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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38회-제1차-본회의-2017.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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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12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5.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5.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 개의)
○의장 박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백승엽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갑수,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승마장 부지용도변경 사업,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 조성사업, 운산 인공습지 조성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심의와 지난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 동의안,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남기, 신갑수, 정옥주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배성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지방자치의 현실이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서 정옥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가진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새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7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의원   
   본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변서를 오늘 아침에야 제 책상에서 봤습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20일정도 부터 요구를 하면서 답변서는 당일날 아침에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아침에 받아보아도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제가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3일전에는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신록이 푸르른 생동감 넘치는 봄입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새 생명의 기쁨을 같이 나눈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 수는 최근 5년 평균 190여명으로 2일에 1명꼴로 태어나고 있으며 2012년의 출생아 277명에서 2016년 176명으로 매년 약 10%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에 따른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모두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능동적인 대응구축의 방안으로 법 제4조 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에 책무를 주었고 법 제10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양보충식품 공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 등과 함께 엽산제와 철분제 및 영유아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면서 소득기준에 따라 조리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개원 이후 이곳을 이용한 산모는 154명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조리원비 180만원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인근 무주 ․ 장수 ․ 완주 지역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광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군립의료원이 있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청정 환경이라는 지역적 특징은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진 ․ 무 ․ 장 출생아 수는 426명, 완주까지 합하면 1,256명으로 농촌지역 산모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도시 원정출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 설립과 함께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진 ․ 무 ․ 장 ․ 완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조례제정과 시설 건립계획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상범위를 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우리군은 기본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어 산모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을 받더라도 첫째아 30, 둘째아 60, 셋째아 8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필요로 하고 있어 농촌지역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산모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5년 196명의 출생아 중 29명의 산모가 2016년엔 176명의 출생아 중 26명의 산모만이 도우미를 이용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이용실적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도내 남원시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을 위해자부담 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산모도우미 지원확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4억여 원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는 보통 5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출산에 따른 비용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 ․ 무 ․ 장 ․ 완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산후조리원 조례제정 및 시설을 설립하거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자부담 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갑수 의원입니다.
   저는 제 7대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아래 많은 안건을 심사 할 때 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과 연결되는 예산 심사 시에는 면밀히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항상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자립적 재정운용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역할분담과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1961년 도입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운용계획 수립 및 지출 관리가 자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각 자치단체에 난립현상을 초래하면서 방만한 설립과 운영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82년 설치된 4-H본부 육성기금을 시작으로 현재 총 10개 기금에 79억여 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연계해서 사용할 목적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전출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금자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법령과 대비하여 주요 사항을 점검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에 따라 기금을 신설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 기금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립되었던 기금들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점은 없으나 법령의 의도한 대로 일반회계로 사업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 진안군의 기금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을 표시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안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존속기한이란 용어 그대로 그 기금이 존재할 시기를 미리 약속하는 것인데 각 개별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 후 언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제출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각 개별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개량화해보고자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되는 바 기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공공성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기관의 특성상 기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해서 고려는 해보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융자금이나 이자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기금의 경우는 적절한 이용 및 회수조치로 향후 지원을 원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므로 조성액 및 지원 사업비 회수 결과 등을 점검한 후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도출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혹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이나 폐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2011년을 기점으로 기금수와 조성액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오히려 증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3개, 전략산업과와 농촌지원과에 2개씩, 문화체육과와 안전재난과에 각 1개씩의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진안군 기금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이 기금사업에 똑같이 있거나 일반회계에서 행하기 애매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군 2017년도 예산 중 우리군민이 직접 납부하여 회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5%에 불과하고 교부세 44%와 보조금 37%로 전체 예산의 81%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12.5%는 작년도 세출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이 되는 전입금의 세입입니다.
   세입의 비율을 보더라도 진안군의 재정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군의 순수한 자체 수입은 아주 미비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운용상황과 향후수요 및 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전망을 통해 기금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해 판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부터 5회에 걸쳐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느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문을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답변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길게 했을 때의 차이점과 짧게 했을 때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안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고 진안군의 존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 있기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질문했던 신선 농산물 수출관련 해외시장 개척의 건,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의 건,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또 아직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군정 질문이 말 그대로 군정 질문에 그치는 것 같고 군수 답변 또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너무나 안타깝고 군정 질문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 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또 무엇을 완료 했다는 실과소장의 답변도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의 군정 질문이라면 의원은 왜 무엇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고 군수는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군정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 질문의 의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군수께서는 제가 질의했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정옥주 부의장님,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 김남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한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항상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소통과 상생의 의정과 군정으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한기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한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서가 3일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에 대한 견해와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에 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출산 시설이 없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분만 산부인과 개설, 명품 산후조리원 조성 등을 깊게 검토 중에 있지만 명품산후조리원 건립은 5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작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업제안을 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는 지원코드가 없어 지금당장은 시설이 어렵지만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한 명품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이 유치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정해져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품 산후 조리원 건립은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명품산후조리원 설치와 더불어 진안, 무주, 장수, 완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도 인근 자치단체 및 전라북도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축하 용품, 산전 진찰비, 분만의료비, 영양플러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산모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5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연내에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개별 기금의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유사한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 군 기금은 총 10개 기금, 93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에 의해서 운용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안전기금 2개이며, 나머지 8개 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며,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법령에 의해 또는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없는 기금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총 4개 기금이며 상공인 육성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계획수립 및 운용에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의 중앙 및 전북도, 타 시군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금일몰제 심의 시 내실화를 기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특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목표액 100억 원 중 22억 7천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는 1억 4천만 원으로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도 있으며, 상공업육성기금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113개 상공업체에 대하여 37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하고 기금에서 이자분 13억 원을 보전하여 상공인들에게 안정적 경영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도훈련장 신축사업을 위해 군비부담금 11억 6천만 원 중 7억 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부담하여 군비를 줄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타 기금의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기금별 목적달성을 위하여 더욱 고민하고 신중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도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 관리는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상공업 육성기금 50%,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이상 3개 기금은 농협군지부에서 체육진흥기금 외 나머지 7개 기금은 전북은행 진안지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의 수익은 대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탁 시 가능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지만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려해 주신 자활기금의 경우는 융자액 22건 1억 2천 5백만 원 중 8건 4천 4백만 원을 회수하고 14건 8천만 원이 체납인 상황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기금별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전담팀 운영 등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6년 1월 제정되고 5년 기한으로 심의되는 기금 일몰제도 시행 후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상 3개 기금을 폐지하였고, 지난해에 농산물유통 가격 안정 기금을 신설하여 현재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4개 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되거나, 중앙 및 도, 시군 단위의 관리단체가 있으며 각 기금마다 고유의 설립목적이 정해져있어 유사기금의 통합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상공업 육성기금의 경우처럼,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단순사업만 추진하거나 존속의 의미가 미약한 기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일몰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회계로의 사업 전환과 폐지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고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김광수 의원님께서 2014년부터 5회에 걸쳐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추진은 잘 되었는지 농가소득과는 직결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선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수출 품목 현황을 보면 부귀농협 김치와 토마토, 그리고 홍삼 가공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쿠웨이트, 일본, 대만 등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군 농산물 수출액은 홍삼가공품 33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 비해 수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 강남역 진안홍삼 홍보관 및 수출 센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올해는 50억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홍삼제품은 홍삼연구소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홍삼김, 홍삼캡슐, 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과 나라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과 디자인으로 동남아, 미국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수삼 수출의 걸림돌이던 장기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삼을 선호하는 베트남 등에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 400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기 토마토 품질향상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고압 살수장치를 지원하고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출규격화단지 육성 시범사업, 저온기 과채류 생육촉진 시범사업 등 토마토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열악한 여건의 수출 농가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현장컨설팅을 진안수출농산영농조합법인 6농가에 실시하였고 향후 진안고원사과가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NH무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과, 메론, 애호박, 깻잎 등 수출에 적합한 품목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판로개척 및 프로모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되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바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전업농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삼한우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상품화, 규모화,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홍삼한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실증 자료 도출을 위해 홍삼한우 육질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홍삼한우 상표를 등록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돼지고지 생산율 향상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8농가 6만 4천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모돈 및 종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으로 생산율을 확대하고 축협에 납품하는 농가에게 생산 장려금 지원, 보조사업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등록된 진안고원 돼지 브랜드인 깜도야, 마이돈 포크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돼지고기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는 180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율 저하 및 축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무진장축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행 강제금 경감, 설계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 축사시설 개선이 시급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산 진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 규모화·상품화·사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생산에 대한 지원과 판로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컬매장에 제품이 다양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 년 내내 다양한 제품들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성 중인 전주권 로컬매장과 기 조성되어 있는 마이산 북부 로컬매장을 중심으로 로컬매장 참가자를 모집하여 품목별로 작목반 등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참가자들이 연중생산, 연중 출하 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첨단농업 등 시설 지원과 소득향상 전문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향미, 향찰흑미 등 기능성 쌀과 풍원미 고구마, 초당옥수수 등 우량 신품종을 보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 지도하고 수박, 토마토, 멜론 등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장류, 음료류, 차류 등 중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매장에서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내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각 시군의 특화된 농특산물을 상호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진안고원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진안샵, 달팽이몰 등 온라인 판매,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블로그마케팅, SNS 홍보 및 이벤트 등 소비자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다른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업 제안을 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는 지원 코드가 없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이 답변서를 3일전에 받았더라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본 의원이 알았더라면 오늘의 질문하는 내용도 틀려졌을 것이고 그 사업 제안을 본 의원이 보고 받지 못해서 그 사업 제안한 내용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고 또 국비를 지원하는 코드가 없어서 시설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어쨌든 모자보건법에는 설치 기준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할 기준이 있는데 오로지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사업 제안만 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인지 그 부분도 또 한 번 듣고 싶고 만약 진안군 자체에로만 조리원이 아마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광역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광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산후 건강 도우미 제도에 남원시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 하는 것도 비교 검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타 시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가 이 제도가 좋다고 인정이 되시면 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석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진안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진안을, 진안 농업을 또 진안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젊은 농업 인력을 비롯한 젊은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우리 진안의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력,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저번 답변서에 보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둥, 농촌 적응을 높여가겠다는 둥,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진안군에 지금 행정 조직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 청정자원관리, 환경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친환경농업과에는 축산진흥하고 축산관리가 있고 또 맑은물사업소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하는 사업소가 있죠?
   그 지금 보면 환경된, 환경, 가축분뇨처리 등 이 환경에 관한 업무를 세 개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맑은물사업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우리 또 이 축산농가를 비롯한 환경 관련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산림과에 있는 청정관리랄지 환경 분야와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축산진흥, 축산관리 맑은 물 사업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소를 한 개 과로 묶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1시 11분)
(속개 11시 20분)
○의장 박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먼저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는데 지원 코드가 없다라는 내용 중에 제안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말씀 주신게 있어서 그 제안한 내용들은 분만산부인과 설치, 다시 말씀드리면 수중 분만 포함해서 설치 여부,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치유와 휴양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펜션형 숙소 및 편백 찜질방 체험 시설 등을 이렇게 우리 공공 산후 조리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국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코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는 걸 이 시간에 공감합니다.
   제가 평소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산후 조리원을 반드시 마이산 앞자락에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사양마을을 포함해서 내사양 앞 뜰 전체를 현재 마이산 북부 주차장까지 그 구간을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공공 산후 조리원과 힐링 숙박단지 또 이런 먹거리 코너 등을 함께 연계해서 스토리텔링과 어울리는 힐링 숙박단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 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어쨌든 공공산후 조리원은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들이 추진해야된다는 소신은 분명히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동부권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부권 발전 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광역 산후 조리원 내용이 지금 포함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보고에 나오기 전에 얼마전에도 우리 의장님과 함께 가서 용역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는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권과 연계해서 광역 산후 조리원이 스토리 음양오행의 스토리가 명확한 나만의 유일 진안 고원의 산후 조리원이 설립되도록 큰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소소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저번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지원을 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히 추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문을 계획서를 제가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아마 이번 주나 며칠 내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검토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는 의원님들께 예산도 건의 드리는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한기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요, 김광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우리 진안군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염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공감하고 군수 공약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의원님께서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정옥주 부의장님께서도 늘상 말씀해주시는 젊은 농업 인력 및 인재가 지역에 유치되어야만 진안 농업과 진안에 미래가 있다는 것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번에 답변 내용에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답변에 소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농업인 육성은 지역에 유치시키는 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스터디 그룹으로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은 매월 자체 교육 추진과 국비 확보 방안 마련 등 그리고 시범 사업은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5명,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또, 젊은 영농 4H회 육성을 위해서 현재 30여명을 확보해서 잘 지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면제의 일환으로 산업 기능요원 육성 차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8명을 추천해서 그 8명은 병역면제와 함께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마치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고 그간에도 해 왔습니다만 80%이상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귀농인 신구 영농 프로그램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도 젊은 인재가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의원님 언제라도 협의하고 상의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 주신 환경부서가 3개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혼선이 없고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게 할 의향과 함께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을 저희들이 기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언제라도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의회와 우리 행정이 상생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변함없이 가져가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명석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하여 4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9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유근주
  •    기획실장전형욱
  •    전략산업과장이정열
  •    주민생활지원과장하태식
  •    민원봉사과장이명진
  •    친환경농업과장하재현
  •    문화체육과장이해석
  •    환경산림과장황인옥
  •    건설교통과장최방규
  •    안전재난과장배철기
  •    재무과장배완기
  •    행정지원과장박홍영
  •    보건소장이승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박성희
  •    관광개발사업소장정창현
  •    맑은물사업소장안병용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