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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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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6월 1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제출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 6월 5일 제출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 6월 8일 제출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9일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월 9일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제도 한계 극복을 위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요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100명당 1명 정도로 장애가 출현하고, 장애아동 중 자폐와 지적장애가 약 80%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인과 달리 선천적 장애 혹은 빠른 단계에서 발생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 아동 ․ 청소년은 장애상태를 여생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 부담을 자신과 가족이 평생 동안 함께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비나 교통비 등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생활비가 요구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비장애인 가구의 아동청소년이 사교육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해 교육 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에 비해 장애 아동 ․ 청소년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비장애아에 비해 더 많은 양육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사회활동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동을 관리해야하고 의료비, 교육비와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대비로 인하여 경제적 ․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한 두 명의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센터의 특성상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돌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비장애 아이들과의 교육격차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인 중 ․ 고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었으며, 다행히, 올해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으로 관내 9명의 아이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진안군의 만17세 이하 발달장애아가 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인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역시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마저도 1개소 밖에 없는 입소시설은 정원이 30명으로 진안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 25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입소하고 싶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장애 아이들에게 돌봄과 교육,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장애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 및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초 ․ 중 ․ 고 교육시절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인지교육, 건전한 인격함양, 사회부적응 해소 교육 및 직업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아 1명에게 1달러를 교육비용으로 투자할 경우 사회적으로 16.14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참고했을 때 교육비용이 많이 필요한 장애아의 경우 영유아, 초 ․ 중등 시기에 받는 적절한 교육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우리 진안군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진안군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민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44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환경과장육완문
  •    산림과장전종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현수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