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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3회-제3차-본회의-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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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9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1월 23일 제출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11월 25일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2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광수   
   본 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수범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노후화와 안전관리의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속적인 건의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통학차량을 확보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올해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42건, 개선요구 82건, 검토요구 20건으로 모두 144건이 되겠으며, 지적한 사항 중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조례에 따라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공약사업이나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외받는 직렬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유연 근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진안농협 관할 읍면이 육묘생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협과 조속히 협의하여 육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목표금액을 달성하였으므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와 진안시장 활성화 업무 전문화를 위해 담당자 전문관 지정 또는 2년 이상 근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장여객 버스기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친절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마이산 남부와 북부 순환버스 운행 등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과 각종 주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마이산 관광객 유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증인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고 각종 요구자료에 신속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다양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창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저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추경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5,096억원 대비 82억원이 증액된 5,178억원으로 1.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억 8천만원이 증액된 4,7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64억원으로, 재산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5천만원이 감액된 123억 9천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 8천 8백만원,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 관련 매각수입 10억 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 4천만원이 증액된 2,289억 2천만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6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010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3천만원이 증액된 23억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5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8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액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억원이 감액된 1,58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87억 9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제59주년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 5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430억 4천만원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한파대책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250억 9천만원으로, 진안 반다비체육센터건립 설계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270억 2천만원으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9천만원,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3천만원이 감액된 809억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6천만원, 기초연금 지급 15억 8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35억 2천만원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관련 공동산림사업 40억 7천만원과 인삼채굴비용 지원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96억 1천만원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 6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9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9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회추경 대비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473억 2천만원으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외금지사용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누릴 수 없었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했지만, 연이틀 5천명대의 확진자 발생과 오미크론 등 변종바이러스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관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추가 접종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기간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원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창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21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4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김창열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기획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안정무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문병인
  •    건설교통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