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7.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8.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6.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8.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7.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8.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6.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8.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장님의 진안소방서 개청식 참여에 따라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의거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7.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8.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6.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8.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이우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제7항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1항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3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5항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16항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7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21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돼 주민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박물관 유물 기증·기탁 절차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박물관 유물 기증·기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물 기증·기탁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역사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진안군 체육발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여가생활 영위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군민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없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진로개발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꿈과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주기적인 건강관리 유도 및 합병증 예방 효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장기 기증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개선 및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기증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총 11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의 조레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우규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이우규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목표액 달성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원품목과 지원조건을 재조정하고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 사업과 중복지원되는 품목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된 별표1 또한 삭제되어야 하므로 별표1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청년농업인이 진안군 농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하고 투명 페트병에 대한 별도 배출 및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전입자에 대한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규정을 추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해 진안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장 이우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7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2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5,178억 8천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705억 5천 7백만원으로 77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3억 2천 8백만원으로 4억 6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주변 일대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 1개 사업에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촌지원과 소관 4-H본부 육성기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액 조성을 위한 적립금 20억원을 반영하고 4-H본부 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63억 5천 4백만원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토지매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사업추진 방향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청년세대와 충반한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사업계획을 확정·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우규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이우규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부군수김창열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기획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안정무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문병인
- 건설교통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