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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3회-제3차-본회의-2015.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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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2.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5.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2.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5.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명석, 배성기, 정옥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청정 진안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실현 및 용담호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하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용담댐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개 읍면, 30개 리, 56개 마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 되어 39개 마을 1,231세대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관리되고 17개 마을 514세대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80조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3년 동안 정화조 미 관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규정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용담호의 수질을 맑게 유지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마을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에서 직접 또는 위탁 수거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도로변 등에 식재되고 있는 조경수와 가로수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금년에도 백운면사무소 신축 등의 공공청사 조경 및 주천 생태공원 및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숲속의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숲 조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 나눔숲 조성, 마을숲 복원 및 보전으로 도시숲 및 전통 마을숲 조성 등 다양한 조경수 식재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간 꾸준한 식재로 군청사 등 49개 시설에 6만 3천 8백여 조경수와 92개 주요 도로변 307km의 구간에 이팝나무 등 4만 6천 7백여 주의 가로수와 용담댐 이설도로에 철쭉, 개나리 등 수 만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수형 등을 바로잡고 칡넝쿨, 형질 불량목, 고사목 등의 제거와 조경수로써 가로수로써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진안군의 현실은 식재 조성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는 반면 나무를 가꾸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여 이 많은 조경수 및 가로수를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조경직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내 시설 등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조경수 및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작업단을 구성함으로써 공공청사, 체련공원, 도로변 등 관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한기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진안군 의료원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대책이며 두 번째는 현황 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대책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볼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과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에서 재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등이 생산되는 전형적인 산촌지역입니다.   2001년에는 전북의 젖줄 역할을 하는 용담댐이 건설되어 1개읍 5개면의 일부가 수몰되고 16,000여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희생을 치르면서 현재 인구가 2만 6천명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아픔을 이겨낸 결과 현재의 진안은 어느 고장과 비교해도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홍삼·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인삼 및 홍삼산업의 발달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천교 건너 동북쪽 지역은 과거 전답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결집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요기관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안읍 소재지의 발전상황을 보면 지난 2006년 이전, 읍 소재지 구간은 진안 로터리에서 남광아파트까지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백운, 마령, 성수, 부귀면 주민들의 생활권은 진안 로터리에서 진안 시외버스 공용정류장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진안군의 소재지는 많이 확장되어서 동쪽에는 고향마을아파트가 동북쪽에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 진안농협과 홍삼한방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민의 숙원이었던 진안군 의료원이 학천교 건너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서남쪽에는 우리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안군의 읍 소재지는 새롭게 발전하였지만 우리군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노선은 40년 전 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백운, 마령, 성수, 부귀면민들의 진안읍 소재지 버스노선을 보면 전북인삼농협 옆 삼거리정류소에서 정차하여 우화정류소를 거쳐 진안시외버스 공용정류장까지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학천교 건너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진안군 의료원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홍삼한방센터는 우리군의 특산품 판매장임에도 나 홀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백운, 마령, 성수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과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버스노선이 확대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정된 버스노선은 남광진솔아파트를 경유하여 죽산정가든을 통과, 진안군의료원과 홍삼한방센터가 있는 간이정류소에 승하차를 해주어야만 현재 한 달에 1,800여명 밖에 방문하지 않는 진안군 의료원에 더 많은 군민이 방문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하여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진안군 의료원과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삼한방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확대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과 관련입니다.
   현황 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큰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거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만 현황도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현황 도로를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면지역에서는 도로로 지정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빙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현황도로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토지는 토지주가 부르는 게 값이어서 현실적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읍 지역에서는 면 지역에서보다 규제가 강력하여, 현황도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폭 4m이상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우리군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토지 매입 후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로라고 여겼던 토지가 사실은 지목상 전이거나 임야인 경우가 많아 집을 지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골에 왔다가 마을의 분란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새마을운동 때 개설된 마을도로들이 이런 현황 도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황 도로 토지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맹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반드시 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도로로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도로가 너무 많아 한 번에 측량 및 용지보상을 할 수 없는바 지적재조사 사업 시 어느 한 지구부터 측량을 실시한 후 현황도로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그 많은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단비로 들녘엔 오곡이 무르익고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어가는 풍요로운 가을날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혼이주여성 지원 관련이며 두 번째는 진안고추 활성화 대책과 관련입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급증하여,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하기 힘든 농촌남성의 국제결혼이 2000년도부터 급속도로 증가 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60여개의 지자체에서는 2005년부터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남성 국제결혼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보다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하지만 농촌총각이 현실적으로 국내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빈곤층으로서, 대부분의 이주여성 가족이 매우 영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부간 성격차이, 가족 간 언어 소통 부재, 문화적인 갈등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부부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수혜자가 적고,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다문화가족은 245세대이며, 출신별로는 베트남이 119명, 중국이 44명, 필리핀이 36명, 기타 46명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명절을 전후하여 이주여성의 가족인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진안의 정을 담은 선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해외 물류비로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여성 가족들은 영세세대로 고향에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헌옷을 모아 보내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요 명절인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컸을 이주여성들에게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수를 달래 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가족 간의 이해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국에 선물을 보내면서 진안군의 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들이 명절에 고향의 부모형제에게 우리군의 농특산물인 건강식품을 보낼 수 있도록 고향에 정보내기 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고추 활성화 대책과 관련입니다.
   농촌고령화가 가속되어 가면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여 모든 가족을 동원해 그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함에도 올해 진안 고추시장에서는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고추작황은 풍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추시장은 179여 톤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고추시장 개장 초기에는 한 근에 8천원대이었던 것이 중반에는 7천원대, 9월말에는 6천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농협에서는 고추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9월 중순부터 한 근에 6천 7백원의 가격으로 121톤을 매입하였으나, 이미 형성된 시장의 가격을 되돌리지는 못하여 9월말 고추시장에서는 6천 5백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선거 공약시 농민은 재배만 하고 팔아주는 것은 군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음에도, 농민들은 고추 값이 곤두박 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단지 예산을 세워서 고추 값을 보전해 주면 된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잠시 임실고추판매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임실 고추가공 센터 내에는 관내 고추재배 농가들이 수확한 명품 홍고추를 위생적이고 질좋은 고춧가루로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고추는 3회에 걸친 고압세척과 저온 건조를 실시해 세절 건 고추를 생산하고, 최신 분쇄시설에서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자외선 살균과 금속탐지기를 통한 쇳가루 제거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샌산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시 소비자들이 고추 가공센터를 직접 방문 견학하고 고춧가루를 구입해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도시민이 과거처럼 고추를 사가지고 가서 직접 다듬는 일은 사라지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신뢰성 있는 고춧가루를 사가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임실고추가루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1근에 1만 2천 5백원에 팔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군의 고추를 외지상인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로만 6차 산업을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내년에도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고추를 헐값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진안 마이산 조공 법인이 농가들과 전량 수매계약을 체결하여 2차 가공 판매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진안군 고추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진안조공법인 또한 수박과 사과 출하시기 사이에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며 향이 좋아 도시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음에도 상인들에 의해 제값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농민들이 고추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진안고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군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박명석 의원님, 배성기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개인정화조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1개소로서 30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11개소와 중계펌프 97개소는 군 자체 직영 중에 있으며,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군 직영 11개소와 완료예정 2개소, 중계펌프 97개소를 포함하여 전체시설을 관리할 새로운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화조 관리에 대하여는 수변구역 내 7개 읍면 30개리 56개 마을, 1,789세대 중 1,231세대는 공공·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구역과 거리가 멀어 경제성이 적은 지역 558세대는 개인정화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바, 년 2회 청소 안내문을 정화조 이용세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실시 세대에 대해서는 독촉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 적기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대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수처리시설 전기장치를 가동하지 않거나,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아 자칫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화조를 관리하는 무한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청소 미실시 세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읍면 회의나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를 미실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내 정화조 사용 세대에 대하여는 수변구역 비대상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비 편성을 통한 별도 지원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수계기금 확보로 지원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인정화조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개선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나아가 용담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내 조경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와 도로변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307km에 단풍나무 등 16종 4만 6천 7백여 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전지 등 가로수 관리 정비를 위하여 5천 5백만원 예산으로 5명의 가로수 관리원을 사역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로환경관리를 위하여 매년 6월, 9월중에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표적인 모래재 메타세콰이어길에 대하여 금년 8월 가로수주변 잡관목을 일제 정비하여 진안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가로수길로 관리가 소홀히 됐던 부분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예산을 반영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인 조경수 관리를 위해 금년 10월 1일자로 조경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며, 녹지직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경분야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공 청사와 체육시설 관련 부서 간 합동반을 편성하여 조경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진안군 의료원과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약초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확대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안공용버스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도보로 보통인은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통인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본 노선 확대 운행 시 군민 편의는 물론 의료원과 한방약초 센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직까지 노선 및 시간 조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반영하여 현재 운행 중인 노선 중에서 의료원에 내원하는 시간에 맞춰 오전 8시~10시 및 오후 2시~4시 사이에 하루 2회 의료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불합리성을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 요구에 의한 임시방편적인 일부 노선 조정으로는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무주·장수군과 함께 현실에 적합한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과 수요 응답형DRT 운행체계 도입을 포함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 종합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주신 버스노선 조정 의견은 물론 우리군 대중교통이 보다 효율성 있게 운행되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지적도와 실제도로의 현황을 일치하기 위한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추진사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공부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제 현황도로의 지적공부 정리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정리는 관련법 협의를 통한 분할 및 지목변경, 토지매입이 필요한데, 당시 새마을운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관련법 적법 여부, 보상비용 확보 등 추진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2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2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전체 25만 필지 중 약 20%에 해당하는 5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은 전 국토의 약 13.5%를 20년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가급적 마을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상 도로가 정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13년 부귀면 봉암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백운면 백암지구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진안읍 외사양지구와 군하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주천면 소재지 주양지구와 운봉리 구암, 안정마을 주변의 운봉지구를 사업예정 지구로 선정 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확정시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도로 등 공공용지는 조정금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이주 여성들이 고향의 부모형제에게 우리군의 지역특산품을 보낼 수 있도록 고향에 정 보내기 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진안군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영세하여 고국에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국제운송비 부담으로 선물발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부터 전북 최초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고향에 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효과를 인정받아 도비지원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참여자가 줄어 2013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지되어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다 2014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에도 당초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정 보내기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100명의 이주여성에게 1인당 국제운송비 5만원씩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회 추경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주 여성에게 명절을 전후하여 진안의 정을 담은 선물을 고국에 보낼 수 있는 국제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주여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특산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안군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영세한 다문화가정에게 국제운송비 지원과 지역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고국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금액 및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고향방문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중고의류와 생필품 등을 기증받아 다문화센터 및 사회단체를 통해 고향에 보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고추 판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고추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진안고추 판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진안군의 고추 재배면적은 422ha로 전년대비 9%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작황이 좋아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한 게 사실로 고추 판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진안고추 명품화를 위해 고추포장재, 고추 세척기 및 건조기를 매년 지원하였으며, 고추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추시장을 8월 14일부터 매 4일, 9일 진안장날에 맞춰 현재 11회 운영, 192톤이 거래된 바 있습니다.
   좋은 고추를 생산하고 유통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포장재 및 고추세척기, 건조기를 지원하고, 고추시장에 도시 소비자가 찾아 올수 있도록 개장시간을 7시 이후로 늦춰 소비자 직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신뢰를 높여 가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진안고추시장은 상인을 위한 고추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 백운농협에서는 2016년산 고추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사전 예약을 신청 받아 현재 2만근 이상을 확보하고 수확 초기부터 수매,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구상중인 바, 이후 성과를 분석하여 전 농협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실 동부권 고추 브랜드 사업은 부지매입 등 총 200억원이 투자되어,   홍고추를 수매, 세절, 건조, 가공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추 가루 가공은 농협 및 희망하는 건실한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안에서도 명품 고추 가공시설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삼연구소를 통하여 액화 고추 가공 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 바, 홍고추를 수매하여 액화처리 과정을 거쳐 농축된 물고추로 만들게 되면 바로 양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소비자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등록 및 상품화를 통하여 고추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고추값 하락의 근본원인은 수확량 증가 및 전년 재고 물량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농협 자체 수매량 약 121톤이 완료되었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인 고추 가격하락에 따라 10월중 공공비축용으로 진안군의 260톤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1등 6,300원, 2등 5,700원에 수매하여 농산물 유통공사에 보관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안조공법인은 농식품부 유통시책으로 설립되어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50%를 농협조직을 통해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유통 조직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과 공동선별 및 상품화는 지역농협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진안조공법인은 상품화된 농산물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가공 사업은 별도 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역농협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최소 수급 물량 수매사업도 내년에는 8월중이나 매 장날마다 수매토록 유도하여 농가에서 안정적 판로확보 및 헐값에 상인에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통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내 운수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진안군 예산을 보면 1년에 18억 정도 17억에서 18억 정도 매년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선버스 변경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누차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노선이 검토한다고,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늘도 그러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진안군에 교통약자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불편한 사람들 사실 젊은층들이나 저희 같은 분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해요. 왜 자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면 백운, 마령, 성수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단 5분만 배려하면 얼마든지 이 노선버스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답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터미널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남광아파트, 고향마을아파트를 돌아서 의료원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오는데 시간은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노선버스들이 군민들이 민원들 많이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손님이 없다 보면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고 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기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배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   
   배성기 의원님의 군민의 편의를 위한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감합니다. 사실 여러 채널로 저쪽 백마성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분들은 읍사무소까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돌아서 터미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라는 지적도 수차례 있었고 또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등교시간만큼이라도 터미널에서 주공2차아파트앞 까지만이라도 가줘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야기 또 오늘 배성기 의원님께서 지금 모든 기관이라든지 군민 생활중심이 로터리에서 터미널 사이가 아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시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며칠내로 우리 집행부와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주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및 답변사항이 군정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주민세 상한선이 1만원으로 그 세액은 자치단체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를 정함에 있어 주민세 최고세액과 차액이 클수록 패널티를 받게 되어 최고세액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일시에 3배 이상의 세율 조정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어 2016년 7천원, 2017년 1만원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광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100선에 근거하여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건의 조례 중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단서조항들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환경 분야 개선권고사항으로 자율계약권리를 제한하는 내용과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에까지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권고사항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자격요건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여 진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고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 관련 사항으로 지난 1차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항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진안군 조례 중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임의규제 조항들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나 진안군의 전체적인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위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축산물 제외를 삭제하고 제4조에 8호로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경제적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경제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수혜 논란의 대상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지자체에 장수수당 폐지 권고와 기초노령연금 등에 페널티 등을 부여하는 방침을 세워 진안군 노인세대에 불이익이 예고되는 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령 규정이 없는 군비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농어업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 진안군 농어업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의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월에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16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10월말에 있을 2015년 진안고원홍삼축제와 제21회 마이문화제가 성공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회기 등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관광용 단독 케이블카 13개소 중 6개소를 견학하여 운영업체의 설명과 함께 방문객수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체는 지역의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 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시설이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형태도 다양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 검토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가을철 산불예방과 동절기 대비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은 가장 가치 있다. 그것은 돈보다 귀중하다.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알며 기쁜 하루하루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5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강건순
  •    기획재정실장전형욱
  •    전략산업과장김정배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호
  •    민원봉사과장이명진
  •    친환경농업과장하재현
  •    문화관광과장전춘성
  •    환경보호과장육완문
  •    산림자원과장박홍영
  •    건설교통과장양해두
  •    행정지원과장하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기술담당관김필환
  •    관공개발사업소장김성수

○서명

  •    의장이한기
  •    의원김광수
  •    의원배성기
  •    의원박명석
  •    사무과장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