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송상모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수몰민 실 태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제16회진안군의회임시회가 집회 공고되어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 10월 5일자로 지난 15회 임시회에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군수 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통지가 있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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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진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담댐문제에 대해서 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댐을 막느냐 안막느냐 하는것은 자치 단체의 장은 한계가 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그런생각을 합니다 수몰민의 아픈가슴도 생각을 해서 댐을 안막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은 전북권 개발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 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댐을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에 서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로서 백분의 일이 되었든 십분의 일이 되었든 안막는쪽을 원하는 수몰민도 있고 또 막는쪽의 수 몰민도 있을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그 래서 그것을 군정의 입장해서 군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방향으로 그걸 처리를 해야할거냐 하는것은 군수의 입장은 그 아픔을 달래는 상호의 입장을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뭐 권한 은 없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군민의 군 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뒤에 날짜가 그 때 어느땐가 기억이 잘안됩니다마는 막 든 안막든 그래도 성향은 좀 알아야 될 것이아니냐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때 마침 여 러분께서 아마 그 건설부에 가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곰곰히 생각 하기에 나중에 그런예기도 들었습니다 마는 하필이면 왜 우리가 간뒤에 그예 기를 했냐 하는 예기도 있었습니다 마는 제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입찰 공고한다는 그날짜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가 이렇게 났는데 어차피 이것은 막게되는거 아니냐 막게되던 안막게되 던 어떻든 실태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해 서 그날 공고가 나는날 5개 읍면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좌우간 뭐 정확 한 조사는 안해볼망정 우리가 참고는 해야할거아니냐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시를 했던겁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 사는 못하고 책상위에서 앉아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좌우간 뭐 책상 위에서 앉아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간 에 우리가 실태를 알라는 것이고 그 자 료를 가지고 어데 통계자료를 써먹는 것은 아니니까 요령껏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었어요 그 후에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는 데 그후에 의원여러분께서 건설부를 다 녀 오셔가지고 그 조사를 한담서야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조사를 어디다 써먹냐 그런 예기도 서로 예기가 나왔 길래 아니 이건 어디다 써먹는 것이 아 니고 참고자료로 한것이다 군수로서 그 런정도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 다면은 군수역할을 못하는거 아니냐 아 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막든 안막 든 군수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막고 안 막고 하는것은 그렇지만 자료는 어느정 도 신빙성이 있든 없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생각은 그런생각으로 했더니 그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김광성의원이 그런조사를 안할수가 없소 그런예기를 하길래 꼭그게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그 중지를 하겠다 여러분 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언뜻 내가 대답을 한것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중지를 시키겠다고 말이지 나도 사 실상 필요없다 별로 그러나 이 군수로 서 어떤 신빙성이 있든 없든 자료는 가 지고 있어야 되고 대개 누가 물어보더 래도 이런정도의 자료는 이렇고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숫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뜻에서 그런 조사를 한것인데 그런 요청이 왔길래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 서 그것에 대해서 응해주겠다 그거 필 요업다 사실상 말이지 그만 두겠다 그 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 습니다 지시를 했더니 그때 어느정도나 되었냐 그랬더니 한 80%선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 했더니 책 상위에서 적당히 했습니다 신빙성이 없 습니다 그렇게 예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필요없다 말이지 그 조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중단을 시켰습 니다 그후에 얼마 있다가 그 조사를 시 킨날짜가 아마 28일날 인가 그렇게 기 억을 하고 있는데 그후에 얼마 있다가 조사를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얼 마 있다가 한 80% 돼가지고 두서너 부 락이 안돼있는데 그걸 책상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나온것이 이만 저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 두 어라 그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시한 뒤에 명령 불복종에 대 해서 그것이 책임추궁을 하라고 한다면 은 부하직원이 말을 잘안들었기 때문에 지시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건 지휘 통솔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수 로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경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것을 동향보고로 해서 올렸습니다 어차피 신 빙성이 없는 자료지만은 그보다더한 자 료도 동향보고로 올립니다 그 동향보고 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는것이 아니라 대충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 끄적끄적해서 요 점만 올릴 수도 있고 군수 결재를 안맡 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실사항으로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래서 아마 직원들이 자기들도 뭔가 월 급받아 먹는 공무원이니까 뭔가 일을 좀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동향보고를 올린것 같아요. 그것이 도에서 취급을 잘 못해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압니다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도 댐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언뜻 실무자들이 늘 왔다 갔 다 하니까 아마 이런사항이더라 이런것 이 있는 모양이더라 말이자 52%가 영세 민이더라 이런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간 것같아요 신문기자들은 그런것이 있으 면 옳다 좋다 신문의 기사거리가 없는 데 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난 것 같은데 그 난것에 대해서 이 수몰민 에 대해서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랬 다고 한다면은 그런 과정이 그렇게 되 었는데 일부러 신문같은 곳에 내라고 해서 내고 내지말라고 해서 안내고 하 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에 대 해서 만약에 가슴아프게 했다면 그런 신빙성 없는 자료를 공표를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 이고 수몰민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 합니다. 그 자료를 폐지할수가 없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폐기할수 있습니 다 그건 염려할것이 없어요 그리고 도 에 제출한 자료 그것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끄적 끄적해 가 지고 실무진에서 올린것이니까 동향보 고라는것은 아까 성질상 결재를 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끄적 끄 적해서 올리고 또는 전화로도 올리는것 이기 때문에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한다면군수에게 책임이 있는거죠 실무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사항인 데 그것을 만약이 엉터리로 올려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 수몰민에게 대해서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다고 한다면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는겁니다 감독책임 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자료로서 더가슴아프게 했 다 한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 니다. 그리고 그외에 군수로서 할일이 있다 고 한다면은 아까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대 그런것을 갖다 신문에 내라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신 문은 우리 하급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도 없는겁니다 우리 가 이런 뜻을 갖다가 기자들한테 흘려 서 이런 수몰민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것을 다소라고 달래는 방향으로 신 문을 내달라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어 도 그것을 꼭 광고형식으로 이래서 낼 수는 없다 또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 드래도 잘못된것을 갖다가 설사 잘못되 었다 하더래도 그것을 광고를 낼수는 없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해를 해주신다면 공식답변 석상이기 때 문에 간담회석상에서 그 이상의 것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는 이런대로 답변을 해 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폐지를 어떻게 하느냐 등등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간담회석상에서 말 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사항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 키게하고 수몰민에 대해서그렇지 않아 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신빙성 없는 통 계자료로 인해 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은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송구스 럽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한다 사과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죠 

○사무과장 송상모   
  사무과장 입니다. 금번 구성된 용담댐수몰민실태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성재병의원님을 그리고 간사에 는 이한식의원님을 선임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