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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0회-제1차-본회의-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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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안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7일(월) 10시 09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5월 21일 제출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1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5월 25일 제출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월 27일 제출된 홍삼한방타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이상 열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7일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31일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옥주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예부터 자식농사란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때맞춰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 주며 정성스럽게 작물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우면 좋은 수확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식은 수확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타고난 기질과 심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바라보며 해야 할 일들을 농사에 빗대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식농사는 부모가 전적으로 하지만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진안군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 청소년을 위해 진안군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인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만13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은 2019년 말에는 1,058명, 2020년 말에는 1,025명, 2021년 4월에는 996명으로 매년 3%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학령기 교육환경을 고려한 전주시 등 인근 도시로의 유출, 급격한 인구감소로 청소년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과 진로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장 기반의 약화 등의 문제점은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생애주기별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청년취업ㆍ창업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어르신을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비롯해 이ㆍ미용권과 목욕비 지원, 군내버스 무료이용 등이, 농업인을 위해서는 농민공익수당과 여성농업인 생생지원카드 등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전입장려금,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결혼장려금과 임신 축하금까지. 하지만 이러한 복지 홍수 속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진로개발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우리 군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드림카드란 문화체육시설, 진로개발,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김제시에서는 만16세에서 만18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의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에서는 만13세에서 만15세 청소년에게는 월 5만원, 만16세에서 만18세 청소년에게는 월 7만원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 강서구 등을 비롯해 세종시, 여수시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유사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청소년통합복지카드」 지원과 관련해 청소년과의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청소년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과 같은 청소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없다면 진안군의 미래도 없습니다. 진안군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 우리 지역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6월 7 부터 6월 17일 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박관순, 김민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을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4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나해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농촌경제국장배완기
  •    안전환경국장박태열
  •    기획감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관광과장문병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