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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1차-본회의-2021.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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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12일(월) 10시 11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신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 3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제26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박관순, 김민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미 2021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3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204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의 36.7%를 넘어서 세계 1위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노인 돌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용 제한 등 마을 주민들간 왕래가 저조하고 감염 우려로 인해 타지역에 사는 자녀들과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 및 바이러스의 변이로 영원한 종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중장년층 1인가구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홈카메라나 동작감지센서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작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나 근처 복지센터 관계자에게 구조요청 신호와 상황을 전송하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위치공유가 가능한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종을 예방하거나 심박, 호흡을 통해 활동량을 감지하고, 인공지능 AI스피커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동무는 물론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타 지역의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데 걱정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성인문예교실, 초중고 검정고시반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수강생들은 대부분 50~60대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나마 교육의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강사분들 또한 이분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주2회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업료 인상 없이 주5일 이상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검정고시에서 합격하여 일반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을 위한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배움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해진 수업 외에 추가수업은 재가복지센터의 사무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 중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고민과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뜻깊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진안을 나타내는 대표기관이자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진안군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지역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능이나 역할이 단순한 기관이나 행정업무 위주에서 탈피하여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대민업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청사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차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부서들이 분산되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안겨줌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져 공공청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 청사는 37년 전인 1984년도에 연면적 3,963㎡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사무공간 확장을 위해 1998년도에 연면적 1,386㎡ 지상3층의 후청사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조직은 계속해서 개편·확대되어 왔고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과 공직자 수의 증가로 군 청사 내의 사무실이 포화상태가 되어 한 사무실을 두 개의 과가 나눠서 쓰는 등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청 소속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등 4개 부서와 관광과, 상하수도과는 농업기술센터와 관광센터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이를 모르고 군청에 처음 방문하는 주민들은 두 번 걸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산림분야의 민원서류 같은 경우 본청의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를 한 뒤 민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 방문하고자 할 때나, 우리 군에 귀농하거나 귀촌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신축부터 농업과 관련된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알아보고 처리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청사현황을 유사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장수군의 경우 2018년도에 청사를 신축하여 연면적 12,644㎡로 우리 군의 2배 규모이며 임실군 또한 우리 군의 2.5배 규모인 연면적 15,200㎡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군은 면적에서부터 턱없이 협소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른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명 미만의 청사 기준면적은 7,525㎡로 우리 군 6,182㎡는 표준 기준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대민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사무공간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청사건립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이라도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사신축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 입니다. 부안, 장수, 익산 등은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청사 신축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와 진안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의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군정업무와 더불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군민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2018년 4,000억 규모를 달성한 이후 2019년 4,293억원, 2020년 4,349억원, 2021년에는 4,56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하위인 6.82%로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가, 현안사업 추진 등 지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수요에 맞춰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실정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선정,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각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진안군 발전과 지역현안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1,479억원, 2020년도 910억원, 2021년도 1,172억원으로 국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감소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 국비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국비 외에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국가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 등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중에 있는 사업은 55건에 국비 1,881억원으로, 5월은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기재부에 제출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중앙부처, 전라북도,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은 올해 1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중앙부처 인맥관리, 사업부서 정치권 공조활동 등 국가예산 확보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공모사업 선정 노력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등 타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도·국지도·지방도 개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우리군 내에서 실시되는 대형사업 역시 우리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확보한 국가 예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우리 군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난 달 30일 진안군의회의원 일동은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군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보룡재의 개선을 위한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주·장수·완주군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진안군 국가예산 현황 및 2022년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현황은 어떠한지와, 올해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타 기관에서 수행중인 우리 군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예산 확보액은 얼마인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일상적으로 교부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액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및 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사무소 개소 후 지금까지 국가예산확보 실적과 앞으로의 세종사무소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국가적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저와 600여 공직자는 풍요롭고 모두가 잘사는 진안건설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질문과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께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홈 카메라를 활용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25,252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8,957명으로 전체인구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독거 어르신 수는 3,282명이며 어르신 돌봄인원은 1,006명으로 어르신 돌봄 대상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46명 모두에게 활동 및 화재를 감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상황실 등에 자동으로 구조요청이 되는 응급 안전안심 장비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돌봄 대상자 중 아직 보급받지 못한 400여명에 대하여는 연 200명씩, 2년 안에 보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이 홀로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치공유 스마트밴드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고 치매환자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람이 전송되는 치매체크앱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치매환자 실종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치매체크앱이 지정구역내에서 실종을 예방하는 장치라면, 배회감지기는 GPS를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회감지기는 보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I 스피커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마을회관이 폐쇄되고 가족과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지내면서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AI 스피커나 돌봄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 어르신 인구가 많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 예산확보 등 여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비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기업 등의 후원처 발굴, 자체예산 투입 등 다각적이면서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AI 스피커나 돌봄로봇을 보급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걱정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스마트 홈 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홈 카메라 설치 및 관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독거어르신 중 본인과 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는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 홈 카메라를 구입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거어르신은 월 2~3만원의 인터넷 사용료가 발생되므로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망을 설치한 후 스마트 홈 카메라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의 신체·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1년 교육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역주민의 자기개발과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하여 창작공예공방, 보건소, 여성일자리센터 등 시설들을 활용, 14개 강좌를 개설하여 139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17강좌에 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중등과정, 오후에는 고등과정의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 중이며 총 11분의 어르신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에서 진행하는 회의나 각종 행사로 간혹 공간사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학구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불편함 없이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반 여건상 프로그램별로 별도 건물을 건설하여 전용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은, 군민자치센터 2층 평생학습 공간을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통팔달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전용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분산된 청사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청사는 1984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을 비롯, 화장실, 민원봉사과 리모델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나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로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분산된 청사 운영, 민원인 불편, 주차공간과 회의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사건립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 건립은 500억원 내외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함에도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자체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기금 조성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계획 검토 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신청사 입지 및 구 청사 활용방안,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민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국가예산 확보현황과 계획, 타 기간에서 수행 중인 사업현황, 세종사무소의 역할과 전망 등 국가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 군 국가예산확보 현황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타 기관에서 수행 중인 2021년도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예산 확보현황은 총 3,561억원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 43억원, 동향면과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각 40억원,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16억 7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1억 6천만원 등 총 1,47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모사업, 특교세 등 노력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은 53개 사업, 999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44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9억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18억 4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설치 12억 5천만원 등 총 910억원이며, 신규사업은 44건, 537억원입니다. 2021년도는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155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원, 진안군 가족센터건립 46억 8천만원,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8억원 등 총 1,172억원이며, 신규사업은 37건, 886억원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연도별 국가예산 확보금액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예산 감소액은 약 570억원으로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태정 국도개량 사업비 증액분 180억원과 진안-성수 간 도로건설 사업비 299억원이 2019년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국책사업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액이 없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 국가예산 중점확보분야인 관광, 지방하천, 산림분야 등의 대상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되는 등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감소하여 국가예산 확보금액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매년 연초에 전년도의 국가예산확보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공모사업 등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타 기관에서 수행 중인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기관 수행 사업의 총예산은 1,518억원으로 이중 국책사업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이 853억원, 299억원을 투입하는 진안-성수 간 도로건설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수행중인 사업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41억원, 데미샘 자연휴양림 확장사업 50억원, 국도 13호선 진안삼락 위험도로 개선 30억원, 진안소방서 신설 71억 1천만원 등 총 36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수행사업 중 진안소방서 신설 사업은 연초에 준공되어 안전센터가 아닌 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라 향후, 화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군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국가예산 확보계획 및 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국가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작년 9월부터 확보대상을 발굴하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진 후 55건에 2,950억원을 국가예산 확보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88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진안군 농촌협약 사업 300억원, 진안군 군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5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0억원, 진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1억원 등,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업들을 발굴, 국가예산에 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각종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처별 중점 투자 분야를 파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5월말 부처별 예산편성 전까지 주간별, 중앙부처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방문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제가 직접 총리실을 비롯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전라북도와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획홍보실을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연중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해 스크린하고, 매월, 해당 월에 추진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 추진일정, 계획,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타기관 사업은 공모, 기관 자체 선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LX드론활용센터와 같은 경우가 공모로 진행된 타 관 사업의 예시로써, 비록 아쉽게도, 우리 군이 우선협상대상자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만 향후, 같은 공모사례가 있을 경우,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른 공모사업 대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미비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타 기관에서 수행할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서 백운면 노촌리 신광재 일원에 진안고원 복합 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4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우리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산림치유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태정 터널화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전북도뿐만 아니라 완주, 무주, 장수 등 인근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는 물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예산 확보와 타 기관 사업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소관부처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사무소 개소 후 지금까지 국가예산 확보 실적과 앞으로 세종사무소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난 1월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을 이야기하기에는 운영기간이 짧고 국가예산확보 실적이 12월이 되어야 집계가 가능하여 연말에는 의원님들께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월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출신 중앙부처 인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세종사무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중앙부처 방문 시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면 보다 나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계획에 따라 사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예산확보에 중추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5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농촌경제국장배완기
  •    안전환경국장박태열
  •    기획감사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관광과장문병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장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