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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9회-제4차-본회의-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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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광수, 김남기, 신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의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은 날이 맑고 밝다는 청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청명일을 기해 논 밭 갈기, 씨앗 뿌리기 등 영농을 시작해서 가을 추수 때 까지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은 봄부터 열심히 일해야 가을 추수 때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쌀 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4.3% 하락했다고 합니다. 2014년 논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지난 해 10아르 당 쌀 생산비는 72만 1,478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등과 같은 직접 생산비는 대부분 상승했지만, 간접생산비가 줄어든 탓입니다. 이처럼 생산비는 줄었는데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4년 10아르당 소득이 61만 5,217원(직불금 제외)으로 2013년 64만 3,360원보다 4.3%감소한 것입니다. 소득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쌀값 하락과 경영비 상승이 주원인입니다. 지난해 쌀값은 전년보다 3.8% 떨어졌고 경영비는 2.6%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첫 1%대에 진입했는데도 농업정책 자금금리는 3~5%, 일반상호금융은 6.5%로 우리농민들은 저금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및 OECD자료에 의하면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3%의 3분의 1, 유럽연합(EU) 평균 17.9%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유럽 국가인 일본 14.1%, 미국 7%와 견주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51.9%, 스위스는 53.4%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들에게 이자부담이라도 줄여서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농업인 월급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2013년도에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순천시에 이어 나주시 등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월 임실군에서 처음 도입하여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3년도에 36가구가 평균적으로 연 1천만원, 월 1백만원의 월급을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수령하였으며. ‘14년도에는 66가구가 평균적으로 연 900여 만원을, 월별 91만원의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 제도 시행으로 수혜농가가 증가하여 138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순천시는 2013년도에는 29가구, 2014년도에는 33가구이나 2015년도에는 27가구로 아직은 시범단계이며 적게는 월 18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월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타시군에서는 자체 수매를 실시하는 농협과 농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에서 수매대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현재 우리 진안군은 농협 자체 수매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전년도 공공비축미곡매입 물량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약정출하 예상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수매자금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농가는 이렇게 지급 받은 월급의 원금을 가을 수매가 끝난 후 해당 농협의 수매대금에서 지급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농업인월급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수매대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다보니 부담이 컸지만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나주시와 임실군의 경우 농협 자체 자금으로 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행정에서는 농협에 연말에 이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적고, 사업대상자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월급으로 농약을 비롯한 농자재를 제때 구입할 수 있어 연말에 농협 및 농약사에 한꺼번에 많은 외상값을 갚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농가를 대신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농가는 빚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생활에 현실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진안은 어떻습니까? 군민들은 농한기에 기초적인 농자재 구매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고통을 받기 일쑤이며, 이 같은 생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제도 시행에 앞장서야할 우리군은 관심 밖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군은 농업관련 정책이나 공약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농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우리군 공공비축 미곡 일반벼 수매물량은 4,600톤에 약 10만 1,000여가마였습니다. 수매금액으로는 약 58억원이며, 지역농협 자체 수매물량은 일반벼 512톤에 7억원, 찰   벼 1,616톤에 24억원, 흑 벼 2,075톤에 32억원 으로서 합계 8,807톤에 약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0%를 벼 수확 전 선 지급시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사준비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3%로 예상하면 지자체가 농협에 보전해 주어야할 이자는 연간 약 1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군민들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은 빚을 지지 않고 은행이자를 줄일 수 있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어 삶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군지부와 단위농협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현재 우리농협에 예대마진이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군지부나 농협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군민소득이 낮아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인 도·소매, 서비스업과 10인 이하인 제조업, 광업, 운수업체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군 지역에 사업영역 기반을 둔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크진 않지만 진안경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기존 소규모의 자본금으로 창업해 경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한계에 이른 담보제공과 마땅치 않은 자금조달문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통계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월 90만원이나 적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을 지정하도록 하여 창업에서부터,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를 위한 소상공인물류센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안군의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슈퍼마켓, 건강원 등 1,200여개업체에 4,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원이 대부분 1인~3인 이하로 사업장에서 오는 손님을 받거나 주문이 오면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음식업소만 해도 지난 3년간 52개소가 신규로 개업하고 51개 업소가 폐업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운영경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등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이 없어 시설환경개선에 재투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121개 자치단체와 도내 12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창업보육 및 교육, 특례보증, 이차보전, 운전자금 융자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으며, 특히 도내 순창군에서는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인테리어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는 상공인육성기금을 통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자금융자에 따른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인테리어 자금으로 활용하기는 요건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군도 순창군과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소상공인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군민들과 각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관내 소상공인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이용하면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관내 소상공인 연령대를 보면 60대, 70대, 50대순으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2015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여러 분야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군 실정으로는 국가예산,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각 지자체마다 세입감소에 따른 국비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복지예산 등 지출수요는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각 중앙부처별 투자방향을 사전에 파악해 국가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현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희망 진안 발전을 위해 대형프로젝트 발굴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부지침을 보고받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4월 국회 때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부지침이 확정되어 발표되면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움직이면 늦어진다는 판단 속에 이미 많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알게 모르게 지역예산확보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2016년도 정부예산은 오는 5월까지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예산 등이 중앙부처에 제출되고 확정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긴밀한 유대강화로 해당 소관부처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2천 63억원으로 농림사업, 문화관광, 복지분야, 청정환경사업 등에 매년 평균 688억원을 확보하여 왔으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은총 1천 809억원으로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할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 826억원과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496억, 노후상수도관 정비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19억, 면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조사업 133억원 등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예산이므로 더욱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도 지난 3년간 30건에 81억원으로 매년 평균 27억원을 확보하여 왔으나, 산악지역인 우리 군 지역 특성상 재해대책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지역현안이 산재해 있으므로 대형사업을 발굴하여 금년도 계획된 7건 39억원보다 더욱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금년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대상인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등 22건 149억원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4월의 중순에 접어들어 예산확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실과소장들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더욱 힘써주시고 현재까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전망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께서는 ‘부자 진안 만들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텃밭 쌈지농업 생산․유통․판매 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확대, 명인홍삼 육성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규모 영세 농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텃밭 쌈지농업’ 생산․유통․판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추진상황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및 에프 티 에이 등 다자간 무역협상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거의 전 품목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먹을거리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소비자의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로컬푸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던 농업·농촌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대농가의 농산물은 마이산조공법인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규모가 영세한 소농이거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확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판매시스템 도입은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로컬푸드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수년간 준비하여 왔으나 군에서 좀 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오늘 임시로 로컬푸드 매장을 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경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로컬푸드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지 현재로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관리·판매·운반 등의 유기적인 운영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하고, 판매 전략차원에서 홍보 또한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안군은 생산, 관리, 운반, 판매, 홍보 등 유기적 허브역할을 담당할 구심체가 없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생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로컬 푸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300개 이상의 품목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이러한 생산자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단지 몇 몇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농산품만 진열해놓는 형식적인 판매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세 소규모 농가들 입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태부족하여 설사 진안 로컬 푸드 판매장이 호응이 높아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된다 해도 그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만일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치 아니하고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보기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정기적인 농가의식 교육 등 품질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로컬푸드 판매장 정착을 위한 생산자 조직 구축 상황 및 운영계획과 생산 농가 기반시설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안군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군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 보장에 대한 관리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주군은 전주시 및 인근에 로컬 푸드 매장을 다수 설치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진안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군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격의 없는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김광수 부의장님, 김남기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 대안까지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매를 실시하고 있는 농협과 농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에서 매월 수매대금을 월 지급하면 이자를 지자체가 농협에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시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매대금을 월별로 선 지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현재 공공비축미곡매입을 9월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연초에 생산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전년도에 공공비축미곡매입 물량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군지부와 진안․백운․성수․부귀농협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신 내용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공업 육성기금을 통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자금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업육성기금 11억 3천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상업인 및 제조업체에게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전자금 3억원 한도 내에서 이차 보전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25개 업체, 29억원에 대한 2억원 이자 지원과 올해는 30개 업체, 40억원에 대해 약 3억원의 이차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도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인테리어도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현재까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9건 2,700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월 2회 이상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주축이 되어 25차례에 걸쳐 도와 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취약지역 생활개조 사업 등 공모사업에 17건, 13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국가예산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26개 사업 1,682억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10% 감축하고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되는 신규사업 최소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따라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현안사업 등 중장기 과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부 움직임 및 국정 방향에 대처하고
지덕권 산림 치유원과 같은 우리군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부처 방문과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면서, 예산반영이 어렵거나 과소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국회의원, 향우회 등 다방면의 공조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텃밭쌈지 농업 유통․판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정착을 위한 생산자 조직 구축 상황 및 운영계획과 생산농가 기반시설 지원계획, 다음에 농산물품질보장에 대한 관리계획 및 대책 셋째, 인근지역 로컬푸드 매장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텃밭쌈지 농업 유통 판매 체계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화로 현재 우리군은 마이산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주식회사 진안마을,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이산조합 공동사업법인은 600명, 20가지 품목을 주식회사 진안마을은 998명, 195품목,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은 148명, 56품목에 대해 조직화 중에 있습니다.
   올해 텃밭쌈지 농업의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 생산자 단체와 기타 농가들을 하나로 묶어 규모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농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농산물 선별포장이 가능한 물류 집하장과 생산자들에게 운송비를 지원하여 연중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순회 수집된 농산물이 고향할머니 장터, 로컬매장,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에 정기적으로 공급되어 농가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보증에 대한 관리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필요성 및 먹거리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가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인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간의 기간제를 고용했던 그 안정성 분석 직원을 이번에 계약직으로 해서 안정적인 자리로 확보한 바도 있고,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한 필요한 시약에 대한 예산도 우선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자 자율관리와 부적합 농산물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인근지역 로컬매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인근 전주시에 로컬매장 계획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전북도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전주시 일원에 추가적인 로컬매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전북 도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상품 차별화로 지역간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여 전주권 로컬매장 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와 도심권 농부의 시장 참여 및 서울시 로컬매장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의원 거수)
   네.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군수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한 2016년도 국가예산 대책 및 특별교부세 확보 추진사항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중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 사업은 반드시 국립 산림 치유원으로 확정되도록 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을 통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 모두가 국립으로 되어야 한다고 관망하는 사안인데 그동안 노력한 부분과 국립산림 치유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의 수요에 충당하는 지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의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총 9,861억원으로 시군구 평균 배정액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특히 도내 전주에 48억원, 남원 32억원, 고창 30억원이 지원된데 반해 우리군 배정액은 25억원이므로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인 39억원에 대한 확보 전망과 현재까지 가능성 여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성기 의원 거수)
   네. 배성기 의원님.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김남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지원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안군의 예산대비 소상공인한테 예산이 1%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진안군의 소상공인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소상공인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소상공인들이 진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진안사람인지 저녁이 되면 전부다 전주로 퇴근하는 바람에 진안 읍내를 8시쯤 다녀보면 폐허와 같은 이런 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원 대책을 해 주었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하여 주시고, 또 진안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농공단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 진안군 제품이 안 들어가고 외지 업체 제품이 많이 설계가 들어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이 자세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진안의 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기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장 이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남기, 배성기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김남기 의원님과 배성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기 의원님의 보충 질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산림 치유원 사업 반드시 국비 확보에 대한 당부와 함께 그간의 노력과 확보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국립 산림 치유단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용역비 11억원을 조정해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국회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는 공립으로 추진해야지 국립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어 작년도에 11억 올라간 것 중에 10억 5천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삭감된 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획 예산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립추진을 989억 약 천억 정도의 예산 중 5대 5로 국비를 50%만 주겠다는 강하게 공립 추진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명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에 백두대간 치유단지 국립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거기가 금년도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영주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례 등을 들어서 정치권과 도와 같이 국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을 방문하여 산림청에서도 적극 국립으로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산림청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를 만나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시장군수 회의때 도지사께서 반드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우리 도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반드시 국립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주신 바도 있고요, 우리 이 지역출신인 이형규 정무부지사게서도 금년 그 분의 목표를 치유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전북도와 또 국회 쪽에도 많은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큰 맥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은 앞으로 개입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25억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25억중에 20억원이 제가 취임한 하반기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와 부군수와 우리 실과소장과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 대상 사업으로 39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건 계획이고 계획 외에도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최대한 39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성기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소상공인지원 대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1% 수준도 안 되는 미흡한 예산 상황을 지적해 주셨고, 소상공인 예산을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안에 거주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시 고려하라는 주신 말씀은 우리 관련 규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하는 소상공인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을 확실히 구별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등 지역생산품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나 설계에 우리 지역상품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지적도 주시고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철망이라든지 PE관이라든지 전기 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공산품이 공공사업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219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민의에 수렴 결과인 만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옥주 의원님을 선임하고, 임경환 님, 김지수 님, 구동수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4억 8천 2백만원이 증가된 3,207억 4천 9백만원으로서 2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4. 10일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였으며 중규모 가공시설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3억 5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는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늘린다면 농촌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요구분 금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규모 가공시설지원 사업비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확보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도서관 설치시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적정한 위치 선정 등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비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 편성분에 대해 부결 조치하였습니다. 신암 폐교 부지 정비 사업비와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비는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삭감하였음에도 삭감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건 변화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홍삼 천일염 가공시설 지원비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검증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해야 했음에도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81개 예산과목이 변경된 바, 본예산 편성이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면밀한 사업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므로 향후에는 정확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예산과목 변경 사례를 최소화 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제7대 진안군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신 군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비와 관련하여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나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을 의원들이 납득한 사유를 답변하지 못한 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집행부에서는 세워진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가급적 가족이 함께 진안에 거주하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진안군 의회는 진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그리고 진안에서 와서 살겠다고 하는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분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를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내일 4. 16일은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고 통탄을 금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망자 295명, 실종 9명이라는 비극은 제대로 꽃 봉우리조차 터트려보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을 저리게 하고 이 모든 일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생존자나 유가족 등 피해자들은 1천회 넘게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오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선체 인양 작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보상금만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아픔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구체적인 인양 작업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도 힘내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2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14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강건순
  •    기획재정실장전형욱
  •    전략산업과장김정배
  •    주민생활지원과장유태종
  •    민원봉사과장이명진
  •    친환경농업과장하재현
  •    문화관광과장전춘성
  •    환경보호과장 육완문
  •    산림자원과장박홍영
  •    건설교통과장양해두
  •    안전재난과장배철기
  •    행정지원과장하태식
  •    보건소장조준열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