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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3차-본회의-2019.10.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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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04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6.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귀편백숲 삼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6.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귀편백숲 삼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행장려 교육 및 지원 강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도리이며 인류의 근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해방이후 역사적 유산인 효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점차 와해되어 가고 미덕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근래 들어 효의 부재 및 인간성 상실에 따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의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미처 내 부모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가정교육은 핵가족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진안군 3대 이상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70세 이상 대상자에게 월 3만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안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인성교육이 총 105회 1,265명에게 진안향교 및 용담향교에서 실시한 바 있고 각 급 학교에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는 13학교 43회 896명 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는 19학교 1,281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8,520명으로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고령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효행장려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예절지도사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에 효문화팀을 신설하여 효 관련업무 및 효 문화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효행장려를 위하여 우리 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위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장려, 교육지원 등 효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및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효․인성교육 강화를 제안합니다.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에게 정기적인 효‧인성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도 효‧인성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1회 효행관련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10월달을 효의 달로 정하고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효행실천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및 지원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진안군내 효행 관련 정려비, 충열비 등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효행 관련 효문화보감집을 자체적으로 발간하여 효행자를 우대하고 역사 기록으로 보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행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 위에서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행 장려를 위한 위 5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효행장려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진안군이 효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안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 실천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6.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 분동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진안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마을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의 최저 세대기준 등을 비교․검토하여 진안군 행정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내 5개 군을 포함해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간 상생과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주소지용 이․미용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아도 읍과 면에서 적절히 나뉘어 사용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훈처의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기준이 대상자별, 상이등급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차등지급을 위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명예수당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 또한 불분명하므로 명예수당 지급액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등의 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에 따른 캠핑장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캠핑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인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에 의결된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본 회기 내에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귀편백숲 삼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시장의 운영 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고원시장 시설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점포 사용수익허가 방법을 일반입찰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점포 권리금 관련 조항 신설 및 사용료 감경대상과 감경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권리금 및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진안고원시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되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편백숲 산림욕장의 활성화를 위한 편백숲 입구 주변의 토지매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부귀 편백숲을 산림치유를 위한 힐링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 된 것으로 기 시설된 개인 축사로 인하여 악취 등 민원이 발생 하였던바 금 번 토지매입을 통해 산림욕장 입구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소충전소 등 건축물 입지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되었으나 본 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은 번안동의안으로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전북도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에 전문화된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마이산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고자 제기한 것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1인당 1회에 한정, 20만원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운전면허로 규정하여 고령운전자의 자가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 10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39억원 증액된 5,046억 9,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77억 7,000만원으로37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9억 2,300만원으로 16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세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5,046억 9,804만 6천원중에 11개 사업, 11억 7,034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5,035억 2,769만 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사업등 10개 사업은 사업의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하며 사업추진으로 발생될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추후 면밀히 검토 ․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 운영지원은 의료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예산반영은 필요하나 의료원의 자구노력 등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추가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의 기금액 조성, 재난관리기금의 신규사업 추진,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을 목적으로 3개의 기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총 기금조성액은 124억 6,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각종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 단기사업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반영된 이후 발생될 영향까지 생각하고 분석해서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진안군의 전략추진이 필요한 농․축산물의 선정 및 육성계획이나 상․하수도 중장기 계획 등은 충분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각종 농산물이 피해를 입고 이른 추석으로 진안사과의 판매가 부진하여 진안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진안 농특산물 판매행사 예산을   증액시키기는커녕 기존에 반영했던 사업을 전액 감하여 계상한 점은 판단 착오라 사료되므로 진안군 농가들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홍삼축제 기간에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관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준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준열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8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 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국실과소장이고 필요시 읍면장과 담당팀장까지 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군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9월 30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했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인 진안, 무주, 장수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2015년 4월 24일 개원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일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고 2016년 3월 2일 제2대 조백환 원장이 취임하면서 MRI등의 의료기기 신규도입 등의 계획이 반영되는 등 의료원 운영의 안정화를 기대하였습니다. 진안군에서는 개원초기인 2015년부터 매년 2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의료원 운영비로 출연하였으나 의료원에서는 2019년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인건비를 미지급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료원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2019년 4월 24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특위에서는 2019년 4월 25일 의결된 계획서를 토대로 의료원에 관한 감사, 관리감독, 인력 및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경영진단 및 회계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전․현직 보건소장과 의료원장, 관리부장, 의료원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0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내부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감사 및 관리감독부서, 그리고 의료원에 해당하는 8개 분야에 30건의 시정요구와 근거 없는 진료재료비 재고차액 정리, 불명확한 미수금 관리 및 법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진료재료 물품계약에 대하여 고발요구하고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했던 부분에 관한 징계요구 및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부과요구 등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원 직원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성실한 자료제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활동하였고 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등이 군민의 생각과 의료원의 사고가 다르다고 느끼는 군민이자 군의원으로써 특위 조사에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 등이 적정하게 수용되고 검토․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정요구에 해당하는 각 부서들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본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만 본 보고서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통하여 진안군의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시정요구사항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원 및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실있게 확인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전직 보건소장, 진안군의료원 관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안군의회에서 추진했던 의료원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진안군의료원이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인사․회계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그 효과와 혜택이 온전히 군민에게 투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열린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철저한 예방과 지도 강화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에 개막하는 진안 홍삼축제가 우리 진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보탬을 주는 효자 축제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내외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