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5회-제1차-본회의-2020.11.09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10시 03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정례회는 이우규, 신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7일 제출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9일 의원발의 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제출된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준열 의원님의 삼의당과 담락당 부부시인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와 신갑수 의원님의 우리 군 가로수 정책 및 관리방안 김민규 의원님의 진안군다운 청년지원 정책 요구와 정옥주 의원님의 마이산 관광 활성화 방안, 박관순 의원님의 자연·사회적 및 코로나19 등 국제적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자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과 신갑수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삼의당과 담락당 부부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의당은 1769년 남원 서봉방에서 출생하여 18세 되던 해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출생한 담락당 하립과 혼인하였고 33세에 진안 마령 방화마을로 이사와 거주하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친 조선시대 부부시인입니다. 삼의당이 일생동안 남긴 작품으로는 시235수가 전해오고 있으며 한국한시 여류시편에는 삼의당의 시 59편이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여류시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로 삼의당이 조선시대 어떤 여류시인보다도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락당 하립은 삼의당의 남편으로 삼의당과 함께 부부화답시라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활동으로 조선시대 부부시인이라는 상징성 또한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콘텐츠입니다. 삼의당과 담락당 부부가 비록 남원에서 출생했다고는 하지만 진안으로 이주해 온 후 인생의 중기와 말기를 보냈고 이 기간 동안 부부의 작품세계는 문학적으로 여러 특색 있는 작품이 나왔으며 시정과 시의 세계가 훨씬 세련되고 성숙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생거터, 부부 묘소, 만취정, 부부시비와 명려각 등 삼의당·담락당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우리군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삼의당의 문학적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지역에서 조차 삼의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진안군 역시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이산 남부에 위치한 부부시비의 모양이 전승비나 위령비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시인을 추모하는 정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부부시비가 노후화되고 시비에 새겨진 한시 중 일부 글자에 오류가 있어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 여러 문화유산 중 부부시비와 생거터 단 2점만이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2017년도에 실시한 삼의당·담락당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후에도 삼의당을 활용한 이렇다 할 특별한 문화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보물 제165호로,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인 초당동 고택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을 건립하여 두 남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삼의당의 출생지인 남원시에서는 매년 삼의당의 출생일인 10월13일을 기념하여 시낭송 및 시창작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 가칭 삼의당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삼의당 기념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류작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타 시군과는 대조적으로 출생지가 진안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군에서는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의당·담락당 부부시비, 명려각, 부부묘소 및 생거터, 만취정에 대한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할 것과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부부시인의 다양한 작품을 책 모형의 시비로 제작하여 부부시비와 명려각 부근에 전시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부부시인과 관련된 시설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부부시인 묘소와 만취정을 우리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부가 거주했던 고택을 복원하고 진안문학관을 건립하여 우리고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문학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삼축제와 연계하여 마이산 부부사랑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리며 축제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학체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부시인의 시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마이산, 내동산, 마령평야 일대를 문학 벨트로 조성하여 문학과 문화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 눈앞에 있어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삼의당 이라는 훌륭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삼의당은 우리의 역사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부부시인인 삼의당·담락당의 다양한 작품과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군 고유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가로수 정책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 앞을 비롯하여 도심 곳곳에서 가로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 구조물로 된 도심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공기정화와 소음완화는 물론 군민들에게 때로는 쉼터 역할도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다양하겠지만 그 곳의 풍경과 운치를 말할 때 가로수는 항상 함께하고 있고 여행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동안 진안군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히 식재하고 가꿔온 결과로 118개 노선 320km에 벚나무, 이팝, 단풍나무 등 6만8천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매력을 뽐내며 사진촬영, 드라이브 코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이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세먼지 절감이나 환경정화 등 큰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주변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입니다. 진안군에 식재된 가로수 중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는 나무뿌리가 옆으로 뻗는 수종으로 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럭에 요철을 발생시키고 도로균열을 일으켜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가 인근 농경지까지 뻗쳐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나무 그늘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민들이 땀 흘리며 가꿔온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조성 당시에는 주변도로와 농경지 등 종합적인 고려 없이 벚나무가 보기에 좋아 많이 심었을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는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눈에 띄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피해가 적은 수종을 선정하여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예찰로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진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단근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는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종 선택부터 생장까지 경관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멀리 보고 장기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주변 경관정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에서도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인파가 몰리지 않는 장소를 찾아 떠나는 비대면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잡아 차로 멋진 가로수길을 드라이브하며 주변 경치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경관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천의 구봉산과 운일암반일암만 보더라도 독특한 산세 9개의 빼어난 봉우리와 울창한 수풀에 둘러싸인 바위들이 절경인데 깔끔하게 정비되지 못한 잡목들이 어지럽게 자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광객의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군 대표 가로수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로수는 규격과 수형이 제각각인데다가 말라 죽고 병들어 죽어 보식이 되지 않은 채 중간중간 비어있어 보기가 흉합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에 잔가지나 쓸모없는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커브길이나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관리 소홀로 인해 잡목들로 뒤덮인 가로수는 없는지 영양부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로수는 없는지 고사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등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정비로 심어진 나무를 잘 돌보는 것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민들에게는 쉼터의 역할을 하는 매우 귀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가로수의 소중함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진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과 신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갑수,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사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 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진안군수전춘성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