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기획홍보실 김종길 팀장님과 보건소 김진영 주무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2022년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19일에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5억 7천 5백만원 증액된 4,880억 4천 9백만원이며, 12월 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4,884억 4천 5백만원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식품접객업 활성화 방안 개발 연구용역’ 등 총 6개 사업에 29억 4천 7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식품접객업 활성화 방안 개발 연구용역과 고정형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낮은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청년세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 수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안군에서 2022년도에 운영할 기금은 수정계획에 반영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로, 수정계획에 반영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계획에 반영되었던 247억 4천 7백만원보다 20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된 총 268억 6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성과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요대비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였거나 과소 책정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21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40일간 진행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4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와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주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의회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법과 제도로써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재설정하고 한 단계 성숙된 자치분권을 준비하기 위해 진안군의회 역사와 성과들로 진안군의회 3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물은 30년을 기록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할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여러 차례 접종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사회에서 사망자 및 중증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게 버텨낸 신축년 한 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곧 맞이할 호랑이 해 임인년(壬寅年)의 새로운 모습을 각자의 가슴 속에 그려보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김창열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기획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안정무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재무과장김용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문병인
- 건설교통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이우규
- 의원박관순
- 의원김민규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