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추경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000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인 30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5.93%인 302억 2천만원이 증가된 5,395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56억 1천만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억원이 증가된 것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원인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57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1,656억 2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3억원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16억 7천만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비 10억원, 농촌활력과 소관 귀농귀촌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교육 분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에 5억 7천만원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4억 2천만원이 증가된 605억 7천만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7억원이 감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9천 7백만원이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으로 9억 7천만원이 증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주된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세출분야 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63개, 282억 7천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를 받는 사업은 72개 사업 151억 8천만원이며, 순군비 신규사업은 190개 사업 108억 1천 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1개, 22억 7천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여 남은시점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당초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이었던 사업 중 50% 이상 감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총 37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으로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100% 감액된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법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예산항목들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총 6개 과목이 총액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2023년 한도액 179억원 중 이번 추경에 15개 사업 1억 4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 편성액은 17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2023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7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법적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주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19개 사업에 1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에 33건, 16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4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개 기금 중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내의 세부사업 중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용 하드웨어 구입에 1천만원을 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용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지출액이 2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6억 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기금조성·관리액 10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고 내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성액과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5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재요구된 사업은 총 3개 14억 1천만원으로 삭감 및 재요구된 사유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해 5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2억원,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원 등 11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번 추경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21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총 21건에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 순도비사업으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홍보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11억 7천만원을 반영한 35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6천만원에서 16억 2천만원이 감액된, 11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73쪽, 제36회 진안군민 노래자랑 운영입니다. 진안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노래자랑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 대응, 군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활력넘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학생수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학축하금 1억 6천만원과 전학장려금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한 미 추진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억 4천만원이 감액된 66억 5천만원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사업이 재요구되어 내부유보금에서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1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특별회계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결산 자료 위에서 현재 자료를 뺐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빼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상황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세세하게 그 부분은 빼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2022년도에 다 전체적으로 정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807억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기간동안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얼마나 예치할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재정여건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라던가 부동산교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해서 현재 예산안은 되어있지만 지금 정부기조가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이 한 30조에서 40조정도가 지금 덜 세수가 걷힐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 한 1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됩니다. 올해 정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방교부세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에서 15%범위 내에서 아마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교부세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최대 18%까지 감액된다는 지금 기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세수 자체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지금 우리 군예산도 차질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라던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간담회때라던가 이렇게 한번 본예산 편성하기전에 전체적인 재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인데요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읍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없고 그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읍면 실정에 맞게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니 예산이 불어나는건 아니고요 그 12억에 대해서 감액하는 예산이 내년에 세입으로 세출에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함으로써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편성을 저희가 잘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자체가 발생을 또 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해마다 용역비를 1억 5천 풀용역비에요 그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명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예기치 못한 어떤 국가예산 발굴이라던가 뭐 공모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풀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풀용역비를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한 2,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반기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던가 또 저희가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사업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16건의 정책 제안 사업을 지금 기획계에서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꼭 추진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굴이 되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가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소에다가 어떤 사업명을 이렇게 정확히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히하게 풀로 용역비는 이렇게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군단위는 2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전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축제위원회로 원래 했습니다. 홍삼축제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때는 분리해서 추진할때는 그랬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군민의날 경기는 군민의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됐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올해 업무보고할때는 지금 홍삼축제 기간이라던가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군민의날과 홍삼축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래자랑이 중간에 예산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앞으로 행사를 이렇게 추진할려면 천상 예산자체는 군민의날과 홍삼축제하고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목표가 이자까지 포함헤서 3억 5천에서 이자수익까지 3억 5천 7백만원인데요. 현재 2억 3백만원정도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체울거 같은데 우리군이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 공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좀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제 생각에는 하위권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정소식지라던가 그런 향우회라던가 이런 부분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쪽 총무라던가 회장님들한테 그 협조전화도 드렸고 그런 부분 노력 다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거기까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하여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사업은 내부유보금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외국갔다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건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해당관련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해당 실과소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홍삼축제와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예산으로 아마 요구를 했을겁니다. 어떤 세부사항마다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닐거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날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노래자랑 관련해서는 항상 기획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러니까 군민의날하고 그 다음에 홍삼축제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분리해서 추진을 한다면 예산체계는 그렇게 잡아나가야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이 업무도 제시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체과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팜플렛을 갖고 왔는데 나는 진안가수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거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축제 예산이 아마 이 예산이 4,400정도 그 정도 된거 같은데 축제예산이 4,400이 늘었다고 보셔야죠 현재 상황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게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예비비는요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일반 예비비는 1%를 지금 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세출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세출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마령면 같은 경우는 이건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마령면같은 경우에도 감액할 사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3회추경이니까 현재까지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때 이 부분은 절감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특별하게 올라온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마령면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읍면마다 해당 실정이 전체적으로 상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안군에서 각종 경관조명이라던가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지출하는부분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서 지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지금 빼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대비하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빼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거는 자료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100만원이 맞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날 관련해서 용담면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기치못한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담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민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용담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용담면도 그쪽에서 갑자기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작은목욕탕 TV는 내구년수가 2015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대체취득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교체고요 공부방 책상 및 의자구입은 면사무소 2층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안천 그 학부모님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장내에 조그만한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던가 의자 구입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안천면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집기라던가 그 다음에 책상이라던가 의자구입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안천면사무소 2층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던가 의자 구입요청이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취지는 그런거 같고요 그 공부방으로 활용하면서 그 공간을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할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중첩된 내용이 있는가는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안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은 무장해 관련 민원이 많이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여는 문을 자동문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읍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군다나 관공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되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과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떻게보면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던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니요 시찰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출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추경예산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행사사업비기 때문에요 행정이 주가 돼서 해야 맞습니다. 다만 jc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약 4억 8천 6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방범용 노후 CCTV교체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2억원, 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 집행잔액 3천 2백만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578만원이 증액된 304억 6,997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청원경찰 등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기시험을 위탁 진행하여 수수료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원활한 순찰 및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자율방범대 초소의 기능보강 비용으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전북시민대학 지정입니다.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고등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순도비 4천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보수예산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12억 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건물이 지어진지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연도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첨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누수부분입니다. 누수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11개 읍면에 대부분의 시설이 다 노후가 되고 컨테이너 형태라서요 조금 열악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강이 좀 필요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역특화 음식개발, 드론영상 컨텐츠제작, 골든타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하고요 수강자수는 그 앞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15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은 다 시작을 했고요 교육장소는 지금 사통팔달 센터라고 해서 진안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축된 건물을 지금 활용을 하고요 드론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활용을 해서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이거 왜그러냐면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순도비 사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지금 연초에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정확한 추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서에 좀 어떻게보면 예산편성의 부담 이런것들이 좀 겹쳐서 저희가 3회 추경아니면 정리추경때 이걸 좀 추가로 최종적으로 시효를 맞춰서 요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공무직이 마냥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무직들이 계속해서 지금 호봉이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36년이 지금 현행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공무직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2036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당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국지화 여비 해서 지난번에도 삭감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삭감을 해주신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냥 우리가 기획해서 어떻게 보면 선진지를 다녀와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예산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해서 지금 시군별로 한명 아니면 두명씩 시책적으로 지금 다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진안군만 빠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여행 경비가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0% 이상을 지금 다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 드린것처럼 공무원 워크샵 비용 2,000만원을 좀 삭감을 하면서 국지화 여비를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시는거처럼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부분이 아닌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양념값이 올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애향운동본부 측에서 이제 보조금을 조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적구한 한승원 변호사라던지 진안을 이렇게 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렸던 인물들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고 진안군민으로써의 자긍성을 좀 높이는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간 요구가 지금 시점이 정확하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내에 이런 기념 심포지엄을 해보고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에 국한하지 않고요 좀 더 폭넓게 우리 진안군의 현대 인물사를 정리해보는 기회를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이제 저희가 해보지를 못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거야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했던 18세 인원이 안 찬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세대라던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그 분들에게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더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가 단양으로 공무원들 40명이 다녀왔던 예산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을되면 가장 바쁜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 의회도 지금 연말까지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행사도 많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40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게 좀 부담도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국책여비를 추가로 요구를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신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 국책여비를 좀 확보를 하도록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다 이런 내부 논의가 있던 결과를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이 평통에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당초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통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외국보다는 국내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좀 내려왔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가실려고 했던 계획을 국내로 바꾸면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평통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아마 내년에도 국내로 편성해야 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10월중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렇진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다시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저희는 이것을 연례적으로 해야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사업비 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민성 교육지원팀장님 하고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안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학금 수혜자들이 무조건 몇시간 이상은 진안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 그리고 그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링 행사를 몇 회 이상 진행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 연말 안에는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이 학생들에게 그런 약속도 받고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때는 2억원에 대해서 추경성립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범위내에 천만원만 저희가 추경성립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은 천만원이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걸로 봤고요 실시설계 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건축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지금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경성립전을 요구를 드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에서 내려온 2억원에 대한 매칭 2억원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4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11월 중에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전체적으로는 46억원이 들어가지만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는 1억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2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매칭은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도에서부터는 무조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에 매칭을 꼭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올해 나가야 될 사업예산은 아닌걸 알면서도 도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매칭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작은 부귀초등학교를 부귀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목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귀초등학교, 중학교를 18세대가 다 채워진다고 보면 그 학생들이 우선이 되야 될거같고요 말씀하신거처럼 다른쪽에 있는데 거기가 비었는데 그쪽으로 가겠다고하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역 청년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더 우선순위를 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쳐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 부분은 예산편성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다시 파악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예산지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 피드백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매개채로 해서 진안군의 인구가 늘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137억 3,499만 5천원에 비해 2억 6,960만 1천원이 증액된 140억 459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5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80만 9천원 5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688만 9천원 62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3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4,839만 5천원 6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17만 7천원 6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67만 9천원 6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외 1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227억 4,834만 6천원 보다 4억 8,926만 5천이 증액된 232억 3,761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89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526만 4천원 90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가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1억 1,353만원 9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교육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9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비 가산급여에 1,714만 3천원 92페이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에 1억 9,732만 1천원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국고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납을 위해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9,74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보훈회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설계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한 910명 정도 되고요. 그 참전유공자분이 한 110명정도 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일단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최고의 수준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반영을 했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광역단위에서 많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저희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세수감소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법정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동의서 이런것들이 들어가야 사업계획이 이게 가기 때문에 일단 그 단체만 들어갈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련은 거기가 지금 총 13면이 주차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필로티구조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9면 정도를 확보해서 갈려고 저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변 인근에 그 장애인회관 앞쪽 그런 블록들을 점차적으로 좀 그 자치센터 확장 이런쪽에 주변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해가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제가 이렇게 결정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법정단체는 이미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질리는 없지만 추후에 혹시 이제 그 건물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요? 코로나 19 사업설명 이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은 안 했지만 중간에 지금 그 변경내시가 2번 정도 온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전에 여름휴가시기에 아마 변경내시가 온 걸로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단계가 하향되어가지고 지금 8월 30일 그 격리자까지만 저희가 아니 확진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한 5,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저희가 한 480명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하고 신청한 사람중에 한 270명 정도를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8월 30일 까지 확진받은 대상이 이 미지급 대상과 합해서 총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소하고 거소가 격리하는곳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보다 많을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까지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확진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격리를 5일 하고 난 이후에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그 5일 이후 신청을 해서 90일 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8월 30일에 확진이 되면 12월 4일까지는 신청을 받아줘야 되요. 그래서 일단 그 기간까지 저희가 지금 확진 수치를 어느정도 보고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추계를 잡은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8월 30일 까지는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정도 계상을 해서 넣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조금 이제 지금 좀 늦게 집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갭이 생겨서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 마지막 단계라 미지급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최대한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아마 참석수당이다 보니까 참석에 따라서 어느정도 이렇게 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느라고 저희가 감 시킨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그 목욕비 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대상은 한 4,600명 정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월 2장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총 월 회 이용을 한다면 어느정도 들어올거라고 예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50% 정도 밖에는 이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스스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불용된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반영은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거를 이용 안 할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깎을수는 없을거 같고요.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예산을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거는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려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이제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게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2000년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활근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급여를 주는 차원에서 어떤 근로를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자활센터는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복지부 소관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이용시설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또 이제 경련제로 평가도 하고 평가에 대해서 목표관리나 이런것들 해서 최저단위에 있으면 이제 강제취소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하면 강제취소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4단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확대형, 기본형, 최소형 이렇게 나눠저가지고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주고 적게주고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활사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중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근로의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면에 이제 근로를 하지 못 하는데 조건 부과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위탁사업과 지자체 사업 자활근로 이렇게 명칭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조례가 위탁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이게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에서 법령이나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그 자활센터는 우선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위수탁을 업무 위탁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이게 맞이 않는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사회복지 시설기관에다가 사업을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 위탁금보다는 보조를 주는게 적정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어서 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예산과목은 거기에 적정하게 세워도 된다는 아마 내용을 받고 이제 과목 설정을 한거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세부사업명에서 이제 사실은 같이 정리를 좀 해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목만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위탁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통계목하고 일치하게 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10월말쯤에 지금 완료 예정인데 이 부분은 낙찰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건축산업기본법 21조인가 거기에 따르면 이제 그 설계비용 예측비용이 지금 1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설계비의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설계비가 한 2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세워서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편성되면 공모.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준공은 지금 예산이 국회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보도예산 올해 해서 내년에 반영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후년까지는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6년 상반기까지는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정도 할려면 설계해가지고 건축하는데 1년은 걸리니까 내년 후반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해서 반영을 할려고 2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사업은 수술은 6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비는 2년 안에 저희가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있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이거를 일정기간 2차까지 공모를 해서 그 시간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부터 이렇게 삭감하는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54쪽에서 68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436억 7천만원 대비 1억1천4백만원 증액된 437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1천4백만 원, 도비보조금 6천3백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653억 3백만 원 대비 7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66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지붕누수공사, 외벽 도색, 석면 철거 등 시설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귀화허가 신청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상시 작동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3천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업에서 미모집된 67명의 인건비 등 4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12쪽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CCTV 설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로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 안전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법적 기준에 맞게 교체하기 위해 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24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지금 보조비율 변경등으로 인해가지고 도비였던 것이 군비로 넘어오고 국비였던 것이 균특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약간 수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내시 받을 때 인원수를 1,20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1월말 인원이 1,120명 정도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 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처음에 내시해서 내려온 것이 1,200명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1,121세대 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여기에는 없는데요 보통 20kg 한포당 택배비 포함해서 5만 4천 1백 7십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 그 경로당 회원수별로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21명에서 30명 이하이면 양곡을 2포를 주는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1명에서 40명이면 3포, 41명에서 50명이면 4포 그런식으로 해서 6포까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10명 기준으로 해서 1포씩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1포씩 기준으로 배포하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기준은 열명당 1포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될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 기준이 정부 양곡으로만 배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전체 다 지금 화질이랑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HD급으로 해가지고 용량도 좀 높은걸로 해가지고 전체 교체하는걸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5개소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미등록은 그냥 운영비를 50%만 지원해주고 양곡은 이제 한포정도.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위원님들께서 미등록 경로장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조례 발의하셔서 지금 통과되서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일반 저희 경로당 20명 그 기준의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양고도 드려야겠다 해서 최소 한포정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저희가 5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각자 그냥 각 집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시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저희가 10명 미만일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마을 노인이 10분이 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경로당 등록을 못하시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으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저희는 경로당으로 등록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마을 어르신 10명이 넘는데가 있어서 그런데는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되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지금 마을이 예를 들어서 11분 정도 계시는데 6분, 5분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나는거에요. 그래서 6명이 하면 여기 5명이 저희한테 항의하러 오시고 5명이 하면 6명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미등록으로 해줄수는 없고 11분이 합의해서 단합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시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갈등이 일단은 경로당 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금 지역내에서 어르신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 작은마을에 갈등이 일어나서 경로당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요. 저희는 그런데서 문의가 오면 전체적으로 마을 화합하는거라도 겉으로라도 보여줘야 저희가 등록해드리고 전액 다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서 미등록을 하면 등록경로당은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인데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2명만 빼고 했다고 하면 이 2명이 매일 �i아올겁니다. 왜 우리도 있는데 저사람들만 지원하게 하냐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그렇게 동의를 해주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네. 그런데가 지금 저희가 한 두어군데가 있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진행중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3억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다가 5억으로 증돼서 지금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거랑 해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맞춰서 사업비 맞춰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처음에 3억으로 편성한 이후에 변경된 이유가 거기에 석면이 발견되가지고 석면철거를 하는데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또 1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는거 같고요. 지금 실조정 하는데 칸막이 같은거 그 작업도 다시 해야되는 부분이 1억이 추가로 지원되야 된다고 해가지고 5억으로 편성돼서 받을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현재는 마무리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2회 추경때 2,000만원 그거 편성된걸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정밀진단도 받고 설계용역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안천 놀이터가 아직 개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걸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요 자동심장충격기 밧데리 패드가 기한이 2년이 맞는데 지금 올해는 그 2년안에 포함되어있는것만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에 대상지를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되는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감사합나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종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추경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36억 4천 6백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 28억 6천 7백만원 세출예산은 2회추경 예산 대비 54억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당초 6억원에서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7쪽 위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1백만원에서 7백만원 증액 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78만원, 주거급여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2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3만원, 주거급여는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순도비사업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백만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10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124쪽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신용연립주택)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2천만원신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아름다운 주거경관을 개선하고자 2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면 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전북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10억 1천만원 확보하여 군비포함 28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23년도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7천 5백만원을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이행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건축기획 용역 후 설계공모를 거쳐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발생과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되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4개 사업에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분야는 식품안전관리 행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백 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5건으로 2천 8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적 분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7건으로 1천 6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사업은 지난 행안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해서 자부담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한곳이 관리주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와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 아파트가 이제 박나경산 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금 떨어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균열되는 그런 상태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실시를 하고 보수보강을 좀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1,700만원 투입을 해서 2,000만원으로 이제 방납공사같은거 하고 편익시설 조금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2,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은 2억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논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1억 1,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억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축사시설이 슬레이트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지금 저희들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공원 조성이라던가 차단숲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9월 7일자로 그 도비가 3억 2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신용주택.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제 주출입구 구조물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하단부분 콘크리트 이제 방낙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거 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배관 같은거 이런거 조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익시설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쌍용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있다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세대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50%가 자부담을 해서 보수라던가 보강공사를 좀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여기 신용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건축팀장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소유권 정리라던지 인근 주민들한테 불법신고 들어온거 그런거 빼고는 자진해서 신고하는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린거처럼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설계사무소 가다보면 최소 100만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끼리 하는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용주택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중에서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회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특별교부세, 도비 등 보조금이 14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25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2023년 위탁운영 부족분 및 2022년 회계감사 결과 손실부분과 차입금 지원으로 1억8천만원, 안정적 영화 상영을 위한 노후 사운드 프로세서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병순 시조시인 소장품 목록화 용역비 2천 2백만원입니다. 박병순 문학관 건립 착수 전 소장품 전수조사, 목록화 정리, 전시 및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공립문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국악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한 제6회 진안 홍삼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입니다. 역도선수단의 유니폼과경기용 바벨, 원판 정리대 등 훈련용품 구입으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선수단 경기 향상 및 훈련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이용자 안전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천체련공원 야외무대 교체 8천 4백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월랑체육공원 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묘이전비 1천 8백만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 건립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스포츠실조성 사업입니다. 스크린을 이용하는 가상현실 실내체육공간을 설치하여 소규모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군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를 통하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진안중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가 우수선수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4명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그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에 이전을 안한 분묘가 3개가 있고요. 그 부지에 포함 안 됐지만 길쪽에 있는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기를 전부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래도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골프연습장 올라가고 하는 3거리 부분에 아직 이전하지 못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주인을 지금 사유지고요. 거기가 사유지고 그 지금 주인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쪽 부분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거기를 해서 매입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 외에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살려고 해도 그래서 이 분하고는 어느정도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학교 초등학교 위주에다 설치를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이런 관공서에다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런 유효 공간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설치되지 않은 면이 지금 안천, 상전, 부귀, 정천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비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가 이제 돈을 먼저 드려야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이 영화재단에서 빌려쓴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3년동안 2022년도부터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 차익금하고 정산분은 지금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50만원을 세운 이유는요 지금 이제 이 분들하고 한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 10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2022년도 회계감사를 지금 올해 이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챙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준비 잘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 무대 설치를 할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별도로 또 이번에도 실은 그늘 위에 그게 위험합니다. 그늘막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서 작년같이 그렇게 설치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내년도 본예산에 관광과에서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 지금 홍삼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이고 또 문화체육관광과 선정 우수축제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K컬쳐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현재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화관에서 수익을 날라면 한 5만명 정도가 입장을 해야됩니다. 근데 지금 한 2만명 정도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더 군민들이 많이 이용도 좀 해주고 5만명 이상 된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7년도 16, 17, 18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해서 이런 손실지원금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관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전라북도 내 작은영화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는 7군데가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직영하는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작은영화관도 인원수나 관람객수는 저희하고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다른데서도 다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이 지금 침체되있는 넷플릭스라던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이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지금 진안군 마이골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에 한번 갱신할 수 있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회 심의 거쳐가지고 군수가 다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민간위탁과 직영부분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위탁 할때는 전체적으로 2억 7,500정도 들어가는데요. 직영을 할 경우에는 4억 1,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민간위탁 할때는 1억 5,400 만약에 직영을 하게된다면 2억 9,5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배급사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대행수수료 1,300만원 있고 또 배급외주비가 있고 이런 비용이 더 직영할 때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영화관이 2개관이 있는데 한 개관은 그전에 교체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지금 한 개관만 고장이 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도 실은 저희 군민들은 많지 않고 외지인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 군민들은 한 30명정도 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고요. 판소리하고 기악, 병창 또 민요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의집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거기 관람객이나 이런거는 매우 적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도비는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저희 군비가 어려우면 도비라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가 40명 이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을 했는데 현재 37명인데요 다섯명을 좀 젊은층 40대, 50대 되는 분들로 모집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늦게 확정돼서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제 지금 공설운동장 지금 뭐 인조잔디를 저희가 했는데 인조잔디 충진제를 보충한다던가 또 남녀샤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온수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서 그런 부분을 또 고쳐야되고 또 화장실 대소변기가 또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체육관도 여러 가지 지금 주자창 배수로 부분도 보수를 해야되고 소방펌프 교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씩 인상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했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해서 지금 또 고쳐야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래도 또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잘 관리한다고 해도 뭐가 막 깨지고 막히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당초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정도 규모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m에 12m정도로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나온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기왕 하는김에 좀 크게 해달라 무대를 그래서 면적이 지금 한 7.5m에서 16m로 늘어나고요. 또 막구조도 당초에는 저희가 직선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곡선형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도 또 기존에는 3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어가고 또 전기분전반도 해야 되고 조명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가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규모가 커져버리고 위치도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옆쪽으로 해서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천 거기 야외에 있는 무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쪽으로 지금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 안쪽으로 길가에서 봤을 때 안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철거비는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만큼 한 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현재 반다비 부지 외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다비 부지가 아닌 연고자는 또 같은 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9월중에 저희가 발주를 할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쪽에 해서 한 7,8기 더 있는걸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요 그건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쪽에는 지금 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5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8천 6백만원, 지난연도수입 징수액 7억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484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빕니다.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예산이 당초 61,50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실 지출액이 51,948천원으로 9백5십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계약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e호조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정보 공개자료를 통합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정보파일 손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백 5십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전북도 평가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소요물품 구입비 7백2십만원과, 징수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1천 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4천 2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호우피해 및 폭염으로 지친 군민들의 따뜻한 송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사 장식조명설치로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적정 운용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감정평가 필지가 증가하여 수수료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대면 개최 증가로 인해 심의회 참석수당을 1백 4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 단가 적용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12억 5백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급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1천 9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현업직군이 현재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업직군에 속해있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던가 그런데 채용된.

○재무과장 이기호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아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재무과장 이기호   
  매년 그래왔습니다. 왜냐면 11월달에 그 정해진 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신속집행 평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3회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저희가 지금 상반기때 전라북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별도로 해서 읍면 징수담당자들하고 우리 재무과 징수담당자들 해서 별도로 선진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재무과장 이기호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이렇게 금고지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12월말이 금고지정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금고지정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날짜로 그 공고를 냈습니다. 금고지정 공고를 냈는데 금고지정 내용은 뭐냐면 현 상태로 해서 현재 상태로 해서 1금고, 2금고를 해서 그 구성으로 해서 공고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1금고 쪽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이 2금고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이 현재 지금 11%정도가 지금 교부금이 감소될 예정이거든요 금년만 해도 내년에는 한 30%정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2금고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빠져나와서 일반회계로 1금고로 다시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걸 고려해서 본다면 결국은 현상태로 가야만 제2금고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진안군은 전북은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실이라던가 장수는 그 금고를 폐쇄를 했어요. 전북은행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다보면 상생을 해야되는데 거기도 하고 농협도 하고 그럴려면 최소한의 방안은 현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2금고에 있는 통합안정화 기금을 제1금고로 자꾸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공고를 냈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어느정도의 자금을 유지시켜줘야만 폐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북은행이 폐쇄됨으로써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북은행 하나 유치하는데는 없어지는건 쉬워도 새로 유치하는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명맥은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 상태로 하는겁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쪽부터 67쪽, 재원변경 등 내시에 따른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천4백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천2백만원 증액, 기금보조금 3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총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7백8십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천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151억 7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부귀보건지소 누수공사를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비 1천 5백만원, 아토피 치유마을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시설물유지관리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62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 및 발생경향 감시기관 지원을 위해 양성자 조사감시 지원비로 1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변경내시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2022년 사업집행잔액인 반환금기타비로 총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이번 유지보수비는 긴 장마로 인해서 누수된 부분이 몇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게 그렇긴한데 1개소당 딱 그만큼이라기 보다는 전체 총액에서...

○보건소장 송미경   
  지소도 몇 군데 있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도 누수된 부분이 한두군데 있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비 의무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감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요 좀 의무절감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이 급량비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돈인데 추가 근무하는 횟수도 좀 줄고 이렇게해서 이정도는 감액을 충분히 할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아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이거는 응급실 인건비 부분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어쩔수없이 감액이 된겁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충분히 사전조사도 하고 저희가 사전답사도 충분히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장마가 예기치 않게 길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본의아니게 시설이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수 없이 좀 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랑 백운, 성수 이런데가 좀 누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비가림 누수시설도 보수를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이제 외부 단열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동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있어요. 각각 개인이 내는 개인별 전기요금 말고도 공동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 요금이 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잡초제거나 가로등 보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설을 그때그때 이렇게 보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원정도 부족할거 같아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45명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신장투석같은경우는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장비기준들이 나와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의료원에다가 시설을 더 굉장히 증폭해서 시설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능보강 사업 국가보조 사업으로라도 따서 이제 시설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전문의가 필요하고 또 신장전문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의료인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의료인력이 과연 보충이 될지는 의문이기는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45명이라는 진안관내에 투석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사실은 그 동안에는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최대한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바로는 어렵다 하더래도 장기적인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아까 손동규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이사회에 통과가 됐었고요. 이제 입찰 준비를 아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되도록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아마 의료원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뭐 공문이나 이런 서류가 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