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7회-제1차-본회의-2021.03.09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7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9일(화) 10시 08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월 22일 제출된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월 25일 제출된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월 24일과 25일에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3월 4일 제출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일 의원 공동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른 김민규 의원님의 “각종 건축공사 업무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신갑수 의원님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방안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민규 의원님과 신갑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건축공사 업무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센터와 가족센터 건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4개 부서에 8개 사업으로 33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부터 발주, 완공까지 각 사업의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계로 어르신일자리센터와 가족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해당 부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은 전문 직렬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건축공사 시행 시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시공의 가능여부나 산출내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렬이 아닌 경우 설계도의 단가산출이나 적정여부 등 관련 지식의 한계로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타 부서에 공사감독관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타 부서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이나 건축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직원들은 공사감독관 선임에 난항을 겪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사감독관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포함하여 요청받은 공사의 감독까지 해야하므로 업무가 과중되어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근 무주군의 경우 시설지원팀이 각 사업부서의 시설공사 업무를 지원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공사 계획과 예산편성까지 추진한 뒤 설계부터 감독, 준공까지 공사 진행의 전 과정을 시설지원팀에서 지도·감독하여 사업진행에 막힘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더욱 전문적이고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운용가능한 인력현황을 판단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초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각 부서의 건축공사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하도록 하거나, 각 부서의 소관 국에서 국 소관 건축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공사감독관을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감독관으로 지정이 되면 본연의 업무에 공사감독이라는 추가 업무는 담당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평이나 인사가점 등 혜택이 있어야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지침 등 건축공사업무를 맡은 사업담당자가 전문직렬이 아닌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은 진안군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군청 내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의 운영이야말로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갑수 의원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정인이 사건, 열 살 조카를 물 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부부 사건,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모 사건 등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어른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28건으로 늘어났으며, 조사결과 이 중 27건은 아동학대로 판명되었습니다. 전체인구 2만 5천여명, 그중 만18세 미만 아동은 2천 5백여명인 작은 농촌지역에서 한 해 동안 아동학대가 27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과 우리 군도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1년 10월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담공무원과 함께 전담요원을 최소 2명 이상 함께 배치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한까지 채 7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1명의 전담공무원 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즉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당장 배치된다 하더라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전담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경험 등 체계적이고 충분한 전문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잦은 인사이동은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지급, 근평 가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출동,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 사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학대 아동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내에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아동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민간 아동보호시설을 확보하거나, 일시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시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기의 사소한 행동들이 심각한 아동학대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보육시설이나 학교 장기결석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명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이상 언급한 사항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여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민규 의원님과 신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갑수,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민규 의원님을 선임하고, 하태식님, 성양호님, 서기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성 강화와 지역고용 증대효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와 지자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고향에 대한 인적교류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행정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자치의식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대한 진안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제정촉구를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5명)

  •    진안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농촌환경국장배완기
  •    안전환경국장박태열
  •    기획감사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현우
  •    농촌활력과곽동원
  •    산림과최용주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관광과장문병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