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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2차-본회의-2021.04.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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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이우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진안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의 비율이 77%가 넘는 산간지역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형 성장 동력으로, 적절한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림정책 개발 및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매년 다양한 농업 정책 발굴 및 농업시설 지원, 농기계 지원, 각종 친환경 자재지원까지 다양한 소득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산림분야는 산림보호정책에 너무 치우쳐 있어 산림소득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소극적이며,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만 비교해봐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12억 6천 1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산림과에서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백 7십여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 산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임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농업분야와는 달리 산림청에서 지원 받는 사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득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업소득에 대한 관심 부족과 새로운 소득사업 및 특화품목 개발을 위한 시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인제, 경기도 양평 등과 같이 우리 군도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임업소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묘목이나 묘종을 구입할 만한 산림양묘장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불편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업인들이 양질의 묘목과 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산림양묘장 조성 지원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귀산촌은 귀농귀촌과는 달리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의 멘토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산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으로 구성된 임업전문가 멘토단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각종 정책 수립 시 임업인들의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진안군 농림축산분야 정책 수립시 농업, 축산뿐만 아니라 산림과 임업소득을 위한 정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업인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산림과 임업분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조례의 제정을 발판삼아 새로운 산림정책을 개발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진안군 산림·임업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안군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 실시 방안과 약용수, 조경수, 과실수 식재지원 등 임업소득 지원사업 확대 계획, 셋째.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임업인과 임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청정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진안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섬바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미슐랭 그린가이드 별 3개 만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마이산과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꼽힌 마이산 탑사는 물론,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운일암반일암은 진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인 명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가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홍보 등으로 관광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진안에 숙박하며 머물기보다는 전주나 완주 등 타 지역의 관광을 위해 잠시 경유하는 관광지로써 진안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은 보유하고 있는 진안의 잠재성과 우수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홍보하여 관광객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재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을 관광과 문화·역사를 접목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도의 경우 자유, 평등, 평화의 사회를 구상했던 정여립과의 연계를 통해 역사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역사·교육을 어우르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의미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즐길거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방영된 예능프로그램인 캠핑클럽에 소개된 섬바위를 비롯한 용담지역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문의가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담호 섬바위, 벚꽃길 등 용담호 주변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각 면마다 특색있는 관광을 발굴하여 팔금면의 유채꽃 단지를 활용한 황금섬 조성, 안좌면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라색으로 컨셉을 정해 마을 지붕, 교량 등 섬 자체를 퍼플섬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용담호 주변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신안의 퍼플섬처럼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데크시설 설치, 산책로, 도보여행 코스 등을 개발한다면 진안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관광은 양보다 질적인 여행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 삼아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끈다면 진안군이 명실상부한 비대면 관광의 일번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데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용담호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숙박시설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2020년 말 기준 약 2,800명으로 진안군 인구대비 9%에 해당하는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보화 교육, 언어치료 등 교육재활과 풍물, 난타, 노래교실과 같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장애인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나눠지지 않고 전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유형이 섞여있다 보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의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 타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시설, 단체, 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 합창단, 시각장애인 무용, 지적장애인 라인댄스, 청각장애인 수어문학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신규 프로그램 6종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오롯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장애인의 학습능력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이나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우리 군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는 진안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기업의 운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 폐수처리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1989년 연장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03년 제2연장 산업단지, 2010년 홍삼한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율 100%를 달성하고 제2연장 산업단지는 141%의 입주율을 보이는 등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연장 산업단지는 9개 업체에 13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제2연장 산업단지는 38개 업체에 253명, 홍삼한방 산업단지는 35개 업체에 234명 등 총 82개의 기업에서 6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산업단지는 연간 총생산액 225억원, 제2연장 산업단지는 297억원, 홍삼한방 산업단지는 519억원 등 연간 총생산액이 총 1,041억원으로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산업단지가 100% 분양률과 이를 상회하는 입주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은 금강수계 지역의 경우 용담댐 광역상수원으로 인한 기업 입지 제한과 섬진강 수계 지역은 마령과 인근 임실의 지방상수원 취수원으로 기업 입지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업들이 진안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산업용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산업용지 공급계획도 수립되지 않다보니 타 지자체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신규 설비투자가 감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진안군 지역 특색에 맞는 홍삼한방뿐 아니라 홍삼제품을 활용한 화장품, 먹거리산업이나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등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임실 오수, 김제 백구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운영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진안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경영난은 차치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기업들이 투자여건에 어떠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안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2개의 업체 중 28개소의 업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위탁처리 12개소, 전량재이용 2개소, 자체폐수처리 14개소로 업체가 개별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및 행정처분을 통한 최고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76개소로 산업단지 폐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 개별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는 곳이 42개소,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곳이 15개소, 진안군과 같이 자체처리 하는 곳이 19개소로 도내 산업단지의 75%가 공공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안군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들이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 안정적인 여건에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안군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자 기반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3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0%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용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진안군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신규 발생하는 폐수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이우규 부의장님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님께서 우리 군 산림·임업분야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다양한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산림보호 분야에만 치우쳐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전체면적의 75.6%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임업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산림임업분야의 중장기계획인 진안군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간 계획을 지난 2019년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시책의 추진방향부터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산림과 임업분야를 총망라하였습니다. 다만, 산림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향후 임업인의 의견수렴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소득작물 발굴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산림분야 새 소득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지난 해 관내 임산물 재배·생산현황 분석을 실시한 후 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하면서 참두릅 중 최고의 품질과 높은 수확량을 지녀 최근 각광 받고있는 여름두릅과 네군도단풍, 산마늘을 특화품목으로 선정하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 특화품목 육성 및 임가 소득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양묘장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양묘장을 지역 내에 조성할 경우 지역 기후에 적응한 묘목을 관내에서 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림양묘장 조성과 운영은 종묘생산업 자격이 필요하고 양묘 노하우가 있어야 하며 양묘하우스 등의 시설 투자와 식재 이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3~4년 이상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의 85% 이상을 전라북도에서 계약하여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어 군 소요 수량의 일부만 구입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산림양묘장 조성을 추진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고 공공 산림양묘장 조성에 대해서는 장단점, 비용대비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청정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약용류, 조경수, 과실수 식재지원 등 임업소득 지원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업분야는 성격상 소득창출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성은 낮고 생산규모 또한 영세하여 농업이나 어업분야에 비해 소득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단기 소득작물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 62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대상으로 종자, 묘목, 포장재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산촌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임업인과 임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산촌인의 정착지원은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귀산촌인도 귀농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는 귀산촌 양성과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귀산촌 아카데미, 산촌체험교육, 산촌학교, 산촌캠퍼스 등 다양한 귀산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의 현안,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가를 매칭해 주는 산촌공동체 활성화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으로 구성된 임업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임업기능인훈련원과 협력하여 선진 산림정책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분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귀산촌인 대상 융자금 및 소득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산림조합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 유통 등 기반조성과 관련한 창업자금으로 세대 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세대당 7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귀산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림과 임업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과 지방정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약초타운 활성화를 위해 원연장 마을에서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약초타운 전시관을 전문성과 경영마케팅 능력이 있는 산림법인 등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여 산림이 우리 군의 중요 자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은 물론, 임업인과 임업인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께서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진안군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은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2015년 14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하향 추세로 성장세가 멈춰 있는 상황이며 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여행산업의 침체로 우리 군의 관광산업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진안고원길 등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 및 홍보 부족으로 경유형・당일형 관광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단순 하드웨어적인 개발보다는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우리 군의 강점인 고원지대의 산림생태, 홍삼한방, 국가지질공원,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치유, 뷰티․건강, 농촌체험과 같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 관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도를 정여립의 대동사상이라는 역사문화와 지질학적 특성을 살려 명승 우수 잠재자원으로 추천하는 등 정여립 선생의 역사문화 조성 학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천반산과 죽도는 가족단위의 휴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지질공원의 감입곡류 하천을 탐방할 수 있는 죽도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산림휴양·치유힐링, 역사탐방·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의미 있고 특색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하고 용담호 주변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는 가족중심 소규모 여행과 자연중심 비대면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용담호 드라이브 코스를 감성과 추억을 선물해줄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단순 풍경관광에 지나지 않았던 용담호 수변을 친수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언건습지 인근에 경관작물 식재, 포토존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 관광 트렌드인 캠핑을 반영한 차박하기 좋은 장소 발굴과 함께 용담댐 주변 기존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용담호를 테마가 있는 문화, 놀이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안군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건강·힐링, 웰니스 관광을 접목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진안군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사업비 138억 규모의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향후에도 진안고원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경쟁력 있는 자연경관, 그리고 명품 홍삼을 중심으로 고품질 먹거리를 관광산업과 연계·활용하는 등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우리 군이 치유・힐링, 명품관광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인복지관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고 결과 2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향상을 통해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박관순 의원님의 고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장애인 현황과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총 2,796명이며, 장애인복지관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는 회원 수는 미등록 장애인 468명을 포함하여 1,405명입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 조사를 통하여 현재 7개 분야,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기획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성, 성별,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문화공연, 명절지원, 바리스타, 제과·제빵, 드론축구, 파크골프, 밑반찬지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학습 능력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 우리 군의 모든 장애인 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진안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통합 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우규 부의장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유망 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산업단지에 총 82개소의 입주한 기업들 상당수가 경제 상황 악화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등이 17개소, 운영이 저조한 기업이 14개소로 정상 가동율은 62%, 5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조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섬진강 수계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농공단지 지정 및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금강수계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읍면에 취수원이 8개소가 인접해 있어 타시군에 비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적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도 4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 주변에 진행 중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존 홍삼한방농공단지를 확대하거나 교통과 물류 등을 감안하여 진안 IC 인근을 중심으로 정확한 입지와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홍삼한방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먹거리, 바이오 산업 등 진안군 특화산업단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통합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고 경감시켜 주기 위해 폐수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용담호 수질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하반기 중에 폐수량 전수조사와 폐수성분 분석 등 폐수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수에 맞게 미생물이 설계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유입될 경우 미생물 활동이 저해되어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수 관련 전문용역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후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것인지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폐수처리는 원인자인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하므로 용역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배출 폐수처리 시설 설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특히,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절감 및 환경부 승인 등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 산업단지와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연계하여 통합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산업단지에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에게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욕구분석과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기업하기 좋은 진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준열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이우규 부의장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질문과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관련된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4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군수전춘성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농촌경제국장배완기
  •    안전환경국장박태열
  •    기획감사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관광과장문병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장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