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군정에관한답변
- 부의된안건
- 1.군정에관한답변
(10시32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제가 사회 를 맡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 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제가 사회 를 맡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 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행하고 오늘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부실하 거나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 의 규칙에 따라서 미리 통지하여 주시 면 10분간의 보충질문를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회의규칙에 의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행하고 오늘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부실하 거나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 의 규칙에 따라서 미리 통지하여 주시 면 10분간의 보충질문를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회의규칙에 의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지난번 대 군정질문시 김정길 의원님 께서 진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사항, 그다음에 종합개발 계획시 투자될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5만 군민과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발 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사 인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92 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종합개발계 획이 금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지 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리산, 덕유산 권인 특정지역 개발이 내년도 상반기까 지 완료될 걸로 상급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본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은 현안사업이 한가지라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마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을 맡을만한 사실상 용역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부설연 구소, 도 개발연구원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래도 권위있는 용역기관 을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 러가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전라북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주해서 지금 하고있고, 무진장지구 특정지역 개발계획 을 맡고있는 서울대학교 부설인 국토개 발 종합 연구원에다가 본군에대한 종합 개발계획을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마침 국토종합개발연구원에 한영주박사 라고 본군출신 안천면 분이 계십니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 가지고 장기적인 종합 개발계획을 주로 하는 책임 연구관으로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고향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맡아가지고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과 무진장지구 특정 개발계획을 어짜피 하고 있는 이 런 종합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와 연 계해서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자기들 이 한번 수주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언 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3,000만원으로 불과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더 확보해 서 1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을 수주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도 종합개발계획과 무진장지구 특정지 역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끝나는 전라북도 종합 개발계획이 끝나면 10월중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까지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1차 시안을 만든다 음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1차 내지는 2차, 또는 그보다도 더 필 요하다고 하면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이 명실공히 종합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저희들 군 예산 형편상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다음달 10월 중에는 정기적인 용역 발주가 이뤄질 걸로 이 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지난번 대 군정질문시 김정길 의원님 께서 진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사항, 그다음에 종합개발 계획시 투자될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5만 군민과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발 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사 인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92 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종합개발계 획이 금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지 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리산, 덕유산 권인 특정지역 개발이 내년도 상반기까 지 완료될 걸로 상급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본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은 현안사업이 한가지라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마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을 맡을만한 사실상 용역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부설연 구소, 도 개발연구원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래도 권위있는 용역기관 을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 러가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전라북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주해서 지금 하고있고, 무진장지구 특정지역 개발계획 을 맡고있는 서울대학교 부설인 국토개 발 종합 연구원에다가 본군에대한 종합 개발계획을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마침 국토종합개발연구원에 한영주박사 라고 본군출신 안천면 분이 계십니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 가지고 장기적인 종합 개발계획을 주로 하는 책임 연구관으로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고향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맡아가지고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과 무진장지구 특정 개발계획을 어짜피 하고 있는 이 런 종합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와 연 계해서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자기들 이 한번 수주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언 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3,000만원으로 불과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더 확보해 서 1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을 수주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도 종합개발계획과 무진장지구 특정지 역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끝나는 전라북도 종합 개발계획이 끝나면 10월중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까지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1차 시안을 만든다 음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1차 내지는 2차, 또는 그보다도 더 필 요하다고 하면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이 명실공히 종합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저희들 군 예산 형편상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다음달 10월 중에는 정기적인 용역 발주가 이뤄질 걸로 이 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10월1일 역사적인 용담댐 반대 진안군 군민 궐기대회 준비차 상가를 좀 돌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 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제가 경청하지 안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10개년 장기발전 진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진 안읍의 도시계획이 거기에 집어넣기 식 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한가지를 묻고싶고, 또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적어도 군민 공청 회나 이러한 것을 거쳐서 군민들의 의 견이 우리 진안군의 10개년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가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된 것 을 그 연구원 한영주 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이 군민의 생각이 10개년 개발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순서가 밟아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10월1일 역사적인 용담댐 반대 진안군 군민 궐기대회 준비차 상가를 좀 돌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 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제가 경청하지 안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10개년 장기발전 진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진 안읍의 도시계획이 거기에 집어넣기 식 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한가지를 묻고싶고, 또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적어도 군민 공청 회나 이러한 것을 거쳐서 군민들의 의 견이 우리 진안군의 10개년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가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된 것 을 그 연구원 한영주 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이 군민의 생각이 10개년 개발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순서가 밟아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정길 의원의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정길 의원의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군 종합 발전계획에는 분명히 도 시계획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시계획 문제는 적어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문, 사회, 학문, 산업 이런등에 대한 것만 이번 종합개 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발주하기 이전에 군민 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시안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시안이 이 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또 이렇게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2차 내지는 그 이상의 군민, 의원 여러분들 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수정한 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답변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군 종합 발전계획에는 분명히 도 시계획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시계획 문제는 적어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문, 사회, 학문, 산업 이런등에 대한 것만 이번 종합개 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발주하기 이전에 군민 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시안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시안이 이 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또 이렇게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2차 내지는 그 이상의 군민, 의원 여러분들 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수정한 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답변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실장 신윤식
제가 아는 상식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개발 심의회의 라고 하는 것이 별 도 있어가지고 대개의 국가 계획이나 도 장기발전 계획은 그렇게 세세하니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개발 심의회의 라고 하는 것이 별 도 있어가지고 대개의 국가 계획이나 도 장기발전 계획은 그렇게 세세하니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자체 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것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부적인 것은 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자체 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것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부적인 것은 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공보실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편찬 추진상황과 김삼의당 유물 및 생가 조사에 대해서 이한식 의 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편찬 추진상황 입니다. 군사편찬은 92년 1월15일에 편찬감수 를 해가지고 금년도 3월13일에 청웅제 지에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식자에 대해서 조정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이 아니라 기왕에 편집해서 조정을 하는 분을 진안의 내용을 잘 아시는 전형무 선생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해서 교정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편집상황과 인쇄상황을 지도를 했고, 또 그것을 다시 자료를 가져다가, 3회를 교정한 것을 가져다가 군에서 군단 위 교정반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 군단위에서 저 희 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완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청 웅제지로 보내서 현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약 90% 정도 박 고 있고 10월중에 지금 납품이 되어가 지고 발행부수가 1천부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납품이 되어가지고 관계요로에 배부도 하고 저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김삼의당 유물 및 생가조사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류문장 김삼의당은 조선조 영조때 뛰어난 시풍과 탁월한 문장으로 근세 한국 여류 문학 작가이며, 김삼의당은 1769년에 남원의 서봉방에서 태어났고 1786년에 같은 나이에 생일까지 똑같은 한동네 담락당과 결혼 하여서 서른세살 되던 1801년에 마령면 방화마을로 이사 를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823년 55세로 생애를 마 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의당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1983년에 마이산 남부 기슭에 부부 시 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백평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 기에다가 부부시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김삼의당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군민의날 다음날인 10월13일날에 문 화 행사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서 백일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13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군수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8월19일에 방화마을 현지를 그분이 사시던 고택 부지를 가 보셨고, 또 만추정이라고 지금 방화마 을 앞 냇가 앞에 산에 있어서 거기도 가보시고 해서 앞으로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마을의 고택등 그러 니까 집터는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부지만 280평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관계를 하씨들이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신씨로 넘어왔습니다. 신씨 종중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부부시비의 정화를 위해 서 계상해 주신 1,800만원의 사업비로 부부시비의 주변이 안좋아서 기단석축 을 37m를 하고 그다음에 파고라, 의자 및 조경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유적지 조사를 하 게 되어서, 다시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김삼의당의 고택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할 경우에 어떤 문화 적인 고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그와 아울러서 지금 마이산에 그 이산묘 주변에 그 책 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의병 의병창의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의병 창의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성역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까 해서 두가지를 겸비해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전문위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10월2일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보고 애기도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떤 전문적 인 사학가랄지 이런데다 맡겨가지고서 고증이 잘 되어가지고 복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런 고증 을 해서 복원이랄지 이런 사항이 나온 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됩 니다. 왜그러냐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은 도비나 국비를 타올수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해서 첫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아울러서 같 이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단시일내에 되지 않고 기간 이 좀 소요될 걸로 그 다른데 하는걸로 보는것 같으면은 1,2년되는 것이 아니 라 한 몇년 걸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 금 김삼의당 고택 부지가 하씨 소유로 되지 않고 다른사람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씨 종중을 통해서 1차로 그것을 좀 매입을 해주십사 이렇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편찬 추진상황과 김삼의당 유물 및 생가 조사에 대해서 이한식 의 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편찬 추진상황 입니다. 군사편찬은 92년 1월15일에 편찬감수 를 해가지고 금년도 3월13일에 청웅제 지에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식자에 대해서 조정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이 아니라 기왕에 편집해서 조정을 하는 분을 진안의 내용을 잘 아시는 전형무 선생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해서 교정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편집상황과 인쇄상황을 지도를 했고, 또 그것을 다시 자료를 가져다가, 3회를 교정한 것을 가져다가 군에서 군단 위 교정반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 군단위에서 저 희 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완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청 웅제지로 보내서 현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약 90% 정도 박 고 있고 10월중에 지금 납품이 되어가 지고 발행부수가 1천부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납품이 되어가지고 관계요로에 배부도 하고 저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김삼의당 유물 및 생가조사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류문장 김삼의당은 조선조 영조때 뛰어난 시풍과 탁월한 문장으로 근세 한국 여류 문학 작가이며, 김삼의당은 1769년에 남원의 서봉방에서 태어났고 1786년에 같은 나이에 생일까지 똑같은 한동네 담락당과 결혼 하여서 서른세살 되던 1801년에 마령면 방화마을로 이사 를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823년 55세로 생애를 마 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의당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1983년에 마이산 남부 기슭에 부부 시 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백평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 기에다가 부부시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김삼의당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군민의날 다음날인 10월13일날에 문 화 행사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서 백일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13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군수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8월19일에 방화마을 현지를 그분이 사시던 고택 부지를 가 보셨고, 또 만추정이라고 지금 방화마 을 앞 냇가 앞에 산에 있어서 거기도 가보시고 해서 앞으로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마을의 고택등 그러 니까 집터는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부지만 280평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관계를 하씨들이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신씨로 넘어왔습니다. 신씨 종중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부부시비의 정화를 위해 서 계상해 주신 1,800만원의 사업비로 부부시비의 주변이 안좋아서 기단석축 을 37m를 하고 그다음에 파고라, 의자 및 조경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유적지 조사를 하 게 되어서, 다시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김삼의당의 고택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할 경우에 어떤 문화 적인 고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그와 아울러서 지금 마이산에 그 이산묘 주변에 그 책 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의병 의병창의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의병 창의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성역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까 해서 두가지를 겸비해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전문위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10월2일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보고 애기도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떤 전문적 인 사학가랄지 이런데다 맡겨가지고서 고증이 잘 되어가지고 복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런 고증 을 해서 복원이랄지 이런 사항이 나온 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됩 니다. 왜그러냐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은 도비나 국비를 타올수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해서 첫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아울러서 같 이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단시일내에 되지 않고 기간 이 좀 소요될 걸로 그 다른데 하는걸로 보는것 같으면은 1,2년되는 것이 아니 라 한 몇년 걸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 금 김삼의당 고택 부지가 하씨 소유로 되지 않고 다른사람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씨 종중을 통해서 1차로 그것을 좀 매입을 해주십사 이렇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 입니다. 김삼의당 생가 복원사업, 또한 문화 재로서 앞으로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삼의당 김부인에 대한 각 보도기관이라든가 혹은 학자 이런 사람들이 편집한 내용을 알 려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처에 자료를 수집 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문화재지정에 어떠한 효과를 거 둘수있도록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방금 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생가의 대지가 신씨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씨 문 중에서 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종용 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하씨 문중이 원체 빈한한 문중으로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어려운 상 태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정의 관심이라든가 또 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입니다. 김삼의당 생가 복원사업, 또한 문화 재로서 앞으로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삼의당 김부인에 대한 각 보도기관이라든가 혹은 학자 이런 사람들이 편집한 내용을 알 려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처에 자료를 수집 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문화재지정에 어떠한 효과를 거 둘수있도록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방금 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생가의 대지가 신씨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씨 문 중에서 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종용 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하씨 문중이 원체 빈한한 문중으로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어려운 상 태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정의 관심이라든가 또 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의당에 관한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문화재 지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각에 보고드린거와 같이 1차 적으로 고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 재 지정관계는 그안에 생가는 지금 저 희 진안군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분이 나신데는 남원 이기때문에 생가가 아니라 그분이 사신 고택, 그러니까 복원하게 되면은 옛집 으로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분히 전문가로 하 여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 정이 될 수 있다, 돼야 한다, 물론 저 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고 증을 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 관계는 지금 저희 군사를 비롯해서 이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가 지금 제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할적에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고증하는데에 추호도 손색 이 없고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지 구입관계를 하씨 집안에 서 어렵기때문에 군에서 구입관계를 말 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군 입장은 그렇습니 다. 현재 앞으로 그것이 고증이 돼서 고택을 복원할 경우에 대지관계까지 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뿐 아니라 또 명목상도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하씨종중이 좀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서 울에 가 계신분도 있고 외지에 계신분도 있고 여기 군내에 계신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그 부 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복원하는 건축비랄지 이런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 면은 국도비 아니면 군비를 해서 복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복원하는 관계는 일반 집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한 사항을 알아보면은 많은 건축비가 드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증이 나오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관계는 저희 연약 한 군비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중앙의 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의당에 관한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문화재 지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각에 보고드린거와 같이 1차 적으로 고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 재 지정관계는 그안에 생가는 지금 저 희 진안군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분이 나신데는 남원 이기때문에 생가가 아니라 그분이 사신 고택, 그러니까 복원하게 되면은 옛집 으로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분히 전문가로 하 여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 정이 될 수 있다, 돼야 한다, 물론 저 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고 증을 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 관계는 지금 저희 군사를 비롯해서 이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가 지금 제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할적에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고증하는데에 추호도 손색 이 없고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지 구입관계를 하씨 집안에 서 어렵기때문에 군에서 구입관계를 말 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군 입장은 그렇습니 다. 현재 앞으로 그것이 고증이 돼서 고택을 복원할 경우에 대지관계까지 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뿐 아니라 또 명목상도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하씨종중이 좀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서 울에 가 계신분도 있고 외지에 계신분도 있고 여기 군내에 계신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그 부 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복원하는 건축비랄지 이런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 면은 국도비 아니면 군비를 해서 복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복원하는 관계는 일반 집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한 사항을 알아보면은 많은 건축비가 드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증이 나오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관계는 저희 연약 한 군비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중앙의 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내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상반기 업무보고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포상 대상 인원과 포상 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신상필벌의 입장에서 논공행상 이 이뤄졌다면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사 기진작 실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포상인원과 선정기준 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진안군 포상조 례와 정부 포상지침에 의거 분야별 포 상대상 공무원중 지역사회 개발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 여 타의 모범이 되며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 고 직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 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듯 포상 도 평등하게 조례와 정부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상인원과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포상 대상인 원은 조례나 정부 지침이 정한 것이 아 니라 포상시마다 예산확보상 및 포상분 야의 중요도에 따라서 수요인원을 정하 고 실시하고 있으며, 포상 대상자의 선 정 기준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자, 당면시 책등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또는 3년등 분야별 지침에 의한 근무기간 이상인 자,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아니하였거 나 요구중인 자를 제외한 자 등으로 구 분하여 읍면장,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 아서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 상부에 추천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 실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그리고 92년 8월 현재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한 결 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 또한 많이 있어서 더 욱 노력을 하여야할 입장입니다마는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맡 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공무원 에 대한 포상은 91년도에 새질서유공자 12명, 그다음에 의회청사준공 유공공무원 한사람, 자연보호 유공자 다섯사람, 저축유공자 세사람, 감사에 우수한 자 열한사람, 일하는 보람상 열여덟사람, 경영행정 우수한 네사람, 세정유공자 두사람, 지역발전 유공자 네사람, 기타 23명 해가지고 8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92년도에는 경영행정 유공자 한 사람, 세무유공 공무원 한사람, 기타 열여덟사람 해서 현재 20명, 그래서 도 합 103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92년도 포상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결여로 직무태만등 공직기강확립 위배방지를 위한 감사결 과 지적된 사례에 대한 문책등 조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에 주의가 마흔 다섯사람, 훈계나 경고가 스믈세사람, 또 견책이 둘,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둘, 해서 72명이 문책을 당했고, 92년 도에는 주의가 59명, 그다음에 훈계 및 경고가 열다섯사람, 견책이 두사람 해 92명, 도합 148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중 한 12회에 걸쳐서 복무단속결과 22명이 주의와 훈계등 신분상 조치로 규정과 순리를 벗어나지 않는 공직자가 되도록 이렇게 주의 환기를 철저히 시 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앞으로 3/4분기, 4/4 분기의 감사라든가 업무추진상 비위라 든가 직무태만의 공무원이 더욱 증가되 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군에서 면으로 전보된 자가 사령교부일로부터 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전임지에서 근무한 사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91 년도 산업과 농사계에서 근무하던 이문 기씨가 주천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농사 계에서 약 한달동안 근무한 것은 병충 해 방제등 당면 영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충원될때까지 약 1개 월 부임이 늦어지고 있을당시 군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바로 시정이 된걸로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인사발령을 받고 읍면에 귀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7급공무원 한 사람이 약 2주정도 늦게 아직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꼭 정당하다고는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인 사제도가 본청에서 7급승진을 하면은 읍면으로 반드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보내 놓고 다음 후임자를 다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이 렇게 보충을 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문 제있는 그런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가지 않는 사람 은 조금 늦어진 이유가 후임자 선정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사람 에 대해서도 바로 읍면으로 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읍면의 결원이 지금현재 1개 읍면당 3,4명씩 거의 적은데가 두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당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이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들이 계속 추진을 해본 결과 특채시험 을 도에서 추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들이 몇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 특채자하고 몇사람을 추천을 했는 데 그사람들이 전원 합격된다고 하더라 도 약 한 17명정도 결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끊임없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오늘아침에 군수님 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를 하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특채 시험이 발표가 되면은 군에서 자체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하고 도에서 1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가지고 특채시험 으로서 결원을 보충할 때 까지는 지금 인사 운영에 있어서 꼭 규정대로 제대 로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 을 사과겸 이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 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점 추진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91년 도 6월과 12월에 정년퇴직한 6명에게 1년동안 연장근무를 승인을 해서 연장 근무를 시켰고, 6월에2명이 퇴직하고 12월에 그래도 권용문 마령부면장, 상 전의 이형수, 김정환, 부귀의 김철우등 이 이렇게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회에는 92년도 퇴직 대상자에게는 아마 2년간 정년을 연장해 줄수가 아마 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년퇴직 대상자에게 3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 로 이렇게 허용되어 있기때문에 전 공 직자가 93년도부터는 예순한살, 지금 사무관들이 적용을 받고있는 61세까지 는 정년퇴직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원칙에 있어서도 아마 저희들이 정실을 배제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운 영을 위해서 배수 범위내에서, 무작위 선정이아닌 경력 혹은 연령, 또 서열순 위를 엄격히 적용해서 순위직이 승진토 록 이렇게 하므로서 중요부서에 있는자 만이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부서 에서도 승진기간이 되면은 승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철저한 인사운영으로 저 희들이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테니스, 탁구등 취미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요새 는 기우회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군수배 테니스 대회, 그리고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 있 고, 앞으로도 취미클럽 조직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읍면까지 도 이를 확산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 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의 기동성 확보의 차원에서 92년도에서 91년까지 군청직 원 9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기동성의 제고 에 노력하던중 군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읍면까지 확산토록 예산을 배려해 주셨 기때문에 금년도 9월부터 읍면 직원까 지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위탁교 육을 이렇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 정이라는 그 행정내부의 활성화 다시말 씀을 드려서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군 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이 사실 우리 공직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 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일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 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의 자랑스런 공무 원, 그리고 내무행정 유공공무원, 그리 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군,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직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집중적인 노 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봉급을 받는 댓 가로 일하는 그러한 단순한 직업관이 아니라 소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관을 확립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 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기대하는 합리적 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연찬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적이라는 인사 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 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원 극기훈련과 실과소 직 원간 단합대회와 비교견학, 그리고 모 범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선진 지 시찰등을 통해서 노고에 대한 위로 격려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 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통해서 개별적인 능력개발 배양에 노력 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 라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약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쨋든간에 자체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봉사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위상정립에 더더욱 노력할 것 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상반기 업무보고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포상 대상 인원과 포상 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신상필벌의 입장에서 논공행상 이 이뤄졌다면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사 기진작 실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포상인원과 선정기준 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진안군 포상조 례와 정부 포상지침에 의거 분야별 포 상대상 공무원중 지역사회 개발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 여 타의 모범이 되며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 고 직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 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듯 포상 도 평등하게 조례와 정부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상인원과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포상 대상인 원은 조례나 정부 지침이 정한 것이 아 니라 포상시마다 예산확보상 및 포상분 야의 중요도에 따라서 수요인원을 정하 고 실시하고 있으며, 포상 대상자의 선 정 기준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자, 당면시 책등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또는 3년등 분야별 지침에 의한 근무기간 이상인 자,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아니하였거 나 요구중인 자를 제외한 자 등으로 구 분하여 읍면장,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 아서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 상부에 추천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 실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그리고 92년 8월 현재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한 결 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 또한 많이 있어서 더 욱 노력을 하여야할 입장입니다마는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맡 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공무원 에 대한 포상은 91년도에 새질서유공자 12명, 그다음에 의회청사준공 유공공무원 한사람, 자연보호 유공자 다섯사람, 저축유공자 세사람, 감사에 우수한 자 열한사람, 일하는 보람상 열여덟사람, 경영행정 우수한 네사람, 세정유공자 두사람, 지역발전 유공자 네사람, 기타 23명 해가지고 8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92년도에는 경영행정 유공자 한 사람, 세무유공 공무원 한사람, 기타 열여덟사람 해서 현재 20명, 그래서 도 합 103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92년도 포상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결여로 직무태만등 공직기강확립 위배방지를 위한 감사결 과 지적된 사례에 대한 문책등 조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에 주의가 마흔 다섯사람, 훈계나 경고가 스믈세사람, 또 견책이 둘,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둘, 해서 72명이 문책을 당했고, 92년 도에는 주의가 59명, 그다음에 훈계 및 경고가 열다섯사람, 견책이 두사람 해 92명, 도합 148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중 한 12회에 걸쳐서 복무단속결과 22명이 주의와 훈계등 신분상 조치로 규정과 순리를 벗어나지 않는 공직자가 되도록 이렇게 주의 환기를 철저히 시 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앞으로 3/4분기, 4/4 분기의 감사라든가 업무추진상 비위라 든가 직무태만의 공무원이 더욱 증가되 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군에서 면으로 전보된 자가 사령교부일로부터 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전임지에서 근무한 사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91 년도 산업과 농사계에서 근무하던 이문 기씨가 주천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농사 계에서 약 한달동안 근무한 것은 병충 해 방제등 당면 영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충원될때까지 약 1개 월 부임이 늦어지고 있을당시 군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바로 시정이 된걸로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인사발령을 받고 읍면에 귀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7급공무원 한 사람이 약 2주정도 늦게 아직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꼭 정당하다고는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인 사제도가 본청에서 7급승진을 하면은 읍면으로 반드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보내 놓고 다음 후임자를 다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이 렇게 보충을 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문 제있는 그런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가지 않는 사람 은 조금 늦어진 이유가 후임자 선정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사람 에 대해서도 바로 읍면으로 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읍면의 결원이 지금현재 1개 읍면당 3,4명씩 거의 적은데가 두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당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이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들이 계속 추진을 해본 결과 특채시험 을 도에서 추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들이 몇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 특채자하고 몇사람을 추천을 했는 데 그사람들이 전원 합격된다고 하더라 도 약 한 17명정도 결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끊임없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오늘아침에 군수님 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를 하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특채 시험이 발표가 되면은 군에서 자체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하고 도에서 1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가지고 특채시험 으로서 결원을 보충할 때 까지는 지금 인사 운영에 있어서 꼭 규정대로 제대 로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 을 사과겸 이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 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점 추진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91년 도 6월과 12월에 정년퇴직한 6명에게 1년동안 연장근무를 승인을 해서 연장 근무를 시켰고, 6월에2명이 퇴직하고 12월에 그래도 권용문 마령부면장, 상 전의 이형수, 김정환, 부귀의 김철우등 이 이렇게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회에는 92년도 퇴직 대상자에게는 아마 2년간 정년을 연장해 줄수가 아마 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년퇴직 대상자에게 3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 로 이렇게 허용되어 있기때문에 전 공 직자가 93년도부터는 예순한살, 지금 사무관들이 적용을 받고있는 61세까지 는 정년퇴직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원칙에 있어서도 아마 저희들이 정실을 배제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운 영을 위해서 배수 범위내에서, 무작위 선정이아닌 경력 혹은 연령, 또 서열순 위를 엄격히 적용해서 순위직이 승진토 록 이렇게 하므로서 중요부서에 있는자 만이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부서 에서도 승진기간이 되면은 승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철저한 인사운영으로 저 희들이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테니스, 탁구등 취미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요새 는 기우회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군수배 테니스 대회, 그리고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 있 고, 앞으로도 취미클럽 조직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읍면까지 도 이를 확산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 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의 기동성 확보의 차원에서 92년도에서 91년까지 군청직 원 9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기동성의 제고 에 노력하던중 군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읍면까지 확산토록 예산을 배려해 주셨 기때문에 금년도 9월부터 읍면 직원까 지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위탁교 육을 이렇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 정이라는 그 행정내부의 활성화 다시말 씀을 드려서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군 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이 사실 우리 공직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 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일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 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의 자랑스런 공무 원, 그리고 내무행정 유공공무원, 그리 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군,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직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집중적인 노 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봉급을 받는 댓 가로 일하는 그러한 단순한 직업관이 아니라 소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관을 확립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 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기대하는 합리적 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연찬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적이라는 인사 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 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원 극기훈련과 실과소 직 원간 단합대회와 비교견학, 그리고 모 범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선진 지 시찰등을 통해서 노고에 대한 위로 격려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 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통해서 개별적인 능력개발 배양에 노력 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 라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약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쨋든간에 자체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봉사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위상정립에 더더욱 노력할 것 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상한 답변을 받아보고 일변 만족한 생각도 가져봅니 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 어서 좀 나왔는데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장, 영농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특채를 하는데 있어서 그 대 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하는것이 들어있다고 그 래요. 그리고 우리 진안관내에서 새마을지 도자나 이장,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포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하나 덧붙여 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들에게 장차 이장에게는 희망을 심어주 고 또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어주고 또 농어민후계자들 에게도 더욱 큰 사기를 진작 시켜야 된 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서 농어민후계자나 새마을지도자, 이장 들이 사실상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깊이 조사를 하셔가지 고 시상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은 많 은 사람들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일단 권고를 하면서 그런 용의가 있 는가 하는 것을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상한 답변을 받아보고 일변 만족한 생각도 가져봅니 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 어서 좀 나왔는데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장, 영농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특채를 하는데 있어서 그 대 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하는것이 들어있다고 그 래요. 그리고 우리 진안관내에서 새마을지 도자나 이장,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포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하나 덧붙여 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들에게 장차 이장에게는 희망을 심어주 고 또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어주고 또 농어민후계자들 에게도 더욱 큰 사기를 진작 시켜야 된 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서 농어민후계자나 새마을지도자, 이장 들이 사실상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깊이 조사를 하셔가지 고 시상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은 많 은 사람들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일단 권고를 하면서 그런 용의가 있 는가 하는 것을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이장,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특 채대상, 그리고 자격요건으로서의 군수 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만이 해당이 되 는데 몇사람이나 포상을 받았고 또 희 망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농어민후계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들에게 포상을 줄 그러한 용의가 없느 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중 연령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딱 빼고, 연한 또 연령의 제한 이러한 것 을 딱빼고 이번에 한번 선정을 해볼라 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서 아직 이장이라 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포상을 준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시기적으 로 연말을 기해서 또 연초를 기해서 이 장대회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 연례적 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포상을 했습니 다. 뿐만아니라 분기별 포상제도라도 도 입을 해서 우수한 이장이라든가 이런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기회을 확대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변명하는 답변 으로서의 포상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실 질적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와 병행해서 또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을 위한 특채 범위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분기 앞으로 남 아있고, 3/4분기 분기말에 포상을 할때 는 다음달 부터라도 이장단 또는 새마 을지도자들 이러한 우수한 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을 즉각 시행 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재 발굴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이장,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특 채대상, 그리고 자격요건으로서의 군수 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만이 해당이 되 는데 몇사람이나 포상을 받았고 또 희 망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농어민후계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들에게 포상을 줄 그러한 용의가 없느 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중 연령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딱 빼고, 연한 또 연령의 제한 이러한 것 을 딱빼고 이번에 한번 선정을 해볼라 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서 아직 이장이라 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포상을 준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시기적으 로 연말을 기해서 또 연초를 기해서 이 장대회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 연례적 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포상을 했습니 다. 뿐만아니라 분기별 포상제도라도 도 입을 해서 우수한 이장이라든가 이런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기회을 확대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변명하는 답변 으로서의 포상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실 질적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와 병행해서 또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을 위한 특채 범위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분기 앞으로 남 아있고, 3/4분기 분기말에 포상을 할때 는 다음달 부터라도 이장단 또는 새마 을지도자들 이러한 우수한 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을 즉각 시행 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재 발굴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기간 회의를 하신 관계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기간 회의를 하신 관계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길환
새마을과장 김길환 입니다. 업무를 자주 바꿔서 보다 보니까 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 그리고 제가 시책보고때 보 고를 드렸던 사항, 무엇하나 매듭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새마을 업무를 보게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건 있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의 읍면별 배정근거, 그다음에 국 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유원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 두건이 있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새마을 사업의 읍면별 배정근거에 대해서 부터 답변말 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전 체의 호수 및 인구가 진안군 전체의 4 분의1에 해당하는 진안읍에 대해서 새 마을 사업 지원이 그에 상응하지 못한 것 같으다, 그 배정근거는 무엇이냐 하 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진안읍 소재 지 개발에 치중한 결과 상대적으로 낙 후된 외곽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은 무엇 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활성화 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 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91년도 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수나 인구 수가 군 전체의 4분의1인 진안읍이 새 마을 사업비도 4분의1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산술적인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91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당 1억원 내외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지침이 있고, 읍 면은 사업규모등을 감안하여 읍면 지원 액을 환산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까 최고 1억3천에서 최저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호수 및 인구에 의해서 새마 을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읍 면장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되 농어촌 정주권 개 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 업등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은 소도읍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곽지 에 좀 소외된 그러한 감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새마을 사업을 확정하 고 사업비를 책정할때 그런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여름 우리 진안군 관내 유원지 에는 무수한 행락인파가 몰려와 많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림으로서 환경오염 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 두남천의 경우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내용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 화장 실 쓰레기 집하장등 시설물 보강계획은 어떤 것인가, 또 수수료, 입장료를 징 수함에 있어서 입장료 징수요원으로 위 촉한 민간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 들을 파견해서 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 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 년여름 우리 진안군 관내 유원지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행락인파가 몰려왔습 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매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가 용 자동차의 증가가 한 요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안군과 자동차로 30분 내지 한시간 내의 거리에 위치한 전주, 군산, 이리, 대전등 각지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맑은물, 아름다은 산간계곡 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우리 진안 군을 손쉽고 용이하게 즐겨찾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앞으로 계속 오 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 우리 군내, 관내 유원지를 찾은 관광객은 국민관광지인 운일암반 일암에 30,150명, 비지정관광지 5개소 에 68,610명등 98,760명으로 집계되었 습니다. 이는 하나의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인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백운동계곡등 5개소 유원지를 찾은 인원도 6,8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 다. 이를 1박 내지 2박 정도의 피서를 했 다고 볼때 우리 군 관내 유원지를 찾은 인원은 수십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두남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입장료 징 수에 의한 입장객 수는 8,837명으로 전 년보다 1,75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하여 관내 유원지 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쓰레기 발 생량 역시 증가하였으나 청소장비 및 인력은 이러한 수요에 따르지 못했습니 다. 유원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금년에 실시한 것은 군 관내 읍면에 배치한 청 소차 5대, 그중에 론올카가 두대이고 진개 덤프가 세대입니다. 이 다섯대를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동안에는 군에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역 구분 없 이 직접 현장에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 거토록 이러한 신속성을 기했습니다. 또한 인분 수거에 있어서도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생공사로 하여금 유원지 분뇨를 우선 수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2년도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임이 91년도의 2분의1 수준으로 삭감 계상되 어 청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 읍 면에 께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늦게나마 추가로 다섯명 의 인부임을 계상하여 청소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했다고는 봅니 다. 화장실등 시설물 보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지 전체적으로 볼때 화 장실이 24개소, 쓰레기처리장이 22개 소, 주차 처리시설이1,350평, 앰프시 설 3개소, 론올박스 22개등이 소요될 것으로 이번에 비지정관광지 그 기간동 안에 마치고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검 토한 것이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만큼은 추가로 더 해야만 이 앞으로 쓰레기나 인분 이런것을 제 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 니까 2억4,6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남천의 경우는 현지 시설물,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화장실이 7동으로 고 정식이 둘, 이동식이 다섯, 론올박스 거치대가 한개소, 주차공간이 한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는 몰려드는 관광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식 화 장실 3동, 쓰레기 처리시설 4개소, 주 차공간 150평정도, 앰프시설 1식등을 추가로 시설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소요액은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집 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님까지 결심을 하나하나 받은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93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 그다 음에 산 쓰레기 관계는 산림정화 고시 지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지역은 산림과 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과, 이러 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요원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근마을 주민을 위촉해 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수수료라고 합니다마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서 그 업무를 수행토록 실시를 했습니 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위 촉된 민간인들만이 자리를 지켰던데도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장료 징수요원을 아르바 이트 학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어떤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평상시에도 징 수요원들이 징수한 그 업무를 책임을 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상근 파견토록 할 것이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 일 이런때에는 해당 읍면 직원들이 한 2분의1 씩이라도 나가서 같이 업무를 돌보고 휴양지 시설 청소하는데 도움을 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상 제가 새마을 업무를 파악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미흡하나마 이것 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길환 입니다. 업무를 자주 바꿔서 보다 보니까 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 그리고 제가 시책보고때 보 고를 드렸던 사항, 무엇하나 매듭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새마을 업무를 보게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건 있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의 읍면별 배정근거, 그다음에 국 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유원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 두건이 있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새마을 사업의 읍면별 배정근거에 대해서 부터 답변말 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전 체의 호수 및 인구가 진안군 전체의 4 분의1에 해당하는 진안읍에 대해서 새 마을 사업 지원이 그에 상응하지 못한 것 같으다, 그 배정근거는 무엇이냐 하 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진안읍 소재 지 개발에 치중한 결과 상대적으로 낙 후된 외곽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은 무엇 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활성화 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 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91년도 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수나 인구 수가 군 전체의 4분의1인 진안읍이 새 마을 사업비도 4분의1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산술적인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91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당 1억원 내외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지침이 있고, 읍 면은 사업규모등을 감안하여 읍면 지원 액을 환산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까 최고 1억3천에서 최저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호수 및 인구에 의해서 새마 을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읍 면장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되 농어촌 정주권 개 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 업등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은 소도읍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곽지 에 좀 소외된 그러한 감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새마을 사업을 확정하 고 사업비를 책정할때 그런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여름 우리 진안군 관내 유원지 에는 무수한 행락인파가 몰려와 많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림으로서 환경오염 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 두남천의 경우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내용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 화장 실 쓰레기 집하장등 시설물 보강계획은 어떤 것인가, 또 수수료, 입장료를 징 수함에 있어서 입장료 징수요원으로 위 촉한 민간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 들을 파견해서 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 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 년여름 우리 진안군 관내 유원지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행락인파가 몰려왔습 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매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가 용 자동차의 증가가 한 요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안군과 자동차로 30분 내지 한시간 내의 거리에 위치한 전주, 군산, 이리, 대전등 각지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맑은물, 아름다은 산간계곡 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우리 진안 군을 손쉽고 용이하게 즐겨찾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앞으로 계속 오 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 우리 군내, 관내 유원지를 찾은 관광객은 국민관광지인 운일암반 일암에 30,150명, 비지정관광지 5개소 에 68,610명등 98,760명으로 집계되었 습니다. 이는 하나의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인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백운동계곡등 5개소 유원지를 찾은 인원도 6,8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 다. 이를 1박 내지 2박 정도의 피서를 했 다고 볼때 우리 군 관내 유원지를 찾은 인원은 수십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두남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입장료 징 수에 의한 입장객 수는 8,837명으로 전 년보다 1,75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하여 관내 유원지 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쓰레기 발 생량 역시 증가하였으나 청소장비 및 인력은 이러한 수요에 따르지 못했습니 다. 유원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금년에 실시한 것은 군 관내 읍면에 배치한 청 소차 5대, 그중에 론올카가 두대이고 진개 덤프가 세대입니다. 이 다섯대를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동안에는 군에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역 구분 없 이 직접 현장에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 거토록 이러한 신속성을 기했습니다. 또한 인분 수거에 있어서도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생공사로 하여금 유원지 분뇨를 우선 수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2년도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임이 91년도의 2분의1 수준으로 삭감 계상되 어 청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 읍 면에 께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늦게나마 추가로 다섯명 의 인부임을 계상하여 청소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했다고는 봅니 다. 화장실등 시설물 보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지 전체적으로 볼때 화 장실이 24개소, 쓰레기처리장이 22개 소, 주차 처리시설이1,350평, 앰프시 설 3개소, 론올박스 22개등이 소요될 것으로 이번에 비지정관광지 그 기간동 안에 마치고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검 토한 것이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만큼은 추가로 더 해야만 이 앞으로 쓰레기나 인분 이런것을 제 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 니까 2억4,6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남천의 경우는 현지 시설물,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화장실이 7동으로 고 정식이 둘, 이동식이 다섯, 론올박스 거치대가 한개소, 주차공간이 한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는 몰려드는 관광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식 화 장실 3동, 쓰레기 처리시설 4개소, 주 차공간 150평정도, 앰프시설 1식등을 추가로 시설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소요액은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집 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님까지 결심을 하나하나 받은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93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 그다 음에 산 쓰레기 관계는 산림정화 고시 지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지역은 산림과 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과, 이러 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요원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근마을 주민을 위촉해 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수수료라고 합니다마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서 그 업무를 수행토록 실시를 했습니 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위 촉된 민간인들만이 자리를 지켰던데도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장료 징수요원을 아르바 이트 학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어떤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평상시에도 징 수요원들이 징수한 그 업무를 책임을 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상근 파견토록 할 것이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 일 이런때에는 해당 읍면 직원들이 한 2분의1 씩이라도 나가서 같이 업무를 돌보고 휴양지 시설 청소하는데 도움을 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상 제가 새마을 업무를 파악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미흡하나마 이것 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와 관광지 계획 운영 실태를 말씀을 하 셨는데 제가 이번에 질문을 안냈습니다 질문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새마을과 소관이기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 5월달 임시회의때에 제가 비지 정관광지 문제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를 백운동계곡과 영모정 두곳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 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 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무 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된 입장료 보다도 지출된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정관광지를 앞으로 민 간인에게 아니면 그 지역 주민에게 개 인 불하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와 관광지 계획 운영 실태를 말씀을 하 셨는데 제가 이번에 질문을 안냈습니다 질문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새마을과 소관이기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 5월달 임시회의때에 제가 비지 정관광지 문제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를 백운동계곡과 영모정 두곳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 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 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무 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된 입장료 보다도 지출된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정관광지를 앞으로 민 간인에게 아니면 그 지역 주민에게 개 인 불하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 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빠진것이 있는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운장산 쓰레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 가 안가보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가보셨다고 보면은 운장산 쓰레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를 말 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귀 두남 천만 가지고 말씀한 걸로 그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 일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령천이나 백운천, 성수천, 동향, 정천, 주천 등지에 모두 계곡이 있고 시원한 물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 런곳에도 금년에는 많은 유원객들이 모 여들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부귀같은 데도 두남천 뿐만아니라 부귀천 전체를 상대해서 유원객들이 모여드는데 이 비 지정관광지의 입장료 같은 것을 그 지 역을 더 확장을 시켜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말 씀드린 정천이나 주천, 안천, 동향, 백 운, 성수 이런 등지, 진안 전군적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모여드는 유원객들이 용변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그런데도 다 설치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 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빠진것이 있는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운장산 쓰레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 가 안가보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가보셨다고 보면은 운장산 쓰레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를 말 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귀 두남 천만 가지고 말씀한 걸로 그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 일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령천이나 백운천, 성수천, 동향, 정천, 주천 등지에 모두 계곡이 있고 시원한 물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 런곳에도 금년에는 많은 유원객들이 모 여들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부귀같은 데도 두남천 뿐만아니라 부귀천 전체를 상대해서 유원객들이 모여드는데 이 비 지정관광지의 입장료 같은 것을 그 지 역을 더 확장을 시켜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말 씀드린 정천이나 주천, 안천, 동향, 백 운, 성수 이런 등지, 진안 전군적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모여드는 유원객들이 용변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그런데도 다 설치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예!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서 요지를 받으시고 거기 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진안읍이라는 특수성은 군에 군 전체의 심장부이기때문에 이 진안읍 발 전은 누구나 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다 공감하는 그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안읍 소재지인 군상, 군하리는 그래도 소도 읍 정비자금이라도 좀 있고, 이러다 보 니까 나름대로 외형상 겉이라도 번지르 르하게 치장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군 상,군하리라도 달동네쪽으로 올라가 보 거나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고 낙 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외형상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대로변 옆에, 아니면 그동안에 그 골목에 어떤 유지가 한분 산다 하면 은 그 골목을 치중해서 이렇게 군정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 아가는 달동네나 골짝동네 이런데는 자 연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 러한 그런 환경속에서 더더군다나 진안 읍 소재지를 제외한 단양리, 반월리, 가림리, 연장리, 정곡리 또 운산리, 구 룡리, 물곡리, 오천리, 죽산, 가막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지 역만해도, 제가 그 질문을 할때에도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지역만 해도 안천면이나 마령면 정도의 두배가 넘는 면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진안 변두리 지역인데, 이 변두리 지역 은 항상 모든 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낙 후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낙후가 되면서도 진안읍에 편입이 되 었기 때문에 진안읍민이 물어야 하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문다 이겁니다. 지금 연장리 같은 경우에는 마령면으 로 있다가 진안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 다마는 또 운산리 같은 경우에는 상전 면으로 있다가 진안읍으로 편입이 되었 는데 이지역이 마령면으로 있다거나 아 니면은 상전면으로 있었으면은 오늘날 새마을 사업에서 저렇게까지 낙후가 되 든 아니했을 것이다, 진안읍으로 편입 이 되다 보니까 모든 개발에서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소외를 받고 있 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 발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젼이 있으면은 그 비젼을 다시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어은동 골 짝을 한번 들어간다 아니면 가림리 골 짝을 한번 들어간다, 반월리 저 왜기나 구암리 골짝을 한번 들어간다, 정곡리 골짝을 한번 들어가 본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그 골짝골짝을 들어가 볼때 지 역개발이다 해가지고 겨우 진입로 포장 을, 그것도 잘하면 3,4년에 한번씩 한 2~3백m씩, 2~3백m씩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은동 같은데는 완 전히 고냉지채소 반입 도로다 이말이예 요. 하나의 산업도로인데 그 도로를 포장 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물량이 도로변 중심으로 오천, 평촌, 양지, 중말 이 아래지역으로만 물량이 전주권으로 빠져나가고 비포장 도로에 서 좀 깊숙히 박혀져 있는 어은동 골짝 이나 이런데에서 연간 수십만톤씩 생산 되던 고냉지채소가 결국은 반입이 막혀 버렸기 때문에 생산조차 않고 있는 이 런 실정이다 이말입니다. 그 지역이 고냉지채소의 원산지인데 그 지역은 고냉지채소를 해야만이 주민 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은 도로망이 허술해서 화주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도외시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조차 막혀 버렸다 저는 이런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천리에서 어은동까지 가 약 3㎞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매년 200m씩 포장을 해가지고 15년이 걸려야 다 포장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고냉 지채소 반입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가 없다, 적어도 진안읍민이면은 똑같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은 택시비도 비포장도로 할증료를 물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포장도로가 되어있는 마을의 주민은 비포장도로 할증료를 안물고 비포장 도 로에 터덜거리고 거기를 오르내리는 그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택시비까지 할증 료를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그러한 소외지역을 어떻게 하 면 도로 만이라도 포장해 줄수가 있겠 는가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으로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비젼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서 요지를 받으시고 거기 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진안읍이라는 특수성은 군에 군 전체의 심장부이기때문에 이 진안읍 발 전은 누구나 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다 공감하는 그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안읍 소재지인 군상, 군하리는 그래도 소도 읍 정비자금이라도 좀 있고, 이러다 보 니까 나름대로 외형상 겉이라도 번지르 르하게 치장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군 상,군하리라도 달동네쪽으로 올라가 보 거나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고 낙 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외형상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대로변 옆에, 아니면 그동안에 그 골목에 어떤 유지가 한분 산다 하면 은 그 골목을 치중해서 이렇게 군정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 아가는 달동네나 골짝동네 이런데는 자 연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 러한 그런 환경속에서 더더군다나 진안 읍 소재지를 제외한 단양리, 반월리, 가림리, 연장리, 정곡리 또 운산리, 구 룡리, 물곡리, 오천리, 죽산, 가막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지 역만해도, 제가 그 질문을 할때에도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지역만 해도 안천면이나 마령면 정도의 두배가 넘는 면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진안 변두리 지역인데, 이 변두리 지역 은 항상 모든 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낙 후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낙후가 되면서도 진안읍에 편입이 되 었기 때문에 진안읍민이 물어야 하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문다 이겁니다. 지금 연장리 같은 경우에는 마령면으 로 있다가 진안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 다마는 또 운산리 같은 경우에는 상전 면으로 있다가 진안읍으로 편입이 되었 는데 이지역이 마령면으로 있다거나 아 니면은 상전면으로 있었으면은 오늘날 새마을 사업에서 저렇게까지 낙후가 되 든 아니했을 것이다, 진안읍으로 편입 이 되다 보니까 모든 개발에서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소외를 받고 있 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 발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젼이 있으면은 그 비젼을 다시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어은동 골 짝을 한번 들어간다 아니면 가림리 골 짝을 한번 들어간다, 반월리 저 왜기나 구암리 골짝을 한번 들어간다, 정곡리 골짝을 한번 들어가 본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그 골짝골짝을 들어가 볼때 지 역개발이다 해가지고 겨우 진입로 포장 을, 그것도 잘하면 3,4년에 한번씩 한 2~3백m씩, 2~3백m씩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은동 같은데는 완 전히 고냉지채소 반입 도로다 이말이예 요. 하나의 산업도로인데 그 도로를 포장 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물량이 도로변 중심으로 오천, 평촌, 양지, 중말 이 아래지역으로만 물량이 전주권으로 빠져나가고 비포장 도로에 서 좀 깊숙히 박혀져 있는 어은동 골짝 이나 이런데에서 연간 수십만톤씩 생산 되던 고냉지채소가 결국은 반입이 막혀 버렸기 때문에 생산조차 않고 있는 이 런 실정이다 이말입니다. 그 지역이 고냉지채소의 원산지인데 그 지역은 고냉지채소를 해야만이 주민 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은 도로망이 허술해서 화주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도외시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조차 막혀 버렸다 저는 이런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천리에서 어은동까지 가 약 3㎞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매년 200m씩 포장을 해가지고 15년이 걸려야 다 포장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고냉 지채소 반입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가 없다, 적어도 진안읍민이면은 똑같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은 택시비도 비포장도로 할증료를 물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포장도로가 되어있는 마을의 주민은 비포장도로 할증료를 안물고 비포장 도 로에 터덜거리고 거기를 오르내리는 그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택시비까지 할증 료를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그러한 소외지역을 어떻게 하 면 도로 만이라도 포장해 줄수가 있겠 는가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으로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비젼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길환
많은 사항이라 제가 의원님들 의도했 던 목적대로 말을 할 수 있을지가 겁이 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지금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 운동계곡하고 영모정 관계, 저도 백운 동 계곡하고 영모정 관계는 금년 성수 기때 한 네번정도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계곡에 대해서는 산림 청 산림정화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정화지역으로 고시가 되어가지 고 지금 산림과에서도 이에대해서 보고 를 드릴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왕에 우리군 관내의 산간계곡 하천에다가 인분이나 이런 쓰레기를 내버리고 가는데 최소한 의 청소비만큼은 우리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차원에서 제 깜량에 그러한 유원지 수수료의 인상도 검토를 해 봐 야겠고, 그다음에 하나라도 더 입장료 를 받을수 있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백운동 계곡 이나 영모정 관계는 구역이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한계같은것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그렇고, 백운동계곡 같은데는 지 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 다 하는 판단에서 거기는 지정을 할려 고 그럽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어떻게 실적을 내놓 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는 없는데 저희 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 드린 서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다음에 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 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 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 데 제가 조금 너무나 건너짚었어요. 그래서 아부하느라고 그랬는가 어쨌 는가 그 두남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은 양해를 해 주세요. 이 사항도 군수님한테 까지 종합적인 어디는 어떻게 했고 어디는 어떻게 해 서 예산 2억8,500 다 해서 뽑아논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종합대 책 보고 해드린 것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인데 제가 인제 산술적인 그런 수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은 아니 고 다만 진안읍이 원체 넓은 면적, 많 은 인구, 그러면서도 보이는 데만 어떤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외곽지 소외된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 산업과에 서 해야할 것 다 나눠서 업무를 처리들 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은동 진 입로는 농어촌 도로 포장계획이 고시된 지역이어서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 계 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 서 지원해야 하고 사업을 책정해야 할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 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빠진것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운장산쓰레기는 산림과에서 지금 보 고를 드릴거예요. 저희들 관계도 저희들이 해서 어느정 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80만원 을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운장산 쓰레기 대책, 산간 쓰레기 취약지 대책 인부임 으로 해서 지금 돈을 내려보낸 것도 있 고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정화 고시지역 으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 설도 만들고 론올카도 구입을 해서 배 치를 하고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하고 그렇게 협 의를 했어요. 지금 자연보호 차원에서만 보고를 드 려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환경보호과 에서 해야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산림과 에서 산림내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자기 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것은 빼도 할 것 아니냐고 저한테 양해를 그 렇게 구해요.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좀 해 주쇼 하고 해서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 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항이라 제가 의원님들 의도했 던 목적대로 말을 할 수 있을지가 겁이 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지금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 운동계곡하고 영모정 관계, 저도 백운 동 계곡하고 영모정 관계는 금년 성수 기때 한 네번정도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계곡에 대해서는 산림 청 산림정화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정화지역으로 고시가 되어가지 고 지금 산림과에서도 이에대해서 보고 를 드릴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왕에 우리군 관내의 산간계곡 하천에다가 인분이나 이런 쓰레기를 내버리고 가는데 최소한 의 청소비만큼은 우리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차원에서 제 깜량에 그러한 유원지 수수료의 인상도 검토를 해 봐 야겠고, 그다음에 하나라도 더 입장료 를 받을수 있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백운동 계곡 이나 영모정 관계는 구역이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한계같은것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그렇고, 백운동계곡 같은데는 지 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 다 하는 판단에서 거기는 지정을 할려 고 그럽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어떻게 실적을 내놓 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는 없는데 저희 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 드린 서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다음에 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 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 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 데 제가 조금 너무나 건너짚었어요. 그래서 아부하느라고 그랬는가 어쨌 는가 그 두남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은 양해를 해 주세요. 이 사항도 군수님한테 까지 종합적인 어디는 어떻게 했고 어디는 어떻게 해 서 예산 2억8,500 다 해서 뽑아논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종합대 책 보고 해드린 것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인데 제가 인제 산술적인 그런 수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은 아니 고 다만 진안읍이 원체 넓은 면적, 많 은 인구, 그러면서도 보이는 데만 어떤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외곽지 소외된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 산업과에 서 해야할 것 다 나눠서 업무를 처리들 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은동 진 입로는 농어촌 도로 포장계획이 고시된 지역이어서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 계 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 서 지원해야 하고 사업을 책정해야 할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 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빠진것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운장산쓰레기는 산림과에서 지금 보 고를 드릴거예요. 저희들 관계도 저희들이 해서 어느정 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80만원 을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운장산 쓰레기 대책, 산간 쓰레기 취약지 대책 인부임 으로 해서 지금 돈을 내려보낸 것도 있 고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정화 고시지역 으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 설도 만들고 론올카도 구입을 해서 배 치를 하고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하고 그렇게 협 의를 했어요. 지금 자연보호 차원에서만 보고를 드 려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환경보호과 에서 해야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산림과 에서 산림내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자기 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것은 빼도 할 것 아니냐고 저한테 양해를 그 렇게 구해요.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좀 해 주쇼 하고 해서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 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서류 의 제출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 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서류 의 제출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 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 속개)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 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 군 민회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 기 전에 진안 군민회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 군민회관은 4억2천여만원 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88년도에 착공 해서 1990년 6월17일에 준공된 건물로 서 3,985㎡ 대지위에 철근 콘크리트 라 멘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 3.4㎡의 규모인데 본 군민회관에는 일 반 사무실 8개소, 204㎡와 수용인원 8 백명이 수용될 수 있고, 또 1백명을 수 용할 수 있는 대,소 강당 약 1개소씩을 갖춘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군민회관 운 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외 7개 단체에 204㎡를 3 년간 사용 허가토록 하였는데 사용료는 개별법에 의하여서 면제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문화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실,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보훈회, 소비자고발센타, 바르게살기 운동, 행정동우회등에는 74만8,740원을 군 조례에 의해서 92년도 사용료를 징 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강당 및 대강당 운영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소강당은 144회 6,078명과, 대강당은 213회 40,947명이 사용하였는데 이중 군 자체사용이 159 회에 15,189명이고 일반 사용이 198회 에 31,836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 복지향 상을 위하여 이용한 내력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층 사무실은 진안 군민들을 위한 각 종 사회단체에 사용 허가 하므로서 진 안 군민을 위하여 더욱 편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었으며 대, 소 강당의 경우 1990년 개관 이후 현재 까지 일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결혼식이 9회에 2,220명, 각종 음악행사에 53회에 2,725명, 노인대학 강좌에 30회에 1,880명,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55회 14,406명, 여성을 위한 각 종 행사에 9회에 1,650명, 각종 교육및 대회에 27회에 5,560명, 기타 15회 3,3 95명이 이용함으로서 문화시설이 전무 한 진안군에 군 복지회관이 건립함으로 서 군민 문화공간제공은 물론 복지향상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앞 으로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지장이 없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 회보 게재 및 읍면장을 통한 홍보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3시간당 1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간초과 및 마이크등 부대시설을 사용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 고 있으며 사용료의 면제는 공유재산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도와 군 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군이 주체 또는 주관이 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 술 행사시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 방, 치안, 안보행사 또 불특정 다수인 을 위한 군민 위안 무료공연등에 해당 할 때는 면제됨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회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군민회관은 객석 및 무대규모 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규모이나 각종 문화 행사 및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장비 및 시설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 니다. 장비 보완에서는 영화예술 제공을 위 한 영사기와 또 시설에 있어서 결혼식 사용시 사진촬영에 지장이 많은 조명시 설의 보강과 무대장치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께서도 많은 지 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 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재 휴게소 매각 경위에 대하여 말 씀 드리기 전에 동 휴게소 현황에 대해 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귀면 세동리 1339-2번지에 부지가 1,410평이며 매점 1동에 16평, 창고 1동에 12평, 변소 2 동에 23평이며 파고라등 시설물 12동을 갖춘 휴게 시설입니다. 첫째 모래재 휴게소 매각경위입니다 먼저 모래재 휴게소 매각 배경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래재 휴게소는 1986년에 여행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85년에 3,827 만4,000원, 86년에 7,962만원, 87년에 289만6,000원등 3개년에 총 1억2,079만 원을 투자해서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동 휴게소는 부귀면 신정리 한정희에 게 86년7월부터 92년5월까지 감정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임대운영 하였으나 휴게소 관리 유지를 위해 본군이 6년동 안 총 4,331만1,000원을 지출한 반면에 임대수입은 동 기간동안 2,270만원으로 서 매년평균 343만5,000원의 적자가 발 생 총 2,061만1,000원의 적자가 누적되 어 왔었습니다. 누적된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본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조 례 제36조에 의해서 모래재 휴게소 처 분계획을 수립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모래재 휴게소 매각 추진 경 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래재 휴게소 매각을 위해서 1991년 11월6일 본군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진안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요청 하였던 바 1991년 11월27일 제7회 진안군의회 임 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매각토록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 에 부의하고자 문화공보실에 신문공고 의뢰하여 1992년 2월9일자 전라일보에 공고했으며, 1992년 3월11일 15시까지 입찰 등록 접수결과 부귀면 신정리 이 진우 외 1명이 등록하였고 마감시간 이 후에 대전 동구의 강성룡, 대구에서 권 승원등 2명이 등록을 원하였으나 마감 시간을 넘겨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1992년 3월13일 15시에 입찰을 실시 한 결과 예정가격 1억4,500만원에 미달 되어 세번 입찰을 받은 결과 이진우에 게 1억4,55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 금액은 감정액보다 659만5천원, 예정가 격보다 50만원이 높은 가격으로 동인과 92년 3월17일 계약체결, 92년 5월16일 에 매각대금을 불입하여 92년 6월30일 에 이전 등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매각재원 활용입니다. 다음은 동 휴게소 매각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는 군유 재산 매각은 대체재산을 마련토록 되어 있어 본 휴게소 매각재원과 기타 군비 로 금년도 군수관사 신축 1억1,600만원 과 백운면 청사 증축 1억1,046만7,000 원, 백운면과 부귀면사무소 부지매입에 598만6천원등 총 2억3,245만3,000원이 군유재산 조성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중에 본 매각대금은 활용토록 조치 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소관 군민회관 운영 상황과 모래재 휴게소 매각경위에 대해 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 군 민회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 기 전에 진안 군민회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 군민회관은 4억2천여만원 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88년도에 착공 해서 1990년 6월17일에 준공된 건물로 서 3,985㎡ 대지위에 철근 콘크리트 라 멘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 3.4㎡의 규모인데 본 군민회관에는 일 반 사무실 8개소, 204㎡와 수용인원 8 백명이 수용될 수 있고, 또 1백명을 수 용할 수 있는 대,소 강당 약 1개소씩을 갖춘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군민회관 운 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외 7개 단체에 204㎡를 3 년간 사용 허가토록 하였는데 사용료는 개별법에 의하여서 면제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문화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실,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보훈회, 소비자고발센타, 바르게살기 운동, 행정동우회등에는 74만8,740원을 군 조례에 의해서 92년도 사용료를 징 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강당 및 대강당 운영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소강당은 144회 6,078명과, 대강당은 213회 40,947명이 사용하였는데 이중 군 자체사용이 159 회에 15,189명이고 일반 사용이 198회 에 31,836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 복지향 상을 위하여 이용한 내력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층 사무실은 진안 군민들을 위한 각 종 사회단체에 사용 허가 하므로서 진 안 군민을 위하여 더욱 편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었으며 대, 소 강당의 경우 1990년 개관 이후 현재 까지 일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결혼식이 9회에 2,220명, 각종 음악행사에 53회에 2,725명, 노인대학 강좌에 30회에 1,880명,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55회 14,406명, 여성을 위한 각 종 행사에 9회에 1,650명, 각종 교육및 대회에 27회에 5,560명, 기타 15회 3,3 95명이 이용함으로서 문화시설이 전무 한 진안군에 군 복지회관이 건립함으로 서 군민 문화공간제공은 물론 복지향상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앞 으로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지장이 없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 회보 게재 및 읍면장을 통한 홍보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3시간당 1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간초과 및 마이크등 부대시설을 사용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 고 있으며 사용료의 면제는 공유재산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도와 군 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군이 주체 또는 주관이 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 술 행사시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 방, 치안, 안보행사 또 불특정 다수인 을 위한 군민 위안 무료공연등에 해당 할 때는 면제됨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회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군민회관은 객석 및 무대규모 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규모이나 각종 문화 행사 및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장비 및 시설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 니다. 장비 보완에서는 영화예술 제공을 위 한 영사기와 또 시설에 있어서 결혼식 사용시 사진촬영에 지장이 많은 조명시 설의 보강과 무대장치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께서도 많은 지 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 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재 휴게소 매각 경위에 대하여 말 씀 드리기 전에 동 휴게소 현황에 대해 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귀면 세동리 1339-2번지에 부지가 1,410평이며 매점 1동에 16평, 창고 1동에 12평, 변소 2 동에 23평이며 파고라등 시설물 12동을 갖춘 휴게 시설입니다. 첫째 모래재 휴게소 매각경위입니다 먼저 모래재 휴게소 매각 배경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래재 휴게소는 1986년에 여행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85년에 3,827 만4,000원, 86년에 7,962만원, 87년에 289만6,000원등 3개년에 총 1억2,079만 원을 투자해서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동 휴게소는 부귀면 신정리 한정희에 게 86년7월부터 92년5월까지 감정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임대운영 하였으나 휴게소 관리 유지를 위해 본군이 6년동 안 총 4,331만1,000원을 지출한 반면에 임대수입은 동 기간동안 2,270만원으로 서 매년평균 343만5,000원의 적자가 발 생 총 2,061만1,000원의 적자가 누적되 어 왔었습니다. 누적된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본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조 례 제36조에 의해서 모래재 휴게소 처 분계획을 수립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모래재 휴게소 매각 추진 경 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래재 휴게소 매각을 위해서 1991년 11월6일 본군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진안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요청 하였던 바 1991년 11월27일 제7회 진안군의회 임 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매각토록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 에 부의하고자 문화공보실에 신문공고 의뢰하여 1992년 2월9일자 전라일보에 공고했으며, 1992년 3월11일 15시까지 입찰 등록 접수결과 부귀면 신정리 이 진우 외 1명이 등록하였고 마감시간 이 후에 대전 동구의 강성룡, 대구에서 권 승원등 2명이 등록을 원하였으나 마감 시간을 넘겨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1992년 3월13일 15시에 입찰을 실시 한 결과 예정가격 1억4,500만원에 미달 되어 세번 입찰을 받은 결과 이진우에 게 1억4,55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 금액은 감정액보다 659만5천원, 예정가 격보다 50만원이 높은 가격으로 동인과 92년 3월17일 계약체결, 92년 5월16일 에 매각대금을 불입하여 92년 6월30일 에 이전 등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매각재원 활용입니다. 다음은 동 휴게소 매각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는 군유 재산 매각은 대체재산을 마련토록 되어 있어 본 휴게소 매각재원과 기타 군비 로 금년도 군수관사 신축 1억1,600만원 과 백운면 청사 증축 1억1,046만7,000 원, 백운면과 부귀면사무소 부지매입에 598만6천원등 총 2억3,245만3,000원이 군유재산 조성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중에 본 매각대금은 활용토록 조치 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소관 군민회관 운영 상황과 모래재 휴게소 매각경위에 대해 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 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군민회 관을 설립을 했으면은 군민회관이 그 활용도가 군민에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활용도 면에서 크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단층 그 회관 밑에 사무실을 지금 8개단체한데 임대를 하고 있는가 요?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 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군민회 관을 설립을 했으면은 군민회관이 그 활용도가 군민에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활용도 면에서 크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단층 그 회관 밑에 사무실을 지금 8개단체한데 임대를 하고 있는가 요?
○재무과장 김종섭
예!
예!
○재무과장 금종
섭 네군데요.
섭 네군데요.
○김정길 의원
네군데요? 그렇게 아주 소중한 군민회관이 특정 어느 8개 단체한테 사무실로 임대가 되 면서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공간활 용이 잘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건의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 니다. 밑에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사무 실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 으로 좀 활용하고자 그 사회단체 사무 실을 일반 상가 사무실로 내보낼 용의 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 또 그 공 간을 문화공간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청 소년들이 상시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토요일 이러한 시간이 날때마다 와서 그 공간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농악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을 좀 마련해 보고싶고, 또 그 다음으 로 체육시설로 어떤 탁구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 이 야밤에 음침한 공동묘지, 충혼탑 같 은데 이런데 가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 게 하지 말고 적어도 청소년들이 건전 한 이러한 오락풍토에 유도를 해서 우 리 진안지역의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도 익히고, 체육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사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청 소년들한테 아래칸을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 의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은 밝혀주시고, 그다음으로 지금 모래재 휴게소 문제 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권유를 받아 서 공유재산 매각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매각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어느 특정인 한테 이권을 줬다 이렇게 여론이 상당히 심하게 떠 돌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 명히 해두고자 제가 질문요지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 청을 했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되셨는지 자료가 아직도 안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각공고에서부터 전체적인 자료를 쭉 뽑아서 저한테 한부 주시면은 오해 부 분을 사회에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공고가 2월9일날 공 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응한 사 람이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군데요? 그렇게 아주 소중한 군민회관이 특정 어느 8개 단체한테 사무실로 임대가 되 면서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공간활 용이 잘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건의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 니다. 밑에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사무 실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 으로 좀 활용하고자 그 사회단체 사무 실을 일반 상가 사무실로 내보낼 용의 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 또 그 공 간을 문화공간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청 소년들이 상시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토요일 이러한 시간이 날때마다 와서 그 공간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농악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을 좀 마련해 보고싶고, 또 그 다음으 로 체육시설로 어떤 탁구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 이 야밤에 음침한 공동묘지, 충혼탑 같 은데 이런데 가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 게 하지 말고 적어도 청소년들이 건전 한 이러한 오락풍토에 유도를 해서 우 리 진안지역의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도 익히고, 체육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사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청 소년들한테 아래칸을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 의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은 밝혀주시고, 그다음으로 지금 모래재 휴게소 문제 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권유를 받아 서 공유재산 매각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매각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어느 특정인 한테 이권을 줬다 이렇게 여론이 상당히 심하게 떠 돌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 명히 해두고자 제가 질문요지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 청을 했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되셨는지 자료가 아직도 안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각공고에서부터 전체적인 자료를 쭉 뽑아서 저한테 한부 주시면은 오해 부 분을 사회에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공고가 2월9일날 공 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응한 사 람이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섭
두명요.
두명요.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활용 건의 입니다. 현재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지금 작년 까지도 좀 회관 사용하는 것이 미흡했 었지만은 금년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결혼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0월달, 11월달 저희들한테 벌써 요 청한 것이 한 7,8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회관은 조금 더 보완 하면은 많은 활용이 있을 걸로 보 고 저희들도 군민회관을 좀 더 미비한 기구를 보충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가 지고 될 수 있으면 결혼식도 군민회관 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층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청 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 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들어가 있는 8개 사회단체가 현재 타군과 비해서 우 리 단체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디서 임대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 지고 있는 이 복지회관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8개단체에 들어 가 있는 그 단체를 다른데로 옮기고는 도저히 청소년 활용 장소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연 구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 고 앞으로 사무실이 비면은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빈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청소 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 으나마 한건씩 한건씩 해결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모래재 휴게소에 대해서는 제 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 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거 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 히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일간신문이 공고되면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갑니 다. 그러기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타군에서는 문의는 많이 왔습니 다. 이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정작 입찰에는 응하 지를 안했습니다. 또 4차선이 부귀로 해서 나기때문에 거기는 모래재 휴게소가 실용가치가 없 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런것 같 은데 그래서 등록을 안했는가 모르겠습 니다마는 실제로 문의는 한 20건 정도 가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라도 정작 입찰한 그날에 등록은 두명이 했고 나중에 전자에 설 명한대로 대구와 대전에서 두분이 오셔 가지고 입찰을 원했습니다마는 등록시 간이 마감돼서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 다. 그래서 진안에 계신 두분만 입찰한 결과에 네번째 해서 했기때문에 나중에 사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김정 길 의원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신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 서 이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부 끄럼도 없이 매각 한 것입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활용 건의 입니다. 현재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지금 작년 까지도 좀 회관 사용하는 것이 미흡했 었지만은 금년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결혼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0월달, 11월달 저희들한테 벌써 요 청한 것이 한 7,8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회관은 조금 더 보완 하면은 많은 활용이 있을 걸로 보 고 저희들도 군민회관을 좀 더 미비한 기구를 보충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가 지고 될 수 있으면 결혼식도 군민회관 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층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청 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 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들어가 있는 8개 사회단체가 현재 타군과 비해서 우 리 단체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디서 임대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 지고 있는 이 복지회관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8개단체에 들어 가 있는 그 단체를 다른데로 옮기고는 도저히 청소년 활용 장소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연 구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 고 앞으로 사무실이 비면은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빈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청소 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 으나마 한건씩 한건씩 해결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모래재 휴게소에 대해서는 제 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 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거 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 히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일간신문이 공고되면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갑니 다. 그러기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타군에서는 문의는 많이 왔습니 다. 이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정작 입찰에는 응하 지를 안했습니다. 또 4차선이 부귀로 해서 나기때문에 거기는 모래재 휴게소가 실용가치가 없 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런것 같 은데 그래서 등록을 안했는가 모르겠습 니다마는 실제로 문의는 한 20건 정도 가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라도 정작 입찰한 그날에 등록은 두명이 했고 나중에 전자에 설 명한대로 대구와 대전에서 두분이 오셔 가지고 입찰을 원했습니다마는 등록시 간이 마감돼서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 다. 그래서 진안에 계신 두분만 입찰한 결과에 네번째 해서 했기때문에 나중에 사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김정 길 의원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신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 서 이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부 끄럼도 없이 매각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 다마는 사회과장님께서 건강관계로 내 일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 다마는 사회과장님께서 건강관계로 내 일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선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 리장 시설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 추 진현황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분뇨처리장 시설은 1984년 도 11월26일날 사업비 1억6,376만8,000 원을 투자해서 진안읍 정곡리 4번지외 2필지 위에 960평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시설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등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나 더러운 시설은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장 위 치를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진안읍에서 전주 방면으로 약 1.5㎞ 떨어진 강정골 재 넘어 우측 첫골짜기에 국도에서 1.5 ㎞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를 하게된 배경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시설은 1일 15㎘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호기성 활성 오니 처리공법의 시설입니다. 시설 전체가 노후되어 분뇨의 적정 처리가 불가능하며 처리공법이 20 내지 30배의 희석수를 필요로 하는 처리공법 이니만큼 처리내의 용수량은 극히 적어 서 용수부족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 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함과 동시에 주 택 내에서 욕조시설, 수거식 변소에서 수세식변소로의 설치 또는 개조하는 문 화 주거생활로의 변모로 인구수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서 오수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여 1일 분뇨처리용량을 15㎘에서 40㎘ 이상으로 증설해야할 중요성 때문 에 희석수가 필요치 않은 액상부식법으 로 처리공법을 변경하고 1일 처리용량 을 40㎘ 이상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공법만 을 변경하는 그런 시설 보강공사를 하 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 역시 91년도에 1억700만 원, 92년도에 1억5,100만원 해서 2억7, 860만원의 예산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 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1일 처리용량 을 15㎘에서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 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공사의 주요내용은 탈수기실 외에 2종의 건축공사와 기계류 21종, 철근 구조 배관 9종, 전기시설공사 3종, 기 존시설의 증 보수공사로 구분되며 본 공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에 전남 소재 영전건설과 설계 용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2월9일날 설계서를 납 품 받았고 설계를 검토, 공사입찰 공고 절차를 밟아서 92년도 5월22일날 전남 소재 삼능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광욱과 도급액 2억3,250만원으로 공사 도급계 약을 했습니다. 91년도 5월25일날 착공해서 92년도 1 2월20일날 준공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물 3동은 벽체조적 공사까지는 완료하였고 철구조물 은 침 전조 콘크리트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건 축구사봉은 창호, 미장, 전기건설이 완 료되는 즉시 탈수기등 기계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조 구입등 촉구중에 있으 며 당초 준공기한보다도 1년정도 앞당 겨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분뇨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은 기술직이 아 닌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92 년도 1월1일자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 서 방류수 수질검사등을 할 수 있는 화 공직 1명과 환경직, 보건직도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수시 시험과 검사등을 통하 여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 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60일간 실 시하는 분뇨처리시설 시험가동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을 현장투입시켜서 기계의 조작, 작동, 시험등 모든 분야를 완벽 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분뇨처리 장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 론 분뇨 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군 관내에서 발생한 분뇨량은 1일 40㎘로 농가에서 퇴비한다 해도 지 금 현재 1일 15㎘ 처리용량으로는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93년도 분뇨처리시설을 1일 40㎘ 이 상으로 증설하여 오수, 분뇨처리에 만 전을 기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업무와 통합하여 사업소 개편이라든지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 다. 네째로 지금 현재의 분뇨처리와 환경 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92년도 5월25일착공한 분뇨처리장 보강공사로 92년 6월9일부터 분뇨처리 장에 반입할 수 없어서 진안읍 운산리 1241번지와 구룡리 158번지에 약 1천톤 정도의 분뇨보숙조를 설치해서 운용하 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숙조 바닥과 벽은 비닐로 완전 피복하였고 천정은 비닐하우스를 설치, 빗물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하였으며 파리등이 발생치 않도록 소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원 복지시설 확충계획 및 샤워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미화원이 한명 내지 두명 근무하는 면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아직은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이 15명이 근무하는 진 안읍 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대책 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주, 군산, 이리등 시군은 휴게실과 샤워시설등 약간의 복지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기타 군부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임실만이 대기실을 갖추고 있 습니다. 별도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인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저희 진안읍 미화원 복지시설 규모는 대충 5평정도 의 휴게실과 3평정도의 샤워장과 휴게 실내 비치기기로 옷장, TV, 에어콘, 음 료수대, 기타 오락기구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들의 의견을 듣고 읍장 의 요구사항과 여론을 종합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인 미화원 샤워장 시설건은 당초예산에 그 신축비로 250 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 190만원을 추 가로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의 회에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지금 현 재 진안읍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그 설 계가 끝나는대로 샤워장 시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후 에 한 30일정도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11월20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 뇨 위생처리장 시설 개설공사 현황과 미화원 복지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 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 리장 시설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 추 진현황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분뇨처리장 시설은 1984년 도 11월26일날 사업비 1억6,376만8,000 원을 투자해서 진안읍 정곡리 4번지외 2필지 위에 960평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시설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등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나 더러운 시설은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장 위 치를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진안읍에서 전주 방면으로 약 1.5㎞ 떨어진 강정골 재 넘어 우측 첫골짜기에 국도에서 1.5 ㎞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를 하게된 배경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시설은 1일 15㎘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호기성 활성 오니 처리공법의 시설입니다. 시설 전체가 노후되어 분뇨의 적정 처리가 불가능하며 처리공법이 20 내지 30배의 희석수를 필요로 하는 처리공법 이니만큼 처리내의 용수량은 극히 적어 서 용수부족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 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함과 동시에 주 택 내에서 욕조시설, 수거식 변소에서 수세식변소로의 설치 또는 개조하는 문 화 주거생활로의 변모로 인구수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서 오수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여 1일 분뇨처리용량을 15㎘에서 40㎘ 이상으로 증설해야할 중요성 때문 에 희석수가 필요치 않은 액상부식법으 로 처리공법을 변경하고 1일 처리용량 을 40㎘ 이상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공법만 을 변경하는 그런 시설 보강공사를 하 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 역시 91년도에 1억700만 원, 92년도에 1억5,100만원 해서 2억7, 860만원의 예산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 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1일 처리용량 을 15㎘에서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 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공사의 주요내용은 탈수기실 외에 2종의 건축공사와 기계류 21종, 철근 구조 배관 9종, 전기시설공사 3종, 기 존시설의 증 보수공사로 구분되며 본 공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에 전남 소재 영전건설과 설계 용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2월9일날 설계서를 납 품 받았고 설계를 검토, 공사입찰 공고 절차를 밟아서 92년도 5월22일날 전남 소재 삼능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광욱과 도급액 2억3,250만원으로 공사 도급계 약을 했습니다. 91년도 5월25일날 착공해서 92년도 1 2월20일날 준공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물 3동은 벽체조적 공사까지는 완료하였고 철구조물 은 침 전조 콘크리트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건 축구사봉은 창호, 미장, 전기건설이 완 료되는 즉시 탈수기등 기계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조 구입등 촉구중에 있으 며 당초 준공기한보다도 1년정도 앞당 겨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분뇨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은 기술직이 아 닌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92 년도 1월1일자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 서 방류수 수질검사등을 할 수 있는 화 공직 1명과 환경직, 보건직도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수시 시험과 검사등을 통하 여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 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60일간 실 시하는 분뇨처리시설 시험가동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을 현장투입시켜서 기계의 조작, 작동, 시험등 모든 분야를 완벽 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분뇨처리 장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 론 분뇨 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군 관내에서 발생한 분뇨량은 1일 40㎘로 농가에서 퇴비한다 해도 지 금 현재 1일 15㎘ 처리용량으로는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93년도 분뇨처리시설을 1일 40㎘ 이 상으로 증설하여 오수, 분뇨처리에 만 전을 기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업무와 통합하여 사업소 개편이라든지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 다. 네째로 지금 현재의 분뇨처리와 환경 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92년도 5월25일착공한 분뇨처리장 보강공사로 92년 6월9일부터 분뇨처리 장에 반입할 수 없어서 진안읍 운산리 1241번지와 구룡리 158번지에 약 1천톤 정도의 분뇨보숙조를 설치해서 운용하 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숙조 바닥과 벽은 비닐로 완전 피복하였고 천정은 비닐하우스를 설치, 빗물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하였으며 파리등이 발생치 않도록 소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원 복지시설 확충계획 및 샤워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미화원이 한명 내지 두명 근무하는 면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아직은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이 15명이 근무하는 진 안읍 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대책 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주, 군산, 이리등 시군은 휴게실과 샤워시설등 약간의 복지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기타 군부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임실만이 대기실을 갖추고 있 습니다. 별도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인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저희 진안읍 미화원 복지시설 규모는 대충 5평정도 의 휴게실과 3평정도의 샤워장과 휴게 실내 비치기기로 옷장, TV, 에어콘, 음 료수대, 기타 오락기구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들의 의견을 듣고 읍장 의 요구사항과 여론을 종합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인 미화원 샤워장 시설건은 당초예산에 그 신축비로 250 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 190만원을 추 가로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의 회에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지금 현 재 진안읍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그 설 계가 끝나는대로 샤워장 시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후 에 한 30일정도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11월20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 뇨 위생처리장 시설 개설공사 현황과 미화원 복지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 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 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 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샤워장 여기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으로 계시 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 지않아서 전체적인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됐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의 샤워장과 휴게실 문제 는 91년 상반기 양병구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건의를 드렸던 이런사업입니다. 당초에 샤워장을 지금 적환장 옆에다 가 지어주기를 미화원들이 원해서 그쪽 에다가 샤워장을 좀 지어주십사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위치 가 적합치를 못하다 해가지고 아마 읍 사무소 옆에 어디다가 샤워장을 만들려 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적환장 옆에다가 이렇게 샤워장을 만들어 주면 은 본인들이 쓰레기를 싣고 내려가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 지고 적환장 옆에다가 샤워장을 설치를 해주기를 미화원들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쪽 에다가 샤워장까지 들여주는 걸로 당초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다는 지금에 와 서 들으니까 이제 위치가 좋지를 못하 기 때문에 읍사무소 옆에다가 사무실겸 해서 샤워장까지 지을려고 한다, 또 예 산이 250만원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만이 샤워장을 지을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 져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똑같은 주민의 세금으로 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미화원도 하 나의 부서인데 그분들이 집행하시는 일 자체가 험악한 일이기때문에 남들이 만 지기 싫어하고, 맡기 싫어하고 그러한 아주 곤욕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때문에 샤워장 만큼은 적어도 91년, 92년 두해 째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마 련이 안됐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를 했지않냐 이렇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샤워장 완전히 따듯한 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순간온수 전환기를 달아가지고 겨울에 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사무실 마련이 하루 속히 되어야 겠다, 제가 읍사무소를 자 주 올라 다녀봅니다마는 아침에 일을 마치고 오후시간에 시간이 나면은 한 겨울에도 그분들이 어디 들어갈데가 없 어가지고 민원실 앞의 따뜻한 양지쪽으 로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마는 적 어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 추운날에 밖에서 벌벌떨면서 양지 끄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 게 방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나 가혹하게 그들을 예우했지 않냐, 적어 도 이 공직의 가장 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들의 일비계 상이 365일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연 300일로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일비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 같이 365일 계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의회에다 가 보고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수당이나 일비가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 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 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 장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샤워장 여기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으로 계시 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 지않아서 전체적인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됐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의 샤워장과 휴게실 문제 는 91년 상반기 양병구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건의를 드렸던 이런사업입니다. 당초에 샤워장을 지금 적환장 옆에다 가 지어주기를 미화원들이 원해서 그쪽 에다가 샤워장을 좀 지어주십사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위치 가 적합치를 못하다 해가지고 아마 읍 사무소 옆에 어디다가 샤워장을 만들려 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적환장 옆에다가 이렇게 샤워장을 만들어 주면 은 본인들이 쓰레기를 싣고 내려가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 지고 적환장 옆에다가 샤워장을 설치를 해주기를 미화원들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쪽 에다가 샤워장까지 들여주는 걸로 당초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다는 지금에 와 서 들으니까 이제 위치가 좋지를 못하 기 때문에 읍사무소 옆에다가 사무실겸 해서 샤워장까지 지을려고 한다, 또 예 산이 250만원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만이 샤워장을 지을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 져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똑같은 주민의 세금으로 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미화원도 하 나의 부서인데 그분들이 집행하시는 일 자체가 험악한 일이기때문에 남들이 만 지기 싫어하고, 맡기 싫어하고 그러한 아주 곤욕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때문에 샤워장 만큼은 적어도 91년, 92년 두해 째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마 련이 안됐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를 했지않냐 이렇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샤워장 완전히 따듯한 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순간온수 전환기를 달아가지고 겨울에 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사무실 마련이 하루 속히 되어야 겠다, 제가 읍사무소를 자 주 올라 다녀봅니다마는 아침에 일을 마치고 오후시간에 시간이 나면은 한 겨울에도 그분들이 어디 들어갈데가 없 어가지고 민원실 앞의 따뜻한 양지쪽으 로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마는 적 어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 추운날에 밖에서 벌벌떨면서 양지 끄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 게 방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나 가혹하게 그들을 예우했지 않냐, 적어 도 이 공직의 가장 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들의 일비계 상이 365일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연 300일로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일비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 같이 365일 계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의회에다 가 보고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수당이나 일비가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 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 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 장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선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샤워장 시설은 아직도 읍사무소 옆에다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 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장소가 확실히 되지를 않아서 지금 설계가 안되었는데 바로 뜻을 알아서 올해안에 11월말까지는 샤워장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 휴게실 문제는 올해 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 린 대로 5평정도의 휴게실과 휴게실내 장비, 기기를 구입해서 미화원들의 사 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비계상 문제는 저희가 와 보니까 다른 시군은365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군만 300일로 되어 있어 서 저희가 12월말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상을 해서 소급해서 올 리도록 하고 현재 9월달 부터는 저희가 30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샤워장 시설은 아직도 읍사무소 옆에다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 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장소가 확실히 되지를 않아서 지금 설계가 안되었는데 바로 뜻을 알아서 올해안에 11월말까지는 샤워장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 휴게실 문제는 올해 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 린 대로 5평정도의 휴게실과 휴게실내 장비, 기기를 구입해서 미화원들의 사 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비계상 문제는 저희가 와 보니까 다른 시군은365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군만 300일로 되어 있어 서 저희가 12월말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상을 해서 소급해서 올 리도록 하고 현재 9월달 부터는 저희가 30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 다. 제목은 경로당 신문 보내기 입니다. 질문내용은 서면질의를 받았을 때는 각읍면 경로당에 대한 신문 구독현황과 신문대금의 지급상태, 독지가 후원상황 두번째는 경로당 신문보내기 실적 세번째 질의한 내용은 91년도까지 경 로당 신문을 보급해 주고 92년도에 신 문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가 질문 내 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수가 147개로서 신 문구독 현황은 서울신문이 38부, 전북 일보가 144부를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 다. 면별로 보면은 서울신문은 진안이 6 부, 용담이 3부, 안천이 3부, 동향이 3 부, 상전이 3부, 백운이 3부, 성수가 3 부, 마령 3부, 부귀 4부, 정천 4부, 주 천 3부 해서 38부가 공보실에서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144부가 거의 노인정 등 록된 개소로서 진안 20부, 용담 11부, 안천 15부, 동향 15부, 상전 15부, 백 운이 13부, 성수 12부, 마령 15부, 부 귀 6부, 정천 10부, 주천이 12부가 지 금 경로당에서 신문을 보는 현황입니다 다음에는 91년도에는 145개의 경로당 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45 경로당에 운영비가 국비 80, 군비 20 해서 한달에 운영비가 12, 000원씩 나가가지고 군 예산에서 월 3 천원씩 운영비 보조로 더 추가지원 해 가지고 노인으로 하여금 신문을 구독하 도록 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2만 원으로 91년도보다 67%가 증액이 되어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비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면은 노인 경 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관리 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문 화구입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군 예산에서 경로당에 신 문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 고 자체 운영비에서 신문을 보는것 보 다도 군에서 경로당에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보실과 협의하에 추진을 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신문보내기 실적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는 서울신문 38 부 외에는 독지가의 후원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보내주는 신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 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 다. 제목은 경로당 신문 보내기 입니다. 질문내용은 서면질의를 받았을 때는 각읍면 경로당에 대한 신문 구독현황과 신문대금의 지급상태, 독지가 후원상황 두번째는 경로당 신문보내기 실적 세번째 질의한 내용은 91년도까지 경 로당 신문을 보급해 주고 92년도에 신 문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가 질문 내 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수가 147개로서 신 문구독 현황은 서울신문이 38부, 전북 일보가 144부를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 다. 면별로 보면은 서울신문은 진안이 6 부, 용담이 3부, 안천이 3부, 동향이 3 부, 상전이 3부, 백운이 3부, 성수가 3 부, 마령 3부, 부귀 4부, 정천 4부, 주 천 3부 해서 38부가 공보실에서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144부가 거의 노인정 등 록된 개소로서 진안 20부, 용담 11부, 안천 15부, 동향 15부, 상전 15부, 백 운이 13부, 성수 12부, 마령 15부, 부 귀 6부, 정천 10부, 주천이 12부가 지 금 경로당에서 신문을 보는 현황입니다 다음에는 91년도에는 145개의 경로당 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45 경로당에 운영비가 국비 80, 군비 20 해서 한달에 운영비가 12, 000원씩 나가가지고 군 예산에서 월 3 천원씩 운영비 보조로 더 추가지원 해 가지고 노인으로 하여금 신문을 구독하 도록 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2만 원으로 91년도보다 67%가 증액이 되어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비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면은 노인 경 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관리 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문 화구입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군 예산에서 경로당에 신 문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 고 자체 운영비에서 신문을 보는것 보 다도 군에서 경로당에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보실과 협의하에 추진을 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신문보내기 실적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는 서울신문 38 부 외에는 독지가의 후원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보내주는 신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 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지금 자체적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는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는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지금 전북일보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북일보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1월부터요.
1월부터요.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지금 경로당 자체로 다 보도록 해서 전북일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자체로 다 보도록 해서 전북일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서울신문은 공보실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중으로 들어가 는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38부 중에서는요. 읍면에다가 38부 중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진안읍은 6부, 다른 면은 3부, 부귀는 서울신문이 4부가 들어가고 있 는데요. 어느 경로당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 요. 지금 서울신문 들어와 있는 명부는 공보실에 있으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리 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공보실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중으로 들어가 는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38부 중에서는요. 읍면에다가 38부 중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진안읍은 6부, 다른 면은 3부, 부귀는 서울신문이 4부가 들어가고 있 는데요. 어느 경로당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 요. 지금 서울신문 들어와 있는 명부는 공보실에 있으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리 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
자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제가 질문 당시에 경로기금 관리 지 침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침이 아까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경로기금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규정을 정한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이 없습니까? 덮어놓고 말로만 관리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관계라고 하는 것은 운영관계이고, 집행관계이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규정 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 당시에 경로기금 관리 지 침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침이 아까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경로기금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규정을 정한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이 없습니까? 덮어놓고 말로만 관리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관계라고 하는 것은 운영관계이고, 집행관계이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규정 된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한식 의원
네! 그러시고 제가 내용을 들어볼 적 에 당초에 이 관리기금을 모금할 때에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을 조성할 때에 각 면에서 1년에 1백만원씩 이래서 5년간 5백만원을 5백 만원을 경로기금을 모금을 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때 모금을 할때에 5백만원 의 거출금은 각 면에 환원을 해서 운영 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모금을 한 모양인데 그 뒤에 각 면에 모금액을 환원하지 않고 아마 전반적으로 그 관 리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게 된 모양인 데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을 어떠한 규정이 있 다면 모두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작 성을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내용을 들어볼 적 에 당초에 이 관리기금을 모금할 때에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을 조성할 때에 각 면에서 1년에 1백만원씩 이래서 5년간 5백만원을 5백 만원을 경로기금을 모금을 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때 모금을 할때에 5백만원 의 거출금은 각 면에 환원을 해서 운영 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모금을 한 모양인데 그 뒤에 각 면에 모금액을 환원하지 않고 아마 전반적으로 그 관 리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게 된 모양인 데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을 어떠한 규정이 있 다면 모두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작 성을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제가 그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라고 해서 바로 의사과에 내주고 여 기에는 제가 안갖고 와서요 그 기금조 성 내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원래 사회과 사회계에서 노인복지 업 무를 담당할때 1985년부터 경로기금을 조성을 88년도까지 조성이 돼서 제가 89년도부터 이 업무를 일관했을 때는 나눠주기로 했는가 어쨌는가는 서류상 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금의 1억 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이자로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읍면 분회에 5백만원에 대한 이자나 마 찬가지죠. 50만원씩을 면 분회에 지금 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백만원으로 일부 마령이나 성수 노인회 회장님으로부터 5백만원씩 성금을 거둔것을 면단위로 나눠 달라는 데 그렇게 나눠주면 기금 총액이 말하 자면 되지를 않고 또 분산이 되어가지 고 총체적인 노인복지 기금이 되지 않 는다 해가지고, 원래 성금 거둔 돈은 5,596만6,054원으로서 진안읍이 7백만 원, 용담이 5백만원, 안천이 5백만원, 동향이 490, 상전이 520, 백운이 480, 성수가 460, 마령이 450, 부귀가 500, 정천이 500, 주천이 480, 이렇게 돈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88년도 마지 막에 이 기금에 대한 인수를 받아가지 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질려고 할때 는 그 성금을 못걷게끔 되어 있어서 성 수나 마령, 백운이 좀 미납이 된 걸 거 출이 덜 들어와서 아마 읍면에 5백만원 씩이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읍면에 5백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모지라는데도 있고 좀 더 걷힌데도 있고 해서 성금은 550정도 로 해서 매듭이 진 것이고 1억이 된 경 우는 한 3,600이 이자가 길은 거예요. 이 돈이 85년부터 계속 신탁이라든가 진안 은행이 신탁이 없을 때 전북은행 개발신탁에다 넣어가지고 이자가 이자 질고 해가지고 한 3,600은 이자로 질고 군예산 1,000만원, 또 독지가의 성금 8 5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이 넘어서 91년도부터 매듭이 덜 되었는데 우리 노인회장님들이 오셔서 내가 면단 위 회장님 할 때 죽기전에 지원을 해줘 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 렇게 결정이 됐고 해서 1억이 덜되었는 데 1,000만원을 지급이 작년부터 했습 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은 금년 4월달 에 1억이 다 통장이 하나로 됐어요. 그것이 이자 3년치를 찾을수가 없어 서 전부 찾아가지고 보니까 1억을 넘게 넣고도 1천만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 이자에 대한 읍면단위 지원을 우리 면단위 회장님들 이 이렇게 성금을 5백만원씩이나 다 거 둬서 내시는데 얼마나 애쓰셨고, 또 읍 면에도 지원 혜택을 줘야한다는 그것으 로 인해서 면단위에, 아마 전라북도에 서는 면 분회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는 지금 진안군 뿐일거예요. 작년도, 금년도 해서 읍은 100만원, 면은 50만원 해서 기금 이자에 대한 지 원을 1천만원중에 6백만원은 읍면단위 로 할당이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 데 지금 기금 지침은 군수님 노인회장 의 쌍명의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침으 로 해서 지금 됐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고 그 관리는 노인회에서 관리하되 군수님 하고 공동명의로 지금 통장이 돼 있고 요 노인회에서 전부 이자에 대한 예산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오면은 군 수는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한부씩 드리 겠습니다.
제가 그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라고 해서 바로 의사과에 내주고 여 기에는 제가 안갖고 와서요 그 기금조 성 내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원래 사회과 사회계에서 노인복지 업 무를 담당할때 1985년부터 경로기금을 조성을 88년도까지 조성이 돼서 제가 89년도부터 이 업무를 일관했을 때는 나눠주기로 했는가 어쨌는가는 서류상 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금의 1억 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이자로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읍면 분회에 5백만원에 대한 이자나 마 찬가지죠. 50만원씩을 면 분회에 지금 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백만원으로 일부 마령이나 성수 노인회 회장님으로부터 5백만원씩 성금을 거둔것을 면단위로 나눠 달라는 데 그렇게 나눠주면 기금 총액이 말하 자면 되지를 않고 또 분산이 되어가지 고 총체적인 노인복지 기금이 되지 않 는다 해가지고, 원래 성금 거둔 돈은 5,596만6,054원으로서 진안읍이 7백만 원, 용담이 5백만원, 안천이 5백만원, 동향이 490, 상전이 520, 백운이 480, 성수가 460, 마령이 450, 부귀가 500, 정천이 500, 주천이 480, 이렇게 돈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88년도 마지 막에 이 기금에 대한 인수를 받아가지 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질려고 할때 는 그 성금을 못걷게끔 되어 있어서 성 수나 마령, 백운이 좀 미납이 된 걸 거 출이 덜 들어와서 아마 읍면에 5백만원 씩이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읍면에 5백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모지라는데도 있고 좀 더 걷힌데도 있고 해서 성금은 550정도 로 해서 매듭이 진 것이고 1억이 된 경 우는 한 3,600이 이자가 길은 거예요. 이 돈이 85년부터 계속 신탁이라든가 진안 은행이 신탁이 없을 때 전북은행 개발신탁에다 넣어가지고 이자가 이자 질고 해가지고 한 3,600은 이자로 질고 군예산 1,000만원, 또 독지가의 성금 8 5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이 넘어서 91년도부터 매듭이 덜 되었는데 우리 노인회장님들이 오셔서 내가 면단 위 회장님 할 때 죽기전에 지원을 해줘 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 렇게 결정이 됐고 해서 1억이 덜되었는 데 1,000만원을 지급이 작년부터 했습 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은 금년 4월달 에 1억이 다 통장이 하나로 됐어요. 그것이 이자 3년치를 찾을수가 없어 서 전부 찾아가지고 보니까 1억을 넘게 넣고도 1천만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 이자에 대한 읍면단위 지원을 우리 면단위 회장님들 이 이렇게 성금을 5백만원씩이나 다 거 둬서 내시는데 얼마나 애쓰셨고, 또 읍 면에도 지원 혜택을 줘야한다는 그것으 로 인해서 면단위에, 아마 전라북도에 서는 면 분회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는 지금 진안군 뿐일거예요. 작년도, 금년도 해서 읍은 100만원, 면은 50만원 해서 기금 이자에 대한 지 원을 1천만원중에 6백만원은 읍면단위 로 할당이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 데 지금 기금 지침은 군수님 노인회장 의 쌍명의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침으 로 해서 지금 됐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고 그 관리는 노인회에서 관리하되 군수님 하고 공동명의로 지금 통장이 돼 있고 요 노인회에서 전부 이자에 대한 예산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오면은 군 수는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한부씩 드리 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
자 경로당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자 경로당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예! 경로당 운영비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운영비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나누는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
자 그래서 저도 금년까지 참 작년까지 운영비를 보조해 줘서 신문을 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이 아니고 기획실의 집중관리 풀예산에 서 도와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었 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문 예산 확보는 저 희들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또 공 보실에서 서울신문이나 다른 각종 신문 보급 내력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에 29 3부, 새마을부녀회장이 150부, 노인회 에 38부, 기타 기관 이런데에 해가지고 560부인가 지금 공보실에서 보급하는 신문에 노인회도 140부정도만 서울신 문이 됐든 전북일보가 됐든, 다른 지방 지가 됐든 경로당에 신문 한부씩만 들 어갈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지금 본예 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리기는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배려로 예 산이 서서 경로당에도 군에서 신문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금년까지 참 작년까지 운영비를 보조해 줘서 신문을 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이 아니고 기획실의 집중관리 풀예산에 서 도와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었 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문 예산 확보는 저 희들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또 공 보실에서 서울신문이나 다른 각종 신문 보급 내력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에 29 3부, 새마을부녀회장이 150부, 노인회 에 38부, 기타 기관 이런데에 해가지고 560부인가 지금 공보실에서 보급하는 신문에 노인회도 140부정도만 서울신 문이 됐든 전북일보가 됐든, 다른 지방 지가 됐든 경로당에 신문 한부씩만 들 어갈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지금 본예 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리기는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배려로 예 산이 서서 경로당에도 군에서 신문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산업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 발 병충해 방제용 농약 공급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돌발 병충해 방제용 농 약의 수급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돌 발 병충해 방제용 농약 수급 계획은 별 도로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병충해 방제 농약 수급 계획에 총괄 포 함을 시켜서 농약 공급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목도열병은 6,394호에 4,870만원어치 가 공급이 되었고 잎도열병은, 6,922농 가에 1,132만8,000원어치가 공급이 되 었습니다. 5천만원의 자금으로 군산하 읍면별, 농가별 공급 실적에 대해서는 장마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충해 방제는 목도 열병과 잎도열병 입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 방제를 위해서 92 년도 7월3일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목도열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100% 보조 농약은 목도열병으로 정하고, 표와같이 목도열병 농약을 공 급해서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농가 6,394호는 총 농가 9,077호 의 약 70%에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전액 군비 및 도비 무상공급으로 알 았는데 일부 유상공급의 내용이 무엇이 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취 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에 1,380ha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10,344ha 두가지가 계 획이 됐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단가 책정이 ha당 1만원인데 1,095원으로 잘못 책정이 되 어가지고 92년 2월6일자 도의 변경지시 가 농산 143호로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10,344ha분의 면적 이 2,832ha로 줄고 1,132만8,000원은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를 지원하고 60%를 농가에 서 부담하도록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의 목도열병 은 100% 지원이 되는 방제이고, 공동방 제인 잎도열병은 40% 지원 방제인데 동 방제 농약을 공급한 후 가장 발생이 심 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방제토록 지 시를 했습니다.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의 농약 공급하 고 방제 시기가 같아가지고 농가에서는 잎도열병 농약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으로 잘못 오해를 한 것으로 지금 생각 이 듭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도토리묵 특산단지 부실 운영건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단양리에 소재한 도토리묵 특 산단지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92년 6월말 현재 실적으로 김 종길이가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이옥 례가 12 농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그 추정소득이 김종길이가 2,100만원, 이옥례가 1,000만원 그 호당 소득은 김 종길 대표가 하는 특산단지가 190만원 이옥례가 8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 다. 도토리묵 특산단지의 활성화는 91년 10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2 녹 색시대 행사에 참여를 해서 2,600만원 상당의 도토리묵을 판매도 했고, 또 판 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묵 공장이 신축 이 되고 또 대량으로 도토리묵이 생산 이 돼서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처에 질이나쁜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됨으로 서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100% 순수한 도토리 묵 도토리 원료만을 사용한다고 믿지 않는한 이 도토리묵 공장은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순 도토리묵을 생산하도 록 유도를 하고 100% 도토리묵이라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은수사 가건물에 판매소 설치 요청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산 도립공원내 가건물에 서 도토리묵 판매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관계부서에 협의 를 해본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 신다면은 소관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 발 병충해 방제용 농약 공급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돌발 병충해 방제용 농 약의 수급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돌 발 병충해 방제용 농약 수급 계획은 별 도로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병충해 방제 농약 수급 계획에 총괄 포 함을 시켜서 농약 공급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목도열병은 6,394호에 4,870만원어치 가 공급이 되었고 잎도열병은, 6,922농 가에 1,132만8,000원어치가 공급이 되 었습니다. 5천만원의 자금으로 군산하 읍면별, 농가별 공급 실적에 대해서는 장마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충해 방제는 목도 열병과 잎도열병 입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 방제를 위해서 92 년도 7월3일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목도열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100% 보조 농약은 목도열병으로 정하고, 표와같이 목도열병 농약을 공 급해서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농가 6,394호는 총 농가 9,077호 의 약 70%에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전액 군비 및 도비 무상공급으로 알 았는데 일부 유상공급의 내용이 무엇이 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취 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에 1,380ha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10,344ha 두가지가 계 획이 됐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단가 책정이 ha당 1만원인데 1,095원으로 잘못 책정이 되 어가지고 92년 2월6일자 도의 변경지시 가 농산 143호로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10,344ha분의 면적 이 2,832ha로 줄고 1,132만8,000원은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를 지원하고 60%를 농가에 서 부담하도록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의 목도열병 은 100% 지원이 되는 방제이고, 공동방 제인 잎도열병은 40% 지원 방제인데 동 방제 농약을 공급한 후 가장 발생이 심 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방제토록 지 시를 했습니다.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의 농약 공급하 고 방제 시기가 같아가지고 농가에서는 잎도열병 농약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으로 잘못 오해를 한 것으로 지금 생각 이 듭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도토리묵 특산단지 부실 운영건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단양리에 소재한 도토리묵 특 산단지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92년 6월말 현재 실적으로 김 종길이가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이옥 례가 12 농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그 추정소득이 김종길이가 2,100만원, 이옥례가 1,000만원 그 호당 소득은 김 종길 대표가 하는 특산단지가 190만원 이옥례가 8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 다. 도토리묵 특산단지의 활성화는 91년 10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2 녹 색시대 행사에 참여를 해서 2,600만원 상당의 도토리묵을 판매도 했고, 또 판 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묵 공장이 신축 이 되고 또 대량으로 도토리묵이 생산 이 돼서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처에 질이나쁜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됨으로 서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100% 순수한 도토리 묵 도토리 원료만을 사용한다고 믿지 않는한 이 도토리묵 공장은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순 도토리묵을 생산하도 록 유도를 하고 100% 도토리묵이라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은수사 가건물에 판매소 설치 요청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산 도립공원내 가건물에 서 도토리묵 판매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관계부서에 협의 를 해본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 신다면은 소관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질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5월에 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 에 지금까지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금년도 읍면시장 개축문제에 있 어서 3,49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질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5월에 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 에 지금까지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금년도 읍면시장 개축문제에 있 어서 3,49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읍면시장 개축의 예산은 네군데 입니 다. 주천이 보수로 되어있고 나머지 세군 데가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기때문 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건축물을 지을려면은 설계 사무소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 지 않고 군에 있는 건축기사가 설게를 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 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의뢰를 해야 되 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 소요액이 약 450만원 가량 되기때문에 그 용역비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예산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삭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시장 개축문제가 좀 곤란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군 입장 에서 불법 건물을 지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과 건축기사로 하여 금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놓을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불법건물이 되기때문에 법을 응당 지켜야 될 군에 서 불법건물을 진다고 보면은 모순이 있기때문에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일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비가 5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 니다. 그래서 만일 시장일 변경의 용역을 안할 경우에는 그 전에도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용역을 줘서 신빙성 이 있느냐, 만일 그것을 안하게 되면은 그 목에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배 정요구를 해서 그 예산으로 시장 개축 문제부터 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목은 같은 목내에 있지만은 그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쓸 때에는 일단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읍면시장 개축의 예산은 네군데 입니 다. 주천이 보수로 되어있고 나머지 세군 데가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기때문 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건축물을 지을려면은 설계 사무소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 지 않고 군에 있는 건축기사가 설게를 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 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의뢰를 해야 되 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 소요액이 약 450만원 가량 되기때문에 그 용역비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예산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삭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시장 개축문제가 좀 곤란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군 입장 에서 불법 건물을 지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과 건축기사로 하여 금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놓을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불법건물이 되기때문에 법을 응당 지켜야 될 군에 서 불법건물을 진다고 보면은 모순이 있기때문에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일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비가 5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 니다. 그래서 만일 시장일 변경의 용역을 안할 경우에는 그 전에도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용역을 줘서 신빙성 이 있느냐, 만일 그것을 안하게 되면은 그 목에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배 정요구를 해서 그 예산으로 시장 개축 문제부터 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목은 같은 목내에 있지만은 그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쓸 때에는 일단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제3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제3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