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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3차-본회의-2020.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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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7.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7.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스톱 복합민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복합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림전용 4개 분야의 주요민원 건수 총 971건 중 처리기간 내 처리된 민원이 946건, 보완요청 후 처리된 민원이 24건, 불가처리 된 민원이 1건이었습니다. 우리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을 민원봉사과에 파견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각 개별법의 규정에서 살펴보면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은 7일, 개발행위 민원처리기간은 15일이나 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30일이 연장되어 최대 처리기간이 45일, 산지전용 민원처리기간은 25일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30일이 연장되어 최대 처리기간이 55일, 농지전용 민원처리기간은 10일이나 보완요청 시 10일 연장되어 최대 처리기간이 20일이 됩니다.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처리기간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단순 민원일 경우에는 처리기간 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인허가의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스톱 복합민원을 실시하는 이유가 민원인이 다수의 관련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원스톱에 끝내는 것이 목적인데 일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거나, 인허가 관련 상담을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했으나 담당자의 출장 등의 부재로 상담을 받지 못해 해당부서에 재방문해야 하는 등 원스톱 복합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김해시에서는 복합민원 건에 대해서 방문 전에 전화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인허가 담당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방문대기시간이 단축되고, 한 번의 방문으로 복합민원의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태안군 역시 올해부터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숙지와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합민원 담당자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인허가 담당자를 업무연찬이 미숙한 신규직원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과소에서 민원상담 시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군청 민원봉사과는 진안군 행정의 얼굴이며, 주민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스톱 복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스톱 복합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등의 제안을 드립니다. 둘째, 복합민원처리 담당자는 경력이 많은 7급 이상 주무관을 배치하고, 3년 이상 근무토록 하되,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부서의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자세 확립, 업무 연찬 및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사명감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우리 부모님, 형제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부위원장 김광수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긍정적인 설치 목적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면 충분히 보완 및 폐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일괄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조례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노인들에게 일자리공간과 여가 및 사회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금고선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과다경쟁과 협력사업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예방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일성 있는 법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영상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유재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탈관광체험센터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0항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혼합재활용품의 노지 수작업 분리 선별 등 낙후된 선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비위생매립지 내 안정화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완료 된 후 본 시설의 위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량천 유역과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초기 강우시 주변의 농경지, 도로,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토사, 비점 오염물질 등을 구량천 인공습지를 거쳐 방류함으로써 오염원을 정화시켜 구량천 수질개선 및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1세대 가구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하수도 시설 및 지하수 관정 난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에서 1세대는 제외하고 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시설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고지대 원거리 주택 신축에 따른 상수도 시설 및 지하수 난개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해당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바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진행으로 가공수수료 및 포장재 이용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포장재 이용료와 가공수수료 결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포장디자인, 포장재 등을 수시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 될 경우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수수료 산정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최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풍력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및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고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59조제2항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본 규정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감염병 전파 우려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5월 4일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1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4,601억 7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927억 6천 8백만원으로 244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4억 6백만원으로 7억 6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세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7개 사업 6억 7,24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과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은 방문객 및 생산현황 등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한 이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라스정원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미로공원과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체계적인 계획 및 준비를 위해서는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우선되고 진안군의 사업적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처리 하였으며, 홍삼한방타운 사용료 반환은 수탁자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나, 법률적 근거 및 반환금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갖고 전액 반환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금회 1회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에 각 부서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과 부당수령금 등의 반납 및 환급금이 많았는데, 사업추진 단계부터 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예상되는 사업비 총액을 표기하여 예산심사 이후에 반영될 부족한 예산액까지 검토가 가능하도록 예산추계를 명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나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등의 양성화 방안마련, 토양개량제 공급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단가 현실화 등 각 부서에 요구한 개선방안들 역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 번 회기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고, 군정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진안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박홍기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환경과장육완문
  •    산림과장전종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현수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이우규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