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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본회의-2020.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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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4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규모 마을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28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지난 5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5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과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상임위원회 정수는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이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궐원에 따라 새로 등원하신 김민규 의원님과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우규 부의장님을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제8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궐원에 따라 새로이 등원하신 김민규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5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나해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나해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나해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무한한 협조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 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은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 19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범국가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국외연수비등을 전액 반납하여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먼저 제안하여 주시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정부 및 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화물 및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보건소 이동형 X-ray 장비와 음압컨테이너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및 방역물품 보급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소외계층 및 영세업체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집행 가능한 자체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도 적극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 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1억 8천만원이 증액된 4,601억 7천만원으로 5.8%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44억 2천만원이 증액된   3,927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6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3억 8천만원으로 마령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 분양금   6천만원, 진안 홍삼연구소 출연금 잔액 반납금 15억 9천만원,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건에 3억원을, 보조금은 9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31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에 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65억 3천만원으로, 코로나19관련 정부 및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량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 국도비 36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3천만원이 증액된 231억 6천만원으로,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 14억원,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2억 9천만원,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 3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2천만원이 증액된 745억 3천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9억 2천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형 상품권 인센티브 3억 9천만원, 코로나19관련 실직자 및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등에 2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2억 6천만원으로, 진안군 의료원 소방설비 기능보강에 5억 4천만원, 선별진료소 X-ray 및 음압컨테이너 등 코로나19 관련 장비 및 물품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원이 증액된 1,074억 2천만원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2천만원,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9억 1천만원, 편백숲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3억원, 진안 사양지구 및 동향 하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37억 2천만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4억 5천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3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8억 6천만원이 증액된 142억 3천만원으로 진안읍 지매실~원반월간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원, 마령 강정교 재가설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1천만원이 증액된 77억 6천만원으로, 소로 1-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중로 2-3 도시계획도로 인도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 대비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674억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392억 8천만원으로, 옥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4억원,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에 3억 9천만원, 부귀지구 소태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금‧지사‧용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기금보조금 13억 6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감액으로 예비비에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백만원이 감소된 5억 1천만원으로,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에 9백 9십만원을 편성하고, 과오납금에 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45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더 많이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진안군 지역경제 회복 등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나해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20년 5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20년 5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우규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진안군쓰레기 매립장과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운영방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요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1997년 12월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11월말 매립율이 77.1%까지 도달함에 따라 당초 80% 이상이 될 때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어 2018년도에는 진안군 매립장 사용기한 대비에 따른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매립율은 59%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28년 연장되어 2046년까지 이용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길 기다렸던 인근마을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사용연한이 길어진 만큼 명확한 환경영향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 상 영향조사 또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4가지와 안정화에 관한 부분 2가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지하수, 지표수, 토양, 악취와 폐기물 및 지반 안정화에 관한 6개 분야의 분석결과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과 환경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였고 지반안정도 또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8년부터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안정화 측면에서는 분해율이 낮아 유기물 함량이 기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유기물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폐기물 안정화가 단기간 내 불가능하다면 비위생 매립지의 쓰레기를 즉시 이적조치 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지역 마을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것은 1995년도의 진안군위생매립장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6개 마을 대표가 있지만 간접영향 마을로 선정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25년이 지난 현재도 간접영향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진안군쓰레기 매립장 간접영향지역을 확실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법문화하여 주민과 행정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지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26년이나 진안군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향후 관리를 위한 규정 등 적정한 운영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의 운영방법 개선 요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비용과 아동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였고, 우리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었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재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소득감소와 생계곤란, 소비절벽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위 사례와 다르지만 과거에 종이로 발급되었던 쿠폰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이 아닌 자에게 양도되어 관계부서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지도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의 복지서비스로 생계, 문화, 출산 및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복지서비스가 약 60%정도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을 때 서비스마다 다른 카드와 쿠폰을 지급하고 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편의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와 목욕이용권, 이․미용권이 지급되었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생생카드 등이 발급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재난기본소득을 지류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기존에 사업별로 발급되었던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 등을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바우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무주군과 군산시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지류형과 카드형 2가지로 운영하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읍시도 4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카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행정은 카드나 지류권의 발급 비용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를 통합하고 발급되어 있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일원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일원화 및 통합서비스 계획 등 진안군의 운영방법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진안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진안군 흑돼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간한 2019년 축산물등급판정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지역별 돼지의 등급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진안산 돼지는 1등급이상이 71.4%로 전국평균 64.5%보다 6.9%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평균 66.1%보다도 5.3%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진안 돼지고기의 품질이 타 지역 돼지고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 돼지고기 중에서도 진안 흑돼지는 일반돼지보다 열량은 낮고,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DHA와 EPA 함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진안 흑돼지의 높은 품질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안 흑돼지의 맛과 품질이 우수한데도 좀처럼 흑돼지의 사육량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군 돼지 사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흑돼지는 6농가에서 3,167두를, 일반돼지는 21농가에서 55,693두를 사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관내 유통업체인 무진장축협 외 2개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흑돼지는 진안흑돼지 2,471두, 타지역 흑돼지는 2,400두로, 흑돼지 사육량은 일반돼지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흑돼지 물량 또한 진안산 흑돼지 생산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타지역 흑돼지가 유통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흑돼지는 고원지대의 특성인 밤낮의 큰 기온차로 육질이 치밀하고 맛이 좋아서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흑돼지 사육량과 유통량이 너무 적다보니 진안흑돼지를 먹고 싶어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도부터 흑돼지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고, 2003년도에는 깜도야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는 등 흑돼지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흑돼지 사육 및 유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내 흑돼지 사육량이 증가되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았더니, 흑돼지는 일반돼지에 비해 산자수가 낮으며, 1~2개월 이상 긴 생육기간으로 인해 일반돼지 사육에 비해 사료비 등 많은 경영비가 투입되며, 유통체계의 다변화 등으로 흑돼지 사육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흑돼지 지원사업으로 생산장려금 4천만원, 고품질 품질향상제 지원 1천만원, 축사 쿨링시스템 지원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흑돼지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진안산 흑돼지 깜도야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예산지원 정책이 아닌, 흑돼지 생산농가 및 깜도야사업단, 유통판매업자, 축협, 군 관련부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야 진안산 흑돼지가 육성·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흑돼지 육성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흑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생산장려금 등 흑돼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둘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흑돼지협의체를 재구성 및 활성화하여 양돈농가, 유통업체 및 판로로 이어지는 진안흑돼지의 컨트롤타워 역할 방안. 셋째. 관내 유통업체에 대한 진안산 흑돼지 판매 촉진 방안 및 전반적인 흑돼지 유통·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 넷째. 진안산 흑돼지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 위 4가지를 포함한 진안 흑돼지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군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조직 강화 및 자원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보건소에서는 6개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총 13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원,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5개 시설에 150여명의 인력까지 총괄 관리 감독하는 조직규모나, 업무량과 내용면에서 분석해보고 현재 군정이 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보건소장 1명의 지휘아래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나 시설면에서 조직의 확대를 검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안군은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보건소, 의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 및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보강 되어야 우리군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운영·관리해야 할 대상자와 업무분야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전인 2015년에는 814명이던 것이 올해 3월말 기준 1,692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여 보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는 첨단 의료장비와 음압병실이 필수적인데, 현재 보건소와 의료원에는 감염병 관련 의료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원은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지역 경증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음압병실이 없어 중증환자 치료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중증환자들도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도 감염병 관련 의료장비 및 음압병실이 꼭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방문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건소 주변에는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까지 모여 있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차량이 보행도로까지 침범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주 이용자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소 주변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조직개편 시 보건소장을 4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소를 2개과로 분리·운영하여 보건소 조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 음압병실 설치 및 보건소와 의료원에 감염병 관련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안 흑돼지 육성 방안과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준열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제50대 진안군수로 군정을 시작하며 풍요롭고 차별없는 진안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질책과 격려를 통한 균형 잡힌 군정추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군의회와 소통과 상생의 열린군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명품진안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이우규 부의장님, 조준열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비위생매립지 이적조치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설정 및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각종 카드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위생매립지는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용했던 매립지로 금 번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일부지점에서 폐기물 안정화 기준인 유기물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분해 완료되지 않은 미이적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이적 쓰레기 약 3만4천 세제곱미터 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0억원이 예상되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위생매립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주변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마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1994년에 입지결정 고시를 하고 1997년부터 사용 중인 시설로써 주변마을 지원은 1995년과 2003년에 주변 6개 마을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올해까지 25년간 84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매립장의 경우 하루 매립량은 약10톤이고 조성면적도 1만 9천 4백 91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서 마을 지정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 대상이 아니며, 설정시기도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정 시기가 한참 경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규모 증가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부마을의 추가지정 등을 위한 주변 영향지역 조사 및 재지정 설정은 당시 힘들게 이루어낸 주민과의 합의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매립장 간접영향지역 마을 설정과 관련한 주민논란에 대하여는 주변마을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매립장 운영관리 TF팀과 주변마을 주민대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매립장 주변마을 영향지역 조사용역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매립장 장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및 광역 전처리시설 연계운영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진안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수질오염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계획 중으로 재활용품 선별을 자동화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율이 80퍼센트가 되면 신규 매립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종료 후 공원화하여 군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변마을 지원대책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매립장 관리와 주변마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지원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카드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준 높은 선진국 일수록, 사회가 다변화 할수록 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복지대상자들이 맞춤형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책을 기조로 부서 간 연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국민행복카드’한장으로 통합하는 한편, 6개의 국가바우처 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추가하여 사업별 별도의 카드를 폐지하여 시스템을 일원화 하였고 ‘복지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종합 복지플랫폼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정부혁신’정책 확산을 통해 각종 복지 및 바우처 서비스 통합제공은 더 탄력을 받아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 등 별도 카드 이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운영토록 제도개선과제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협력사업으로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카드 일원화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제도 개선사항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광역자치 단체 주관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시 기존 카드로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통합관리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쿠폰형태로 어르신 목욕권과 이ㆍ미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배부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지류의 양도, 분실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으로 사회복지과와 건설교통과가 서로 협업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 서비스와 목욕 및 이ㆍ미용권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진안군 생활복지카드’시스템 구축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1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에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결정된 ‘진안군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 극복을 위한 보상금 성격으로 현재 연계 추진 중인 카드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류로 지급 중인 각종 수당의 경우에도 부서별ㆍ사업별로 상호 연계를 통하여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 흑돼지 육성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흑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생산장려금 지원 등 흑돼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흑돼지협의체를 재구성 및 활성화하여 양돈농가, 유통업체 및 판로로 이어지는 진안 흑돼지의 컨트롤타워 역할 방안, 관내 유통업체에 대한 진안산 흑돼지 판매 촉진 방안 및 전반적인 흑돼지 유통·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 진안산 흑돼지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조직 강화 및 자원 구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시 보건소장을 4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소를 2개과로 분리·운영하여 보건소 조직 강화 방안, 의료원 음압병실 설치 및 보건소와 의료원에 감염병 관련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안 흑돼지 육성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흑돼지 육성을 위한 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유통 등 흑돼지 산업 전반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흑돼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우리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00두를 생산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만 진안 흑돼지“깜도야”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시킴으로써 진안 흑돼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육두수 증가를 위해서는 현재 생산농가의 사육두수를 증가 시키거나 일반돼지 농가의 흑돼지 생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흑돼지의 산자수는 평균 7마리로 일반돼지 산자수 11.2마리 대비 4.2마리가 적고 사육기간도 일반돼지보다 1∼2개월이 길어, 한 마리당 생산비는 일반돼지 보다 5만1천원이 많은 38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흑돼지 모돈 한 마리당 수익은 일반돼지 보다 9십만원이 적은 1,486천원으로 흑돼지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사육시설과 수익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쿨링 시스템 구축에 4천만원, 흑돼지 일당 증체량 증가와 질병 예방을 위한 고품질 향상제 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생산장려금을 두당 평균 1만5천원씩 총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에도 4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자수 증가를 위해 격년제로 모돈 개량사업과 종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4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깜도야 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육기술 제고, 생산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흑돼지 생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안 흑돼지를 책임지고 유통하고 홍보할 유통조직이 필요하다 봅니다. 현재, 진안 흑돼지가 부위별 어떤 등급을 받고 얼마만큼이 어디에 출하되고 있는지 등 출하 후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미흡하여 유통단계에서의 비효율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거나, 진안 흑돼지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진안 흑돼지 정보 관리와 홍보 등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진안 흑돼지 유통전문조직을 지정 또는 육성하여 유통효율성 제고 및 시장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안 흑돼지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안 흑돼지를 취급하는 정육점, 판매점 확대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주 로컬매장 등을 활용하여 시식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돼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깜도야 사업단은 사육농가, 유통업체, 행정, 축협으로 구성되어 흑돼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마케팅 전문가, 진안흑돼지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깜도야 사업단을 재구성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각의 단계에서 참여 주체별 무엇을 협력할 것인지를 논의․추진하고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안군 흑돼지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조직 강화 및 자원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6개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원 62명을 포함하여 총 13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지원사업과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업무 증가로 보건소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분야가 확대되고 고령화 등 환경변화로 보건소 기능이 다변화하고 있어 그간 보건소장의 업무과중, 보건소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보건소 업무를 보는 보건사업과와 진료 및 입원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지원과를 설치한 보건의료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을 운영하지 않는 충남 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2개과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방대한 조직과 많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가 확대되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건소장 직급상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도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서비스, 신종감염병 등 확대·강화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의료원 음압병실 설치, 보건소와 의료원 감염병 관련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료원 음압병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 음압병상은 전국 29개 종합병원에 총 198병상이 있으며, 전북 지역은 11개 병상으로 전북대병원 8병상, 원광대병원 3병상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중증환자 음압격리병상은 5개 병상으로 전북대병원 2병상, 원광대병원 3병상이 있습니다. 일반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은 진료와 감염확산방지 의료진 안전확보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부터 의무적으로 1병실 이상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 중증환자 음압병실 또한 중환자 10개 병상당 1개 이상의 격리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0병상의 의료원에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것은 병상규모와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료인 확보 및 열악한 진안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진안군 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을 입원치료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구획구분 격벽과 공조시스템을 설치하여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리하게 별도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번 치료 경험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시설보강을 통해 진안․무주․장수 3개군 동부권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라북도 동부권역에도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재원보조 등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관련한 국․도비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으로 음압기능 시설투자 1천 2백만원 감염병동 운영 물품 구입 재료비 4천만원, 코로나 19 대응 살균소독제등 구입비 4천만원, 이동형 X-ray 2대 1억원 도비지원으로 음압컨테이너 선별진료소 설치비 4천만원 등 총 2억3천2백만원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전북도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련 국․도비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건소 건물 주변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의료원숙소, 진안119안전센터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진안군 보건소 인근 주차가능 대수는 84대이나 각 관련기관의 직원, 관용차 및 관계자의 차량 대수가 약120여대로, 민원인 및 방문객의 차량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현 진안119안전센터가 2021년에 이전을 계획 중에 있어 무진장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진안119 안전센터의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박홍기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환경과장육완문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이우규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