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25일 (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육완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육완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안전환경국장의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재길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송형진 안전재난과장은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은 총 5개 과에 24개 팀, 공무직, 청경 포함 총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진안, 청정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5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심하는 진안군민이 되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건설행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품격의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 확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및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안전환경국장의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재길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송형진 안전재난과장은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은 총 5개 과에 24개 팀, 공무직, 청경 포함 총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진안, 청정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5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심하는 진안군민이 되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건설행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품격의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 확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및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재난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림 안전정책 팀장입니다. 김헌규 하천 팀장입니다. 안태성 재해대책 팀장입니다. 김양훈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 310쪽 주요 통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1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로감을 해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등 비상대비를 통한 선제적 안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설물 90개소에 대한 집중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재난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댐 주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6개 지구에 대해서도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하천 주변 마을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지구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귀 황금지구 급경사지와 성수 양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철저한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과 선제적인 상황관리로 여름철 및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전점검,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과 금년 6월부터 실시하는 칼갈이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용담댐 주변 지역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용담호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2023년 부서목표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심하는 진안군민이 되도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선제적·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현재까지 10건에 8천99만9천 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주택소실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승강기 등 재난 유형별 실제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설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하천 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통천, 백운동천, 신전천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km에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정비를 통하여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하천점용료 징수 철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자연재난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황금지구는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양화지구는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봉소하천 외 3개 지구 6.79km에 대해 19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덕봉천은 현재 75% 공정률로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이며, 마치천은 6월 말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곡천과 석곡천은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소하천 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부터 330쪽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총 300건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075건에 대하여 신규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로등 관리와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진안군 전 마을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과 332쪽,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먼저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등 댐 주변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구상안을 토대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재난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림 안전정책 팀장입니다. 김헌규 하천 팀장입니다. 안태성 재해대책 팀장입니다. 김양훈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 310쪽 주요 통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1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로감을 해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등 비상대비를 통한 선제적 안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설물 90개소에 대한 집중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재난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댐 주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6개 지구에 대해서도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하천 주변 마을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지구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귀 황금지구 급경사지와 성수 양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철저한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과 선제적인 상황관리로 여름철 및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전점검,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과 금년 6월부터 실시하는 칼갈이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용담댐 주변 지역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용담호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2023년 부서목표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심하는 진안군민이 되도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선제적·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현재까지 10건에 8천99만9천 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주택소실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승강기 등 재난 유형별 실제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설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하천 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통천, 백운동천, 신전천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km에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정비를 통하여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하천점용료 징수 철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자연재난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황금지구는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양화지구는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봉소하천 외 3개 지구 6.79km에 대해 19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덕봉천은 현재 75% 공정률로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이며, 마치천은 6월 말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곡천과 석곡천은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소하천 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부터 330쪽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총 300건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075건에 대하여 신규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로등 관리와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진안군 전 마을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과 332쪽,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먼저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등 댐 주변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구상안을 토대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329쪽 가로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전에서 그동안에 전신주에다가 부착을 한 가로등이 대부분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할 때 한기에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지주를 하게 되면 최소 200만 원씩 들어요?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329쪽 가로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전에서 그동안에 전신주에다가 부착을 한 가로등이 대부분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할 때 한기에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지주를 하게 되면 최소 200만 원씩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달쯤에 한전에서 전신주에 부착을 못 하도록 단선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등을 했다면 그것보다 반절도 더 줄었단 얘기죠그래서 여기 기획홍보실장 계시는데 내년에 말이죠 예산을 좀 배 이상 반영을 해주십사 특히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다 마을에서 이격거리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 가로등을 안 해줄 수 없어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달쯤에 한전에서 전신주에 부착을 못 하도록 단선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등을 했다면 그것보다 반절도 더 줄었단 얘기죠그래서 여기 기획홍보실장 계시는데 내년에 말이죠 예산을 좀 배 이상 반영을 해주십사 특히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다 마을에서 이격거리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 가로등을 안 해줄 수 없어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마 때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칼갈이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 전체마을 한 번씩 순회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마 때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칼갈이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 전체마을 한 번씩 순회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직 지금 다 못해서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리 이장회의를 해서 하는데요 올해 안에는 한번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다 못해서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리 이장회의를 해서 하는데요 올해 안에는 한번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도 주민들이 일부러 어디 가서 갈기도 그렇고 참 애매했을 텐데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할 거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도 주민들이 일부러 어디 가서 갈기도 그렇고 참 애매했을 텐데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할 거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331쪽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도 이제 수몰민 그쪽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용담, 안천, 상전, 정천 그 망향제 수몰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이렇게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대행으로 이렇게….
그리고 331쪽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도 이제 수몰민 그쪽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용담, 안천, 상전, 정천 그 망향제 수몰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이렇게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대행으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협의에 만드는 것을요?
협의에 만드는 것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 용담댐 망향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 용담댐 망향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 부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 부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2개 과를 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는데요 2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어찌 됐든 추락위험 안전사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월평에 낙석사고 있었잖아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2개 과를 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는데요 2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어찌 됐든 추락위험 안전사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월평에 낙석사고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현장을 저도 가서 보고 참 아찔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할 거에요 도로변에서 그니까 이제 우리가 도로 낼 때 법면공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에 이런거라던가 지질조사 이런걸 안 하거든요.
그 현장을 저도 가서 보고 참 아찔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할 거에요 도로변에서 그니까 이제 우리가 도로 낼 때 법면공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에 이런거라던가 지질조사 이런걸 안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바위가 땅에 밀착이 안 되고 암반 위에 큰 바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수막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에요 그 다음에 특히 큰나무가 많이 있을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해져요 큰나무는 뿌리가 근권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는 그런 조사까지도 돼야 할 것이다. 법면공사만 하고 그냥 풀씨 뿌린다던가 이런 식의 공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한 30년 이상 직경 30cm 이상 되는 나무들은 그 법면위에 사실 존재하면 안 되요 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안에서 그런 낙석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바위가 땅에 밀착이 안 되고 암반 위에 큰 바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수막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에요 그 다음에 특히 큰나무가 많이 있을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해져요 큰나무는 뿌리가 근권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는 그런 조사까지도 돼야 할 것이다. 법면공사만 하고 그냥 풀씨 뿌린다던가 이런 식의 공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한 30년 이상 직경 30cm 이상 되는 나무들은 그 법면위에 사실 존재하면 안 되요 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안에서 그런 낙석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이제 326쪽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했고요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7월에 착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6쪽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했고요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7월에 착수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곰곰이 생각하면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지 않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뭔가 좀 순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지 않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뭔가 좀 순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따로따로 병행해서 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그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따로따로 병행해서 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그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장마 때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설교통과에 이어 안전재난과까지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사랑 보니까 우리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4대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익사 사고나 그런 부분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최대 40회 정도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장마 때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설교통과에 이어 안전재난과까지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사랑 보니까 우리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4대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익사 사고나 그런 부분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최대 40회 정도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 로켓 발사 하는 거 그거요?
그 로켓 발사 하는 거 그거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추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요 그 안에 연료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요 그 안에 연료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횟수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정말 만약에 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앞서서 행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횟수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정말 만약에 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앞서서 행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도통천하고 백운동천은 실시를 하는걸로 잘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상전에 신전천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도통천하고 백운동천은 실시를 하는걸로 잘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상전에 신전천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여기는 다 지방하천이고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보니까 도에서 300억 기준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한테 내려줘요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지방하천이고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보니까 도에서 300억 기준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한테 내려줘요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가된 건 맞고요 위에 도통천하고 백운동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신전천은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가된 건 맞고요 위에 도통천하고 백운동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신전천은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도통천, 백운동천은 군에서 하는 거지만 신전천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관련해서요 이번에 장마 때 우리가 산사태 지역 외에도 참 많은 곳들에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보시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잘 예찰 활동을 하시면서 급경사지 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먼저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서서 안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도통천, 백운동천은 군에서 하는 거지만 신전천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관련해서요 이번에 장마 때 우리가 산사태 지역 외에도 참 많은 곳들에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보시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잘 예찰 활동을 하시면서 급경사지 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먼저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서서 안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났던 정천 우리 도로하고 낙석사고하고 그 다음에 주천에 양명마을 관련해가지고도 산림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산사태 쪽보다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좀 봐야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났던 정천 우리 도로하고 낙석사고하고 그 다음에 주천에 양명마을 관련해가지고도 산림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산사태 쪽보다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좀 봐야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그래도 이걸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대해서 잘해서요 전체적으로는 25개 지구를 선정한 거 중에서 23개 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더라고요 1개 지구 하고 있고 1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안 끝나고 또 추가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같이 27개소를 신규발굴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누락 안 되도록 이렇게 더 점검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그래도 이걸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대해서 잘해서요 전체적으로는 25개 지구를 선정한 거 중에서 23개 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더라고요 1개 지구 하고 있고 1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안 끝나고 또 추가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같이 27개소를 신규발굴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누락 안 되도록 이렇게 더 점검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완료된 거 자료 있으니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거 자료 있으니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 보면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곡, 석곡 그 다음에 미곡 소하천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상반기 때 보면 우리 상반기 2월하고 4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 보면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곡, 석곡 그 다음에 미곡 소하천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상반기 때 보면 우리 상반기 2월하고 4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어디?
어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지금.
아 지금.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기 덕봉천은 연말에 준공하고요 마치천은 여기 착공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치천은 착공은 했는데 늦어진 것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한 상태고요 나머지 마곡천하고 석곡천은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덕봉천은 연말에 준공하고요 마치천은 여기 착공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치천은 착공은 했는데 늦어진 것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한 상태고요 나머지 마곡천하고 석곡천은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주민설명회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이거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이거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질문을 많이는 안 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상반기 업무계획에 그런 스케줄보다는 많이 늦어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서 기간 내에 잘 수행이 될수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많이는 안 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상반기 업무계획에 그런 스케줄보다는 많이 늦어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서 기간 내에 잘 수행이 될수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주무관님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에코타워부터 지금 먼저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출장 다녀오시면서 특별히 영감을 받거나 같이 다녀오신 분들끼리 해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그런 벤치마킹을 한 롤모델로 삼고 있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주무관님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에코타워부터 지금 먼저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출장 다녀오시면서 특별히 영감을 받거나 같이 다녀오신 분들끼리 해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그런 벤치마킹을 한 롤모델로 삼고 있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저희가 그동안 용담댐 20년 동안 담수하면서 낙후되고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선도적으로 한번 에코토피아 친환경적으로 용담댐 주변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곳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거 하고 조금 가까워서 한번 현장을 보고 여러 도시계획이라던지 관광쪽이라던지 저희랑 많은 담당자들이 보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용담댐하고 많이 접목을 할려고 하지만 그 쪽에서 했던 거 하고 우리하고는 기후라던지 자재라던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기존에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처럼 자연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식으로 갈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용담댐 20년 동안 담수하면서 낙후되고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선도적으로 한번 에코토피아 친환경적으로 용담댐 주변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곳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거 하고 조금 가까워서 한번 현장을 보고 여러 도시계획이라던지 관광쪽이라던지 저희랑 많은 담당자들이 보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용담댐하고 많이 접목을 할려고 하지만 그 쪽에서 했던 거 하고 우리하고는 기후라던지 자재라던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기존에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처럼 자연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식으로 갈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네 의원님들 다녀오신 곳은 거의 갔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녀오신 곳은 거의 갔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다녀오셨나요? 우선은 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면서 느꼈던 건 너무 잘해놨는데 그런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우리는 물이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환경에 지역에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타워라는 건 전망대 지금 타워를 하는 것도 우리 용담호면 전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내려오실 때 미끄럼틀같이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셨나요?
아 다녀오셨나요? 우선은 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면서 느꼈던 건 너무 잘해놨는데 그런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우리는 물이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환경에 지역에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타워라는 건 전망대 지금 타워를 하는 것도 우리 용담호면 전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내려오실 때 미끄럼틀같이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셨나요?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체험해보려고 2유로를 주고 전체 한번 타고 내려왔습니다.
체험해보려고 2유로를 주고 전체 한번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려오셨죠? 그런 식으로 무언가 타워에도 곳곳에 아마 가셨을 때도 많이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과 휠체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도 같이 갈 수 있는 BF같은 시설들도 잘되어있었고요.
내려오셨죠? 그런 식으로 무언가 타워에도 곳곳에 아마 가셨을 때도 많이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과 휠체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도 같이 갈 수 있는 BF같은 시설들도 잘되어있었고요.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저희들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중간중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요소적인것들까지 잘 담아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실시가 될 때 잘 그런 과업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중간중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요소적인것들까지 잘 담아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실시가 될 때 잘 그런 과업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의원님들 가셔서 잘 보셨겠지만요 거기하고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고요 저희 용담댐에 맞게 변형도 하고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듯이 그것을 모델로 잡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과 기후와 환경에 맞춰서 잘 구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셔서 잘 보셨겠지만요 거기하고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고요 저희 용담댐에 맞게 변형도 하고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듯이 그것을 모델로 잡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과 기후와 환경에 맞춰서 잘 구성하겠습니다.
○박희정 용담호 생태관리 주무관
어렵지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수해 때 우리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진안에 큰 탈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수해현장들을 쭉 다녀보니까 크게 이렇게 된 곳은 없는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수해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장비더라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수해 때 우리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진안에 큰 탈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수해현장들을 쭉 다녀보니까 크게 이렇게 된 곳은 없는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수해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장비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손동규 위원
장비가 제일 필요한데 다니다 보면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좀 일단 필요한 것을 빨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조치는 취해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 장비들이 즉각즉각 현장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장비가 제일 필요한데 다니다 보면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좀 일단 필요한 것을 빨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조치는 취해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 장비들이 즉각즉각 현장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선재적으로 지난주 초에 장비를 면으로 재배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라고 해서 우선 급한 불은 빨리 장비를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재배정했고 추가적으로도 한다고 바쁜 것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선재적으로 지난주 초에 장비를 면으로 재배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라고 해서 우선 급한 불은 빨리 장비를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재배정했고 추가적으로도 한다고 바쁜 것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택원 도시계획팀장, 노기환 개발행위팀장, 허성제 도로팀장, 조용남 지역개발팀장, 김자연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8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연계도로 사유지 67%와 지장물 39% 보상을 완료하였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사토를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반출하고 있으며,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내실 있게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3구간 설치 공사와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와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건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 중이고,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상반기에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상습침수 지역 환경개선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만70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으로 12개 학교 262명이 이용 중이며, 장애인 콜택시와 행복콜택시 상시 운행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군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340쪽, 하반기에는 미래지향 건설행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과 비전으로, 5대 중점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건설교통과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과 343쪽,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사람 중심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370억 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7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은 22년 12월 28일 착공하였고, 1차분 준공은 11월 예정이며 연계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346쪽,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 의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용역 1차분을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47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진안읍 우화1~3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후주택정비, 우화 주민 사랑방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청춘 아지트리움의 건축설계를 연내 완료하여 24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소로 3-24호 확포장사업과 소로 3-2호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모든 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예정 공정대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 개발행위 허가 운영은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속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50쪽,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읍소재지 일원 1, 2구간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로터리 구간과 학천교부터 송대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진안군의 도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51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은안~상백암, 금마~원반월, 군도 6호선(방화), 군도 1호선(양화~오암), 원노마을 진입로,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의 6개 노선과 35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손싯골과 대산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민 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해결은 신속 집행을 위해, 2022년 12월 5일부터 측량, 설계 합동사무를 시작하여 2월부터 조기 발주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42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7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는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4개 분야 424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229건을 완료하였고, 향후 농업용 관정 6개소, 저수질 준설 및 보수 4개소 등 농업기반정비 사업 준공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배수개선 사업으로 연장지구는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4억 4천만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하였으며, 대량지구는 23년부터 25년까지 총 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실 있는 배수개선 사업추진으로, 농가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는 12개교, 262명이 이용 중이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행복콜버스 사업과 순환택시 운영 등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진안군 고원주차장 조성사업과 중앙 3주차장 조성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은 과속방지턱, 탄소발열의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규 설치와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택원 도시계획팀장, 노기환 개발행위팀장, 허성제 도로팀장, 조용남 지역개발팀장, 김자연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8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연계도로 사유지 67%와 지장물 39% 보상을 완료하였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사토를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반출하고 있으며,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내실 있게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3구간 설치 공사와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와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건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 중이고,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상반기에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상습침수 지역 환경개선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만70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으로 12개 학교 262명이 이용 중이며, 장애인 콜택시와 행복콜택시 상시 운행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군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340쪽, 하반기에는 미래지향 건설행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과 비전으로, 5대 중점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건설교통과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과 343쪽,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사람 중심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370억 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7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은 22년 12월 28일 착공하였고, 1차분 준공은 11월 예정이며 연계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346쪽,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 의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용역 1차분을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47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진안읍 우화1~3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후주택정비, 우화 주민 사랑방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청춘 아지트리움의 건축설계를 연내 완료하여 24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소로 3-24호 확포장사업과 소로 3-2호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모든 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예정 공정대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 개발행위 허가 운영은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속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50쪽,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읍소재지 일원 1, 2구간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로터리 구간과 학천교부터 송대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진안군의 도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51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은안~상백암, 금마~원반월, 군도 6호선(방화), 군도 1호선(양화~오암), 원노마을 진입로,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의 6개 노선과 35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손싯골과 대산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민 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해결은 신속 집행을 위해, 2022년 12월 5일부터 측량, 설계 합동사무를 시작하여 2월부터 조기 발주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42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7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는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4개 분야 424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229건을 완료하였고, 향후 농업용 관정 6개소, 저수질 준설 및 보수 4개소 등 농업기반정비 사업 준공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배수개선 사업으로 연장지구는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4억 4천만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하였으며, 대량지구는 23년부터 25년까지 총 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실 있는 배수개선 사업추진으로, 농가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는 12개교, 262명이 이용 중이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행복콜버스 사업과 순환택시 운영 등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진안군 고원주차장 조성사업과 중앙 3주차장 조성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은 과속방지턱, 탄소발열의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규 설치와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6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그 다음에 생존권이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때매 행위제한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가 많아요 그니까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던지 취락지역 그것이 최대한 많이 좀 뭐랄까 완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강구를 해주십사.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6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그 다음에 생존권이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때매 행위제한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가 많아요 그니까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던지 취락지역 그것이 최대한 많이 좀 뭐랄까 완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강구를 해주십사.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이 용역을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최종 할 때도 보고드리고 2년 동안 저희가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용역 수립이 우리 진안군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이 용역을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최종 할 때도 보고드리고 2년 동안 저희가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용역 수립이 우리 진안군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1쪽 한 가지만 더 여기는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인데 반사경이라던지 방지턱 이게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가진 사람이나 차량 그런 분들은 싫어하긴 싫어해요 이게 근데 또 안전을 느끼는 분들은 꼭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읍면에 조사를 해서 반사경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방지턱을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1쪽 한 가지만 더 여기는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인데 반사경이라던지 방지턱 이게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가진 사람이나 차량 그런 분들은 싫어하긴 싫어해요 이게 근데 또 안전을 느끼는 분들은 꼭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읍면에 조사를 해서 반사경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방지턱을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유실이 된 곳은 크게 유실 된 곳은 부귀 편백숲 저 봉암리에서 내려오는 저쪽 맞은편 하천 건너서 거기가 한 40m 정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까지 해서 우선 톤백으로 응급복구 더 유실이 안 되게 응급복구를 했고 그 동안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양쪽을 통행 제한을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영농활동하는 분들 불편이 있어서 거기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한 차선을 다니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작은 것들은 포트홀 생긴 거 그런 것들은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응급처치해서 했습니다.
유실이 된 곳은 크게 유실 된 곳은 부귀 편백숲 저 봉암리에서 내려오는 저쪽 맞은편 하천 건너서 거기가 한 40m 정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까지 해서 우선 톤백으로 응급복구 더 유실이 안 되게 응급복구를 했고 그 동안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양쪽을 통행 제한을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영농활동하는 분들 불편이 있어서 거기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한 차선을 다니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작은 것들은 포트홀 생긴 거 그런 것들은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응급처치해서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통제도 하고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또 톤백으로 다 싸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또 비가 오고 태풍도 오고 아마 그럴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리고 361쪽에 보면 그 추진현황에 실적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아까 이명진 위원님은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신규로 설치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통제도 하고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또 톤백으로 다 싸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또 비가 오고 태풍도 오고 아마 그럴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리고 361쪽에 보면 그 추진현황에 실적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아까 이명진 위원님은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신규로 설치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도 하고 있고 일부 급한 부분은 이미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도 하고 있고 일부 급한 부분은 이미 했고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버스승강장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비가와가지고 노인분들이 계속 버스 타면서 비 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을 더 올려서래도 이 버스승강장 만큼은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버스승강장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비가와가지고 노인분들이 계속 버스 타면서 비 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을 더 올려서래도 이 버스승강장 만큼은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요 그것은 2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해서 올해는 기초조사만 하고 이제 본 용역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올해는 기초조사만 하고 지금 지난주에 착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을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2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해서 올해는 기초조사만 하고 이제 본 용역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올해는 기초조사만 하고 지금 지난주에 착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을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게 전부 마을 안에 있거든요? 농사 안 짓는 분이 밥을 해주고 농사짓는 분들은 일만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작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부 마을 안에 있거든요? 농사 안 짓는 분이 밥을 해주고 농사짓는 분들은 일만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작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지금 그쪽 지역하고 좀 지역적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한 서너 군데를 놓고 계속 전문가들이 했으니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지점이 3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지방정원으로 이 지역이 정해지면 이제 다시 설계 위에서 바뀌어질거 아니에요? 이 위치가….
지금 그쪽 지역하고 좀 지역적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한 서너 군데를 놓고 계속 전문가들이 했으니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지점이 3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지방정원으로 이 지역이 정해지면 이제 다시 설계 위에서 바뀌어질거 아니에요? 이 위치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경관조명 위치요?
경관조명 위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우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탐방로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다른 데는 안 하고 학천교에서 송대교까지 탐방로 위주로 하고 로타리 주변하고 그 두 군데만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탐방로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다른 데는 안 하고 학천교에서 송대교까지 탐방로 위주로 하고 로타리 주변하고 그 두 군데만 정해졌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회전교차로요?
회전교차로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회천교차로는 아닙니다. 쌍다리는 지금 있는 체계만 좀 교통체계….
회천교차로는 아닙니다. 쌍다리는 지금 있는 체계만 좀 교통체계….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밤에 이렇게 보면 그게 더 시각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발광 태양광해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우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직진 차가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가 되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밤에 이렇게 보면 그게 더 시각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발광 태양광해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우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직진 차가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가 되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요 끝났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까지 맞습니다. 시굴 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까지 끝났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청에 결과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공문으로 해서 답변은 안 줬는데 거기 이제 구두상으로는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해서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거기는 공사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끝났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까지 맞습니다. 시굴 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까지 끝났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청에 결과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공문으로 해서 답변은 안 줬는데 거기 이제 구두상으로는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해서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거기는 공사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아직 문화재청에서 결과 나올 거 같은데 그 결과는 거기에서 문화재가 일부 출토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관을 하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그 차이인 거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같으면 국가문화유산으로 귀속이 돼서 하고 일반적으로 나온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문화재청에서 결과 나올 거 같은데 그 결과는 거기에서 문화재가 일부 출토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관을 하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그 차이인 거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같으면 국가문화유산으로 귀속이 돼서 하고 일반적으로 나온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은 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2년 안에 그 결과보고는 따로 해야 된데요 또 그 학술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여기에서 용역을 더 진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결과는 아마 공문으로 조만간에 통보를 해 줄거 같고 이 문화재 시굴 조사하고 지표조사 한 건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이 용역업체에서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2년 안에 그 결과보고는 따로 해야 된데요 또 그 학술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여기에서 용역을 더 진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결과는 아마 공문으로 조만간에 통보를 해 줄거 같고 이 문화재 시굴 조사하고 지표조사 한 건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이 용역업체에서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346쪽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관련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그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1차분, 2차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346쪽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관련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그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1차분, 2차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용역비 올해 예산을 다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예산은 한 16억, 14억 그 정도 됐는데요 올해분이 계약한 것이 남아있는 예산분만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만큼만 전체 계약금액 한 10억 정도에 했습니다. 입찰을 해본 결과 10억 중에서 올해 남아있는 예산만큼 1차분에서 기초조사하고 내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비 올해 예산을 다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예산은 한 16억, 14억 그 정도 됐는데요 올해분이 계약한 것이 남아있는 예산분만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만큼만 전체 계약금액 한 10억 정도에 했습니다. 입찰을 해본 결과 10억 중에서 올해 남아있는 예산만큼 1차분에서 기초조사하고 내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라던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와 2차로 좀 특별하게 나눠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 했는데 그런 의미는 없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라던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와 2차로 좀 특별하게 나눠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 했는데 그런 의미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상반기 때도 우리 소로 3-12호 관련한 사업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토지보상 문제 없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크게는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될거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계속 지금 보면….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상반기 때도 우리 소로 3-12호 관련한 사업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토지보상 문제 없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크게는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될거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계속 지금 보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몇 번 시장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 송형진 과장이 주무 팀장을 하고 있어서 같이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협의는 좀 어렵습니다. 그 가격을 올려달라고 토지매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가격만큼 해준다고 하면 협의를 해준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사정사정해서 좀 맞춰놨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것은 토지수용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시장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 송형진 과장이 주무 팀장을 하고 있어서 같이도 몇 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협의는 좀 어렵습니다. 그 가격을 올려달라고 토지매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가격만큼 해준다고 하면 협의를 해준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사정사정해서 좀 맞춰놨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것은 토지수용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상적으로 여기도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상적으로 여기도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보다 국립자연휴양림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우리 도로도 준공 시기를 맞출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해놓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도로 개설을 안 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거기 공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시기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마무리 중인데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아직 완전히 납품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보다 국립자연휴양림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우리 도로도 준공 시기를 맞출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해놓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도로 개설을 안 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거기 공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시기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마무리 중인데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아직 완전히 납품받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납품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품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뭐 이제 교량 정밀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때 5개소 뭐 도로 재포장 그 다음에 안전시설 및 배수로가 있어요 근데 처음 상반기 목표보다 좀 몇 개소씩 줄었어요.
뭐 이제 교량 정밀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때 5개소 뭐 도로 재포장 그 다음에 안전시설 및 배수로가 있어요 근데 처음 상반기 목표보다 좀 몇 개소씩 줄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이 다 있어요 연도별로 해마다 점검하는 거 안전진단하는 거는 안전진단 그 등급별로 해서 그래서 올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5개소도 용담에 2건하고 대량교하고 삼막교하고 증장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 5개 원래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그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이 다 있어요 연도별로 해마다 점검하는 거 안전진단하는 거는 안전진단 그 등급별로 해서 그래서 올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5개소도 용담에 2건하고 대량교하고 삼막교하고 증장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 5개 원래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거기 정밀안전점검 시행이 7개소로 나왔거든요 상반기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점검이나 그런 부분은 안전 부분에서도 필요한데 왜 이게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가 줄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 정밀안전점검 시행이 7개소로 나왔거든요 상반기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점검이나 그런 부분은 안전 부분에서도 필요한데 왜 이게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가 줄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봐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봐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359페이지 지금 보면 교통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도 해주고 계시고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 교통복지 확대 관련해서 지금 무진장 노선체계 개편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주하고 장수 상황만 계속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만 보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뭔가의 좀 임시적인 대책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359페이지 지금 보면 교통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도 해주고 계시고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 교통복지 확대 관련해서 지금 무진장 노선체계 개편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주하고 장수 상황만 계속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만 보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뭔가의 좀 임시적인 대책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에 있는 교통불편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 부분은 부담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 목표는 하반기 중에 무주하고 장수하고 해결이 안 되든 하여튼 노선체계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무주생각 틀리고 장수 틀리고 우리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진장여객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선 분리를 일단 할려고 해요 사실은 노선 분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유리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까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오는 동안에 또 이용할 수 있었고 장수 가고 오고 하는 데 또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빨리 분리를 할려고 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이거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에 있는 교통불편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 부분은 부담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 목표는 하반기 중에 무주하고 장수하고 해결이 안 되든 하여튼 노선체계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무주생각 틀리고 장수 틀리고 우리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진장여객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선 분리를 일단 할려고 해요 사실은 노선 분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유리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까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오는 동안에 또 이용할 수 있었고 장수 가고 오고 하는 데 또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빨리 분리를 할려고 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이거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분리는 분리대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꼭 우리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라도 택시를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복콜버스를 좀 도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그 기간만이라도 우선은 이분들이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분리대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꼭 우리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라도 택시를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복콜버스를 좀 도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그 기간만이라도 우선은 이분들이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되면 그 쌍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도 진안읍 외곽 교통 불편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대책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쌍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도 진안읍 외곽 교통 불편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대책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안전물 시설 같은 거 신규 설치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별도로 신규설치건에 대해서만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안전물 시설 같은 거 신규 설치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별도로 신규설치건에 대해서만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교통시설물이요?
교통시설물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올해요?
올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추진실적.
추진실적.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군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어요 근데 특히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한 번 더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군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어요 근데 특히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한 번 더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마령 가는 길이요?
마령 가는 길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무슨 이격이 발생하신다는 건지?
무슨 이격이 발생하신다는 건지?
○손동규 위원
예를 들어 높이차이가 있다던가 이러면 거기를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우회도로가 될 뿐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 도로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높이차이가 있다던가 이러면 거기를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우회도로가 될 뿐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 도로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계획은 저희는 지금 계획은요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는걸로 지금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는 지금 계획은요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는걸로 지금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말슴드릴점은 IC에서 오는 도로에서 북부연계도로로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회전 로터리 지금 IC 쪽은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이미 협의가 됐고요 어제 우리 서팀장 가서 국토관리청 가가지고 마령 가는 거기 회전교차로 하는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받고 2개 회전교차로까지 추가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말슴드릴점은 IC에서 오는 도로에서 북부연계도로로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회전 로터리 지금 IC 쪽은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이미 협의가 됐고요 어제 우리 서팀장 가서 국토관리청 가가지고 마령 가는 거기 회전교차로 하는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받고 2개 회전교차로까지 추가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분할 기준은 진안군 계획조례에 따라 녹지지형의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분할을 이용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시군 규정을 참고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면적을 완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은 500평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300평 이상 그래서 최소한 350평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분할 기준은 진안군 계획조례에 따라 녹지지형의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분할을 이용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시군 규정을 참고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면적을 완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은 500평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300평 이상 그래서 최소한 350평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우리 계획조례로 해서 개발행위 토지분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획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은 990㎡ 도시지역은 1,650㎡로 해서 상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 근거는 토지분할을 이용해서 이제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투기목적을 방지하고자 당초에는 이 규정을 이 면적으로 했을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 해보고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우리 계획조례로 해서 개발행위 토지분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획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은 990㎡ 도시지역은 1,650㎡로 해서 상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 근거는 토지분할을 이용해서 이제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투기목적을 방지하고자 당초에는 이 규정을 이 면적으로 했을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 해보고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이요?
○위원장 김명갑
네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높여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이 오히려 소란해가지고 덜컹덜컹하니까 옆집 주민들이 철거요청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높게 하는 거보다 좀 낮게 하던가 아니면 교통안전 표시판으로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강구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우리 진안을 찾는 국민들이 진안의 이미지를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높여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이 오히려 소란해가지고 덜컹덜컹하니까 옆집 주민들이 철거요청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높게 하는 거보다 좀 낮게 하던가 아니면 교통안전 표시판으로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강구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우리 진안을 찾는 국민들이 진안의 이미지를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잦은 비로 휴일을 반납하고 폭우대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잦은 비로 휴일을 반납하고 폭우대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관광정책 팀장 장서옥 관광개발 팀장, 김양수 관광시설 팀장, 김성욱 지질공원 팀장, 박준호 마이산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모바일스탬프투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알뜰관광 지원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해설 동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녀노소 불문한 모든 관광객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열린 마이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치유·힐링관광을 위한 홍삼한방타운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월평균 이용객 증가율 63%를 달성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로 홍삼스파가 추천 웰니스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시설 보강과 지질 탐방로 신설을 통한 안전한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해 관광객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벚꽃 개화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봄철 관광객의 큰 인기를 얻었고 탐방로의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전년 대비 관광객 수와 이용만족도 모두 상승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69쪽,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존 여행사업 지원 대폭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시설은 관광객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준비와 주천생태공원 및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정비와 시설 보수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등 19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2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체험 행사·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와 매체 광고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으로 각층의 관광수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알뜰관광 지원,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파격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북적이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83쪽까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이산 북부에 추진 중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상반기 마이리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 마을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관광인프라 정비를 위한 마이리 거점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마이리 힐링공간 조성 및 홍삼스파 테라피 힐링공간 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1단계 감성·열정충전소 조성사업은 마이산 미로공원의 감성공간 재구성으로 및 (구)눈썰매 부지에 야외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체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감성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으며 향후 웅치전적지와 연계한 규모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 산업화입니다.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10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에서 사양제 회전교차로 구간의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80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입니다. 숙박시설과 힐링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행정 절차 이행 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11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권역 관광컨텐츠 개발은 섬진강 발원지로서 상징성과 강 상류 지역의 농경문화,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9월까지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023년 기반 분야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마이산 북부와 읍 소재지를 동일 권역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 야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7월 중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부터 386 쪽까지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농촌테마공원, 토탈관광체험센터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금후에도 관광객들의 체험욕구 충족과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쪽,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9월 중으로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의 옥거·용평 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관광진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6 쪽, 자연친화적 진안고원 길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황금폭포 하늘길의 쉼터 조성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또한‘이어걷기 프로젝트’행사 추진에 앞서 전 구간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진안고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1쪽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 활성화입니다. 정기적인 이용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익시설물 확충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체류형 GEO 관광 조성입니다. 복합체험시설 및 탐사캠프 조성을 위하여 9월 중으로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착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연중 상시관리인력 배치와 성수기 인력보강, 그리고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편익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0쪽, 주천생태공원을 활용한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 검토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1단계 하천변 데크탐방로 구간 조성 완료하였고 8월까지 물놀이 테마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단계 조성공사를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2쪽과 393쪽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생태탐방로, 편익시설 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화장실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등산 지도,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와 함께 품위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근무자 복장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관광정책 팀장 장서옥 관광개발 팀장, 김양수 관광시설 팀장, 김성욱 지질공원 팀장, 박준호 마이산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모바일스탬프투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알뜰관광 지원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해설 동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녀노소 불문한 모든 관광객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열린 마이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치유·힐링관광을 위한 홍삼한방타운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월평균 이용객 증가율 63%를 달성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로 홍삼스파가 추천 웰니스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시설 보강과 지질 탐방로 신설을 통한 안전한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해 관광객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벚꽃 개화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봄철 관광객의 큰 인기를 얻었고 탐방로의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전년 대비 관광객 수와 이용만족도 모두 상승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69쪽,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존 여행사업 지원 대폭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시설은 관광객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준비와 주천생태공원 및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정비와 시설 보수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등 19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2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체험 행사·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와 매체 광고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으로 각층의 관광수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알뜰관광 지원,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파격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북적이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83쪽까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이산 북부에 추진 중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상반기 마이리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 마을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관광인프라 정비를 위한 마이리 거점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마이리 힐링공간 조성 및 홍삼스파 테라피 힐링공간 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1단계 감성·열정충전소 조성사업은 마이산 미로공원의 감성공간 재구성으로 및 (구)눈썰매 부지에 야외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체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감성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으며 향후 웅치전적지와 연계한 규모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 산업화입니다.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10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에서 사양제 회전교차로 구간의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80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입니다. 숙박시설과 힐링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행정 절차 이행 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11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권역 관광컨텐츠 개발은 섬진강 발원지로서 상징성과 강 상류 지역의 농경문화,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9월까지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023년 기반 분야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마이산 북부와 읍 소재지를 동일 권역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 야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7월 중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부터 386 쪽까지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농촌테마공원, 토탈관광체험센터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금후에도 관광객들의 체험욕구 충족과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쪽,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9월 중으로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의 옥거·용평 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관광진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6 쪽, 자연친화적 진안고원 길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황금폭포 하늘길의 쉼터 조성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또한‘이어걷기 프로젝트’행사 추진에 앞서 전 구간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진안고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1쪽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 활성화입니다. 정기적인 이용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익시설물 확충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체류형 GEO 관광 조성입니다. 복합체험시설 및 탐사캠프 조성을 위하여 9월 중으로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착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연중 상시관리인력 배치와 성수기 인력보강, 그리고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편익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0쪽, 주천생태공원을 활용한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 검토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1단계 하천변 데크탐방로 구간 조성 완료하였고 8월까지 물놀이 테마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단계 조성공사를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2쪽과 393쪽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생태탐방로, 편익시설 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화장실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등산 지도,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와 함께 품위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근무자 복장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분 제가 볼 때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은 우리 예산이라던지 모든 혜택을 보면서 자기는 전혀 도움을 안 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분은 어떻게 그 구역을 제한을 하던지 무슨 방법이 없나요? 왜냐면 제가 지지난 주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한 과장님 그때 화면도 봤죠? 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됐나 싶었어요 그 사람 구역이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수로를 다 막힌 상태에서 그때 제가 이제 새벽에 가서 물이 도로로 흐르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거 치우다가 어깨까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핸드폰도 다 빠져가지고 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제를 해서 막말로 울타리를 치던지 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여론도 엄청 안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메타세콰이어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거기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분 제가 볼 때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은 우리 예산이라던지 모든 혜택을 보면서 자기는 전혀 도움을 안 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분은 어떻게 그 구역을 제한을 하던지 무슨 방법이 없나요? 왜냐면 제가 지지난 주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한 과장님 그때 화면도 봤죠? 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됐나 싶었어요 그 사람 구역이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수로를 다 막힌 상태에서 그때 제가 이제 새벽에 가서 물이 도로로 흐르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거 치우다가 어깨까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핸드폰도 다 빠져가지고 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제를 해서 막말로 울타리를 치던지 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여론도 엄청 안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메타세콰이어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거기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이제 택지개발 그런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실제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 지역에 그분이 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이제 택지개발 그런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실제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 지역에 그분이 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부귀 메타세쿼이아 마을 축제를 거기서 또 했더라고요. 문세동 마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번.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부귀 메타세쿼이아 마을 축제를 거기서 또 했더라고요. 문세동 마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번.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에 마이리 체험 거점 공간이 돼지문화 체험공간 조성이 5월에 착수했고 또 9월에 완료가 되는데 어떤 체험을 시설을 할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에 마이리 체험 거점 공간이 돼지문화 체험공간 조성이 5월에 착수했고 또 9월에 완료가 되는데 어떤 체험을 시설을 할려고 하시는지?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마이리 계획공모형 사업이 138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각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사후 관리 운영하고 또 마을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거점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신축을 안 하고 저희가 그 돼지문화 체험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반절 정도로 해서 반절은 기존에 있는 돼지문화 체험관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마이리 거점 공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마이리 계획공모형 사업이 138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각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사후 관리 운영하고 또 마을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거점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신축을 안 하고 저희가 그 돼지문화 체험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반절 정도로 해서 반절은 기존에 있는 돼지문화 체험관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마이리 거점 공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네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것은 크지 않고 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크지 않고 30평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거기서 여행안내랄까 그 다음에 여행객들 조촐한 피크닉 가방이라던가 그런거 대여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쉼터.
거기서 여행안내랄까 그 다음에 여행객들 조촐한 피크닉 가방이라던가 그런거 대여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쉼터.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조례 저희가 관광협의회 조례 이렇게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협의가 조직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사무국이 거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관광 안내하고 연계도 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조례 저희가 관광협의회 조례 이렇게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협의가 조직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사무국이 거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관광 안내하고 연계도 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조성 385쪽에 있습니다. 용담호 주변 쉼터 리모델링 2개소 설계가 6월 내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안천 삼락 쉼터는 준공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조성 385쪽에 있습니다. 용담호 주변 쉼터 리모델링 2개소 설계가 6월 내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안천 삼락 쉼터는 준공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거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직은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어쨌든 4계절 내내 이제 관광객들이 용담호를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어쨌든 4계절 내내 이제 관광객들이 용담호를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꼼꼼히 차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차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재길 과장님 관광사업에 열심히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378쪽 메타세콰이어길 금후게획 타당성 용역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재길 과장님 관광사업에 열심히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378쪽 메타세콰이어길 금후게획 타당성 용역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저희가 1단계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억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너무나 규모가 적다 규모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나 여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모래재길을 통해서 자전거 동호인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쉬운 것이 현재는 그냥 반나절 그런 관광코스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도 한나절 이상 아니면 하루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 있는 구상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1단계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억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너무나 규모가 적다 규모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나 여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모래재길을 통해서 자전거 동호인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쉬운 것이 현재는 그냥 반나절 그런 관광코스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도 한나절 이상 아니면 하루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 있는 구상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이미지가 마이리 브랜드 이미지는 마이산으로 해가지고 로고를 마이산으로 했어요 왜냐면 마이리로 하면 그냥 마을 어감이 그래서 마이산으로 바꿨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는.
이미지가 마이리 브랜드 이미지는 마이산으로 해가지고 로고를 마이산으로 했어요 왜냐면 마이리로 하면 그냥 마을 어감이 그래서 마이산으로 바꿨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는.
○관광과장 한재길
이런 공식적인 이미지는 문광부로 마이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이미지는 문광부로 마이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아 지금 거기를 진안 쪽에서 가다 보면 도착해서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원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근방에 강과 호수가 잘 어울려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물억새를 좀 추가로 보식을 하고 심고 그 구절초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심었어요.
아 지금 거기를 진안 쪽에서 가다 보면 도착해서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원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근방에 강과 호수가 잘 어울려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물억새를 좀 추가로 보식을 하고 심고 그 구절초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심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포토존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포토존 이런 개념으로 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뭐 포토존이랄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촬영 많이 오더라고요 갈수록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토존이랄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촬영 많이 오더라고요 갈수록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소규모로 부속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용도가 아니고 복합체험시설 부속 소규모로 해서 그런 체험시설.
지금 소규모로 부속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용도가 아니고 복합체험시설 부속 소규모로 해서 그런 체험시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사업이 많은 만큼 큰 수고를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73페이지 보면요 여기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세부사업별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수립이 잘 됐나요? 세부사업별로 그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금 여기에는 내용을 안 담으셨더라고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사업이 많은 만큼 큰 수고를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73페이지 보면요 여기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세부사업별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수립이 잘 됐나요? 세부사업별로 그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금 여기에는 내용을 안 담으셨더라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추진실적에 대한 단위사업별 계획 말입니까?
추진실적에 대한 단위사업별 계획 말입니까?
○이루라 위원
네 그니까 1-1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진흥 이쪽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그게 수립이 됐는지 해서 질문을….
네 그니까 1-1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진흥 이쪽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그게 수립이 됐는지 해서 질문을….
○관광과장 한재길
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당연히….
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당연히….
○관광과장 한재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하반기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하반기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단위과제 추진계획을 보면요 상반기보다 전체예산이 7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5번 사업에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의 예산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 예산이 통으로 없어진….
그리고 372페이지 단위과제 추진계획을 보면요 상반기보다 전체예산이 7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5번 사업에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의 예산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 예산이 통으로 없어진….
○관광과장 한재길
인건비랄까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사업비 아닌 그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뺐습니다.
인건비랄까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사업비 아닌 그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뺐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환경조성은 상반기에 설계가 제가 실시설계를 다 끝났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구획 별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제 환경조성은 상반기에 설계가 제가 실시설계를 다 끝났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구획 별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 비용을 거기다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단위사업이나 이런 과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버리고 실제로 설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만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몇 개월 걸렸어요 다 조사를 받고 하느라 끝났고 7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 비용을 거기다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단위사업이나 이런 과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버리고 실제로 설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만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몇 개월 걸렸어요 다 조사를 받고 하느라 끝났고 7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네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우선 완료가 돼서 의회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예산 심의 때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선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부서에서 잘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 활용해서 제페토 가입해가지고 우리 진안 마이산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알뜰 관광이라던지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완료가 돼서 의회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예산 심의 때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선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부서에서 잘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 활용해서 제페토 가입해가지고 우리 진안 마이산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알뜰 관광이라던지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고견 고맙습니다.
네 고견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또 마이산 힐링투어버스 상반기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네 저도 조금 아쉬운 건 여행사하고 같이 이야기가 먼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구축이 된 다음에 예산반영을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부터 반영을 해놓으시고 이제 그때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여행사 찾으려고 하니 관내에서는 또 이렇게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반기에 나름대로 시행을 하실려고 하고 있어요 8월달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또 마이산 힐링투어버스 상반기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네 저도 조금 아쉬운 건 여행사하고 같이 이야기가 먼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구축이 된 다음에 예산반영을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부터 반영을 해놓으시고 이제 그때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여행사 찾으려고 하니 관내에서는 또 이렇게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반기에 나름대로 시행을 하실려고 하고 있어요 8월달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여기가 최초 1차 공고를 했을 때는 이제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관내업체 한 군데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결국 두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2개 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최초 1차 공고를 했을 때는 이제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관내업체 한 군데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결국 두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2개 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홍보부터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모객 그다음에 투어버스 운행 그 다음에 사후 성과문서 그런 거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네 홍보부터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모객 그다음에 투어버스 운행 그 다음에 사후 성과문서 그런 거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전에는 다양하게 2박 3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하고 1박 2일 두 가지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 두 개 합쳐서 25회 정도 그렇게 하고 내국인이 20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걸로 해보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전에는 다양하게 2박 3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하고 1박 2일 두 가지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 두 개 합쳐서 25회 정도 그렇게 하고 내국인이 20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걸로 해보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은 예산이 수립이 되어있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접근을 하기보다도요 올해 조금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은 예산이 수립이 되어있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접근을 하기보다도요 올해 조금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죠.
그렇죠.
○관광과장 한재길
그니까 사업 비전은 마이리이고 왜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전은 마이리이지만 실제로 표시되고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이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니까 사업 비전은 마이리이고 왜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전은 마이리이지만 실제로 표시되고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이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에서 그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만 마이산으로 바꾸면 표지판이라던지 간판이라던지 그런 것도 다 마이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에서 그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만 마이산으로 바꾸면 표지판이라던지 간판이라던지 그런 것도 다 마이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우리 내사양마을 있잖아요 마이산 북부에 있는 내사양마을 그 다음에 원연장 꽃잔디 마을 그 다음에 오천리 평강 팜스테이라고 3개 마을 일단 일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우리 내사양마을 있잖아요 마이산 북부에 있는 내사양마을 그 다음에 원연장 꽃잔디 마을 그 다음에 오천리 평강 팜스테이라고 3개 마을 일단 일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내사양, 원연장, 오천리 평강팜스테이. 네 지금 제가 상반기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 마이산에 지금 분수시설이나 그런 부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내사양, 원연장, 오천리 평강팜스테이. 네 지금 제가 상반기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 마이산에 지금 분수시설이나 그런 부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타이머를 가동을 해서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비 오면 좀 그렇고 날씨 봐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타이머를 가동을 해서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비 오면 좀 그렇고 날씨 봐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이루라 위원
토요일날 한번 다녀왔는데요 어린친구들이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때 장승옥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놀이시설 놀이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 때 혹시 같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한번 다녀왔는데요 어린친구들이 날씨가 갑자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때 장승옥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놀이시설 놀이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 때 혹시 같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그거는 포함이 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공사발주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닥분수나 이런 부분은 설계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아까 그 말씀 하신 부분은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하고 하는데 2025년부터나 이게 가능할 거 같아요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포함이 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공사발주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닥분수나 이런 부분은 설계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아까 그 말씀 하신 부분은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하고 하는데 2025년부터나 이게 가능할 거 같아요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놀이터 있는 공간도 실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데보다 특별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변이 잘 환경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분수물 활용하는 거나 바닥분수까지 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북부 쪽은 어린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면 어느 정도는 그런 성공으로 갈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놀이터시설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놀이터 있는 공간도 실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데보다 특별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변이 잘 환경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분수물 활용하는 거나 바닥분수까지 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북부 쪽은 어린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면 어느 정도는 그런 성공으로 갈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놀이터시설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마이돈 테마공원이 조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경수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할려고 그래요 잔디밭을 많이 조성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우리 마이리 체험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지금 물놀이장 개장을 7월 이번주 토요일부터 1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마이돈 테마공원이 조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경수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할려고 그래요 잔디밭을 많이 조성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우리 마이리 체험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지금 물놀이장 개장을 7월 이번주 토요일부터 1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주말에 기간이 겹친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관내 이제 행사에 또 어차피 우리는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타 부서하고 기존에 했던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런 행사들 일정 한번 확인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좀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주말에 기간이 겹친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관내 이제 행사에 또 어차피 우리는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타 부서하고 기존에 했던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런 행사들 일정 한번 확인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좀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련해서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웅치전적지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활성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먼저 나오고 나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활성화나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또 약간의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왜냐면 관광사업은 모든 게 다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78페이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련해서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웅치전적지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활성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먼저 나오고 나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활성화나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또 약간의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왜냐면 관광사업은 모든 게 다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단계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다양한 지역주민의 바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랑 관광객들도 좀 규모가 있으면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2단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그 웅치전적지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단계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다양한 지역주민의 바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랑 관광객들도 좀 규모가 있으면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2단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그 웅치전적지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런 행정절차들이 좀 이렇게 접근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관련해가지고 관광전문가 컨설팅을 2회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거는 진행이 됐나요?
이런 행정절차들이 좀 이렇게 접근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관련해가지고 관광전문가 컨설팅을 2회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거는 진행이 됐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메타세쿼이아길 말씀이신가요?
메타세쿼이아길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설계할 때 그때 자문을 받아서 의견 수렴해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설계할 때 그때 자문을 받아서 의견 수렴해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면 그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때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잘 안 담겨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때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잘 안 담겨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했는데 저희가 고민은 그냥 하천이라고 해서 그런 하천을 배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섬진강의 상징적인 지금 섬진강이 한 50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기 하동까지 해서 그래서 섬진강 상류로써 본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선사시대 문화부터 역사 그런 농경문화해서 논리개발 해서 좀 차별화된 이런 관광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했는데 저희가 고민은 그냥 하천이라고 해서 그런 하천을 배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섬진강의 상징적인 지금 섬진강이 한 50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기 하동까지 해서 그래서 섬진강 상류로써 본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선사시대 문화부터 역사 그런 농경문화해서 논리개발 해서 좀 차별화된 이런 관광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부분도 과업지시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기에 예를들면 자전거 길이라던지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부분도 과업지시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기에 예를들면 자전거 길이라던지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개선 3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개선 3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관광과장 한재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편익시설 보수하고 설계를 6월까지 끝났어요 7월 초까지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의뢰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편익시설 보수하고 설계를 6월까지 끝났어요 7월 초까지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의뢰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산은 아까 5-1번이 아니라 5-2번 이 예산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 이건 사업을 제가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이라던지 잡초, 예초작업들을 실시했던 예산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축제 기간이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산은 아까 5-1번이 아니라 5-2번 이 예산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 도립공원 이건 사업을 제가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이라던지 잡초, 예초작업들을 실시했던 예산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축제 기간이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현재 인력 기간제 인력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수하고 점검하고 자체정비를 합니다.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현재 인력 기간제 인력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수하고 점검하고 자체정비를 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5명이서 예초기까지 다 있어서 1년에 3번, 4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잡초제거를 하고 다른 거는 운영관리 유지관리….
5명이서 예초기까지 다 있어서 1년에 3번, 4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잡초제거를 하고 다른 거는 운영관리 유지관리….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사양재는 이제 제방에 풀이 조금 있는 거 같고 미로정원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경관조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양재는 이제 제방에 풀이 조금 있는 거 같고 미로정원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경관조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미로정원 말씀이신가요?
미로정원 말씀이신가요?
○이루라 위원
네 미로공원 물론 거기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양재 그쪽도 관리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광객분이 여기는 관리를 안 하나 보다고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조금….
네 미로공원 물론 거기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양재 그쪽도 관리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광객분이 여기는 관리를 안 하나 보다고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조금….
○관광과장 한재길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물론 남부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수시로 관리를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 같은데 북부 쪽도 사양재나 특히 미로공원 그쪽은 한번 일제 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부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수시로 관리를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 같은데 북부 쪽도 사양재나 특히 미로공원 그쪽은 한번 일제 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건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우리 동부산악권 관련해가지고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우리 에코힐링 1번지 프로젝트 선포식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각 동부권에 관련해가지고 거점관광 도시화를 해서 관광벨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을 보니까 진안고원 산악파크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할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앞으로 보니까 또 신규사업 발굴들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그런 거 잘 염두를 하셔서 미리 대상지 선정이라던지 그리고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고원형에 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진안에다가 할려고 하는 고원형 레포츠 테마파크 식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에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우리 동부산악권 관련해가지고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우리 에코힐링 1번지 프로젝트 선포식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각 동부권에 관련해가지고 거점관광 도시화를 해서 관광벨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을 보니까 진안고원 산악파크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할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앞으로 보니까 또 신규사업 발굴들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그런 거 잘 염두를 하셔서 미리 대상지 선정이라던지 그리고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고원형에 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진안에다가 할려고 하는 고원형 레포츠 테마파크 식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에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완료 5종을 금년 6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특화음식 개발 5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완료 5종을 금년 6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특화음식 개발 5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이제 특화 음식을 개발했는데 의원님들 한번 시식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이 여러 가지 추진사업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연락을 10번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의원님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홍삼젤리부터 빵 그 다음에 만주하고 홍삼맥주하고 뱅쇼라고 와인 넣어가지고 음료 다섯 종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화 음식을 개발했는데 의원님들 한번 시식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이 여러 가지 추진사업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연락을 10번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의원님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홍삼젤리부터 빵 그 다음에 만주하고 홍삼맥주하고 뱅쇼라고 와인 넣어가지고 음료 다섯 종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일단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주천이다 보니까 운일암반일암에 명천식당에서 명천식당 있죠. 아시죠?
일단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주천이다 보니까 운일암반일암에 명천식당에서 명천식당 있죠. 아시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일부구간은….
일부구간은….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만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좀 많아가지고 데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가지고 사고위험이 좀 많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노적교에서 무지개다리가 한 2.6km로 데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서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어요 계획이?
거기만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좀 많아가지고 데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가지고 사고위험이 좀 많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노적교에서 무지개다리가 한 2.6km로 데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서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어요 계획이?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 먼저 말씀하신 중간에 전주회관 그 구간은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엄청 설득을 했어요 사장님 만나가지고 좀 해달라 안되면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하신 중간에 전주회관 그 구간은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엄청 설득을 했어요 사장님 만나가지고 좀 해달라 안되면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관광과장 한재길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하천 급류 막 흘러가지고 시설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하천 급류 막 흘러가지고 시설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산 쪽으로는 거기 암반 바위에 뭐 새기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주천주민들이 그게 문화재급이래요.
산 쪽으로는 거기 암반 바위에 뭐 새기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주천주민들이 그게 문화재급이래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니까요 했는데 암반을 좀 깨야 되는데 상당이 암반이 크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니까요 했는데 암반을 좀 깨야 되는데 상당이 암반이 크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여행객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야간조명 시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여행객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야간조명 시설은 어떻게?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조성을 할 겁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조성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까보니까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이 10에서 12월 사이에 나온다고 아까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니까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이 10에서 12월 사이에 나온다고 아까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이외 공무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8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시설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산 인공습지 등 습지 4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공모 선정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과 슬레이트 지붕 206동 철거 등 노후 슬레이트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비위생 매립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차단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을 3월 착공, 사업규모 40,259㎥를 선별·정비 하고 있으며 악취 모니터단 운영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용담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장기 광역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농가 민원을 해소하고 특단의 수질대책을 마련코자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반영하고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04쪽~408쪽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위과제 추진계획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민간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7월 착공, 9월 준공하고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진안군을 가면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미지 제고와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보상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작년 5월 은천생태마을 방문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은 전라북도 도립공원 변경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여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13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현재 이용객은 11%, 운영수익은 약 14%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의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확립입니다. 사업비 1억 6천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안내문, 분리수거함 표찰 교체 등 시설정비와 방치폐기물, 영농폐자재 수거·처리를 통하여 청정진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사업 3차분을 12월 내에 준공하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가 12월 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대상 총 520동 중 금년 상반기까지 213동 41%를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청자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잔여분 철거와 이장회의, 세대별 방문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마을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제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 및 다량배출사업장 사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8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관리시설 139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관련법 준수 이행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22년 말 시행 완료한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반영·검토하고, 악취 민원발생 시에는 포집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지하수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21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협력 용담호 물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랑살리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상향천 등 4개 지구의 도량 살리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하천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질 자율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적정관리하는 사업으로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과 축사의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준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3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 규모는 87억 8천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과 23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극대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24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61억 원으로 습지면적 35,74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8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청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3년 8월 사업발주하고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신전천 인공습지입니다.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전북도에 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부평가 기준(안)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4년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및 전북도에 사업설명과 자문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7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 분뇨 및 가축분뇨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을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의 누수 없는 운영을 위해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농가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특단의 수질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240톤/일 증설하는 사업으로 7월 실시설계가 승인되면 조속히 공사 착공하여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 주요업무는 일상에서는 잘 모르는, 없으면 주민 삶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뇨, 악취, 폐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청정한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이외 공무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8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시설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산 인공습지 등 습지 4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공모 선정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과 슬레이트 지붕 206동 철거 등 노후 슬레이트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비위생 매립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차단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을 3월 착공, 사업규모 40,259㎥를 선별·정비 하고 있으며 악취 모니터단 운영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용담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장기 광역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농가 민원을 해소하고 특단의 수질대책을 마련코자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반영하고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04쪽~408쪽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위과제 추진계획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민간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7월 착공, 9월 준공하고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진안군을 가면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미지 제고와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보상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작년 5월 은천생태마을 방문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은 전라북도 도립공원 변경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여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13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현재 이용객은 11%, 운영수익은 약 14%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의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확립입니다. 사업비 1억 6천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안내문, 분리수거함 표찰 교체 등 시설정비와 방치폐기물, 영농폐자재 수거·처리를 통하여 청정진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사업 3차분을 12월 내에 준공하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가 12월 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대상 총 520동 중 금년 상반기까지 213동 41%를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청자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잔여분 철거와 이장회의, 세대별 방문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마을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제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 및 다량배출사업장 사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8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관리시설 139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관련법 준수 이행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22년 말 시행 완료한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반영·검토하고, 악취 민원발생 시에는 포집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지하수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21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협력 용담호 물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랑살리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상향천 등 4개 지구의 도량 살리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하천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질 자율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적정관리하는 사업으로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과 축사의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준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3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 규모는 87억 8천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과 23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극대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24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61억 원으로 습지면적 35,74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8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청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3년 8월 사업발주하고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신전천 인공습지입니다.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전북도에 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부평가 기준(안)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4년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및 전북도에 사업설명과 자문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7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 분뇨 및 가축분뇨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을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의 누수 없는 운영을 위해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농가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특단의 수질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240톤/일 증설하는 사업으로 7월 실시설계가 승인되면 조속히 공사 착공하여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 주요업무는 일상에서는 잘 모르는, 없으면 주민 삶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뇨, 악취, 폐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청정한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상반기 그니까 한 6월달 정도까지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라니 피해가 좀 많다고 봐요 그렇죠?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상반기 그니까 한 6월달 정도까지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라니 피해가 좀 많다고 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현재까지는 없고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 부분을 일부 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고라니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잡는 대로 주는 예산이라 가능하고요 고라니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 목적률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률을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만 세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반기에 세워야 할 부분은 고라니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 부분을 일부 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고라니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잡는 대로 주는 예산이라 가능하고요 고라니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 목적률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률을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만 세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반기에 세워야 할 부분은 고라니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여기 지금 쟁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중간에다가 저희 담당자랑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 종량제를 100%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3L, 5L 짜리들을 해서 일반주택 읍면의 소규모 가구라던가 세대에 대해서는 매립장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가게라던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이삭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소재지권은 괜찮은데 외곽권은 잘 안되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거하는 날짜를 기달려서 음식물을 집에서 오래간 특히 추울 때는 관계없는데 이런 여름에 갖고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면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쟁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중간에다가 저희 담당자랑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 종량제를 100%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3L, 5L 짜리들을 해서 일반주택 읍면의 소규모 가구라던가 세대에 대해서는 매립장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가게라던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이삭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소재지권은 괜찮은데 외곽권은 잘 안되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거하는 날짜를 기달려서 음식물을 집에서 오래간 특히 추울 때는 관계없는데 이런 여름에 갖고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면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지난주에 제가 수자원공사 보트를 타고 같이 전체를 용담호 전체를 다 다녀봤습니다. 용담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옛날 내송가든 있던 자리 거기가 제일 지금 이끼가 껴가지고 지금 수공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자원공사 보트를 타고 같이 전체를 용담호 전체를 다 다녀봤습니다. 용담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옛날 내송가든 있던 자리 거기가 제일 지금 이끼가 껴가지고 지금 수공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정천 그 터널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박형순 씨가 사리작물 키우는데 거기는 물이 빠졌는데도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좀 물에는 안 떠 있지만, 그것도 좀.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정천 그 터널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박형순 씨가 사리작물 키우는데 거기는 물이 빠졌는데도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좀 물에는 안 떠 있지만, 그것도 좀.
○환경과장 최방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명진 위원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면 소재지 정도에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싼 거 같더라고요 한 4천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면 소재지 정도에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싼 거 같더라고요 한 4천만 원 간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수요조사하고 계획서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조사하고 계획서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계속 신경은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도립공원 기본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는 이 내용을 협의를 했더니 협의를 해서 공원계획에 변경에 반영을 해서 하자 하는데 길을 연계해서 전체를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목교를 7개소를 만들고 난간 2개소를 만드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반영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자꾸 신속 집행이나 또 사업의 목적상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에 정비를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은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도립공원 기본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는 이 내용을 협의를 했더니 협의를 해서 공원계획에 변경에 반영을 해서 하자 하는데 길을 연계해서 전체를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목교를 7개소를 만들고 난간 2개소를 만드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반영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자꾸 신속 집행이나 또 사업의 목적상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에 정비를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이건 저희들 옛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은천마을 뒷길로 해서 목골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이건 저희들 옛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은천마을 뒷길로 해서 목골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428쪽 아까 폐자원 에너지 그 민간투자사업에서 지금 보면 재원 협의회가 총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428쪽 아까 폐자원 에너지 그 민간투자사업에서 지금 보면 재원 협의회가 총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4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이게 민투사업이라고 해서요 BTOA라는 민간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 한 38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그러냐면 설계 당시에 38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어요 나중에 연계하다 보면 그러면 원래 이게 수계가 섬진강 수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강경골재를 근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단가 공법에 대한 효율성이라던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협의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진안교육청 앞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유도를 해서 거기다 연계하다 보면 거기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또 커져야 하는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팀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투사업이라고 해서요 BTOA라는 민간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 한 38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그러냐면 설계 당시에 38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어요 나중에 연계하다 보면 그러면 원래 이게 수계가 섬진강 수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강경골재를 근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단가 공법에 대한 효율성이라던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협의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진안교육청 앞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유도를 해서 거기다 연계하다 보면 거기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또 커져야 하는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팀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다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해서 최종 승인통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해서 최종 승인통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건 저희 군비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 군비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이게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버려진 농기계들이 있어요 특히 경운기 뭐 이런 것들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분들이 처리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금후게획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버려진 농기계들이 있어요 특히 경운기 뭐 이런 것들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분들이 처리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금후게획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이건 아직 저희가 1억은 받아왔고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할 입장이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이목재 산업하고 진안현대모터스라는 두 곳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1억은 받아왔고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할 입장이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이목재 산업하고 진안현대모터스라는 두 곳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업비가 약간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업비가 약간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거고요 소재지 이제 중앙초등학교부터 우리 군청 앞쪽으로 해서 로타리 쪽으로 가는 하천 진안천의 센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그 수계를 지금 우리 교육청 밑으로부터 하도치 마을까지는 이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하는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해요 물환경 관리과에서 그래서 호민기 과장도 이번분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이걸로 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 군 출신 육완남 과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 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방정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거고요 소재지 이제 중앙초등학교부터 우리 군청 앞쪽으로 해서 로타리 쪽으로 가는 하천 진안천의 센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그 수계를 지금 우리 교육청 밑으로부터 하도치 마을까지는 이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하는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해요 물환경 관리과에서 그래서 호민기 과장도 이번분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이걸로 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 군 출신 육완남 과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 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방정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환경과는 그렇게 크게 바로 효과가 또 이렇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민원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환경과는 그렇게 크게 바로 효과가 또 이렇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민원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08페이지 보면 단위과제 추진계획에서 지금 상반기 때 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한 32억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08페이지 보면 단위과제 추진계획에서 지금 상반기 때 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한 32억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감소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감소됐다고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이런 예산들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점오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고 연차별로 조금씩 아직 본격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몇십억씩 한 번에 안 오고 뭐 9억, 10억 이 정도 오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감소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감소됐다고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이런 예산들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점오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고 연차별로 조금씩 아직 본격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몇십억씩 한 번에 안 오고 뭐 9억, 10억 이 정도 오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환경부하고 재원 부분이나 아까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팀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을 어디다 버릴 것인가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상하수도과 하수도 팀에 돼 있는데 중간에 급할 때는 부분변경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하다 보니 니네 써도 그 돈 못 주잖아 그니까 배정을 안 하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협의가 됐으니까 작년까지 안 됐던 부분이 한 번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쪽에 패턴들은 저희가 조금씩 예산이 늘고 있어요 뭘 수거한다든지 슬레이트라던지 분뇨라던지 이런 건 다 느는데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행 부분에서 협의 단계에서 아직 못 쓰는 부분은 아직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환경부하고 재원 부분이나 아까 상하수도과의 하수도 팀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을 어디다 버릴 것인가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상하수도과 하수도 팀에 돼 있는데 중간에 급할 때는 부분변경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하다 보니 니네 써도 그 돈 못 주잖아 그니까 배정을 안 하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협의가 됐으니까 작년까지 안 됐던 부분이 한 번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쪽에 패턴들은 저희가 조금씩 예산이 늘고 있어요 뭘 수거한다든지 슬레이트라던지 분뇨라던지 이런 건 다 느는데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행 부분에서 협의 단계에서 아직 못 쓰는 부분은 아직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서 오셔가지고 그 기계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뭐 정천, 안천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서 일반 어린 친구 자녀분을 데리고 그걸 한번 보여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건 좀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예산 반영해서 좀 수요조사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캔도 함께 회수가 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캔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요 이왕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서 오셔가지고 그 기계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뭐 정천, 안천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서 일반 어린 친구 자녀분을 데리고 그걸 한번 보여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건 좀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예산 반영해서 좀 수요조사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캔도 함께 회수가 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캔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요 이왕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419페이지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8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표에 사업개요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8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표에 사업개요 419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지금 총 규모는 139개소.
네 지금 총 규모는 139개소.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 비산먼지하고 소음 발생사업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입니다. 그니까 2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의 대규모 사업장들도 포함돼 있는 개소들이고요 그런것들이 139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139개소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올해 신규로 발생해서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 비산먼지하고 소음 발생사업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입니다. 그니까 2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의 대규모 사업장들도 포함돼 있는 개소들이고요 그런것들이 139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139개소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올해 신규로 발생해서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한번 점검을 끝냈던가 아니면 신규로 한 것들이 83개소가 있다 그중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점검한 것들이 12개소가 되고 그중에 7개가 위반이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한번 점검을 끝냈던가 아니면 신규로 한 것들이 83개소가 있다 그중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점검한 것들이 12개소가 되고 그중에 7개가 위반이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이번 도 감사에도 좀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이 이 업무만 맡지 않아요 직원은 한 명인데 업무가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우리 12개 읍면에 139개 사업장을 이 직원이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 때도 지도수준에서 한 거지 훈계하거나 감사를 강하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대한 많이 나가보자 그래야 우리 지역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도 감사에도 좀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이 이 업무만 맡지 않아요 직원은 한 명인데 업무가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우리 12개 읍면에 139개 사업장을 이 직원이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 때도 지도수준에서 한 거지 훈계하거나 감사를 강하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대한 많이 나가보자 그래야 우리 지역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더 적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수준으로 현재 이런 거고 추가로 몇 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처분내역과 자료내역이 있으니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더 적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수준으로 현재 이런 거고 추가로 몇 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처분내역과 자료내역이 있으니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아무래도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업무 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사업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아무래도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업무 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사업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또 기사를 보니까 일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주민분들이 오히려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감정이 악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과정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기사를 보니까 일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주민분들이 오히려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감정이 악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과정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유통과는 이제 악취 저감 현대화 시설 때문에 지금 같이 꼭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좀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우선 10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유통과는 이제 악취 저감 현대화 시설 때문에 지금 같이 꼭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좀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우선 10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처음에 축협에 가서 관졔자들 조합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상임이사나 만나서 대화를 추진했을 때보다는 생각이 많이 열려있어요 축협은 그리고 그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른 얘기지만 이게 잘 되면 상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말과 상생해서 뭔가 금전적으로 공통경비를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빠르다 니네 하는 거 보고 마을에서는 이런 거였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갖고 와라 지난주 마령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는 축협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같이 축협이 과연 마령면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제 처음에 축협에 가서 관졔자들 조합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상임이사나 만나서 대화를 추진했을 때보다는 생각이 많이 열려있어요 축협은 그리고 그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른 얘기지만 이게 잘 되면 상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말과 상생해서 뭔가 금전적으로 공통경비를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빠르다 니네 하는 거 보고 마을에서는 이런 거였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갖고 와라 지난주 마령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는 축협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같이 축협이 과연 마령면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떻게 풀어나가냐느에 따라서 완만하게 해결도 할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진장축협을 그래도 운영하고 결정권이 있는 그 조합장님이 같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무언가의 서운함도 있으셨던 거 같고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좀 10월 전에 전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래요.
어떻게 풀어나가냐느에 따라서 완만하게 해결도 할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진장축협을 그래도 운영하고 결정권이 있는 그 조합장님이 같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무언가의 서운함도 있으셨던 거 같고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좀 10월 전에 전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마령의 오동마을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용역 결과를 보면 바람에 의해서도 면 소재지하고 성수까지도 그렇게 악취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동실 마을은 꼭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령의 오동마을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용역 결과를 보면 바람에 의해서도 면 소재지하고 성수까지도 그렇게 악취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동실 마을은 꼭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분비가 우리손농장이 지금 좀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분비가 우리손농장이 지금 좀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아 이것은 총 초과된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로 검토를 해보면 삭감이 충분히 되는 자료라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근본 a부터 선본 b까지 4개 지구가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총량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턱까지 다 찼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이라던지 공공하수처리장이 3,000톤에서 3,800톤에서 지금 4,250톤으로 이번에 튀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다 삭감자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예전보다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저희 군에서 총량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이것은 총 초과된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로 검토를 해보면 삭감이 충분히 되는 자료라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근본 a부터 선본 b까지 4개 지구가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총량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턱까지 다 찼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이라던지 공공하수처리장이 3,000톤에서 3,800톤에서 지금 4,250톤으로 이번에 튀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다 삭감자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예전보다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저희 군에서 총량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면 성분 b는 우리손농장이 가장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좀 빙수류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424페이지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진행이 늦어진 거 같아요 원래 2월 정도에 착공이 예정이었는데 혹시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면 성분 b는 우리손농장이 가장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좀 빙수류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424페이지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진행이 늦어진 거 같아요 원래 2월 정도에 착공이 예정이었는데 혹시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박스에 보면 사업비가 61억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재원 협의 과정에서 100억대로 넘어갔어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동향에서 요구하는 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환경부한데 이 예산협의 과정을 좀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하고 환경청 기술원에다가 저희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조사를 했던 거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 한 80억 정도 수준에서 승인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경에는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매주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체킹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박스에 보면 사업비가 61억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재원 협의 과정에서 100억대로 넘어갔어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동향에서 요구하는 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환경부한데 이 예산협의 과정을 좀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하고 환경청 기술원에다가 저희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조사를 했던 거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 한 80억 정도 수준에서 승인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경에는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매주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체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루라 위원
426페이지 지금 보면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발굴해서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하천 복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426페이지 지금 보면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발굴해서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하천 복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428페이지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보다 지금 공사착공 관련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이 부분도 역시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428페이지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보다 지금 공사착공 관련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이 부분도 역시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초에 승인이 돼서 이대로 계획이 바뀌지 않고 진행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초에 승인이 돼서 이대로 계획이 바뀌지 않고 진행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안 그래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다녀왔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서 350톤 증량해서 하시는걸로 얘기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다녀왔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서 350톤 증량해서 하시는걸로 얘기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직접 의정 생활하고 있지만, 농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농작물 피해가 지금부터 많이 발생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주신거마냥 이제 벼가 추수가 되면 고라니보다 돼지 피해가 심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방시설에 6천만 원 피해방지단에 한 1억 정도 됐고 농작물 보상 얘기잖아요?○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위원장 김명갑
멧돼지나 이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을 때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금액도 적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소진돼가지고 조금 늦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보상을 못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증액을 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챙겨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피해 보기 전에 방지단을 잘 운용을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게 최고.
멧돼지나 이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을 때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금액도 적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소진돼가지고 조금 늦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보상을 못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증액을 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챙겨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피해 보기 전에 방지단을 잘 운용을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게 최고.
○환경과장 최방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매년 피해 농가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가의 기준이 한 35 농가 정도에서 40 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갖고 저희가 피해보상들을 커버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단가가 좀 작은 부분은 있어요 주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단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를 좀 현실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건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올려주시면 군민들한테 이게 위로가 되죠. 근데 이게 줘도 태가 안 나는 수준의 돈들을 주니까 이게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좋은 소리를 시행하면서도 못 듣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했다가 건의하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매년 피해 농가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가의 기준이 한 35 농가 정도에서 40 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갖고 저희가 피해보상들을 커버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단가가 좀 작은 부분은 있어요 주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단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를 좀 현실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건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올려주시면 군민들한테 이게 위로가 되죠. 근데 이게 줘도 태가 안 나는 수준의 돈들을 주니까 이게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좋은 소리를 시행하면서도 못 듣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했다가 건의하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피해방지단 운영은 40명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피해 농가들 1년에 평균적으로 지난 3년간을 보면 한 40 농가 정도 나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40명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피해 농가들 1년에 평균적으로 지난 3년간을 보면 한 40 농가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40명을 선발을 할 때 진정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면별로 수거팀이 폐비닐수거팀이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깨끗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40명을 선발을 할 때 진정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면별로 수거팀이 폐비닐수거팀이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깨끗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산도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씩 증액해주시는 지난 4년간의 추세를 보면 제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쭉 봤는데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수거하는 양도 작년에는 130톤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200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도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씩 증액해주시는 지난 4년간의 추세를 보면 제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쭉 봤는데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수거하는 양도 작년에는 130톤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200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수도운영 팀장입니다. 김병렬 상수도관리 팀장입니다. 고광태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 팀장입니다. 431쪽에서 433쪽 일반현황,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적 유수율 88.6%를 달성하여 목표유수율 대비 3.6% 초과 달성하였으며, 상수도 통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계통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와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35쪽 2023년 하반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 심의 후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 등 모든 과업을 수자원 공사에서 인계받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설비 조사 및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6~437쪽은 2023년 하반기 성과목표, 단위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438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정례일 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추진과 무선원격검침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5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은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폐지하는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식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진안·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의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2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GIS DB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안 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월운정수장의 가뭄 및 한파 등 비상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7쪽 정천 배수지 신설 및 부귀, 정천, 상전지역 급수체계전환을 위한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448쪽에서 449쪽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호계리 호계마을, 상전면 수동리 원수동마을 일원에 상수관로를 확충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0쪽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와룡마을, 백운면 원촌마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5㎞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상수도 소외지역인 진안읍 활인동마을 등 7개 마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7.04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3년 3월 착공하였으며,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 결과 당초 일일 하수처리용량에서 850톤 증가한 3,850톤에서 350톤이 추가된 4,200톤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454쪽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4개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수질검사, 성과평과 등을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운영 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61억 원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관로 41.34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군 일원에 22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정비 120세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수도운영 팀장입니다. 김병렬 상수도관리 팀장입니다. 고광태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 팀장입니다. 431쪽에서 433쪽 일반현황,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적 유수율 88.6%를 달성하여 목표유수율 대비 3.6% 초과 달성하였으며, 상수도 통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계통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와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35쪽 2023년 하반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 심의 후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 등 모든 과업을 수자원 공사에서 인계받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설비 조사 및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6~437쪽은 2023년 하반기 성과목표, 단위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438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정례일 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추진과 무선원격검침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5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은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폐지하는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식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진안·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의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2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GIS DB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안 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월운정수장의 가뭄 및 한파 등 비상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7쪽 정천 배수지 신설 및 부귀, 정천, 상전지역 급수체계전환을 위한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448쪽에서 449쪽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호계리 호계마을, 상전면 수동리 원수동마을 일원에 상수관로를 확충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0쪽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와룡마을, 백운면 원촌마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5㎞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상수도 소외지역인 진안읍 활인동마을 등 7개 마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7.04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3년 3월 착공하였으며,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 결과 당초 일일 하수처리용량에서 850톤 증가한 3,850톤에서 350톤이 추가된 4,200톤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454쪽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4개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수질검사, 성과평과 등을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운영 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61억 원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관로 41.34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군 일원에 22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정비 120세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건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한번 짚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존에 상수도 시설을 한 마을 중에서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먹던 간이상수도라던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그런 마을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때 52개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39쪽 보니까 소규모 시설 음이용 폐지가 6개 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건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한번 짚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존에 상수도 시설을 한 마을 중에서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먹던 간이상수도라던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그런 마을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때 52개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39쪽 보니까 소규모 시설 음이용 폐지가 6개 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이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기존에도 마을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상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까지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주간 선까지는 싹 깔려있는데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마을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상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까지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주간 선까지는 싹 깔려있는데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하수나 그렇지않고 기존에 쓰던 골짜기에서 나오는 간이상수도 그 골짜기에서 쓰는 그런 물이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군민의 어떤 물 안전한 물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백운, 성수, 마령 그쪽 있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하수나 그렇지않고 기존에 쓰던 골짜기에서 나오는 간이상수도 그 골짜기에서 쓰는 그런 물이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군민의 어떤 물 안전한 물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백운, 성수, 마령 그쪽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럼요.
그럼요.
○이명진 위원
그니까 이렇게 지금 원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52개 마을이면 수백억이에요 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광역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그니까 이렇게 지금 원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52개 마을이면 수백억이에요 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광역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된 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된 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53쪽 자료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아까도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료 453쪽이요 거기 보면 자료에 진안공공하수 처리시설 3,000톤에서 4,200톤으로 이렇게 증설이 되었고 또 폐자원 에너지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아까 환경과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53쪽 자료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아까도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료 453쪽이요 거기 보면 자료에 진안공공하수 처리시설 3,000톤에서 4,200톤으로 이렇게 증설이 되었고 또 폐자원 에너지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아까 환경과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부 기승인받은 내용은 현재 3,000톤 규모의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850톤 종 되는 거로 이미 그걸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증되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과하고 환경청 관련 업무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려다 보니까 진안하수처리장 3,850톤으로 확정된 것을 4,200톤으로 다시 변경해야 될 사안이 생겨서 이번에 부분변경을 해서 변경승인을 최근에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환경과도 진행하고 우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부 기승인받은 내용은 현재 3,000톤 규모의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850톤 종 되는 거로 이미 그걸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증되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과하고 환경청 관련 업무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려다 보니까 진안하수처리장 3,850톤으로 확정된 것을 4,200톤으로 다시 변경해야 될 사안이 생겨서 이번에 부분변경을 해서 변경승인을 최근에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환경과도 진행하고 우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8월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두 부서가 서로 잘 협의해서 이렇게 적극해주시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8월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두 부서가 서로 잘 협의해서 이렇게 적극해주시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훨씬 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서 빨리 승인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훨씬 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서 빨리 승인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철민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하시는데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한 번 오작동으로 인해서 담수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해결됐나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철민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하시는데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한 번 오작동으로 인해서 담수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해결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오작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낙뢰 맞아서 정지된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전이 전기 관련된 부분에 에러가 생겨서 오작동이 그런 내용입니다. 펌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작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낙뢰 맞아서 정지된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전이 전기 관련된 부분에 에러가 생겨서 오작동이 그런 내용입니다. 펌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일정 맨홀 중에 그런 개소가 있습니다.
일정 맨홀 중에 그런 개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강우가 내리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허드렛물 버리는데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처마도 해놓고 그러긴 하는데 마당에 오수가 연결돼있는 개소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자기들은 처마도 해놓고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강우가 내리는 경우는 비가 조용히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이 가가호호 집에서도 유입이 되고 또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접합 부분에서 지하에 스며드는 물이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불명수는 가가호호에서 허드렛물이나 기타 내부적인 문제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관로는 저희가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강우가 내리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허드렛물 버리는데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처마도 해놓고 그러긴 하는데 마당에 오수가 연결돼있는 개소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자기들은 처마도 해놓고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강우가 내리는 경우는 비가 조용히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이 가가호호 집에서도 유입이 되고 또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접합 부분에서 지하에 스며드는 물이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불명수는 가가호호에서 허드렛물이나 기타 내부적인 문제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관로는 저희가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이번에 장마로 가장 많은 대기를 하시면서 밤낮 가림없이 큰 수고를 해주셨을 텐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4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사업에서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 8개 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했었어요. 한 개 마을이 추가가 된 거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이번에 장마로 가장 많은 대기를 하시면서 밤낮 가림없이 큰 수고를 해주셨을 텐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4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사업에서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 8개 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했었어요. 한 개 마을이 추가가 된 거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추가된 곳은 번암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지덕권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처리장 증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번암 아래쪽에 원운하고 원산마을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 승인이 돼서 관련된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수관로 신설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한 겁니다.
지금 추가된 곳은 번암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지덕권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처리장 증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번암 아래쪽에 원운하고 원산마을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 승인이 돼서 관련된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수관로 신설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덕권 사업은 번암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지덕권 사업은 번암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공공 하수처리시설장 가서 봤지만 크게 이번에 문제없이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서도 업무 간 협의를 잘해서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심에 따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요 우리 수도시설 기술진단 관련된 사업에서 추진현황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하고요 별도의 과업지시서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공 하수처리시설장 가서 봤지만 크게 이번에 문제없이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서도 업무 간 협의를 잘해서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심에 따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요 우리 수도시설 기술진단 관련된 사업에서 추진현황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하고요 별도의 과업지시서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결과보고서 제출한 것 중에서는 환경부에서 결과보고서 보완도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결과보고서를 최종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제출한 것은 거기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보완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결과보고서 제출한 것 중에서는 환경부에서 결과보고서 보완도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결과보고서를 최종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제출한 것은 거기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보완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우리가 요청한 것도 같이?
우리가 요청한 것도 같이?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온 것은 언제 올지는 아직 시기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거를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온 것은 언제 올지는 아직 시기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거를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지금 정수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금 정수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럼요 제출했고 관련 승인은 8월 중에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하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저희 결과 진단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할 내용은 정수장과 관련된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제출했고 관련 승인은 8월 중에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하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저희 결과 진단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할 내용은 정수장과 관련된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원격검침설비를 해놓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원격검침설비를 해놓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계량기가 11,9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개소 수가 3,300개 정도 됩니다. 한 28%, 30%가 좀 못 되거든요? 나머지 70% 정도 넘는 개소 수는 여전히 인력으로 계량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11,9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개소 수가 3,300개 정도 됩니다. 한 28%, 30%가 좀 못 되거든요? 나머지 70% 정도 넘는 개소 수는 여전히 인력으로 계량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매년 저희가 1,000전, 2,000전씩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추경있을때도 좀 올려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 5, 6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드니까 이걸로 그니까 이거는 꾸준히 계속하겠습니다.
네 매년 저희가 1,000전, 2,000전씩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추경있을때도 좀 올려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 5, 6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드니까 이걸로 그니까 이거는 꾸준히 계속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원격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좋아서 누수되고 이런 것도 바로 감지가 되고 일일이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지 않아도 다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빨리 진행했으면 싶어서.
아니 그렇게 원격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좋아서 누수되고 이런 것도 바로 감지가 되고 일일이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지 않아도 다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빨리 진행했으면 싶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더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38쪽에 보면 체납고지서가 매월 월평균 916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분들 매월 그러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그러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38쪽에 보면 체납고지서가 매월 월평균 916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분들 매월 그러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그러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보통은 전반적으로는 다 잘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납부를 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하시고….
이제 보통은 전반적으로는 다 잘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납부를 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직접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전혀 돈이 없어서만 그러겠습니까? 일부는 정말 돈이 없겠죠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택지 자기 집 내부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누수량에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개선을 하거나 그러면 감면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때 안 내시는 분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는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전혀 돈이 없어서만 그러겠습니까? 일부는 정말 돈이 없겠죠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택지 자기 집 내부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누수량에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개선을 하거나 그러면 감면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때 안 내시는 분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는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있죠. 원래는 수도를 차단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전처럼 단칼에 자르거나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있죠. 원래는 수도를 차단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전처럼 단칼에 자르거나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여기는 시골은 어떤 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귀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고 그래가지고 사실 고지서를 받아도 납부를 안 하고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골은 어떤 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귀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고 그래가지고 사실 고지서를 받아도 납부를 안 하고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하여튼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하여튼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