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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본회의-2019.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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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11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1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1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월 21일 제출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5일 제출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월 28일 제출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두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월 28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준열 의원님으로부터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준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예산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며 매년 강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첫째 군 이자수입의 대폭 감소입니다. 이자수입은 계획적인 자금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6년 목표액 55% 1,179억원, 2017년 목표액 55% 1,263억원, 2018년 목표액 56% 1,465억원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기집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총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원인도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의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둘째 부실시공 유발,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 되다보니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자본금, 보증기간, 업종 등에 따라 보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업체들은 각종 부담 등으로 선급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지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부도 염려 등으로 하도급업체까지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업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하거나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일정부분 선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 시켜 수요와 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에 바쁜 시기 임에도 신속집행의 실적경쟁까지 더해져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작성, 무리한 집행압박과 부담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무리한 실적강요에 실질적으로 진안군 경제에 도움 되지 않으면서 책임은 오로지 공무원의 몫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도의 효과의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제도는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진안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매년 강제적으로 신속집행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잘 압니다만 본의원이 열거한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기집행 시행 9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시대가 변한만큼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연중집행 등 보완‧개선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강은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을 비롯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은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2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이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과 연초방문 건의사항 등 긴급한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805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가한 70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08억원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3,000만원으로 수렵장 사용료 수입 8,000만원, 문화재보조사업 부당편취 환수금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등 16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162억 5,000만원을 보조금은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8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원이 증액된 307억원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1억 2,000만원, 하천준설사업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6억원으로 평지리 이팝나무군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원,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10억원,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 부지 매입 3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4,000만원이 증액 된 673억원으로 자활근로위탁사업에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000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22억원, 진안군의료원 및 장례식장 옥외방수공사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47억 5,000만원으로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농촌 지역개발 및 영농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30억 4,0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5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1억 2,000만원으로 계남 갈마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거수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행복콜버스 기사쉼터 제작에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7,000만원으로 소로 1-6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8,000만원, 진안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6억원이 증액된 702억 2,000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관정 폐공처리 2,000만원 등 본예산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4억 1,0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에 따라 11억원이 증가한 5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관련 마령 원강정 제방보수보강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9,8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9년 3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19년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부용님, 김명기님, 성양호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박태열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