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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4회-제1차-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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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14일(월) 10시 1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이우규, 조준열, 박관순)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이우규, 조준열, 박관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조준열 의원님으로부터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와 정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안전대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9월14일부터 9월23일가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박관순, 김민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5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박관순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박관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우규, 조준열, 박관순, 신갑수, 정옥주, 김민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주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나해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나해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나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위기속에 청정 진안을 지키시고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발 국가적 경제위기는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4% 일괄 감액되는 등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국제금융위기 못지않게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 번 추경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범국가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경기부양과 함께 내년을 준비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 된 행사성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 지원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02억원 대비 256억원이 증액된 4,858억원으로 5.6%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5억원이 증액된 4,1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액된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225억원이 증가한 4,153억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액된 131억 9천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괄 삭감됨으로써 7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건에 7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9건에 1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1억원이 증액된 1,30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천만원과 노인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한 기금전입금 12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5억 8천만원으로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4억원,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2억 9천만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5천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1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4억원으로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4억 1천만원, 홍삼스파․홍삼빌 기능보강에 4억원, 골프연습장 시설보강에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진안 홍삼축제 취소에 따른 4억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행사성 사업 총 15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72억 9천만원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9천만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8천만원,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87억 2천만원으로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 9천만원, 밀알 재가노인 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에 6억 5천만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에 29억 4천만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8억 1천만원으로 부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3천만원,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6억 6천만원으로 농민 공익수당에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9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1억 3천만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6천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판매 및 보상에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원이 증액된 705억원으로 4.6%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 9천만원이 증액된 198억 1천만원으로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에 4억원,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마령 계남지구 추가 반영에 따라 3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9천만원이 증액된 395억 7천만원으로 국비 등 내역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 달성과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등을 위해 부귀지구 하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만원, 가축분뇨 연료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생태 습지원과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 습지원 정비공사에 2천만원, 운산 인공습지 화장실 및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오수관로 긴급 정비사업에 1억원, 부귀지구 소태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용담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윤동·진안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20년도 하수도예산 정부추경 감액에 따라 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9천만원이 증가한 58억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유지보수비 2천만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조례가 폐지된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 기금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며, 기금별 전출액은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등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에 당혹감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의원님들,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안군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기에 편성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나해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20년 9월 21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20년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전춘성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일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진안군 집행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자 하며 군민들 역시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아무 정책 없는 집행부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8년 9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가축분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예전보다 나아진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다만 의원의 군정질문에 검토하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답변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군의 축산분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환경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 번 우리군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의 다양한 원인중의 하나로 축산업의 발전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으며 진안군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축분뇨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우리군의 전체 축종별 가축 사육규모를 보면 한우 9천3백두, 돼지 6만9천두, 닭 4백6십만수 등 총 약 5백2십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800여톤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될 경우 공공처리시설 처리 가능량은 1일 210톤, 민간 처리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 가능량은 1일 178톤으로 관내 시설에서 관내 축분만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일 336톤의 가축분뇨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민간업체를 통해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처리하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관외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가처리하는 경우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토양에 살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켰고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여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토양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나 교반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이 부족하여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에 관내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진안군의 장기적인 처리방안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수질오염총량제는 금본A, 금본B, 섬본A, 섬본B의 4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허용총량을 초과하거나 지역개발할당량을 소진할 경우 지역개발이 중지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3단계 종료연도인 2020년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이행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곳은 금본B 유역과 섬본B유역으로, 금본B 유역에서는 T-P의 2018년 배출부하량은 192.167로 2018년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할당부하량에 비해서도 14.13을 초과하였으며, 섬본B 유역의 BOD의 2018년 배출부하량은 296.76으로 2018년 할당부하량 기준을 준수했다고는 하나 2020년 할당부하량 보다 63.28을 초과하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올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 2020년도 이행평가 최종 승인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개발행위와 개발협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역의 개발협의가 중지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게 돼 상당한 불편 및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일한 태도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시 단편적 대책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으면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진안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가 있고 금강과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발목 잡혀 우리군의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부스설치 및 상설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농촌지역의 가을은 우리 농민들이 땀 흘리며 가꿔온 농작물들을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이라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만, 정성을 들여 수확한 우리 농산물이 수해 및 코로나 19 등 경기불황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에 도시민은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거래 장터가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설 운영이 가능한 판매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구적이고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마이산 남부 주차장과 북부 주차장,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광장에 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이산은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마이산에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면 농가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관광객들에게는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주변에는 호성동, 송천동, 에코시티가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에코시티는 현재 약 8천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 위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면 로컬매장의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어 로컬매장과 직거래 장터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방식은 현재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되 코로나 19가 호전되면 상설 야외부스 설치 등 농민들 모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품목 다양화 및 관내 생산 농산물 확대 방안입니다. 전주 로컬푸드 1호점은 2019년 1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장한 효자동 로컬푸드 2호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 비해 90여 품목이 증가한 630여 품목을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자치단체 로컬매장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인근 전주나 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대체하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방안입니다. 농산물은 품질 좋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진안고원지역에서 재배된 고랭지 농특산물이기에 이를 제값 받고 판매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진안마이산 고속도로휴게소 하행선 장수방향 전망대에 ‘마이정 역사문화산책로’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 및 관광 등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역사문화산책로를 조성할 때 농특산물 홍보물도 함께 설치했다면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장수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전망대에 농특산물 홍보물을 추가 설치 할 것과 상행선 익산방향 전망대에도 진안군 역사·문화 및 관광 홍보와 더불어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진안군 홍보물을 설치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진안군 농특산물인 홍삼, 고추, 수박 등을 주력 품목으로 정하여 홍보한다면 극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생산된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농가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주시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첫째, 마이산 남부 주차장과 북부주차장,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및 상설 운영,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품목 다양화 및 관내 생산 농산물 확대 셋째,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를 위한 진안 마이산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 지하철역 등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 방안 등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향면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과 장수군 계북면 남덕유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양악 저수지와 안성에 있는 덕곡 저수지 물을 진안군과 무주군과 장수군이 협력해서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금 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호의 홍수 조절을 잘 못해서 용담호 하류에 있는 4개 군에 홍수피해를 입은 것은 인재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이 다른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진안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용담댐 물 관리에 관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폭우 전 295톤이던 방류량을 폭우 발생 후 2천9백여톤으로 늘려 진안 용담면은 물론 도내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등 댐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최고 454mm가 내리는 폭우 속에서 댐 수위조절 실패로 댐 상류지역은 진안읍 운산리의 파크골프장과 주천면 생태공원이 물에 잠겼고 금평마을 주민들은 혹시나 집에 물이 잠길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댐 하류지역은 용담댐의 대량 방류로 용담면 송풍리 노온마을과 감동마을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작 중인 농경지 26ha가 물에 잠기면서 인삼, 벼 등이 침수되는 피해상황이 발생했으며 용담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주택도 2가구나 물에 잠겼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용담댐 대량 방류로 금산정수장 도수가압장에 침수가 발생해 우리군 5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상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261.5m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나 7월 31일 0시부터 8월 8일 피해발생시까지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수위 확보에 급급하여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한 인위적 재난이 분명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용담댐의 홍수와 갈수통제 및 관리, 수문방류 등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번 피해에서는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질 동안 과연 진안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용담댐지사에서는 진안군으로 방류 관련 정보를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댐 방류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에 있는 지자체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용담댐과 같은 다목적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으로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안전은 진안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용담댐지사에 방류량 조절 등 홍수예방대책을 사전에 주문할 수 있었음에도 진안군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진안군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 발생시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간 사전에 조율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댐 운영과 관련한 대책과 추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모두가 잘사는 진안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질책과 격려를 통한 균형 잡힌 군정추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이어 집중호우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와 소통하여 상생의 열린 군정을 실현해 군민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이우규 부의장님,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과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진안을 지키기 위한 이우규 부의장님의 고심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강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은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는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은 군의 입장상 축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자가처리 또는 관내 재활용시설을 통하여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관외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바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군에서는 작년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발생량 1일 724톤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예측한 2025년 우리군 가축 사육두수는 6백만 마리로 이에 따른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800톤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은 자가처리, 위탁처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그 비율은 자가처리 19.2, 위탁처리 80.8퍼센트입니다. 자가처리 중 정화처리가 7.3, 퇴비와 액비는 11.9퍼센트이며 위탁처리는 공공처리시설이 32.8, 민간 재활용업체가 48퍼센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을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방안 용역에서 제시한 단계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일 100톤 규모에서 210톤으로 증설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로 추진, 110톤을 추가로 공공처리하고 2단계로는 2025년까지 우분연료화 1일 90톤 처리시설과 자원화 1일 60톤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총 15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가축분뇨 1일 발생량 800톤 중에서 360톤을 공공처리시설과 자원 또는 연료화 처리하고 나머지 440톤은 민간 재활용업체와 축산농가에서 자가처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리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시설 인근마을에 악취를 발생할 염려가 있어 악취발생을 저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듯이 가축분뇨 처리는 일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인근 마을주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고민속에서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인 만큼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장기계획을 시기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공공연료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연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염두 하면서 가축분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여 양날의 검이 아니라 축산업과 환경,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수호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을 우려하여 2021년 3월 25일까지 제도시행을 유예하고, 농가를 계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사제도의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작년 11월 의무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초기 신청자에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 및 문자발송,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숙방법 등 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부숙에 필요한 퇴비사나 스키드 로더와 같은 교반장비의 부족으로 자가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는 가축분뇨 교반장비 3개소 1천 9백만원, 퇴비사 8개소,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2회 추경에 5개소,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퇴비사의 경우 부숙도 검사제도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현행 250㎡에서 300㎡로 퇴비사 면적을 확대 지원, 퇴비부숙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연차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가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비사를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경우에는 마을 공동처리퇴비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악취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미생물 처리 방법 등을 교육,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도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퇴·액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전자시스템 입력관리, 부숙도 검사의뢰 방법 등 환경지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의무화 제도에 대한 컨설팅, 홍보 등을 추진하고 퇴비사 확대 지원, 교반장비 지원 및 임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2004년부터 4대강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수계 단위유역별로 환경부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은 금강, 섬진강 수계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목표수질을 준수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오염총량기본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목표수질을 연속 2회 초과하면 시행지역으로 관리되며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량 초과 시 추가삭감 계획 승인 전까지는 사전 행정절차인 환경청 개발 협의가 중지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3단계 기간으로 수계 네개단위 유역 중 일부유역에서 총인과 BOD가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시행계획지역에 해당되면서 매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금본A, 섬본A는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였으나 금본B는 총인, 섬본B는 BOD 할당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3단계 최종연도인 2020년도 이행평가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삭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 이행평가 시 할당부하량 준수 및 초과배출량 최소화를 목표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발사업 제재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할당부하량이 초과 된 주 오염원은 축산계 가축사육두수와 토지계 대지면적 증가이며 그중 초과량의 86퍼센트 이상이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금본B, 섬본B 단위유역에 대하여 축산계 사육두수 삭감대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크고 신속한 방안은 축사매입방안이며, 노후화되고 민원이 많은 축사를 대상으로 군에서 매입하거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입사업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삭감 방안으로는 강우전 흡입식 차량 도로청소, 돼지사육두수 액비저장조 모니터링 등 실시로 오염배출량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축산농가에서 허가된 사육두수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축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수계법에 따라 할당부하량 준수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육두수증가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매입방안과 가축 사육두수 억제는 단시간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군에서 축산업은 농가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입장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축분뇨에 대한 장기 처리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연료화 및 자원화시설을 준비해 간다면 배출 부하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삭감시설중의 하나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운산 인공습지를 비롯한 총 4개소를 운영 중이며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수계 부귀지구 하천은 올해 2회 추경에 상전지구 신전천은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섬진강 수계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시 삭감시설 및 비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오염 부하량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삭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초과로 인해 개발사업 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대책,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이 세 가지 군정질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처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은 의회와 협력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림축산업 분야 국 신설을 토대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농축업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관련 농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농가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농특산물 판매부스의 설치와 상설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품목 다양화와 지역 생산 농산물 확대, 농특산물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마이산 휴게소 내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와 상설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남부의 농산물 상설판매부스 설치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남부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판매부스에서의 공산품 판매 등을 이유로 상가 번영회에서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마이산 탐방객을 위한 쉼터 조성사업이 내년 조성이 완료되면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이산북부는 광장에 상설판매부스로 사용하도록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농가들이 자유롭게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5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7월부터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주차장에 상설부스를 설치하여 농가들이 직접 우리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품목 다양화와 지역 생산 농산물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8월달 기준 총 3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산업환경국장 주재하에 8월 27일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품목에 관한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읍·면에서 로컬푸드에 납품가능한 품목과 농가를 전수조사하여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설한 진안군 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 208농가가 농축임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그중 진안 농가는 195농가로 전체 농가의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중 3중 비닐하우스 지원과 하우스 내 난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4일에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와 직매장 납품 품목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결과 추가적으로 20농가에서 납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하에 로컬푸드직매장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더 많은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를 위한 마이산휴게소 및 서울지하철역 내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수방향과 익산방향 전망대에 진안 역사문학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장수방향 휴게소 산책로에 진안문인협회와 협의하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학과 관련된 작품 안내판에 설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익산방향 휴게소 산책로에 진안과 관련된 역사문학 작품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품 설치 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진안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군에서는 서울·전주권 LED 광고,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광고, 전주 시내버스, 택시 랩핑 광고 등을 통해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도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진안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댐 운영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해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사용료 등 예비비 예산 편성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은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18년 만에 최장기간 장마와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을 포함한 123억원이라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한 결과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공공시설 213억,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3억 총 236억의 피해복구금액을 확정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부터 8일간에 걸친 2차 집중호우 시 용담댐에서 8일 오전 11시부터 초당 700톤에서 2,900톤으로 방류량을 확대하여 용담댐 하류 금강 제방이 붕괴되어 용담면 정주뜰 농경지가 26ha가 침수되는 등 14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용담댐 방류 확대를 전달받은 즉시 대피명령 재난안전문자를 2회 발송하고 감동마을 22세대 30명의 주민들을 면사무소에 대피시키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8월 18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과 용담댐지사장이 우리군에 방문하였을 때 진안군 피해상황과 주민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부실한 댐 관리책임 및 피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방류에 따른 주민 안전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방류로 인한 피해원인 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뉴스에 환경부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인삼농가 등 농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담댐 방류량 결정은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의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군에서는 지난 7월말 1차 집중호우 시 용담댐 저수율이 88퍼센트에 달해 진안읍 언건마을, 주천 금평, 성암마을 등이 호우피해가 예상되어 용담댐지사에 유선으로 방류를 요청하였으나 댐측에서는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의 협의·결정이 있어야 방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전 방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담댐 수문 개방 시 사전에 구체적인 방류 일정과 방류량을 유선 및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댐지사와 진안군이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하여 사전에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