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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9회-제1차-본회의-2018.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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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진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10시 01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승엽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정례회는 조준열,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3일 제출된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6일 제출된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진안군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진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 조례안,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9일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1일 제출된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우규 의원님의 진안군 공공도서관 건립 촉구와 조준열 의원님의 진안군 문화재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규 의원님과 조준열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우규의원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진안군민이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전 도서관들은 시험이나 입시공부를 위해 줄을 길게 서서 들어가던 독서실 개념에 가까웠다면 최근 도서관은 모든 주민들의 지식정보센터, 문화사랑방 등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공공도서관들을 보면 북카페는 물론 동아리방, 문화공연시설, 역사관, 기록관, 체험관 등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인문학과 IT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도서관은 16.1%를 차지하여 공공기관 중 주민자치센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진안군이 유일한 실정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진안군민들이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를 좁히고 문화공간 활용도를 높여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증평군 공공도서관을 보면 군민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의 중심,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하자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서간 협업행정을 펼친 결과 도서관 중심으로 인구유입 증가, 주변상권 개발 등 도서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서관 개관이후 꾸준히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 다독가정 선정, 책 읽는 엄마모임 조성 등 군민들이 다 같이 독서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정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비를 보조 하고 있어 2018년도에만 54개관에 7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도서관 건립에 투자되었고 전라북도 역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정보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긍정적인 의지만 갖고 있다면 공공도서관 건립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독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라고 다산 정약용이 말했던 것처럼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있듯이 진안군의 100년 후 미래는현재 진안군민들이 생활하고 성장해나가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안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희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안 군립 공공도서관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어렸을 적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운 청소년 중에 제2의 빌게이츠가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문화재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문화재등록 38점과 향토문화유산 32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문화재 자료 16호로 1984년 4월 1일 지정된 수선루는 마령면 강정리 산 57번지 암굴에 지어진 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굴에 건축된 유일한 정자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물로 지정 등록 되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산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7월 30일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120호로 지정 되었고 용암일대는 국가보훈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건물에서 네분의 임금과 명유 40위와 애국선열 34위를 모시고 매년 합동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필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백범 김구선생 친필, 호남지방 최초 항일운동 호남 의병 창의 동맹지 등 역사적인 장소임에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산묘를 알리는 문화관광안내홍보판 설치와 관광코스로 지정하는 홍보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며 이산묘 마당 포장, 화장실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천연기념물 제214호로 1968년 11월 20일 지정된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도 천연기념물에 맞게 관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를 활용한 홍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령면 관내 도로변에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향후 이팝나무축제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선조임금때 24세 약관에 문과급제한 정여립은 기축옥사에 휘말려 43세에 진안죽도에서 자결한 바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정여립을 도로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진안군에서도 정여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죽도 서실, 죽도 정 건립, 정여립길 등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진안의 농요와 민요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나 마령면 원평지마을 농요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지원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를 들어올린 작은 거인 전병관 역도 선수는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마을 출생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 1991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금메달,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한국의 역도 길을 개척한 선수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진안군에서는 2015년 4월 진안군 역도부를 창단하였고 2018년 2월 7일 역도연습장을 준공하였으나 전병관 선수에 대한 홍보안내판, 기념비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역도연습장, 마령중학교, 마령면 원강정마을에 전병관선수의 홍보안내판, 기념비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면 진안이 역도의 메카고장으로 부각 될 수 있고 전병관 선수를 우리고장 역도홍보대사로 활용한다면 역도를 통해 전국에 홍삼과 더불어 진안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문화·예술·체육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관내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유명한 스포츠인, 예술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진안군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을 방문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우규 의원님과 조준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제 249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조준열, 정옥주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 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9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최성용
  •    기획실장육완문
  •    행정지원과장박홍영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안정무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배완기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고경식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철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