서는 아마 평소보다도 더 특별한 각오가 있으셔야만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회진안군의회 임시회폐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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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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