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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4회-제3차-본회의-2020.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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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23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진안홍삼과 진안고원 청정자연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팀들은 해마다 비시즌이 돌아오면 다음시즌 준비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환경조건의 경기장을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전지훈련 장소로 해외가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해외보다 저렴한 국내 전지훈련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고 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출국을 꺼리는 상황에서 국내 전지훈련장은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 한해 8회에 걸쳐 역도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한바 있는데 진안군 역도부는 2015년 4월에 창단되었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창단된 후 금메달 61개를 포함하여 총 12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진안의 인지도를 높인 효자 종목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역도훈련장을 조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역도인에게 전지훈련장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은 역도훈련장 외에도 축구장 10개소, 실내체육관 7개소, 야구장, 골프연습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총 43개소의 다양한 분야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9개소의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활용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한다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 특산품인 진안홍삼은 국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안고원의 자연환경과 스포츠 인프라, 우수한 건강식품을 고루 갖춘 진안군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체육관련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TF팀 운영입니다. 체육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TF팀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지역적 특성, 환경 요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전지훈련 종목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 홍보, 유치, 지원까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서 한번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계속해서 우리 군을 찾을 수 있게끔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지훈련이 반드시 정식 규격을 갖춘 시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종 전국규모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팀들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전지훈련을 진행한다면 대회 개최지의 경기장 여건이나 기후환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전 연습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국제 규격에 적합한지 또는 체육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기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설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샤워시설, 세미나실 등을 갖춰 진안을 찾는 선수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전지훈련 선수단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군이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선수들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삼빌, 진안고원 치유숲 등의 시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읍면의 펜션 등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도 매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다수 개최한바 있지만 보통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1~2일정도면 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선수들이 진안을 찾아오고 경기장 인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장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간다면 향후에도 진안의 관광객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안전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지형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년 사이 개채수가 급증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가 주변까지 내려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포획틀과 전기울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획틀은 201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6곳을 지원하였고 전기울타리와 태양광울타리는 최근 5년 동안 각각 53개소와 119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윤형울타리, 능형울타리, 방조망, 그물망 등을 100개소에 지원하였는데 그 중 차단효과가 제일 높은 전기울타리는 낮은 전압을 고압으로 변환해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발생시켜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원리로 효과가 확실하여 농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설치가 쉬워 개인이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설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장마철이나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누설전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농업의 특성상 물이 묻은 손과 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전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31조에 따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절연변압기와 차단기 등 안전장치와 경고판 등을 부착해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많은 농가들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경북 상주시 30대 여성과 전남 영광 70대 남성을 비롯하여 진안군에서도 60대 남성이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전기울타리와 달리 개인이 직접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업용 전기를 연결한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파종기와 수확기에 운영 중인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울타리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농장은 우리군에만 해도 수 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진안군에서도 관내 설치된 전기울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안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전기울타리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전기시설의 설치는 자칫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을 일정한 간격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는 여러 개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야간시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는 전원을 끄고 야간시간대에만 전원을 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사고 없는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제2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규약의 개정으로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근거 마련, 회계의 통일성 확보 등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조직진단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용역이 완료된 후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그 개편안에 따라 추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우리군 읍·면 행정과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장단점 등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관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조정이 가능해지고 재난 상황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가족 및 다문화가족에게 임신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편안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 가족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발달장애인과 다른 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면서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에 대해 반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적극 행정 및 주민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진안군통합체육회의 명칭을 진안군체육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통합체육이란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부르는 의미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통합체육회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안 제4조제16호의 진안군체육회를 당초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진안군통합체육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9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접도구역으로 교통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설치하여 농산물 유통여건 개선 및 이용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간이집하장을 이전함으로써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정차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며 농산물 집하·보관 등 물량조절이 용이해져 농업인들의 소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목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종류를 늘려 군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용이 간편해짐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 세대별, 계층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위원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민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관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민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관순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8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 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국·실·과·소장, 출연기관인 진안의료원장과 홍삼연구소장, 필요시 읍·면장과 담당팀장까지 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군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정옥주 의원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 7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6억 2천만원 증액된 4,858억 2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53억 1천만원으로 22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4억 8천만원으로 3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4,858억 2백만원중에 5개 사업, 1억 5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4,856억 4천4백8십1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인지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반가공식품 가공공장 HACCP시설 설치는 생산량, 판매량 등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 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공사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주차면 확보가 부족한 상태로 위치 등을 재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금일몰제에 의해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기금조성액은 124억 4천 4백만원에서 111억 6천 4백만원으로 변경조성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노인복지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증감,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사료되나 본예산 때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세심히 검토 후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이 감되어 계상된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미흡했을 수 있다 사료되므로 예산편성부터 사업추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일간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늘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며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에 더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의 위협보다도 더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군민들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국가는 형성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한 철학자가 100년 전에 남긴 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노력으로 국가의 생명을 미래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관계로 추석까지 무증상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추석은 가급적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만큼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따뜻한 정 많이 나누시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며 내외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전춘성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