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5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예산안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예산안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민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진안군의 2020년 청년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실직자 생생지원사업, 청년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전부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창업관련 시설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생계비로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청년사업장의 시간제 인력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청년의 수가 미미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오쿠타마 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젊은 층 인구유입 정책을 펼쳤고 그 중심사업으로 빈집은행 제도를 운영하여 임대·매매 대상 빈집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일반용과 젊은층 정주용으로 구분, 외지인과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응원 보조금제도를 신설하여 젊은층이 관내 빈집을 사거나 증·개축하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이주 할 경우 통근 교통비, 보육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촌지역의 빈집 활용 및 젊은 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경우는 귀향청년 지원사업으로 귀향 청년유턴정착장려금,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화재보험 지원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의 인구감소 현상을 멈추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증가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정책을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진안군민의 진안청년을 위한 진안청년에게 다가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기성세대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며 지방소멸위기는 청년이 해결책입니다. 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없다면 저성장과 침체의 굴레는 더 크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살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진안이 산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를 볼 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군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마이산뿐만 아니라 원연장 꽃잔디마을,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장산 및 데미샘자연휴양림, 진안고원 치유숲 등 자연속에서 힐링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산약초타운, 홍삼스파 등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 된 문화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이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안군에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이산 관련 포토존 개발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되기도 하고 인증 샷 한 컷이 그 지역의 관광객 숫자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이산 내에 마이산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으면서 젊은이들까지 좋아할 만한 특색 있는 포토존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이산 조망 8개 거점지인 운장산, 구봉산, 지장산, 부귀산, 천반산, 덕태산, 내동산, 대덕산 정상부에 전망 포인트를 조성해 마이산의 경관을 조망하고 신비로운 인증 샷을 남길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마이산 북부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 하면 탑사를 떠올리는데 탑사에서 끝나버리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이산 북부 관광 코스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에 마이산 북부를 크게 일반인 코스와 등산객 코스로 구분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일반인들을 위한 코스로 미로공원에서 시작하여 연인의 길을 걷다 마이산 조망이 가능한 팔각정자에서 인증 샷을 남기고 천왕문과 은수사, 탑사를 둘러보고 돌아와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을 관람하고 산약초 타운 및 홍삼스파에서 힐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며 노약자 및 유아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의 길 중간지점에서 마이산 조망이 가능한 팔각정자 노선을 개발 확장한다면 마이산 북부의 훌륭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등산객 위주의 코스로는 산약초타운의 능선을 거쳐 외사양 뒷동네 등산로와 사양제 저수지 옆 산 아래를 지나 물탕골을 거쳐 암마이봉을 우회하며 세계 최대인 타포니 현상을 감상한 후 탑사와 은수사를 거쳐 숫마이봉을 우회하여 내려와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을 관람하고 홍삼스파에서 힐링하는 코스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셋째, 마이산 힐링 관련 테마가 있는 탐방로 개발입니다. 마이산의 탐방로는 코스마다 특색이 없어 진정한 힐링체험을 위해서는 15개 탐방로를 코스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정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별로 다른 수종의 나무로 갱신하여 가문비나무 코스, 자작나무 코스, 단풍나무 코스, 자귀나무 코스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산에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감히 사유지를 매입하여 군유화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 맞은편 레저용지 역시 개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마이산 종합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토지를 우선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이산의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마이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민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준열 위원장님께서 빙부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각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사랑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홍삼연구소,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료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심의시 출연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 분위기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장학숙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숙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사생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장학숙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묘지 사용 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임에도 본 조례에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의 식품·위생 등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상태 개선, 친절도 향상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업체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며 정비된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회관 등 주민쉼터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중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쉼터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마을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간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사후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민원해소 및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목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항 신설로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항목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 예산안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예산안, 제15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전춘성 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바람과 여론을 대변하여 군정에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가 취임한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으며 50일 가까운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덕분에 정부에서 우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지원금을 받게 되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하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 뛰었던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 오고 계신 우리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시련은 계속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은 재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는 변화하는 진안군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노력이 다양한 군정 분야에서 풍요로운 진안, 행복한 진안, 모두가 잘사는 진안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3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9억원, 우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원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며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제공, 아토피 치유마을 준공 등 차별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실시간 기상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시간 반응을 살피고 군정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다양한 노력들이 대한민국 행복지도 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 평가에서 전북 1위, 전국 6위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의 활력과 변화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 산업 다변화와 정체 등은 국가 위기이자 지역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진안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한국형 뉴딜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제와 환경, 복지 등 전 분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반영한 분야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람중심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구축, 청정환경 기반 미래진안 신산업 발굴육성, 군민과 소통하여 공감하고 신뢰받는 군정추진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품목을 확대하고 진안형 농축임산물 통합브랜드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축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판매에 이르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행복상품권 페이백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진안고원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K-뉴딜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신성장동력으로써 농산촌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일부 뉴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진안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전국 농산촌 지자체들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을 진안형 뉴딜사업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업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맞춤복지로 진안의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개원하여 치매안심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일자리 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꾀하고 여성토론회 운영을 통해 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기 엄마 등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희망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지역소멸위기에 대처하는 진안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2천여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단계별 맞춤형 공모사업,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방과후 학습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교육포럼 개최하여 진안형 미래지향 교육모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청년인재육성은 청년들이 진안에 정착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상호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고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성인문해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에게 각종 자격증 취득 시 응시 수수료 등을 일부 지원하여 진안사람 1인 1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힐링 명품관광을 만들어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관광은 산업 다변화의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써 지금까지 구축한 관광인프라에 치유와 힐링, 건강산업을 융합한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2022년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준공되면 진안고원 치유숲, 홍삼스파, 산약초타운, 부귀 편백숲 등을 연계한 진안형 힐링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천혜자연과 비경을 담은 힐링드라이브코스 조성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힐링 명품관광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착공에 들어간 진안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대규모 숙박단지의 유치 등 내실 있고 알찬 결과물을 만들어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행정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군민 중심 업무처리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현장 중심 열린군수실 운영, SNS 활성화 등 군정 소통채널을 다변화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열린 진안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군민중심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행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활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 운영,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도입하여 일사천리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소비자인 군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속에 세계대전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진안은 확진자가 한명도 없는 감염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로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나누어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 감염병과 재난을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군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합동·자체 안전점검 실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리 군 예산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그 동안 각종 지표 및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복구 사업 등 정부예산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분이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복·유사사업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신규사업 등은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생활예산과 일자리 창출, 각종 재난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대비 3.47% 증가한 4,50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4천억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 및 수해등 각종 재해로 위축된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3% 증가한 4,009억원 특별회계는 25.07% 감소한 499억원이며 기금은 1.61% 감소한 14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 증가한 277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코로나 발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1.2% 감소한 1,994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하여 45억원 증액된 10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및 공익직불금 등 270억원 증가한 1,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0억원, 주민생활민원 및 가로등 관리에 4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역 및 지구 정비에 33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82억원과 2020년도 8월 수해복구 사업에 81억원 등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지원에 6억원,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에 22억원,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18억원, 진안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15억원 등 2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전기차 구매지원에 13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29억원 등 23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229억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71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23억원과 청소년 복지사업 16억원 등 77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육묘지원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 등 1,227억원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농림축산업인들께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8억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보상에 9억원 등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7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19억원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7억원, 도시계획 시설 관리 및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27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지적재조사사업 7억원 등 9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33억원이며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대규모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인해 연차별 국도비 등 배분액 규모가 줄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7억원이 감소한 499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2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등 연차별 배분액 감소로 금년 대비 39억원이 감소한 13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에 5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원에 21억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연차별 배분액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34억원이 감소 된 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5천만원이 증액된 58억원이며 수몰민 및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해 2021년에는 5개 기금의 운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4억원으로 2021년 수입액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이며 지출액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22억원으로 2021년도말 119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심사 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가 진안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기 전망도 불투명하여 열악한 지방세의 세입구조 등 재정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K-뉴딜 추진,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 정부의 재정 확장 편성 기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현안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009억원,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약3.47%가 증가하였습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2021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간 군정을 통해 이룩한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하는 농산촌 도시로 완성해 가는 것이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성원과 더불어 2만5천여 군민이 함께 한다면 2021년 신축년에도 우리 진안의 희망찬 미래를 다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는 수적천석을 군정을 이끌어 나갈 사자성어로 삼고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뚫는 자세로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진안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21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