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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3회-제1차-본회의-2020.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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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7월 14일(수) 10시 1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민규,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7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7월 6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우규 의원님으로부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군내버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촉구와 박관순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 요구, 김민규 의원님으로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진안군 로컬푸드의 다양한 판매전략 요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규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우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대중교통 중에서도 군내버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34%를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많은 군민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교통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교통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중에서 70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 등은 특히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군민들을 위한 질 좋은 교통복지로 수요 욕구를 충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중 하나인 군내버스 단일요금제와 연계된 관외지역노선 요금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농어촌버스인 무진장버스는 진안, 무주, 장수 3개 시군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체버스 40대 중 20대가 진안군 전체 지역 총 16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관외지역 노선은 관촌, 전주 방향 총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 10월부터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요금 1,300원인 단일요금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적용 지역을 무주, 장수지역까지 확대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반면 관촌, 전주 지역 관외 노선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외지역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승차지역에서부터 하차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1km까지는 관외지역 기본요금인 1,100원이 부과되며 1km가 증가할때마다 116.14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군 요금제의 특성상 관내 전지역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진안·무주·장수 승차 지역에서 진안·무주·장수 경계까지는 무조건 1,000원의 버스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진안·무주·장수 전체가 하나의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관외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백운에서 관촌을 가는 버스요금이나 성수 좌산에서 관촌을 가는 버스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탑승지역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안군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어야 제대로 된 단일요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운-관촌 방면 노선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로 봤을때 백운에서 관촌을 갈 경우 거리는 18.7km로 요금은 2,000원이지만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해당 노선 경계 지역인 좌산에서부터 관촌의 거리는 5.3km로 요금은 기본요금인 1,100원만 지불하면 돼, 군민들은 9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관외지역을 모두 적용해 보면 최대 2,000원까지 교통비를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지역은 단일요금제, 관외지역은 구간요금제로 두 요금제를 병행해서 적용하다보니 관외지역 요금 계산 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과 방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군민들의 불만 제기, 행정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복지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버스 요금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관순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이고 사상 및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역시 어린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주정차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현황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진안군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안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두 15개소인데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안초, 중앙초, 안천초 3개소이며 2020년에 설치예정인 용담 송풍초와 마령초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전체시설의 67%인 10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횡단보호 신호기,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우리군은 과속방지턱과 제한속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 각종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강화된 법 적용은 물론이고 그 외의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도로폭이 좁은 초등학교의 주변 보행로를 확보해 학생과 주민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55곳에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꾸고 의정부 역시 횡단보도와 인도 주변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저속 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학교 앞에 과속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자료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신호위반은 30%이상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의 과실이라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인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또한 경미한 사고도 최하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군민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관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명확한 표시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마음 졸이며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경미한 과실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이후 처음 의정활동을 수행한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 등 다양한 의안처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열정과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진안군의 각종 현안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고 특히 로컬매장 2호점은 짧은 시간 동안 방문했지만 진안군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진안군 로컬매장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에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접목시켜 진안 로컬푸드의 판매전략 다양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컬푸드 판매전략의 선두에 있는 완주군의 경우 공공기관 청사 내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까지 확대 운영하기 시작해 매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완주군에서 인증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들이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무인판매대를 추가하면서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인판매대에서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은 완주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한 나눔 냉장고에 기부하도록 해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밀양시의 경우 온라인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중 납품 가능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2020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2019년 한해 매출액을 능가할 만큼 농특산물 판매액이 증가했으며 직매장 2호점을 개시할 만큼 안정적으로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 로컬푸드도 한걸음 발전시켜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진안 농가들의 농‧특산물의 판매수익도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무인판매대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접목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진안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우규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갑수,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5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민규, 박관순, 신갑수, 이우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와 함께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진안군수로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이 더 행복한 진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희망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군정성과와 하반기 군정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진안홍삼 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수상을 진안홍삼 브랜드는 5번째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식품 육성을 담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관내 기업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100억원 달성 및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운용규모를 50억까지 확대하여 지역산업기반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보건‧복지정책 분양에서는 재난안전 및 방역대책본부의 철저한 운영 및 전 군민 마스크 배부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코로나19 발생 제로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1인 20만원씩 총 51억원 규모의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봉사활동 추진으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원거리 거주자 등을 배려하여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마을 동시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일자리 통합공시 체계 구축, 청소년 만화카페 및 여성일자리센터 북카페 조성, 진안고원 인디컬쳐 사업을 통한 시장주변 주차장 106면 추가 확보, 진안군 의료원 MRI본격 가동 등으로 군민소통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청정환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진안군 전지역 시행과 클린하우스를 활용한 분리배출 체계화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용담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채용하여 상류지역 수질관리 보전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하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 적정처리를 통해 사전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확대,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 대도약 기틀 마련을 휘해 명품홍삼직접화 단지 조성과 홍삼제품다양화 계획을 담은 동부권발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신산업 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며 진안홍삼 홍보대사 위촉, 홍삼송‧뮤직비디오 제작‧배포, 우한시, 대구시, 서울시 등 코로나 발생지역에 홍삼제품을 전달하여 대외적으로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마이산 깻잎은 일본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전주권 로컬직매장 원 매출액은 2억5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까지 증가하여 전주권 로컬직매장 2호점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학교급식 납품농가를 143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접수 목표대비 113% 초과달성 하였으며 농촌인력지원센터 3개소 운영으로 923명에 대한 인력중개를 완료하였고 2,864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구축,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및 산림소득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 산림 치유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동부권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진안‧무주 지오프렌드 탐사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질공원을 중심으로한 관광인프라를 구출할 수 있께 되었으며 코로나 19대비 비대면 여행지 조성, 남부마이산 주차료 폐지 및 마이산 봉우리 높이 통일 표기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관광 이용편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문화자산 신규지정 추진 부귀 편백숲 및 산약초타운 야간조명 정비를 통한 산림 치유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및 28개의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을 통해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문화재 추가 발굴 및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문화유산 보존에도 힘쓰고 있으며 스포츠 산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도팀 해외전지훈련 사업비 확보 및 방역지침을 준수한 군민걷기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안홍삼축제는 지난해 전북 최우수 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발판삼아 올해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로쇠 축제 취소에 따른 고로쇠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과 읍 소재지 백원 순환택시 및 면 단위 행복콜버스 운영 등 주민생활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재난지원금 및 진안군 재난소득지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힘썼고 진안군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 대구시 코로나 환자 13명을 완치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동부권 감염병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기반강화를 위해 민간기관 연계강화,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예산 확보, 코로나발 실직자 지원,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 추진 및 맞춤형 보건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째, 지역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54건, 3,445억원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대상 확보노력 중이며 경기 극복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전라북도 전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로 지정받은 진안공고의 상림인재숙 준공 지원을 통한 학생 유치여건 개선, 단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 복원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추진,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지원, 새뜰마을 공모사업 확보 등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천 1,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가로등 유지보수,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각종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군정 주요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의 군정 비전과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없는 맞춤복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의 새로운 5대 군정지표를 중심으로 진안군수로서 군민들과 약속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희망진안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첫째, 여건 개선을 통한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진안고원 기후에 맞는 소득작물을 발굴‧육성하고 이상기온에 대한 대비로 인삼 신기술을 보급하며 홍삼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품다양화, 판로확대, 인지도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쳬계 개선을 위해 통합마케팅 확대, 통합 온라인몰 구축, 진안농산물 구매장려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공동 집하‧선별‧유통 및 판매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으며 전통시장, 소상고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몰 활성화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부귀에서 완주 소양 국도 26호선 국도개량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가스 미공급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진안고원 명품홍삼 직접화 단지 부지 조성 및 농촌재생분야 신규 공모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현과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차별없는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중복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문화 기반시설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여성‧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직접지원비율을 50%까지 상향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준공과 여성일자리센터 시설개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및 장애인회관 보수 등을 통해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통합가족사업 추진을 위한 가족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1,000명까지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서비스 제공기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안전 및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구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안정 운영,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 노인일자리센터 신축을 통한 어르신일자리 종합관리체계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창업교육 집중 운영, 진안군 고교 졸업생 대상 구인‧구직 MOU 체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과 창업의 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활력의 근본인 미래희망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맞춤형 교육지원 및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관련 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평생학습‧행복합습‧성인문해교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여성리더 양성 교육 및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학 학과 개설, 최신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밀착형 지도사업, 현장기술 중심 체계적인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양성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귀 작은도서관 준공 및 개관을 통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가위박물관 체험‧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 중인 드론전문교육센터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드론자격취득 전문가 양성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진안을 치유‧힐링 명품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 조성된 마이산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코스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에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마이산에 이은 제2의 명품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아울러 우리군의 지질자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정착을 위해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를 개최하여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진안홍삼 축제는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나 추진할 경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홍삼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역사문화 자원 보존,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별적인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중심의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역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월 2회 열린군수실 운영으로 민원 원스톱서비스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몸소 실철하겠으며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여성토론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민배심원단 등을 통해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부서내 갈등과 업무 조정 창구 운영, 인사상담제 및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서간 협의체계 강화 및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별 기능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고원을 보전하겠습니다. 진안의 보물인 청정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추진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진안읍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진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축분효 및 악취 등 오염원을 적정관리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을 준수하겠으며 폐자원에너지화 민간 투자사업 착공,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생태환경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마을 하수관로 설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 적정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산림경영 목적에 맞는 단계별 숲가꾸기사업 추진과 마을숲 복원 및 산림문화자산 육성, 산약초타운과 부귀편백숲 정비 등으로 생태건강 산림휴양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군정 운영계획의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군정 추진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이우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근자열 원자래라는 옛말처럼 바로 우리 옆에 군민이 행복하게 지내면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군민을 섬길 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의 미래를 희망과 행복으로 그려내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신갑수
  •    의원정옥주
  •    의원조준열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