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전종수   
  사회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사회과 기구 및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지금 사회과장 밑에 사회계, 의료보장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청소 계, 이렇게 5개계가 있습니다. 청소계는 폐기물관리계로 직명이 변경이 되 었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 관리계로 개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사회계에 사회과장을 포함한 5명, 의료보장계 2명, 환경보호계 3명, 위생계2, 청소계 5 명, 총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사회계에서 복지시 책의 수립시행, 군민생활보호및구호업무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의료보 장계는 의료시혜업무, 환경보호계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및집행, 환경오염 방지 지도단속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는 위생업소의 인·허가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위생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청소계는 청소업무 종합계 획수립시행 지도단속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안에는 총 2,828세대 1만642명 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은 약 10억8,800만원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 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곡지원이 12톤, 연료부식 비가 1억7,500만원등 총 약 4억원 정도를 집행해서 지원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생계비는 매일 10일한 적기에 지급토록 최선을 다하겠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재산 및 소득변동에 따라서 탈락을 시키고 추가책정조치를 하겠습니 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세민자녀 인문계학생 장학금지원과 비법 정거택보호자구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추진된 상황은 영세민자녀 인문계장학생 55명을 선정해서 약 800만원을 지원했고 비 법정 거택보호자조치는 35세대를 선정해가지고 약 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 및 세대원 변동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장학생은 학교별로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장학생 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자 세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자녀 인문계학생 지원은 학년별로 10 0분의20%, 그러니까 100명이면 20등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학교장이나 교육장 이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중에서는 실업 계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를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학생은 그 장학금 지급하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법정 거택보호자 구호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자 이사람들이 책정이 안된 사람중에서 그 거택보호자 같은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 고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방탕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행불이 되었습니다. 실지로는 부모가 혼자 노령에 벌어먹고 살 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에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법적으로 구호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해본 결과 진안에서는 약 1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사람들 만 골라가지고 양곡비, 연료비, 부식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2,3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1,300만원, 2/4분기에 900만원, 그런데 이 취로사업비는 전에는 돈이 많이 나왔고 또 설계도 하고 자재대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계나 자재 대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만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있고 돈도 아주 축소되어가 지고 극히 일부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11건으로서 농로 보수가 4건, 하수도 준설 7건이 완료되었고 그 2/4분기 사업 4개읍면에 대한 화단 및 가로변 제초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영세민이 취 로할 수 있는 시급한 경노무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의료보호시혜입니다. 지금현재 진안에 3,433세대에 1만3,000여명 이 의료보호책정을 받아서 지금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1종은 그 기준이 1인당 매월 5만5,000원의 수입이 안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구당 재산 600만원 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2종은 매월 수입이 6만5,000원, 600만원 재산이 않 되는 사람입니다. 3종은 매월수입이8만5,000원이고 8백만원 재산이 안되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이용기관이 총 112개 병원에서 진 료를 받아가지고 약 1만7,000여명이 시혜를 받습니다. 진료비는 3억2,90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증환자가 타지역 진료요청을 할때 불편함 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를 또 병원에서 부당 청구하 는 사례가 없도록 진료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불금 이 213만원이 지금 걷히지 않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독려도 철저히 하도 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진안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10개소, 대기배출업소 7개소, 소음배출업소가 3개소 해서 20 개소가 지금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있고, 우리 사회과 환경보호계에서 중점 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폐수배출업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 기배출업소나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기술을 요하고 또 상당한 고급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고 형식적인 단속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실 적으로는 총 18회 57개업소를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업소 8개업소에 대해서 행 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축협과 정천면에 있는 현대비료가 고발조치되 었고, 한지공장 한군데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인삼과 영화칼라석재 가 조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센터를 1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고 공해도 검사를 2번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만일 적발이 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공해를 배출치 않도록 계도를 하기 위해서 7월과 11월중에 배출업소 관리인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천정화 및 합성세제사 용억제입니다. 지금 정화 대상 하천은 수계는 두군데 입니다. 한군데는 금강 수계로서 57.7㎞, 섬진강이 30㎞입니다. 이 하천오염 지도단속은 연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장갈때마다 수시로 하천이 오염이 되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천오염단속을 위해서 30개 소를 단속한 결과 마을에서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오염시키고 있기때문에 축산 농가에 대해서 7농가를 경고조치했고 시정지시를 2농가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화의날을 운영해서 약 8,400명을 동원해서 정화의날을 운영했고, 또 합성세제 사용억제에 대한 팜프렛 및 전단을 6종에 약 4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오염행위 단속에는 철저히 실시를 하고 또 수질검사도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저께 질문하신 마이산 방죽관 계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도 적발이 한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마이산에 대한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모든 정화조를 일 제히 한번 퍼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방죽이 정화되 는 그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리사무소 옆에 지어진 화장실, 또 마이산 상가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한 오폐수, 또 거기 부속적으로 딸리는 화 장실등에서 약간의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인 정화 조를 설치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방류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하 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 다. 지금 현재 진안에는 389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소는 286 개소, 환경업소가 103개소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자율위생점검을 실시해 서 허가취소를 10군데 시켰고, 시정지시 35건, 시설개수를 7개소를 시킨바 있 습니다. 전자오락실이 단속이 되어서 1개소가 영업정지 되었고, 1개소가 시 설개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특별점검에는 약 203개소가 해 당이 되는데 20개소가 적발되어서 허가취소가 2건이 있었고, 시정지시 4건, 시설개수가 14건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율위생검사를 실시하겠고 식품위 생업소의 특별점검을 7,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위생검사문제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않고 관계 법령이 요식업조합 그 연합조합에서 자율위생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 문에 그 분야별 분회장들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도 영업을 하고 있는 처지고 또 같은 회원이기때문에 강력한 단 속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번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또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혁 신적인 제도개선이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지금 총 제조업소는 34개소입니다. 주류가 3개소, 가공업이 3개소, 식용류가 26개소, 제과점이 2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통 식품수거를 약 20건을 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적 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제조업소 34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를 했습 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 통식품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새질서새생활차원에서 부정 불량식품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간이급수 및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지 금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마다 전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95개소 이고 약수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 를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간이급수 269개소, 공동우물 416개소에 대해서 해본 결과 54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세균이 48개 소가 넘었고, 대장균이 46개소,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읍면에 가면은 그 간이급수시설에 약품투약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있고 또 대장도 되어있고 날자에 맞춰서 간 이 약품을 투입토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된 이 54개소는 약품투입을 제대로 안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수터 수질검사를 5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4개소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를 더해봤습니다. 그런데 천왕문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왜 부적합판정이 되는지 그이유를 증명해서 다시한번 깨끗하 게 소독된 용기에다가 다시 의뢰를 한 결과 또다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왕문 약수터에는 그 약수물을 관광객들이 잡수지 말도록 경 고문을 써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이 아주 극히 노화된 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그 의원님 들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을 87년도까지 마을마다 일제히 실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87년도에 완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87년도까지 시설이 완료되었기때문에 그 전에는 국 고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88년도부터는 중앙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 옛날 70년대, 73년도 이때부터 시설이 되어왔기때문에 시설이 거의가 노후되었습니다. 그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할려면은 별수없이 이제는 마을 기금으로 하시든지 마을주민들의 그 힘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 설을 군비에서 지원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을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된 3개소는 수질이 변경되어가지고 아예 안나 오는 지역이라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약수터 간이급수시설로서 도저히 가치가 없어서 뭐 대규모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예산에서 지원이 아주 곤란한 참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청소장비 확보입니다. 현재 군에는 롤온카 2대, 진개덤프 3대등 총 5종에 41대의 청 소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진안 부귀를 1구역, 백운 성수 마령을 2구역, 상전 동향 안천을 3구역, 용담 정천 주천을 4구역으로 정해서 4개 구역으로 정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개덤프 2대하고 롤온카 1대, 그리고 3대의 차를 확보, 롤온박스를 9대를 사가지고 지 금은 총 15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 운전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 습니다마는 합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바로 채용이 되 는 대로 구역별로 차량을 한대씩 배치해서 앞으로 청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입니다. 지금 현 재 적환장이 79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지금 2개소가 안되었습니다. 지정 매 립장은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진안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동안에 진안쓰 레기 처리장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모 래 여과지 및 집수정을 설치했고 옹벽, 차폐식수, 암거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쓰레기매립장시설은 예산에 3개소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부적정하고 적당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소는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군데 4구역이 되겠 습니다. 즉 용담 정천 주천 여기에는 정당한 장소를 못찾아가지고 현재 물 색중에 있습니다. 이 정천에 간이 매립장을 물색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도 로변이고, 전부 마일이나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이기때문에 아직 물색을 못하 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 39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수공 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간이매립장 부지는 2구역이 되겠습니다. 2구역 은 현재 사용중인 그 마령쓰레기 매립장을 약간 보수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 게 했고, 제 3구역인 상전 동향 안천은 안천면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 에 우선 하반기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환장은 주민이 아직 의식전환이 안되어서 활용을 잘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또 진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위해서 복토와 소독을 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용담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추진 한 적환장은 총 39개소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한 적환장이 40개소입 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한 적환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 년도에 추진한 40개소 중에서 5개소가 도로변 접도구역에다가 적환장을 지었 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냐면은 마령에 1개소가 있고, 안천에 1개소가 있고 부귀에 1개소가 있고, 용담에 2개소입니다. 그런데 마령과 안천 부귀는 짓 는 도중에 발견이 되어서 바로 이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담은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다가 사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행정기관에서 법을지켜라 법을 지켜라 하고 준법정신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우리 기관이 불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문제는 1개소당 150 만원씩 읍면에 전도를 시켜서 읍면장 책임하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 돈을 집행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읍면장이 책임을 져 야 할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회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간이급수시설보수비는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없 고 여기에 지원된 그 부락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보수비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간이급수를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지원을 안해서는 도저히 않되겠다고 판단 된, 현지조사를 거쳐서 판단된 그지역에 사업 집행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포 괄사업비중에서 나머지 잔액을 일부를 지원한 그러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약품투입은 제소관이 아 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 약품을 사 서 그 읍면별로 6개월분이나 1년분을 배정을 해서 마을별로 전부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약품을 투 입토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마을 책임자나 그분들이 약품을 제대로 투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과 보건소는 합동으로 연중에 2번씩을 읍면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마을은 바로 읍면에 조치를 해서 알려주고 그 철저하게 소독을 하도록 하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 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 전혀 급수를 해서는 안될 그런 물은 아니고 그 기준에 약간 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미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 급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지금 읍변별 인원을 말씀하시는거죠? 당초의 계획은 그 50명에 대해서 1기분에 7만6,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1,6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인구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진안읍이 당초에 1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이 4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5명분이 학비가 남았기때 문에 진안읍이 5명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예. 진안읍이 15명, 면이 4명씩입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하계절만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지 이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사실은 하천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수질에 대한 총 조사도 해야되고,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진안군의 수계가 약 88㎞정도 됩니다. 금강과 섬진강을 합해가지고 한 88㎞가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계에 담당하는 직원은 불과 계장하나 빼고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사실상 전담요원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정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인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하천정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계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이 라든지, 오염물질이 배출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사실은 촛점을 맞추고 있습 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인원을 배치한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계별로 배치를 해야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시를 해야만이 사실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력상으로 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별 하천별 수질검사문제는 사실은 진안군은 도에서 지정한 상전면 월포교 거기에서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머지 있는데는 지금 수질검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상수원만 수질검 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예. 이 수질검사문제는 지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계가 생긴지가 불과 한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수질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앞으 로 국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문제는 지금 하천이 여러종류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직할을 하고 있는 직할 하천이 있고 또 도에서 주관하 고 있는 지방하천, 또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앞으로 금강수 계하고 섬지강수계는 준용하천이 아닌 소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반기 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질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그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개선을 상당히 촉구 를 한 바도 있고 또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진료권, 대진료권 이것은 사 실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서 맞춰서 진료권을 설정한 것이지 사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 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의 횡포가 있다 이문제는 사실은 동부병원에서제도를 빙자해서 약간의 횡포를 부렸다고 볼수가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문제는 아니 고 약간 제도를 잘못 운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동부병원이 보사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7개 병원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 은 병원입니다. 또 진안군민이 전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상황도, 동 부병원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안내에 있는, 여기에 동부병원이 없었으면 사실 은 1차 진료기관 밖에 없는데, 그러면 2차진료기관을 받으러 전주로 나갈수가 있는데, 동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그 성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2차 진료기 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진료기관에서 받은 사람은 2 차 진료기관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사실 동부병원을 가게됩니다. 또 동부병원 이 그동안에 재정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고, 제가 사회과장으로 오기 전만 하더라도 폐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주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서는, 환자가너무 많이 몰려 도 그수용력이 없으니까 밀어내고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부병원만 하더라도, 환자가 많이 와줄수록 재정운영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주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사람도, 동부병원에서 붙들고 있는것은 제 사견 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실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동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개 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요 문제는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동부병원이 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 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도 내리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예.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 해서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는 다 295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은 다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로 폐쇄를 해야 될 그런 개소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백운 소재지에도 그 대상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도저히 사용이 불능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수계 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그 시설로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약 39개소가 조사가 되있고, 또 보수대상으로는 약 50개소가 보수대상 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취수시설이 불량하다든지, 배수지나 송 수관이 불량해서 보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총 정상급수는 약 200개소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많은 개소를 그 군에서 군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의료보험 문제는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병원 의 횡포라든지 또 진료권 문제는 바로 조사를 해서 만일 그런경우가 있었다면 은 행정조치라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진안읍 중간하치장 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청소부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6월중에 바로 수도관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주면 되기때문에 6월 중에 15만원을 지원해서 진안, 사실 청소부는 진안읍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벌써 6월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못만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받 아서 죄송스럽고 이 구룡리 중간하치장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룡리 쓰레기하치장은, 지금 이것은 외부에 공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주민 민원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공포할 사항은 아니고, 구룡리 쓰레기 하치 장이 앞으로 우리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6,7년동안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하치장 옆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설운동장부지에 흙 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쓰레기를 더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부군 수님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흙을 파가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고, 아마 그것이 성토용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6,7년동안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 예정지 선정 문제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했다손 치 더라도 발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마땅히 알고 계셔야 되 겠지만은 외부로 공포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아직 예정지선정이 이제 앞으로 3년뒤에는 예정지를 선정을 해야합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의회결정을 얻어 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독 시가지 방역하고 변두리 방역문제인 데 먼저 구룡리 쓰레기처리장 소독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 독같이, 쓰레기처리장 소독같이 애로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 면 이런 시가지나 변두리지역같이 차로 분무를 해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소독하는 것인데 이 약품비로 약 75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인건 비로 90일분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틀마다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 시를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 디가 있냐면은 그 파리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가, 그 소독약을 가서 풍기면은 파리가 저리 도망갑니다. 쓰레기장에서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소독을 하고 끝나고 오면은 또 날라옵니다. 도저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소독이 불가능하 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파리들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알을 까놓는다든 지 그부분만 죽이는데 국한되는 것이지 사실은 날라다니는 파리는 거의 못잡 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 소독과 변두리 소독문제는 쓰 레기장 소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보건소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증문제 는 법규를 보면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자가 영업을 했을 때는 영업주를 1 주일동안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으 로서는 상당히 우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한달이면 최소한 7 회에서 8번이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 성병에 감염된 여자들 이런사람들의 명단 이 통보가 됩니다. 또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행불된 여자들, 이런사 람들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직업소개소가 관인직업소 개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개소입니다. 그 러기때문에 이사람들한테 보건증이 없으면은 사용하지 마라 이것도 변태로 하 기때문에 또 통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관에서 영업장소를 위생계장과 위생계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소를 항상 체크할 수도 없 는 일이고 사실은 그 체크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밖에 체크를 못하기때문에 그 보건증 없는 사람들을 영업주가 쓰더라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런데 만일 그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성병에 감염이 되었다면은 이건 나 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해라 그래서 보건증을 갖지 않은 종업원들 이 영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방침이 또 중앙의 지시가 가차없이 영업정지를 내 리도록 그런 지시를 받고 있고 또 군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 군민건강을 위 해서 이부분은 좀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 이지 산업과 기구 및 분장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 구는 산업과장 밑에 7개 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공운수계는 7월1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현재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인력은 저희들은 총 28 명 정원에 현재 결원은 6명으로서, 현 인원은 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6명이 있고, 저희들이 도와 연계되는 실국이 3개국에 11과를 해서, 저 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농어촌개발계가 농지전용허가 농촌가로등, 농어민후계자육성, 특산단지전통식품, 농사계는 농업기계화, 병 충해방제, 수도작, 농작물 재해대책, 양정계는 양곡보관 및 가공, 임도정공장 관리, 하.추곡 수매, 지역경제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 지역경제, 저축, 상공운수계는 상공운수, 시장관리, 운수사업 지도관리, 축산계는 초지조성,가 축통계, 축사시설, 축산기계화 단지, 낙농일반입니다. 잠업특작계는 잠업, 내수면관리, 원예 및 특용작물을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0페이지 전통식품 육성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 설치단지는 부귀면 거석리에 더덕장 아치 및 고추장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89년도에 육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 니다. 부지는 266평에 건평은 156평으로서 투자는 당초에 1억을 투자했습니 다. 그중에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융자가 1,900만원, 자담 3,200만원, 해서 현재 제품생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라지 김치 나물 가공공장으로서 규모는 부지가 400평, 건물이 130평, 총 투자사업비는 1 억5,000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6,500만원, 융자가 3,900만원, 자담이 4,600 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말씀 드리면 단지지정과 가공식품 개발 중앙교육을 이미 마쳤고 단지확보 및 농지전용허가도 지난 5월 4일날 마쳤습니다. 건축설계완료는 6월29일날 해서 융자금 3,9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은 공장시설허가신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일까지 허가신청이 되면은 건 물신축을 130평 하고 기계류 구입을 4종 탈피기, 포장기계, 저장탱크등 해서 기계류를 구입해서 시설하고 식품제조허가를 11월중에 맡아서 실질적인 제품 생산은 91년 12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약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2,400톤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시설 완료는 총 시설계획은 1, 853등으로서 시설등수는 464등으로 90년도까지가 252등, 91년도까지가 212등 을 해서 계획의 25%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상반기 추 진은 시설 212등을 기 6월8일날 완공을 했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4,815 만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를 투자했습 다. 앞으로의 계획은 91년도 사업비 잔액이 현재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12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마을인 진안읍 대성동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별 카드작성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 자체적으로 시설한 마을자체의 시설분 과 또 읍면에서 시설한 가로등과 마을자체에서 시설한 가로등도 저희들이 지 금 지시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은 그 시설분도 관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로등이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만 공공요금과 수 선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물량 을 조사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가로등의 공공요금과 수선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운 영입니다. 저희들의 총 자산은 9억2,177만6,000원입니다. 그중에 융자 대 부한 것이 8억8,577만7,000원, 금고 잔액이 현재 3,539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현재 받아들여 가지고 남아있는 잔액이기때문에 회 수 되는대로 이자금은 내년도 사업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금을 시켜서 그 자 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 들이 융자금 회수계획이 214건에 1억4,553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지금까 지 받아들인 것이 43건에 3,014만9,000원 이것은 시기도래분입니다. 그래서 시기도래분중에 저희들이 회수를 못한것이 3건에 1,143만5,000원입니다. 그 리고 금년도 소득금고 자금으로서 융자 해주는 것이 계획이 2억7,300만원입니 다. 그중에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이 98%로서 2억6,775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력은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로서 마령면 계서리에 한우 25두와 반촉성재배 1ha에 2,700만원, 축산사업으로서 전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육 우에50두, 흑염소에 1,000두, 양계사 1개소 토종닭 1,500수 해서 1억6,275만 원을 지원해줬고, 특작사업으로서 더덕 8ha, 화훼1ha, 생약 6ha, 호박 1ha 해서 6,300만원 기타사업으로서 관광농업에 2.2ha, 농업기계수리소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직 미 집행된 525 만원을 대상자를 소득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시기가 아직 안 된 융자금 171건에 1억1,535만 4,000원을 회수를 하고 하반기 융자금 지원 계획 에 기채로서 저희들이 도 개발자금으로서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2억4,000 만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에 지원을 별도로 농가에서 소득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 채는 연리 7%로서 도에서 이자보전을 4%, 저희들이 농가에 소득금고와 같이 지원 해주는데 3%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4,000만원은 별도로 저 희들 소득금고와는 별도로 구좌를 설정해서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하반기 8월 달에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풍년농사입니다. 90년도 쌀 생산실적은 저희들이 총 식부 면적 5,225ha에 일반미가 4,964ha, 다수계가 260ha 해서 반당 486kg 평균 수 확을 해서 총 생산은 17만6,300석을 했습니다. 91년도 계획은 쌀 생산계획 을 총 식부면적 5,220ha 계획에 그중에 다수계가 67ha입니다. 1.3%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은 16만8,000석으로서 10a당 463kg을 목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모내기 실적은 5,221ha로 서 100%를 했고 그중에 계통별로서는 일반계가 98.7%, 다수계가 1.3%를 했습 니다. 이앙방법별로는 기계이앙이 85%, 손이앙이 15%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일반계는 예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기왕에 통일벼는 작년도 식부하기전에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된 수량이 2 ,325석으로서 면적은 약 261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부한 것 은 1ha를 더식부를 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겨울 영농교육과 또 저희들 이 농가를 위해서 특별히 유인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 순기표나 시한영농안내문 또 농약안전사용 기준표,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농가 에 배부를 해서 시한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관급묘 판자재공급과 토양 개량제 공급은 1,340톤으로서 규산질이 965톤, 석회질이 3 75톤을 공급했고 객토는 합배미 객토에 252ha를 해서 융자는 2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묘육묘장설치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11동을 저희들이 보조 1,6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 과가 좋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자재공급은 마스크와 방제복, 방제기에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에는 전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충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목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약대 2,023만4,000원 을 농약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2,715ha를 방지 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현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보유는 1만6,177대로서 트렉타가 182대, 이앙기가 610대, 바인더가 53대있습니다. 그중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저희들이 188개소로서 대규모가 104개소, 소규모가 84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농기계수리업소는 19개소로서 저희들이 진안읍에 있는 대 리점이 4개소, 면에 있는 수리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화 율은 여기엔 안나왔습니다마는 모내기가 85%, 벼수확이 56%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농기계 공급을 450대 트렉타외9종을 공 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33개소로서 대규모가 26개소 소규모가 7개소, 농기계 공급은 이앙기외 92대를 공급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총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6억6,593만원으로서 그중에 보 조가 2억1,787만8,000원, 융자가 2억5,635만9,000원, 자기부담이 1억6,169만3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가 1개단지 조성하는 데 1,580만원, 소규모 조성하는데 9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는 행정주관 공급업체 순회봉사를 연 2회 춘·추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기동 수리반 운영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수 리업소 부품구입 자금지원을 500만원을 할 계획으로서 상반기 추진상황은 농 업기계공급을 현재 96% 공급을 했고, 농기계 영농단 조성은 33개소100% 끝 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급은 트렉터외 64대를 공급해서 자금집행은 3억 5,474만2,000원으로서 그중에 보조가 1억285만9,000원, 융자 1억5,057만9,000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는 수리업소 협의회를 개최하고 부 품확보상황을 저희들이 대리점과 수리소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업체 순회봉사를 24개마을 173대를 순회봉사를 했고 농민교육원기동반이 와서 15개마을 21대를 수리봉사를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기동반이 82개 마을에 178대를 봉사를 했고 영세수리업소 부품확보 자금지원을 소득금고에서 500만원을 안천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기 사용 기재 적기 공급 추진과 기계영농단 사후봉사 또 추기 농기계 사후봉사를 하고 또 부품확보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소 기동반 지속적인 활동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후 사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군내버스 운행입니다. 기왕에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누차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 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에서 저희들이 운행대수는 종전과 마찬 가지로 35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예비차 2대까 지 상용운행을 3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계통은 158개노선에 326회로 서 종전에 115개노선 298회 보다 3개노선 28회 1,115.5㎞를 더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는 1만2,034.1㎞로서 대당 365㎞를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왕에 쭉 나열되어 있는 상 황은 기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맨끝에 무진장군내버스 전주진입 개선명령 을 도에서 91년 6월7일날 받아가지고 운행한 사항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146페이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이 된 사항은 무진장 군내버스가 진안에서부터 전주 쌍용아파트에서 전주역을 회 전하는 것이 8회, 또 완주 군내버스가 전주 신월리에서 장승까지 왔다가 다 시 전주로 가는것이 8회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행은 무진장 군 내버스 전주 진입 운행개시를 6월13일날 진안에서 전주간 3회, 부귀에서 전 주간 5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완주 군내버스가 부귀 장승 운행개시를 7월5일 부터 해가지고 전주에서 신월리 장승까지 4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진장 군내버스 금산진입 협의회를 1차는 보고말씀 드렸고 2차는 6월 13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북도청과 충남도청, 금산군청과 저희들 진안군청, 무진장여객 한일교통 관계자가 참석 해가지고 본군에서는 용담 주천에서 금산읍까지 진입하고 한일교통은 용담 주 천까지 진입을 주장을 했고 금산에서는 무진장군내버스는 금산 진입을 할 수 없고 한일교통만 용담 주천을 진입하겠다고 해서 서로 절충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저희들이 주천 용덕리에서 금산 흑암리까지, 용담 송풍리에 서 금산 신정리까지 교행 운행하도록 협의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산 한일교통측에서 운행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진장 군내버스 금 산진입 협의결여로 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운행계 통 및 시간조정작업을 저희들이 6월5일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조정운행개시를 조정해가지고 6월13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현 황에서 보고말씀드린대로 증회를 시켜서 노선과 회수를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공급기준책정 도의 요청은 저희들이 증차요청을 지난 7월3일 날 도에 5대를 증차요청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52개노선을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했습니다. 그중 에 진안이 27개노선, 무주가 12개노선, 장수가 13개노선으로 되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벽 지노선으로서 보상을 해주고있는 노선이 9개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사는 27개노선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서는 도에서 공급기준책정 즉, 증차가 5대가 오면 지금현재 회사에서는 5대에 대한 계약을 기아자동차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되면은 불합리한 운행계 통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 5대가 오는대로 바 로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군내버스 보상책을 강구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무진 장 군내버스 운영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기술 인력난으로서 운전기사가 부 족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비포장 고갯길이 많아 연료 소비증가와 차량 마모가 되는 그런 회사측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일 주행거리 가 300㎞가 적정한데 실질적으로는 360㎞이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운행거부 및 운전자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부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보상을 확대해서 회사에서 맘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주고 지역출신 운전기사 발굴 영입으로서 생활권정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오지마을 교통불편지역 해소책을 위해서 5대가 증차가 되면은 불합리한 노선 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현황은 기 보고말씀드렸기 때문 에 생략을 하고 현재 현황중에 가동업체 가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 니다. 현재 9개업체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6개업체고 아직 가동을 못하 고 있는 업체가 3개업체로서 부도가 발생해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입주업체 영세로인한 운전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과, 대화, 훼밀리 이런데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고 담보능력부 족으로서 운전자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것이 동산펄프와 두성산업입니다. 여 기는 약 업소당 1억원의 자금을 수금해야하는데 미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 신용보증해준것이 금년도 9월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나면은 농협에서는 신용보증유 효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금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 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총 9개업체중에서 진보 인삼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두성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마는 지금 가동 을 하고 있고, 극동산업은 비닐 팩을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부도가 발생해서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산콜크도 부도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 종업원들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행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 습니다. 기 이업체는 임금체불도 되어있어가지고 대표가 능력이 없기때문에 종업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임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훼밀리는 페인트 붓 만드는 업체인데 현재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원광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현재 가동중에 있고 한일산업도 도자기 만드는 업체인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화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현재 미가동중에 있 고 제일섬유는 섬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 에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미가동되는 업체에 대한 처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자에 말씀드린대로 5월10일까지 상황이 끝나면은 농협에서 이 업체에 대한 신 용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까지 공단조성 실적은 전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1년도 사업계획은 제2농공 단지 조성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령면 동촌리에 3만평 규모로 해서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12개 내지 15개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들이 후보지 입지 조사를 끝냈고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동의서 징구를 작 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98.9%를 동의서를 징구했고 묘지는 71.3%를 했습니다. 묘지중에 무연고묘지가 25기, 아직 미 징구한 묘지가 1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 공단지 후보지의 공장입주 신청공고를 저희들이 지난 4월1일날 해가지고 공단 입주 유치상담을 26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입주신청업체가 2건이 있습니 다. 이것은 멜로디 양초 제조공장과 플라스틱용기 제조공장 2건이 들어와서 도에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진달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 타당성 검 토를 제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단 입주신 청을 받고 또 편입용지 매입 동의서를 계속 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 공단지 심의 요청 및 지정공고를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결과 3개이상 적 합 입주 공장이 있고 또 부지소유 합계면적이 1만5,000평 이상을 확보할때는 지정심의요청을 도에 내겠습니다. 국토관리 이용법상 용도지역변경승인신청 을 지정공고하고 보상계획공고 및 묘지 이장공고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사용역 설계는 지정공고후에 하고 시공은 지정 공고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실 질적으로 남양 홍씨 개인소유 집안 묘지가 10기가 있는데 아직 징구를 못하고 있고 또 대지가격 보상요구를 한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입식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은 금년도 6월30일현재 한우는 5,409두,유우는 518두, 돼지는 7,326두, 닭은 21 만4,532수, 흑염소 7,969두가 있습니다. 조사료 기반은 토지조성이 869.5ha 답리작이 347ha, 청예작물이 314ha, 그리고 토지성 개발가능 임야가 1만1,000 ha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4억을 투자해서 비육우입식에 50두, 흑염소 1,000두, 토종닭 1,500수, 육계계열화사업에 20만수를 계획으로해서 현재 추

○산업과장 금종섭   
  먼저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계화 단지에 대한 관계는 추후 보고말씀드리고 무진장 관광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무진장 관광 전세버스가 현재 저희들 관내에 5대가 있습니다. 대표 자는 김창영씨로 되어있고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소유자가 변경되 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전세버스를 면허를 받으면은 3년간은 명의변 경을 못합니다. 양도 양수를 못합니다. 3년이 지나야 되는데 현재 3년이 아직 않되었습니다. 92년 2월달이 지금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를 전주분한테 인계를 해서 또 그사람이 타인한테 간 것으로 저희들 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인계를 받을 사람 이 도에 진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양수 양도가 안되기때문에 인수 인 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통보가 와서 현지조사를 전부 해본 결과 사실 그대로 제삼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현재 있는 업주를 경찰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었기때문에 고발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가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상황입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먼저 이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 니다. 체불노임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업체가 현재 극동 산업, 훼밀리, 대화, 동산콜크 4개업체입니다. 그중에 체불노임 된 것이 동 산콜크 약 2,500만원입니다. 대상인원 50명으로 해서 체불이 되어가지고 방 금 말씀드린대로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현지 조사 해서 한 결과, 현재 동산콜크 업주가 부도가 발생되었기때문에 그 업주가 공 장운영을 못하고 현재 이 동산콜크는 공장장과 종업원이 운영하면서 노임을 받지못한 그 종업원들이 현재 동산콜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콜크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받지 못한 노임을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 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농공단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가지고 현재 부도가 발생해서 운영실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제2농공단지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실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2농공단 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업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건실한 업 체,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26개 업체를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 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건실하고 환경성이나, 자금면이나, 모든면에서 건실한 업체를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때문 에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는 별개이기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이렇 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아직 자금신 청까지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전자에 보고말씀드린대로 3개업체에 부지 1만5,000평이 확보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건실한 업체중에서 추천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이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운영자금을 못받고 있는데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지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계화영농단 작업료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 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 작업료는 영농단내의 협의에 의해서 협 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통일이 될 수 있 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영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대신 제 가 말씀을 몇가지 드릴랍니다. 서면자료를 제출요구하신것은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혼자있기때문에 퇴근후에는 무척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게 못갔습니다마는 읍단위는 달동네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을때 제가 도 상정과의 상 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것을 잘 알아요.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지은 집입니다. 건물이 잘 진 집이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쪽 을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그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낮아요. 낮기때문 에 저걸 복개를 하면은 엄청난 경영수익이 되겠구나, 진입로를 어떻게 낼것이 냐 그래서 하천쪽에서 내고 이쪽에 들어가는데는 계단화해서 들어가고 전주 남문시장도 2층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데 이번에 소도읍사업으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계셨다 오셨기때문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금을 좀 얻어와서 복개를 할려고 하천복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 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복개를 않는걸로 해야되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않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대신 시장을 복개를 하는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 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개얘기하기전에 제가 그걸 구상하면서 건설 과에다 오다를 주어서 그걸 복개를 할려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작년 봄입니다. 이문제가 나오기 전에, 약 4억5,000만원가지 면은 되겠다고 계약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소방 차 진입하는데 통로에 지장이 있겠느냐 복개를 했을적에, 소방차의 높이가 몇미터이고 지금현재 옥상까지 얼마냐, 전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의 원님께서 금년도에 또 그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 다. 구상도 있었는데 자금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 복 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하천복개를 않는 대신에 시장복개 를 해서 잡상인도 좀 수용을 하고 또 주차공간도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기왕 이면 요지인 시장을 이용하는게 좋다 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문 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그밑의 상가의 사람들이 아직도 상가가 남아도 는데 옥상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이 헛수고가 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밑 에도 가기 마련이지만 그위에 같은종류의 상점이 다시 모이게 된다면은 상당 히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그런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 공사는 양군수님 계실때 제가 건의를 해서 유보하는 걸로, 않는걸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도로를 뚫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도읍 사업 으로 고려회관 건너편에 월랑교를 건너서 진안읍 단위농협장이 살고계시는 전현기씨 사는 그쪽을 포장을 한다고 새마을과에서 소도읍사업으로 한다고 해 서 한번 협의를 했다가 다시 올라왔길래 그러면 해주도록, 해주는데 찾아서 포장을 하라고 했어요. 돈을주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로 주는 데 왜 국유제방으로 되있는 것을 그게 6M입니다. 개인들이 다 무단점용해도 않되고 몇 십년을 쓰고 있는데 기왕에 포장할 바에야 뚫어라, 그래가지고 측량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측량이 다 나와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들이 있 어요. 담장까지는 보상을 안해줄랍니다. 저는 허락해주질 못하겠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났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풍년떡방앗간 골 목도 딱 한집이 차지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측량을 했습니다. 뚫 을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신껏 일을 할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울러서 쌍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쌍 다리에 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고려회관에서 쌍다리까지, 거기 보면은 전자 오락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신축되었는데 왜 들 어갔느냐, 그것이 제방부지입니다. 상당히 넓지요. 그것도 6M입니다. 거기도 고려회관에서 그쪽으로 뚫을랍니다. 측량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 론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도로는 군 비를 들여서 생땅을 사서 도로를 낼란지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것을 찾아서 포장도하고 길을 넓혀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데를 일제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데는 측량이 끝나고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보상을 일부 해줄려고, 그래서 그문제는 앞으로 모든 국유지 내지 구거 내지 제방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일제히 정비를 하는데 소리가 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부군수로서 제가 책 임짓고 할 계획이고 모든 문제는 제가 책임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이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잡상인들 많아서 도로가 협소하다! 저도 동감입니다. 가보면은 장사하 는 분들이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인지, 자기네 점포앞에 스레트로 까데기를 달아냈어요. 거기까지만 이용해도 좀 괜찮겠는 데 거기다 포장을 또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요. 저도 요전에 뭐 좀 물건을 살려고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들어갔 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리옆에다 받쳐놓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 가 몇차례 군수명의로 서한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공인 회장 김회장하고 만 나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강제집행을 하겠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은 앞으로 저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누차 계고를 하고 했습니다. 군수명의로, 행정서비스를 했어요. 충분히 했는데, 앞으로 안되면 도로의 무 단점유하는 과태료를 일차 매길려고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매기고 계 속되면은 고발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설득시키고 또 자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고발까지 가서는 않되죠. 그러나 시장문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차 뜯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청 에서 전부가서 뜯어봤자 몸싸움하고 뭣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낳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하는 과태료를 일차 부과를 할려고 하는데 이분들 이 나중에 왜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제가 알기에는 읍 에서도 지금 계고를 했고 군에서도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기간이 지나면은 조치를 하고 이건 어떤방법으로든지 뚫어놔야합니다. 소방도로로서 구실도 하고 만일 불나면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농촌가로등 시설과 농민후계 자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말씀 드리겠고 이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운영자금을 현재 감정가격으로서 하는 사항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정은 해서 융자기관에서 현재가격으로서 감정을 한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는 60% 내지 80%밖에 융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했더라도 그 가격차이는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극동산업 여기가 5월말 현재 부채가 6억4천입니다. 또 대 화가 5억2천, 훼밀리가 9억9천, 동산콜크가 8억6천, 이런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서 하더라도 융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부도발생업체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상당히 고심중인데 현재 업 체자산 평가액이 융자액보다 적기때문에 제3자에게 인수를 하지 못합니다. 인계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도발생업체 처 리는 우리가 결심을 맡아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했기때 문에 농협에서 신용보증서 유효업체는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신청을 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것이 끝 나면은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경매가 되면은 그 때 제3자에 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 면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으로 현 시가를 하더라도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보고말씀드립 니다. 

○부군수 최영수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은 농공단지 부실한 것을 중앙단 위에서 진단반이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걸로 압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때 제가 그 상정과에 있을 때입니다. 진안에 유치하는데에도 상당히 힘 이들어서 유치가 된 걸로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했기때문에, 그 런데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분도 몇분 있습니다마는 거의 자기 기술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금을 5억까지 시설자금을 받거든요? 받고 운영자금을 한 2억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담보능력 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안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간담회도 가 서 해보고 그랬는데 은행에서야 돈을주는측에 있어서는 담보 채권확보를 할려 고 하니까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안주는 거예요. 담보를 내놓으라고, 그러 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농공단지는 몇군데 잘 되고 있습니다. 원광전자 능력있게 잘하고 있고, 제일섬유 이건 서울에서 하다 온 분인데 공장도 증축을 할려고 허가도 내있고 규모가 큽니다. 진보인삼 우리 고장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공하는 참 유일하게 우리군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가 진보입니다. 원료를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기때문에 그럽 니다. 그리고 삼일산업 악세사리 이것은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도자기 인데 악세사리입니다. 네군데는 그런데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성이라 는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이 뭘 만드느냐면 소형자동차의 작 기를 만들려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 작기가 외국산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9만원 내지 8만원 코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작품을 만들었는데 잘안되는 모양이예요. 그 작기 하나를 보고 지 금 계속 농공단지 두성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 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나사를 깎는 부업으로 그것을 했어 요. 기계를 몇대 들여놓고, 그래가지고 광주지방에 많이 팔았습니다. 팔 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수요가 적고 공급을 못하니까 저보고는 그걸 해서 인건 비는 해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는 합 니다. 사실은 의욕은 있어요. 훼밀리 같은데도 미국에 페인트붓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용입니다. 참 아까워요 제가 가서 보 면은, 그런데 이런것들을 보면은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당시 만 든것은 모가 아니고 PVC이런걸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대문에 페인트를 묻 혀가지고 쓰게하면은 고루 밑에까지 쭉 붓이 묻는것이 아니라 한쪽이 떠가지 고 갑니다. 그런것은 보완을 해서 모로만든, 털로 만든 붓과 같이 개발을 했어요.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들으니까 그걸 시설하 기 위해서는 몇억 든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군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진단반이 와서 진 단을 해갔습니다. 저희들생각은 그분들의 얘기를 꼭 듣고보면은 정부에서 어 떤 특별한 농공단지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 는것을 사실 느낍니다. 영세하고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기술개발이 더 활용을 못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는 것을 보면 무척 안티깝고, 의욕이 없으 면은 그런생각이 안드는데 가보면은 전부 의욕에 차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여주신 농공단지 문제는 특별하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 로 그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앙단위에도 얘기를 하고 도에다도 얘 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국영기업체가 아니고 군기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 군에서 감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지원도 안해주면서 뭘 그 렇게 간섭을 많이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래서 노임이라든지 이런것을 일일히 우리가 다니면서 노동청같이 장부를 내놔 라 이렇게 조사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저희의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 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먼저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추곡 수매는 계획물량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서 수매 계획량이 발표가 되면은 그것이 배정이 되어서 도로 배정되고 도에서 군으로 배정되어서 수매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에는 농가의 소 요량을 파악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매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 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통일벼 만큼은 지금 예시가 되었습니다. 예시가 되어서 물량이 저희들이 지금 2,32 5섬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생산량의 충분한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 들도 도에 건의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일정은 도에서 시달되면은 저희들이 최 선을 다해서 빨리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수매계획량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한정이 있기때문에 또 외상수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현물을 하면은 대금은 바로바로 지급을 해야하기때문에 현금지급 해야되기때문에 일정별 수매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령 금년도 추곡수 매같으면은 내년 1월달까지 이렇게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조기해서 12월달에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서 적은 우리 산간부 같은데는 그 렇게 건의를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매일 정은 빨리 받아가지고 조기에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천면 용덕리 도계 직행버스 주차장 설치요망은 기왕에 말씀 드린대로 직행주행거리는 운수사업법상 저희들이 3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천면 소재지가 지금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있는 데 주천 소재지에서 용덕리까지는 약 4 내지 5㎞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도계라도 거기다가 간이 정류장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상 에도, 또 시설요청을 해야 허가를 해주지를 않고 그러기때문이 이것은 좀 양 해해주셔야지 직행버스라는 것은 그 거리제한을 완행버스같이, 지금 직행버스 쉬고있는 것은 우선 임시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군내버스가 지금 도계를 못넘어가기때문에 우선 직행버스라도 임시 적으로 그것을 쉬워서 통학생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 인데 거기에다 정류장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상으로도 해 줄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안시장일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 희들이 서면으로도 내 주었습니다마는 임의로 시장일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 이고 또 전북인삼조합과 축협, 또 인삼인과 축산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기때문에 저희들 지금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 행정 에서 전북인삼조합 이해관계인하고 또 축협과 인삼인 이해관계인, 축산인 이 해관계인 또 지역유지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8 월중에 지금 공청회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군 의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여론을, 청문회에서 나온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군의회에 상정해가지고 군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청 문회를 하는 그 방안으로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군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 방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시장일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기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해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금종섭   
  그다음에 상전면 소재지 직행버스 쉬는 문제는 전자 에도, 아까 주천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소재지는 사실 법적으로 30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리상 안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관광철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군내버스를 지도를 해가지고 관광시 즌인 죽도, 그 관광시즌인 여름철에는 계절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증회 해가지고 회수를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되는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행버스정류소설치는 불 가합니다. 여러번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릴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법상으로도 안되 기때문에 안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최영수   
  허의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U.R 대비문제, 참 엄청나고도 힘겨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도 과제 를 주었고 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지원 할 수 있는 소득금고를 약 2억7,000만원, 전액 을 그러한 대체작목, 특용작목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2억7 ,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개발기금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군에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2억4,000만원을 다시 냈 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개발기금에서 오는 이자는 10%입니다. 그 런데 저희가 소득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연 3%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이 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주어도 연 3%만 받고, 그리고 2차보상 은 지방비로 부담하는걸로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에다가 얘기하기를 2차보상은 전액 7%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보탬을 해 주어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마 그런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득금고 대체작목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U.R 대비를 위한 도에서도 노 력이고, 저희 군에서도 농가들한테 연 3%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 서 농민들이 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동원해서 농민들이 어 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천재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상반기 산림사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과 기구 및 분장 사무,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 체전대비꽃길조성 가로수조성, 추비사업, 덩 쿨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표고재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구는 산림과장, 식수계, 보호계, 2개계로 되어있습니다. 인력은 14명중에 식수계가 7명, 보호계가 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식수계가 조림사업계획 및 시행,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허가, 사방 사업관리등 17종입니다. 그리고 보호계는 산불방지업무추진, 영림계획시업 신고, 임목벌채허가관련업무등 16종으로서 산림과 전체의 사무는 33종을 분담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본군의 조림사업은 68년 에서부터 90년까지 계획이 3만8,600ha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만7,712ha로 서 8,499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계획대비 97.7%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 임야면적에 대한 총 비율로 따진다면은 총 야면적이 6만3,379ha인데 59.5% 가 조림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은 임야하고 낙림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임야면적에다는 6만2,000ha인데 60%를 식재가 되었고, 보존임지가 5만9,00 0ha입니다. 보존임지비율로서는 64%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입니다.금년의 계획은 388.5ha로서 86만3,000본을 식재계획으로서 실적 1 00%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2,300만원으로서 그중에 보조사업이 보조가 50 %, 자력이 50%로서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체조림유실수로서 호도, 대 추나무를 본군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호도하고 대추나무를 66.5ha 1만9,000본을 분양을 해서 식재했습니다. 식재사업은 3월12일부터 4월12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활착사업은 1년에 2회 활착조사를 하는데 1차 활착조사한 결과 97.6%로서 작년에는 97.2%가 활 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주 비가 오는덕에 활착률이 좋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후관리로서 풀베기 및 중경제초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87년생부터 91년까지 조림한 면적에 대한 1,265ha를 7월1일부터 8월30 일까지 풀베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산지자원화로 산지 자원조성 과 재해 방지, 그리고 수리조절, 보건 휴양림등 직접·간접 효용 제고를 하도 록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도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84년도에서부터 90년까지 26㎞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84년부터 97년까지 11 4㎞를 임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23%가 되있습니다. 26㎞에서는 6개소가 임도설치가 되었습니다. 투자액으로서는 4억9,400만원 중에서 보조가 80%, 자력이 20%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 대 실적은 계획이 8㎞입니다. 백운면 백암리 덕태산에 7㎞를 계획을 세우고, 백운면 황금리 운장산에다 1㎞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실적은 현재 7㎞로 서 88%가 추진이 되었는데 백운면 백암리 덕태산 7㎞는 100%가 완료가 되었습 니다. 그리고 운장산의 1㎞는 장마관계로 해서 그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 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7월5일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마는 비가 계속해서 오기때문에 장마가 끝나는대로 바로 추진하면은 약 한달간 가량이면 끝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2억400만원 중에서 보조가 90%이고, 자력 10% 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19일부터 12월17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 는 이대로 공정이 나간다면은 10월 안에는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추 진계획으로는 덕태산 7㎞ 심은 성토지가 쪽제비싸리로 심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쪽제비싸리 시기가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10월중에 심도록 하고 운장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에 대해서는 바로 장마가 개는대로 추진을 하 겠습니다. 임도효과로서는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산지 소득을 제고를 시 키고, 산림 재해, 대형산불등 예방목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 전대비 꽃길조성입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을 본도에서 하기때문에 그 준비사 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금년에 꽃과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가 14㎞ 인데 성화봉송로선은 장계 경계에서 임실 경계까지가 12㎞, 이것이 성화봉송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모래재간은 중요도로이기때문에 2㎞를 넣 었습니다. 그래서 28만본 계획으로 돼있는데 식재가 전체 끝났습니다. 지 금 생장하고 있는데 28만본 100%전체 심었습니다. 그리고 화초류, 꽃입니다 사루비아외에 2종인데 과꽃하고 다알리아입니다. 이것을 모래재에서 장계 경계까지 도로변에 있는 중요화단 11개소에 저희들이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앙구간 753㎡에 개소는 11개소로서 1만8,825본을 식재를 했고 부용화꽃은 상전 죽도입구에 거기에 관광지가 있기때문에 그곳에다 부용화를 도로변에 양 측 160M로서 3,000본을 심었습니다. 조경수는 4개화단에 단풍나무, 목향나 무, 꽃사과, 자두나무, 철쭉등 644본을 심고, 또 무궁화를 진안에서 상전선까 지 5,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소요액이 3,758만원입니다마 는 그중에서 국비가 2%, 도비가 16%, 군비가 82%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 간은 4월20일부터 꽃이 지는때까지 합니다마는 식재는 7월10일까지 끝났습니 다. 그리고 꽃은 체전기를 마추어서 9월하순부터 꽃이 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사후관리에서 보식, 식재, 그리 고 추비, 적심, 인축의 피해방지등을 하고 지역별 담당제의 확행 유지관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입니다. 본군의 가로수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9,440M로서 전체 심은것이1,696본을 현재 식재되어있습 니다. 군청앞부터 로타리까지 144본 은행나무, 남부마이산 진입도로 여기가 923본으로서 은행나무가 257본, 벗나무가 666본을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리 고 모래재에서 부귀면 신리까지 이것이 630본을 기 심었습니다마는 은행나무 가 330본, 메타세콰야가 150본, 단풍나무가 150본 식재되어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실적은 218본입니다. 도지시는 200본 심으라고 그랬습니다마는 18본 은 남부마이산에 기식재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본을 더 심고 200본 은 마령 동촌에서 평지까지 800M 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42 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1%, 군비가 89%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4 월25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가로 미화 및 경관 조성, 여름 철 그늘을 제공을 하고, 공해 감소 및 대기 오염의 정화를 하고 또 소음 약화 및 차단, 용재, 유실수등으로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추비사업은 조림목에 비료를 주는것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76년부터 90년까 지 1만3,498ha를 추비를 했습니다. 비료로는 고형복합비료인데 3,451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80ha로서비료량은 38톤입니다. 실지 집계로서 480ha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137만4,000원인데 보조가 16%, 자력이 84%가 소요되었습니다. 덩쿨제거사업은 조림목에 칡같은 이런 덩쿨이 올라가가지고 조림목을 훼손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주는 걸로 그간 실적은 87년부터 90년까지 850ha로서 약제량은 178.5cc 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200ha로서 약제량은 52.8천 cc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67개소로서 100%가 완료되엇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보조가 542만2,000원으로서 53%, 자력이 49% 소요 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6월30일까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사업시행중에 확인을 해서 누락지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효과 조사를 해서 주겠냐, 안주겠냐 하는 것을 효과조사를 해가서 안준데가 있다면 은 내년에 재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형질 우량 임목의 생장 유 도하기 위해서 덩쿨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1,765ha로서 82년에서부터90년까지 했습니다. 투자액은 2억5,600만원으로서 보조가 74%, 자력이 26%입니다. 이 천연림 보 호계획은 현재 자연림, 주로 참나무류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엽수로서 자연생으 로서 유용 목재가 가능한 이런 수종을 필요없는 잡초라든가 그 옆에 있는 것 을 제거시켜서 좋은 수종을 키우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91년도 계획은, 계획이 31개소의 160ha입니다. 이것은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보조가74%, 자력부담이 22%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6월30일까지 전체 끝났습니다. 효과로서는 성장 방해목 제거 및 임목 간격 조절로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량 대경목을 생 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표고재배입니다. 91년도 계획 대 실적은 먼 저 표고 생산으로서 골목종균접종한 것이 이것은 86년부터 90년까지 접종본입 니다. 그래서 수량이 197만6,000본으로서 종균 접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표고의 생산 계획량입니다. 표고생산량은 금년에 59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월30일까지 30톤으로서 5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 확은 15억원으로서 6월30일까지 51%로서 약 7억6,300만원가량 현재 수확이 되 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벌채입니다. 금년계획이 2,300㎥인데 실적은 1, 566㎥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68%를 벌채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표고계 획량보다도 신청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영농계획이 2,300입방에서 이렇게 들 어있는데 68%의 벌채는 인건비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량에 달하지 못했 습니다. 32%에 대한 734㎥은 초기에 벌채하도록 재배자에게 권장을 해서 벌 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적기 벌채허가를 해서 2월말까지 벌채를 하도록 하고 우량종균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중앙회에 생산분을 우리가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임업자 금 융자를 알선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개발기금으로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융자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현재 융자해준 것이 1억2, 181만원으로서 44농가에 했습니다. 금리는 연 5%로서 2년거치 1년상환이 되 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임업기술 향상으로서 우량품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벌채지에 대해서는 맹아에 보육을 시켜서 후계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 니다. 효과로서는 농산물의 소득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 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금천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뱀이 야생조수냐, 그렇지 않으면 들에 나다니는 그런 들짐승이냐 이런 구분 을 해가지고 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산에 들어오면 산짐승이고 바깥으로 나가면 들짐승이다 그러면 그 잡는 그물에 대해서는 지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법상으로서 본다면은 산에다 그물을 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산림내 공작물을 설치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것을 단속하라고 몇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물을 못치게 해서, 그래 서 저희 들이 보는대로 우리가 단속을 했고, 또 읍면에다가 읍면이 제일 잘 알기 때문 에 몇차례 공문을 보내서 그런것이 있으면은 단속을 좀 해다오 해가지고 공문 으로 지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뱀에 그물친것은 그렇게 조금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산에 다가 그물을 친다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좀 강력히 단속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천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덕태산 7㎞에 대해서 현재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도 몇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 과연 그것이 임도로구나 하는것을 좀 답사를 하고, 또 이런것을 평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길입니다. 임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제 가보신분은 가본데야 알지만은 실제 가셔서 좀 평도 해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좀 해주시고, 안천재에는 저희들이 그간 들 어왔어요. 그래서 안천에서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인부가 소요되고 그러기때문에 건설과에서 수로원을 대가지고 아카시아 같은것, 이런 것을 전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 기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인력이 벌채를 한다면은 허가를 해줄수는 있지만 은 도로관리측면에서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로원을 댔 고 우선 아카시아가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제거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금천재   
  먼저 군유림 분수에 대해서는 먼저 군에 유래 할적에 자료를 내준것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분수임야 설정지 지방별 조사가 이렇 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 면적, 조림면적, 참나무류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 이런등등을 아마 만드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군유림 2,900정에서 분수한 것이 지금 926ha 입 니다. 46필지, 이것은 68년부터 83년사이에 34명에게 분수계약을 체결을 했 습니다. 분수내용으로서는 수분설치자가 254ha에 지금 분수 한 면적중에서 254ha에 낙엽송, 리기다외 2종을 인공조림해서 현재 재적이 1,472㎥을 생육하 고 있고, 참나무를 보육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530ha로서 현재 4,268㎥이 현재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 니다마는 현재 이 분수기간은 조림을 하며는 그 조림한 임목이 벌교령이 끝나 야 이것이 분수계약이 끝납니다. 그사람이 조림을 했기때문에 그 조림목이 수확년도가 닥쳐서 수확이 끝난뒤에 이것이 분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조림 분수계약으로서 이렇게 되있는데 4개소정도가 잘않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분수이행을 잘 않하고 있어요. 조림을 조금 못하고 그러는 데 자연림을 지금 육성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현재 분수림으로서 참나무나 인공조림묘가 현재 클 수 있는 장소로서 비어있다든가, 이런장소는 지금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금천재   
  분수계약할적에 이것을 군유림을 종전에는 재무과에 서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분수 할 당시에 자연림 흉고직경 6cm미만짜리는 수의 분수자것이다 그렇게 되어있고 6cm이상짜리는 군것이다. 국가와 국유림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거기서 조림을 안하더라도 흉고직경 6cm미만짜리를 자기가 가꾸고 또 그것만 전체 가꾸는 것이 아니라 조림할 자리는 하고 꼭 그 것을 키울 자리는 키워가지고 나중에 분수조림으로서 벌교에 도달하면은 그것 까지 자기가 관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분수 비율로서 거시기를 한다 이렇게 되 어있어요. 

○산림과장 금천재   
  인제 그 세개, 네개가 나오면은 작년도에 있어서는 세개를 낮추게 되지요. 그래 그즈음에 가서는 이제 두개라든가 , 한개라든 가, 왜그런고 하니 한꺼번에 했을때보다 하나만 남겨놓고 띠어버린다면은, 전 부다 제거를 한다면은 원 그 닥쳐가지고 그것이 제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만약 없어지니까 연차별로 가서 이렇게 띠어요. 

○산림과장 금천재   
  예. 이것은 조사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은 공문지시로 한다든가 이런걸로 해서 자꾸 그런것을 보육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인제 그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있는가는 모 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있다면은 재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계는 수고가 3M에 흉고직경 6cm가 평균 1만4,600 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계획은 금년에도솔직히 얘기해서 200본을 도에서 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모래재에서 장계까지는 앞으로 4차선 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는 것도 4차선이 되면은 옮겨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래재에서 장계까지는 현재 심을 수 없는 처지이고 마령선이라든가, 상전선이라든가, 다른 도로 이런도로는 노폭 이 좁습니다. 2차선에다 심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케이 블카선이 전체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한 50cm나 1M 파버리면은 전체 케이블카가 나와요. 그래서 식재장소가 현재로서는 꼭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자리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본 나오는데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여기를보고, 저기를보고 별곳을 다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령국민학교에서 강정리까지 사이에 그 구간이 케이블카 를 넣지 않기때문에 그 구간을 심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기구및 분장업무는 과장외 6개 계로 해서 관리계, 지역계획계, 농지계, 토목계, 주택계, 토지관리계로 되었 습니다. 정원은 34명입니다마는 4명 결원이 있어서 현원이 30명으로 되있으 며 관리계가 18명중 14명, 지역계획계가 3명중 3명, 농지계가 3명 다있고, 토 목계 3명 다 있습니다. 주택계 3명, 토지관리계 4명 이렇게 되있습니다. 분장업무는 관리계에서는 도로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국유재산관리, 용지 매입 및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중기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계획계는 국토이용관리, 도시계획, 공원개발, 상하수도시설 및 관리로 되어있습니다. 농지계에서는 농업용수개발, 재해대책, 경지정리사업, 개간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 교량사업 계획 및 시설, 하천개수로 되어있습 니다. 주택계는 농촌주택개량, 건축허가 및 불법 건축물 단속, 주택 융자금 관리로 되어있습니다. 토지관리계는 개별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부 동산 중개업자관리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33노선중 333㎞의 관내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국도가 2개노선에 75.1㎞, 지방도가 6개노선에 114.2㎞, 군도가 13개노 선에 85.3㎞, 버스노선이 12개노선에 55.5㎞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총 168. 2㎞가 포장이 되서 작년말 현재 51% 로 포장률이 되어있으며, 금년말까지는 5 8.9%로 향상되겠습니다. 91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리부설에 17개 노선 88.6㎞, 노면정리 17개노선에 88.6㎞, 측구정리 13개노선 190.6㎞, 접도구역 관리 건물 651동 및 표지주 1,072개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서는 사리부설이 17개노선에 88.6㎞를 하고 그중 이에 소요된 장비가 연 485 대 들어갔으며 인원이 연 2,52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노면정리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17개노선 88.6㎞를 실시했습니다. 측구정비는 13개노선에 190.6 ㎞를 저희 포크레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접도구역 건축물 대장 정비에 있 어서는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지도를 12회 24명이 했으며, 접도구역 표지주 바 로세우기를 1,072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계 도로 정비를 대비 17개노선 88.6㎞를 정비하고 노면정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동원 측구 정비도 13개노선 190.6㎞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철저로 불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 리면은 총 33개소에 320.4M의 하천연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하천이 1 개소 28.4M, 준용하천이 32개소 292M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기성제가 되어 있는곳이 총 87개로 110㎞이며, 지방하천이 8개소에 12㎞, 준용하천이 79개소 에 98㎞로 되어있습니다. 91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주 2회이상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하천 기성제일제 정비를 춘·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목제거 및 요철 보수를 하고 있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천 순찰을 48회 192명이 했으며, 불법 행위적발 및 원상복구를 4회 11건을 적발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계 기성제 정비는 87개소에 110㎞, 예산이 1,159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후 추 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하천순찰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추계 기성제 정비를 87개소 110㎞를 사업비 2,188만원을 투입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부존량은 12개 지구에 66만5,000㎥이 있습니다. 그중 잔골재가 36만3,000㎥, 굵은골 재가 30만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채취 예정량은 부존량과 같습니다. 9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수용 허가를 억제하고 육골재 개답, 양어장 및 생산 억제로서 경영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는 8개지구에 21만3,000㎥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개지구 를 완료했습니다. 지구별로는 마령 월운과 진안 언건, 정천 망덕을 완료하 고 현재 2개지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용담 송풍과 정천 이포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판매실적은 판매골재량은 4만9,044㎥으로서 반출은 4만7,575㎥이 되 었습니다. 이중 판매액은 1억8,891만6,000원으로서 반출량으로 따지면은1 억8, 09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군수익이 47.3%로서 7,909만4,000원 이고 원사대가 23.3%해서 4만8,06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가 28.4 %해서 5,580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우기후에 용담 송풍지구를 추진해서 금산지역에 반출하도록 하고 하반기 채취 예정량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5개지구 10만5,000㎥을 추가로 받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부지면적 5만2,830㎡ 그중 주경기장이 8,450㎡로서 200M트랙 잔디스탠드 3,500석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경기장으로서는 테 니스장 3면으로서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주차시설로서는 9,671㎡으로서 5개소로 되었습니다. 건물은 본부석, 화장실 2동으로 되어있 고 기타시설로서 진입교량,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사 업비는 19억4,700만원중 예산 확보액이 17억200만원으로서 국비 4억원, 도비 7억5,00만원, 군비 5억5,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액 2억4,500만원은 추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예산확보액으로서 1차공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조성이 4만6,830㎡, 배수시설이 1,000M, 스탠드 옹벽이 207M, 진입교량이 25M, 추진실적으로서는 89년 9월4일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89년 9월8일부터 91년 7월6일로 되어있습니다. 도급액은 5억1,117만원으로서 주식회사 우진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전체공정은 48%로 1차공사는 91년 7월4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공승 낙징구 대상으로 진안읍 군하리 강순대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물건으로서는 토 지 7필지 6,286㎡ 건물 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는 부지정리를 6,446㎡, U형측구 384M, 스탠드 조성 90M, 본부석 1동 을 7월중에 발주해가지고 92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강순대씨가 기공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1차공사에도 막대한 지장 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가지고 2차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관광지 지정면적이 59만5,463㎡ 로서 개발면적은 27만5,435㎡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녹지면적이 32만28㎡ 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시설단지에 주차장 5개소, 야영장 2개소, 산장, 콘도미니엄, 매점 및 음식점, 수영장,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 3개소로서 잠수교와 담수교로 되어있습니다. 건축은 관리사 무소 2동, 취사장 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상하수도시설 및 우물 정화시설, 조경 및 통신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5년까 지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91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개요를 말씀드 리면 부지정리 6만5,000㎡ 해서 주차장과 수영장을 하도록 하고 토지매입은 2 만1,348㎡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400만원으로서 국비 6억4,4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3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설계완료를 9 0년3월달에 완료하고 실시설계완료를 90년 10월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승인을 90년 12월24일 건설부에서 받았고, 조성계획승인은 90년 12월27일 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은 91년 3월2일 환경처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숙박 및 상가를 제척 또는 축소 요구 가 있어서 지금 제작상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설계심의는 91년 6월18일 도 에서 받아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 신청을 91년 7월중으로 환경처에 다시 보완사항으로 콘도, 별장인 숙박 시설을 제척하고 우선 처리시설을 보완해가지고 7월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토지기공 승낙징구는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 습니다마는 40건중에서 21필지가 미징구로 되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저희들이 서울까지 가서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보 완 및 축소 요구 있어가지고 재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 음에 편입토지 기공승낙기피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설득 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8종에 1억5,630만원 을 투입할 계획으로해서 내용별로는 급수대설치 1식하고 파고라 설치 1식, 그 다음에 매표소 신축 2동, 화장실 신축 2동, 절개지 정비 260㎡, 등산로 석축 80M, 가로등설치 7개소, 진입로 개설 100M 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추진상황 을 말씀드리면은 시공완료가 1건으로서 가로등 설치는 끝나고 계약이 2건으로 서 절개지 정비 및 천왕문 급수대가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업기한이 91년 7월6일부터 91년 11월3일까지 되어있으면 도급액은 3,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 다. 설계완료건수는 3건으로서 편익시설 및 등산로 석축, 진입로 개설로 되 어있습니다. 설계중인것은 2건으로 화장실 2동과 매표소 2동을 설계중에 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목공사 2건으로서 등산로 석축 및 진입로 개설을 91년 7월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신축 2동은 7월중에 설 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승낙징구는 저희들이 은수사부근 화 장실 신축 및 진입로개설 편입토지에 대해서 금당사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마 는 금당사에서 불허하는 관계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게 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은수사부근 화장실 신축 진입로 개설에 따 른 편입토지 기공승낙을 은수사에서 계속 불응할 시 사업변경을 실시해 가지 고 북부 주차장 포장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량 가설 L은 30M, B는 11.5M 이며 복개가 270㎡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으로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2,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 간은 91년 3월15일부터 91년 11월23일까지 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도 급계약을 91년 2월1일 유한회사 영창건설과 해가지고 도급액 1억2,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로공사계획 공고를 91년 2월11일날 했으며, 통행금지 공고를 91년 2월11일 해가지고 공작물 설치 승인을 91년 3월4일 했습니다. 공정으로서는 교대 2기와 교각 2기를 타설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 으로서는 상판공사를 91년 8월1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마만 끝나 면 바로 시작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수 장비 및 수 리시설 점검 정비해서 양수기 185대, 송수호스 29.4㎞, 소형관정 366공, 암반 관정 13공, 수리시설물로서는 소류지 127개소, 취입보 128개소, 양수장19개, 소, 집수암거 19개소, 이동식 양수장 7개소를 정비게획이며 농업용수 개발로 서는 소형관정 15공, 암반관정 1공, 그 다음에 남악제 보강개발 1개소, 오동 제 보강개발 1개소로 되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 이 1개소로 되어있으며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백운 동창지 구 43ha, 진안 마령지구 10ha를 게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으로서는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 점검정비를 91년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점검정비를 완료하였고 소형관정은 15공에 대해서 착정은 완료되어 가지고 현 재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은 91년 5월18일 착공이 완 료되어가지고 91년 7월4일 이용시설 계약을 해가지고 곧이어서 이용시설이 완 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악제 보강개발사업은 91년 7월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동제 보강개발사업은 설계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경지 정리사업은 91년 6월3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양 수장비 및 수리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해서 추계 관정 양수 장비 점검기간을 설 정 91년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91년 7월31일 이용시설을 마무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암반 관정개밸은 91년 8월22일까지 이용시설 및 전기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제 보강개발은 91년 7월중 사업시행 계획고시 및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 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 청산금 교부를 앞으로 하도 록 하겠습니다. 91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기본조사 실시를 완료하 고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도에서 받아 본 설계를 실시후 91년 11월중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연장 13개 노선에 84㎞로서 90년까지 포장이 40.2㎞ 포장률이 47.8 %입니다. 91년 사업계획으로서는 4개노선 1..8㎞로서 30억7,300만원으로 되 어있습니다. 이중 정송선이 1.9㎞로서 4억9,500만원, 용담섬이 1.7㎞로서 3억4,000만원, 구신선이 6.3㎞로서 17억3,000만원, 신암선이 1.9㎞로서 4억9,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개노선 11.8㎞를 정송선은 (주)북일건설, 용담선은 (유)남광건설, 구신선은 (유)동성건설, 신암선은 (주 )중앙건설과 계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통적으로 약 15% 공정을 가지고 있습 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4개노선 11.8㎞를 종송선은 92년4월 준공목표 로 하고, 용담선은 91년 12월 준공목표, 구신선은 92년 5월 준공목표, 신암선 은 92년 4월 준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사업량이 117개노선에 330.5㎞로서 올 해 91년 사업계획으로서는 1개노선 1.1㎞를 성수면 좌표에서 용포간을 사업비 3억6,300만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주)흥건 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현 공정 5%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준공목 표를 92년 4월 한 공사가 완료되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건축허가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68건으로서 허가가 21건, 신고가 46건, 협의가 1건으로 되어있습니 다. 이중 주민편익행정추진으로 신고대상건축물 도면작성을 41건을 해주었으 며, 불법건축물 사전방지를 위해서 군읍면 상설점검반을 편성 수시 운행하고 군에서는 주 1회이상, 읍면에서는 수시 출장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 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홍보활동으로 해서 주택 융자금 고지서 활용 해서 월 1회이상 60매를 했으며 마이산 메아리 3회 게재했고 게시공고를 5회 했으며 안내문 발송을 47회 51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엠프 방송을 실 시해서 수시 읍면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사 및 조치는 철거 1동을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신고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도면을 저희들이 작송,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찰일지를 비치, 기록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강화로서 는 마이산메아리를 적극 활용하고 마을 엠프방송 활용과 건축 허가 및 준공시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량 개선사업으로 서는 91년 사업계획으로서 주택개량이 30동, 변소개량이 2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00동, 공가정비가 10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 자부담을 합하여 직접 시행토록 하고 추진기간은 91년 3월부터 12월 완공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완료를 91년 3월30 일까지 했고 설계도면 및 시공벙법안내를 91년 4월16일까지 했습니다. 기술 교육 지침시달 및 기술교육 실시를 91년 4월26일부터 5월13일까지 했으며, 보 조금 보조내시 읍면시달을 91년 4월26일부터 91년 5월30일까지 했습니다. 자재 공동구입은 91년 5월10일 P.E 저장조를 구입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 금 읍면대장은 91년 6월중 4회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착공상황은 주택이 1 4동, 변소가 163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157동, 공가정비가 7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주택이 6동, 변소가 37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43동, 공가정비가 28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1년 7월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91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사업 계획으로서는 조사대장필지 15만6,448필지중 이중 일반이 14만8,513필지, 국 공유지가 7,935필지로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조사기간이 91 년 3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열람을 91년 5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했으 며, 의견제출에 대한 조정이 54필지로서 상향조정된 것이 21건, 하향조정된 것이 29건, 기각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지가결정고시는 91년 6월29일자 로 고시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조사 청 구필지에 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사업계획 으로서는 부담금 예산이 6,000만원으로서 진솔아파트 40동과 쌍용아파트 20동 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개발비용 내력서 제출 통보를 해가 지고 91년 4월12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완료시점에서 지가감 정을 의뢰해 전북 감정평가소와 한국감정원 전주지소에 하도록 하겠으며 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가지고 징수지난이 예상되고 그 대책으로서는 분할납부나 물납 부과를 저희들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말씀드 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춘·추계로 해가지고 중 앙심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춘·추계기간이 되면 더 한 다는 얘기고 도로정비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 3대, 굴삭 기하고 펠로우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는 우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 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측구측 량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이 파악된 것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비를 계산해서 측구를 중 요한데는 찾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를 9 2년도까지 100%, 또 군도를 80%,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3년 아니면 94년, 앞으로 2,3년이면 공사를 다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 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다 찾을 수 있기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할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유실에 대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부 조금씩은 나가서 피해를 본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것은 지방도 일부 구간이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인삼밭 90평을 매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꼭 도로보다도 비가 일시적으로 40mm이상 강우가 되어가지고 인삼밭이 약 4,000만원정도 피 해가 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군단위로 해가지고 피해가 5억이상 났을적에는 중앙지원이 있고 5억 미만일때는 자체 해결이 되 는걸로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준 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발주에 있어서 돈에다 공사를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도 로공사는 시기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설계납품된대로 해서 올해 그 공사에 10억이 들어간고 하면은 올햐 돈이 5억원밖에 없다 이럴적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일명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내후년 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폐단을 없을 걸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그전 사업방식으로서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연장을 꼭 해야 한다는 측면이 사업부서별로 또 있을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런경우도 저 희 기술자 측면으로서는 어떤방법이든 일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제가 앞으 로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제가 알기로는 92년도까지는 약간 무리다 이렇게 판 단이 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들이 그 용담댐 수몰지역 부분관계는 제가 여기 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앞으로 비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장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계속 전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더 장비를 가져다가 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국도는 국도에서 하 고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와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 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고맙습니다. 저희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직원 을 항상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혹시라도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 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도로과사업소하고는 인연이 있으니까 전화 를 해서라도 한번이라도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지방도 낙찰금액은 저희들이 기재한 부분외에 총괄 입찰을 했기때문에 정송선이 도급액이 3억7,100만원, 그다음에 총원관급재대 까지 전부 합치면 4억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담선이 총 액이 3억4,000만원 이중에서 도급액이 1억6,000만원, 그다음에 관급자재 기타 용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신선이 17억4,300만원중에서 도급액이 10억3.300 만원, 나머지는 관급자재 용기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암선이 4억9, 500만원중에서 도급액이 2억4,190만원 나머지는 관급자재용지대로 도어있습니 다. 저희들이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기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남은 것은 그 노선에 더 투입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용지 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은 가상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서 올라가면은 돈을 더 투입을 해야 하고 내려가면 그 돈이 그 지구가 끝나면은 딴데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금 액이 감정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세워가지 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특별히 나빠가지고 면에서 요구한다 거나 하면 그 지구를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 음에 사리부설을 꼭 1년에 두번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춘·추때 는 측구정비나 이런것을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차는 연중으로 계 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도단위니까 계속 순찰을 해서 하고 있 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된 것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전화로 독 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어라 하는데는 차가 도는 수가 있 습니다. 그런것은 나쁜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협의를 해가지 고 공사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사 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끝난것은 6월3일 모심고 해가지고 그정도가 끝나고 이 제 큰 파운드리가 끝난것이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도에서 내시가 다 안되었습니다. 엊그저께야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를 보류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끝내서 아직 준공이 안되었 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천선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도급회사가 결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 설건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안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 사장한테도 통보를 하 고 그런 개념에서 곧 건물을 짓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 5%라는 개념은 저 희들이 공사를 꼭 착공을 안해가지고 현장사무실을 안지었다, 아직 시작할 장비가 안되었다 이런 개념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입찰을 함과 동시에 그사 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자재수배를 하고 다닐테고, 그런개념에서 그냥 5 %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그런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람이고 읍면에 계 신 면장들도 다 사람입니다. 거기도 길이 나쁘다고 민원이 자꾸 생기면, 딴 데 좀 나은데를 우선 그렇게리도 해서 차를 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 뭐 예쁘다고 해주고 그런것은 없지요. 제가 진안에 와서 어디를 압니까, 무엇 을 압니까. 그저 바쁘다고 인정되면은 차가 가야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 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야된다고 판단이 서면 당연 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들이 상수도가 세군데가 진안군에 있습니다. 진안읍에 가서 한군데, 마령면에 가서 한군데, 안천리에 가서 한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시설용량은 진안읍에 있는것이 4,500톤, 마령면에 있는 것이 80 0톤, 안천리에 있는것이 600톤 그렇습니다. 이중 급수인구가 진안읍이 7,37 0명의 총 인구중 6,801명이 급수를하고있어서 92.3%가 급수율로 되어있습니 다. 그다음에 마령면이 1,710명중에서 585명으로 34.2%의 급수율을 보였고 안천면이 1,206명중에서 305명으로 25.3%의 급수율을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예산사항은 전체 총 저희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것이 90 년도에 당초 당초예산이 총 1억8,600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으로해서 2억1,923만3,000원으로 작년에 결산을 지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입금이 800 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이 적자라는 소리입니다.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이 1억 6,710만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예산에 2억6,077만원으로 해 서 전입금이 5,396만1,000원을 전입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39 6만1,000원이 적자운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었다 그런 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8억, 9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내용 은 제가 확실히 무슨내용인지를..

○건설과장 최용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재정융자금이라고 있 거든요? 그 재정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3년거치부터 쭉 계속 갚 아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건 뭐 알고싶으면은 다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설할때 그렇게 한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불법건축물이 몇동 있는가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으로는 불법건축물이 21동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양성화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전데도 그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양 성화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약 10년에 한번씩 오고 이런걸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다 똑같이 양성화 시킬 계획이 내 려온다면은 그때 적볍한 것만, 전에도 적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 니다. 적법한 것은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읍 도 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아직 없고 해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보 고드리기 위해서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초계획 수립한 것이 7 1년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동안에 86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 고 저희들이 용담댐이라든가 또 지역이 급격히 발전하니까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11월달까지 할 계획 으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자료가 나와가지고 어느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보 고를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또 읍사무소에서 공청회 해가지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양수기 불용품이 나온것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불용품이 있을때에는 불용을 시켜가지고 다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재 보강사업은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예정지 구는 현재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 고 그것하고 아까 오동제 보강 사업비하고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처음에 말씀하신 우화산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앞으로 한다는, 제 개인적인 복안은 그렇습니다. 기존 공원이나 이런것을 줄이지 않을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번 하기도 어려운 것 인데 다시 줄이면 다음에는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도시라면 그렇 습니다. 주민에게 공통적인 것은 편리하다는 것이고 일반 개인으로 생각하 는 것은 불이익이 전부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시의 재정비 를 하면 그 사는사람 본위로 따진다면은 전체적인 본위는 편리하게 될는지 모 릅니다마는 앞으로 도로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어디 도로를 또 내야 한다거나 이럴때는 당장에 불이익이 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한번 하기도 힘든 것인데 해논 구역을 줄인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재고를 해봐가지 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과감 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산 은수사 변소개량 개량관계는,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부지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 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봐가지고 안되면은 더 밑에만큼 변소를 내려서 진다거나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도로포장을 하는 방 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했는데 좀 불필요한 것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한번 설치한 것을 제가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불필요하다 하면은 등을 끄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 부지역 매표소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안에만큼 있는 것을 밖에 주차장있는데 만큼 내주어라 하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공원 입장에서 위에서 돈을 받는 것이고 밑에다 설치를 하면은 절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되니까 그런것때문에 지금 불교계에 서 해가지고 딴 공원도 전부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 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밑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은 그 절이랑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 구분을 못하 니까 같이 돈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몰라 도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 지않아도 지금 그것때문에 굉장히 딴 지구에서 문제가 났던일도 일고 있을 것 입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복개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를 현지에 내보내가지고 저도 나가보고 해서 판단해가지고 곡 필요한 일이라면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교 가설에 대해서는 당초 에 그것이 3,4위쯤 낮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번에 교량을 하나 올 린 그런일도 있고 또 그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을 원위치대로 그대로 놓 아도 그 비가 많이오게되면은 그밑의 하천이 범람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물 이 안빠지는 것이 아니라 통수단면이 충분한데도 우리가 다리를 낮게 놔서 물 이 안빠진다 그런 의구심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윗다리하고 맞춰서 해라 해서 그렇게 올렸고, 아까 그 배수관계는 아 무지장이 없을걸로 압니다. 배수관계는 저희들이 꼭 물이 그 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뚫어져서 나가는 것이니까 배수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마 는 단지 제가 생각할때 문제가 된다면은 고깃집 옆으로 가는데가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 주인이 있을적에도 그 집을 저쪽문을 폐쇄하고 저희들이 다리를 놓으면은 같이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파는데같이 하고 문만 폐쇄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 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 가 자꾸 많이온다고하니까 보면 떨어질까 싶어서 못온다는데 제 생각도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업자측에서는 그것이 행여나 비가 많이와서 손상될까 싶 어서 우기가 끝나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강력히 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강력히 해가지고 또 떠내려갔네 이런말이 나오면은 저희들도 좀 곤란해서 공사기간만 충분히 없다면은 어떻게 강제로 시키겠는데 공사기간 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어쩔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8월말 안에 끝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금길환   
  민방위과장 김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곁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좋으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 인사제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기때문에 그 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절차가 끝 나면은 가까이서 모시면서 진안군정에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과 기구 및 분장업무, 그다음에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의용소방대 운영, 민방위대 훈련, 병무행정 이러한 순으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국가에서 기관한테 위임한 위임 사무로서 병사업무하고 민방위훈련이 있고 자치사무로서 소방사무, 이 세가지 를 주요업무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민방위 계, 교육훈련계, 병사계 이렇게 3개계가 있고, 인원으로해서는 9식구, 저 포 함해서 타자원 포함해서 9식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적고 하지 만은 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사태 이러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병무나 민방위나 이런 훈련을 다루기 때문에 물적자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런 경 우도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좋은 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업무로는 민방위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민방위 운영관리 및 재난대비, 소방관리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 충무계획이라해서 하고 있는 비상대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훈련계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주민신고체제운영 이 두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고, 병사계에서는 병무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상급청인 도의 민방위국 3과 9개계의 업무를 취급 하고 있고, 병사계에서는 병무청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음장 민방위사태 대응력 강화입니다. 지금 민방위사태 대응이라하면은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임무, 그다음에 불순분자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 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불순분자나 적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그 기능 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 어떤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고, 그래서 이장에서는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우리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이 재난대비, 재해로 인한 재난대비에 대해서만 피력을 했습니다 완벽한 재난대비를 위해서 사전대비를 하고, 책임관리를 하고 또 미비한 점은 보완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중점 관리대상중에 풍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 들이 재해방지 전담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강, 섬진강, 얕은 수 계지역, 금강에서 동향, 상전, 정천, 용담, 충남까지 잇는 26㎞의 수계지역과 섬진강에서 진안, 성수, 임실로 나가는 12㎞의 수계지역, 여기를 수해위험지 구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민방위 훈련이나 장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 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지대 재해위험지구는 정천 월평리, 성수 용포리, 용담 월계리, 이 세개지구가 그리도 아직까지는 큰 저지대라 해 서 홍수피해를 입고 해서 피해를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 그래도 그런곳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소방기동대도 지 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기동대가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급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예방대책은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방위라는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기때문에 거기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응태세 장비나 인력으로해서는 인력동원자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 기에서 46종 187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자격증을 가진 전시에 인력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기술자격증 가진것이 많은 것 을 보면 운전원, 중기, 목공 이런순으로 기술 자격소지자가 많았습니다. 그 래서 그것이 46종에 187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 편성은 거기 숫자착오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지원대 1대 32명을 넣지 않았기때문에 좀 착오가 나는데 295대에 4,692명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지 역민방위대가 273대에 3,782명, 직장이 21대에 879명, 기술지원대가 1대 31명 해서 295대에 4,692명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로는, 민 방위 장비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부터 직장민방위대, 기술민방 위대, 이런 부서는 무엇을 얼마씩 확보를 해라 해서 내려온 숫자가 굉장히 많 아요. 그런데 인제 그것이 소모성이 많은 장비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애 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종에 2,243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군은 소방서가 없기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의존해 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치중을 해야 하기때문에 의용소 방대 조직이 된것이 13대에 420명, 내용으로는 읍이 2대, 면에 각 1대씩 해서 10대, 여자로해서 지원대 1대에 30명으로 이렇게 해서 13대에 420명으로 구성 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실적은 지금 전시 인력동원 자원은 매분기 1회씩 그 인력의 인원의 변동 지위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확인 작업을 매 분기 1회씩 상반기 다 마쳤고, 또 민방위대 장비확보로 해서 지휘 용 엠프외 8종에 72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대를 1대에 25명 을 조직을 했습니다. 금년 4월하순경에 조직을 해서 그 인명구조장비로 보 트외 17종 180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것은 8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후 실천계획으로는 이러한 우리는 주로 법적 업무를 다루기때 문에 그 확인, 관리 이러한 사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계규정에서 충실하게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나 응급사태가 발생할 때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강화입니다. 지금 3시 정 주, 남원, 김제까지는 소방관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아직 설치 가 않되있고 도 본청에 소방직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읍에 2명, 그리고 나서 3개면에 소방차 운전할 수 있는 기능직이 지금 임무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천상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래서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이나 또 어떤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대책, 이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장으로 되있는 분은 임병 선씨, 그분이 지금 맡아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는 13대에 420명, 장비로는 지금 소방차가 5대가 있습니다. 읍에 2대, 마령 에 1대, 용담에 1대, 안천에 1대, 지금 소방장비 확보지침이나 이러한 보완계 획을 보면은 인구 5,000명 이상이 되야만이 소방차 1대씩을 확보하도록 그렇 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 이상은 2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면당 소방차 확보는 못하고 천상 마령에 1대 있는 것은 성수 백운 같이 사 용하도록, 그다음에 용담은 주천 정천, 안천은 동향까지 이렇게 해서 서로 지 원을 해가면서 소방업무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의용소방대원이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화재진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매년 1 월 정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1월달에 13대 420명으로 조직이 된 것이고 소방훈련은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주로 민방위 훈련을 15일 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차원에서는 지금 출동수 당을 주고 있습니다. 진안군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출동수당 을 한번 출동하는데 또는 동원되는데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 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제 규정에 의해서 의용 소방대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학교 학 생 3명, 고등학교 학생 9명 해서 24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 기분 2분기분, 앞으로도 3,4분기분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 대원이 지금 420명인데 그 피복지급은 격년제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 210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피복비 예산 이 계상이 된것이 380만원인데 금년 210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1착당 1만8,500원씩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앞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이나 동 원이 있을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지급문제, 그리고 지 금 저희 소방차가 있는 읍에는 119라는 번호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령 안천 타 면에 소방차가 배치되어있는곳은 일반전화를 그냥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령이면 1-119, 안천이면 2-119 이렇게 해서 번 호를 넣어서 누구나 다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체신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 습니다. 지금 소방관계는 저희 자치사무이고 해서 앞으로 예산지원도, 인력 지원도 많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물질문화가 발달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연료도 액화, 기체가스를 많이쓰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관해서 어떠한 의결을 하실때는 소방관리에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그 다음장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 전체 구성된 것이 295대에 4,692명, 우리 진안군민의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은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반기 운영실적은 지금 훈련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있는 그러한 시 간, 인원은 전부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 총수가 4,692 명인데 상반기 실적은 2,056명 거기도 2,205명으로 나와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된것 같습니다. 2,056명인데 왜 숫자차이가 나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심 이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직된 4,692명중에는 41세 이상인 자가 있 고 그래서 교육면제 대상인자, 그다음에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대상자, 이렇 게 해서 그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2,056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인원 상 반기 상반기 교육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금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희들은 민방위훈련은 어떠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 회수, 인 원 이것은 틀림 없이 실시를 해야하고 다만, 교육하는 방법, 교육의 질이 문 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을때 많이 느낀 사 항인데 이것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 개정이 되지않으면 않됩니 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개선방안, 시기, 교육시간 이런것은 좋은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안으로 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완벽한 병무행 정입니다. 자원관리의 엄정, 그다음에 병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7,360명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1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1 국민역이 1,637명, 제1국민역은 73년생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징병검사 1,819명, 지금 현재 병사계장이 이자리에 안나왔습니다마는 7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그 중에 쉬는 자도 있습니다마는 1주일간 우리 군에있는 장정들 징병검사가 있습 니다. 그 대상 호적적출한 인원이 1,819명인데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1,648 명이 이번 수검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에서 오늘까지의 징병검사에는 한명도 기피되 거나 낙오된 사람 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오늘 거기 가셔서 아마 위로 격려차 들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이 785 명, 방위병 입영이 265명, 예비군이 2,854명입니다. 그 2,854명 예비군중에 는 제1전투예비군동원대상자가 1,669명, 지역전투예비군이 1,185명이 되겠습 니다. 91년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징병검사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 렸기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 현역병 입영은 입영지별로 보면 논산이 194 명, 광주에 있는 31사단이 10명, 다음에 102보충대 의정부가 354명, 그다음에 106보충대가 271명 이렇게 해서 785명이 입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병력동원훈 련이 금년에 31명이 가는데 상반기중에 18명이 들어가서 58% 되고 있습니다. 육군이 15명, 해군이 10명, 공군이 6명 해서 18명이 무사히 동원훈련을 마치 고 나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병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것 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법적업무이기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우리 병무담 당 공무원들을 실무요령 관계법령 모든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자원관리, 수시조사 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그런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병무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가까이 모시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저도 이지역에 빨리 익숙해 져서 진안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시험관계상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연일 고단하시겠습니다. 중기 재정보고에 앞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눠준 인쇄물을 일찍 드려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지 못한것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중기재정보고는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항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중장기 재정계획수립등 해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었기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은 불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 건 변동에 따라서 계수나 계자체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 드 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 설정, 주요투자사업의 책정,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군정목표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개발균형, 신속 한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범 위를 보면은 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작성하도록 되 어있고 기준년도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비 예산사업관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매년 연동가격으로 해서 작 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계획의 전제여건이 6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인 여건은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은 성장 잠재력 수 준인 7%로 확정하는 것을 두고 이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 니다. 그다음에 96년도의 1인당 GNP를 지금 5,600불입니다마는 약 1만불정 도가 될것이다 또 한편 소비증가율이 전체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때 총 저축률은 90년도 수준인 35내지36% 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과 산업구조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가 될 것이다, 그다음 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될 것이다, 그다음 에 경제성장률이 7% 수준일때 실업률은 2.7%에서 안정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건은 본 기간중 대통령, 국회의원, 특히 지 방자치제 실시등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될 것이다, 또 사 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현상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문제등 다양한 변화와 욕구증가가 예상될 것이다 하는 사회적 여건하에서 했고, 행정적인 여건은 향도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 및 가 구가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6년도 1만3,89 8가구 6만333명이었습니다마는 90년도 1만2,628가구 4만4,759명으로 가구는 1 ,270호가, 인구는 1만5,574명이 줄어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와같은 추세로 계속 인구는 감소될 것이다. 행정의 민주화 및 공개행정 예방행정 체제로 변화가 예상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폭증 할 것이다, 행정기구 확장 및 공무원수는 점차 증가될 것이다 하는 행정여건 과, 재정여건에서는 지방세수는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종합토지세등 다 소 호전성이 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율이 적게는 신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대신 군민의 소득증가로 인해서 자동차가 증대되 므로 자동차세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세출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른 주민 욕구분출로 인한 재정수요가 아주 급 격히 폭증할 것이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따른 수 요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이런 여건하에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중기재정계 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영방향을 적정성장, 균형발전, 민생안정에 두 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방위세나 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세입 이 결함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중앙 지방간의 적절한 재원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은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 여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투자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이나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또는 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어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하에서의 지방재정운영은 이 제도적인 면에서 중 앙 중기재정계획이 처음 실시가 되었기대문에 계획과 재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나 조정제도의 결여로 내실있는 계획수립이나 실질적인 활용도가 미흡할 걸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만들기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이나 세출전망, 또는 투자재원의 처분등 장기적인 예측이 불능한 상태에 있고 또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면에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의 운영체 제 및 관리기능이 미흡해서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인식부족으로 해서 조기 정착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을 보 면 87년도에서부터 91년도까지 지방세에는 약 244%, 세외수입은 102%, 지방교 부세는 270%, 보조금은 131%등으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재정계획의 발전방향입니다. 이것이 도입된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중기재정계 획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저희들걸로 해서 소화를 못시키고 내무 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제한 바와 같이 그런 상황하에 서 저희들이 89년부터 90년도까지를 도입단계로 두고, 91년도부터 92년까지를 발전단계로, 그다음에 93년부터 그 이후를 정착단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 재정전망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및 추계는, 지 방세 수입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이고 세외수입은 과거의 경우와 같 일시적수입에서 의존도가 상승될 전망입니다. 그대신 경영수익사업등은 적 극 추진해서 세입을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추계기준은 아래 표 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운영분석을 보면은 86년도부터 96년사이 의 가격을 나열해 놨습니다. 아까 어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실질적인 운영을 했던 가격이고 92년도부터 96년까지는 예상가 격이라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금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신설되어가지고 전화세에 대해서는 100%, 주세에 대해서는 15%, 토지 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50%를 지방양여세로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 은것이 약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정도 넘기겠습니다. 27페이지 경상수지 전망을 보면은 인건비의 경우에는 급여수당, 일용인부, 기 타 등이 최근 5년간의 정원 평균증가율을 적용해서 처우개선비는 매년 9%를 감안해서 계상해 놓았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 추진을 여기에다 표시 를 해놨습니다.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보고 단체특수요인이 있을경우에는 경상비를 더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제비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넣을 수 도 있고 뺄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채무상환액은 단체별, 년도별, 실제상환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 비비는 예비규정에 의해서 일정액을 놓고 물가상승률을 5%를 적용해서 이 재 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희 들이 상환해야할 총액은 어제보고드린바와 같이 39억500만원이 있습니다. 기 상환된 것이 7억4,800만원이고 지금 남았는 것이 43억4,300만원인데 원금 이 31억5,000만원 이자가 11억8,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32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6년도까지만 나와있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원금이 1 3억400만원 이자가 4억700만원 해서 총 17억1,100만원이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투자재원의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년도별로, 소관별로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도시계획,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 행정순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연도별 총소요액, 투자액, 부족액 등으로 나와있 는데 이 96년도 총 소요액이 453억600만원, 그중에 투자액이 382억9,100만원, 부족액이 7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군 예산도 불과 얼마되지않아서 약 500억의 규모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별 설명이기때문에 약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 62 페이지에 있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은 92년도에 총소요액이 264억9,400 만원, 가용재원액이 21억9,800만원, 부족액이 142억9,600만원 그래서 부족재 원 대 가용재원이 약110%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 다. 96년도에 382억9,100만원, 가용재원이 193억9,400만원, 부족재원이 188 억9,700만원 해서 97%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 반절정도의 가용재원을 확보한 다 이렇게 되겠는데 투자가용의 재원분석을 보면은 투자요구액의 충족액에 미 흡합니다. 총 가용재원액이 48.5%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보 면은 중기관계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사업에 대한것은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 많이 소요됩니다. 재원조정은 신규사업억제 및 현안사업중에서 계속사업 에 집중투자를 해야되고, 집중편중된 사업은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재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는데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66페이지를 보 면은 지방세 징수의 확장입니다. 과표를 현실화하고 신세원 및 탈루세원발 굴등으로 해서 지방세를 확충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다음에 사용료 및 수 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해서 세외수입원을 발굴 해야되겠습니 다. 그다음에 하천골재채취등 판매사업을 확보하므로서 경영수익사업을 확 대해야 되고 민간공동출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 저 희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보조금 요구가 크게 확대되 어서 그 재원으로 해서 부족재원을 메꿀수 없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 했다고 해서 이것이 불변이나 가격자체가 변동이 안되거나 또 사업자체가 확 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본 계획은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각 과장 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각 계통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하나의 집대성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기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경력자 3인 비경력자 1인으로 총 4분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투표방법은 후보자별로 기호와 명단을 기재한 투표용지에 경력자1인을 포함 한 2인을 기표하여 선출하되 과반수득표자가 2인일때에는 2인을 선출하여 1차 에 마치고 과반수득표자가 1인일 때에는 1인만 먼저 선출하고 이어서 차점자 2인을 대상으로 해서 2차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겠습 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한사람도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해 서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표는 먼 저 옆에 준비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셔서 기표소 에 가셔가지고 붓깍지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후보자 두분의 성명아래 공란에 기표를 하신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두분의 후보를 기표 를 하셔야 되겠고 한분만 기표를 하실때는 한분후보는 기권으로 이렇게 간주 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석순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성재병의원 부터 시작해서 하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끝난 다음에 감표위원이신 두분 의 의원이 하시고 맨 나중에 의장께서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장석에 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호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성재병의원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길의원, 이종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