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15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신갑수, 정옥주, 김민규)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신갑수, 정옥주, 김민규)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전춘성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군에서 설치한 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 2만5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천7백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인은 단순히 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 이르거나, 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로 어르신이란 말에는 존경과 높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대체 명칭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어르신’이란 용어를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행정기구 명칭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이란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57개 자치단체 총75개의 자치법규에서도 노인 대신 어르신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2016년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에서는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친숙하고 정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좀 더 발전시켜 행정기구와 자치법규, 행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문서와 행사에서도 어르신이란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중인 야외운동기구는 166곳에 515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장 나고 녹이 슬어 방치된 운동기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운동기구는 미관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유난히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설치부서가 다양하고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치 부지에 따라, 혹은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했느냐에 따라 설치부서가 다르고 설치한 후에는 읍면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읍면에서는 직접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등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들여 설치한 운동기구들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군 시설공원사업소를 총괄부서로 해당 읍면을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정기적인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조사로 파손된 운동기구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진안군의 관리 소홀로 인해 더 이상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여느 해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농민들에게는‘시련과 역경의 해’라고 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태풍이 한반도를 급습하여 우리 군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재해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진안군의 피해금액이 24억원이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 서리, 우박, 대설 등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을 내습한 집중호우는 피해액 123억원, 복구액 236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주택 29채가 4천6백만원의 침수피해를 입었고 1,361농가가 인삼, 벼, 고추 등에서 597ha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13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 양봉 1,632군, 염소 24마리, 종계 600마리 등 가축도 폐사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추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재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기준에 못 미쳐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국지성 폭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호우피해는 50ha 이상일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고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기준령에서 정한 국고지원 피해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진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해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안군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큰 수해로 인한 좌절감과 고통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군민들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고 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은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해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는 우리 진안군이 당면한 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며 우리군의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대책과 대안을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인구추이를 볼 때 인구는 2017년에 26,271명에서 2019년엔 25,697명으로 매년 약300여명이 줄어들은 반면 65세이상은 8,309명에서 8,613명으로 80세이상 노인인구는 2,473명에서 2,749명으로 매년 150명정도 늘어나고 있어 진안군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처한 고령화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관론적인 군 소멸론과 맞닿아 매우 암울하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최근 진안군이 처한 인구지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있어 매우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자료를 보면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가 질문에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녀수에 대해서는 현행인구유지의 기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 2명이 50%이며, 3명 이상은 23.5%로 나타났고 1명은 19.4%, 무자녀도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3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수준임을 볼 때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그냥 기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이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대비하는 장기계획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부터 3개년동안 인구유입관련 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결혼장려금으로 기획감사실은 2019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선 농업인에게 2018년부터 시행하여 31명에게 6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및 임신축하금으로 1,319명에게 13억6천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4년 5월 진안군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임산부 및 여성들이 전주권 병원진료의 불편을 개선하였음에도 연도별 출산자 수를 보면 2013년도 221명, 2014년에서 2017년도는 183명에서 155명이고, 각종 지원금을 지원한 2018년 이후에도 162명, 155명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인구감소에 대응해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중인 결혼장려금의 경우는 22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갔지만 관련조례가 대상을 미혼남녀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재혼자와 베트남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원금액과 내용이 타지자체의 운영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출산 친화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의 미래인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지역의 중심축인 청년층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인구 통계자료를 볼 때 현 조례상의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인구수가 2018년 4,501명, 2019년 4,314명, 2020년 6월 기준으로 4,120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계층인 청년층이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음을 예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우리군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 살아가는데 모티브가 되기 위해 청년과 관련된 조례에 청년들의 활동공간 등 진안의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기위해 여러 측면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진안군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우리군 청년들이 기댈 수 있도록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군의 엔진격인 청년층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 진안군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진안군민들의 복지와 진안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암울하고 힘든 터널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또한 여전히 이겨내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명칭, 시설명,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을 어르신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용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며 나이든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처럼 노인과 관련된 법률, 사업등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명칭, 시설명, 조례 등에서 노인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현황조사 결과 행정기구 명칭, 시설명, 조례 등에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군은 부안군 사회복지과에서만 노인복지팀 명칭을 어르신복지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거나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지혜를 갖추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든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명칭을 어르신복지팀으로 변경하고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단계적으로 명칭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르신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고하여 어르신이라는 명칭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외운동기구의 처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군 전체 130개소, 445대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었고 2020년 상반기에 36개소 70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166개소, 515대의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운동기구는 읍면에서 운동기구 목록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공원사업소는 통합자료를 기반으로 관내 전체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파악한 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운동기구 설치 완료 후 누락되는 야외운동기구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야외운동기구 현황 목록이 완성되면 읍면, 마을별 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일괄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설공원사업소는 총괄부서로 읍면은 관리부서로 지정하는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 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사유시설과 농작물 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농가에서 피해를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필지마다 확인을 거쳐 재난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결과 피해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50ha 이상, 서리, 우박, 대설로 인한 피해는 30ha 이상, 농업시설 등 피해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국고 지원이 됩니다. 행안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는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농가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지원 조례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자체복구계획 수립 후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농가에게도 345건, 6천 4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피해에 비하여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농업 피해에 대하여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제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과, 고추, 벼, 인삼 및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등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이 마련되어 있고 재해보험의 기본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퍼센트인데 우리군은 2019년부터 군비 비율을 30으로 상향하고 자부담은 20에서 5퍼센트로 낮춘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 혜택 경험도 없어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례로 우리군 보험료가 5억원인데 비해 인근 장수군은 여섯배에 가까운 29억원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9월초에 농협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항목에 우리지역 특작물인 노지 수박이 포함되지 않아 품목 추가를 건의한 상태이며 이후에도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농가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연재해 시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대비한 우리군의 인구 및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인구감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계획, 현재까지 추진한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인구유입정책마련, 진안의 미래인 청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계획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도시 전출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침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관리사업으로 4대 분야 39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지원사업, 멘토멘티 지원사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수도권을 방문하여 박람회에서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현상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결혼·출산·양육 관련하여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인구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한방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7733부대 1대대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산, 교육, 귀농귀촌,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지역 맞춤형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신규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안 살기 정착 시스템을 마련하여 1단계 게스트하우스에서 1주일 살아보기, 2단계 빈집 및 펜션을 활용한 한달 살아보기, 3단계 체제형 가족농원에서 1년 살아보기와 같이 진안 살기 정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완공되면 청정자연 데미샘 및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진안에서 건강한 도시민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 홍보하여 진안 알리기에 한 발 더 다가가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우리군에 전입한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구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늘리고 유출은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진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지원금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미혼남녀만을 지급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혼자와 결혼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관내 산부인과 개업 시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민간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2014년도에 2억여 원의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진안군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도 매년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 국비지원 시 보조금 비율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의료원 국립화에 대한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도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진료 및 이송지원비 지급 등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 2019년도 합계출산율 1.69명으로 전국 4위, 전북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2018년도 1.77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우리군의 출산율은 전국 0.92명, 전북은 0.97명인 것에 비해 다른 지역의 출산율 대비 2배나 높게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및 출산장려금 인상 등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공립 2개소를 포함한 총 6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예산 1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정원 306명에 현원 202명이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224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7세 미만의 아동 842명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연간 10억 2천 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2016년 11월에 개장하여 2020년 9월 현재 356명이 회원에 가입하였고 347종 752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 실적은 총 1만 9천 9백여건, 연평균 6천 6백여건의 장난감을 대여 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17년 12월에 개관한 부귀 어린이 놀이터는 67명의 아동이 등록하여 매일 열명 이상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안천면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축하여 방과후 아동 보호,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놀이정보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의 미래인 청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적인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 청년정책은 진안군 청년 인구의 관외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진안군에 정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몰 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재지원·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진안군에서 청년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청년미래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회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 18세부터 39세까지인 진안군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고 진안에 정착하여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년활동가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군에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신갑수, 정옥주, 김민규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9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