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10시 11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우규, 신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25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제출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4월 1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갑수,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안건 심의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촌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 농업인구는 2015년 10,188명에서 2020년 9,027명으로 천 백여명이 감소했으며, 도시로의 인구 유출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진안군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농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은 2020년 기준 299명으로 우리 군 전체 농업인구 대비 3.3%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감소하는 농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농업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및 생생동아리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등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약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성한 예산 중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반복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고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임대농지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역시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적응 단계를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시행을 통해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전문 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인 농업 인재 양성 및 청년층 농업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광역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농·축협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으나,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통방식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찾아가는 청년 농업인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중개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교육을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도 각 읍·면별 청년 농업인을 찾아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농업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행정과 청년 농업인의 생활밀착형 소통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작목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하며,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연초에 집중되어있는 사업 신청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핵심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물은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있어 진안군 상수도의 수질과 단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 자리를 통해서 진안군 상수도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진안군 전 지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모든 진안군민이 2025년부터 용담호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의 70%, 13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지만 정작 진안군민은 전체의 약 49% 정도만 공급받고 있는 현재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의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을 보면 총 27차례의 단수가 있었고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3시간까지 단수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비용으로는 유량계 교체나 세척작업, 펌프교체 등 예정되어 있던 작업을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누수된 관로 복구에 약 6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단순 복구비용이 아닌 단수로 인한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단수의 원인은 주로 관로의 노후화나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관로를 수시로 관리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관로의 노후화만이 원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진안군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수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군민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이뤄낸 의미 있고 값진 성과인 만큼 모든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용담호의 물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상수도 탁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운, 성수, 마령면 지역에 상수도의 탁도가 수질환경기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질환경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탁도는 수중의 부유물질 등에 의하여 물이 혼탁한 정도를 말하며 먹는 물의 기준은 1NTU 이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등을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 0.5NTU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퇴수작업을 하기 전의 탁도가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최대 47.3NTU까지 나왔고, 30분 정도 물을 흘려보낸 뒤에도 수질환경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4.77NTU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정수장에서 매일 1회 이상 탁도검사를 하여야 하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고시하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금산정수장의 탁도는 0.05NTU, 월운정수장을 포함한 4개 정수장의 탁도는 평균 0.16NTU로 수질환경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작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 내 수도는 뚜렷한 검사 기준이 없어 실제로 물을 사용할 때 퇴수작업을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수장과 마을 사이의 거리 때문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흙이나 단순 오염물질과의 혼합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탁도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원인과 성분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에 문제가 있어 군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진안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군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와 노후화된 상수도관 단계적 교체 계획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 구역별 소화전과 이토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백운, 성수, 마령 쪽에 이토변의 수량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토작업만 주기적으로 해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 수질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수질관리에 있어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토변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이토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 추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속 자원봉사자가 6,530명인 대규모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교육 및 상담,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결과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훌륭한 결과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진안군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모범센터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군민자치센터 3층에 위치해 있는데, 본 건물에는 승강기가 없어 고령화되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이 계단을 이용해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의 불편함이 있으며 센터 특성상 후원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배부하는 경우가 잦은데, 3층까지 물품을 옮기거나 나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자체 교육시설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회의시설 등 독립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는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원봉사 자체 교육시설 구비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의실과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 추진을 요청합니다.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 단독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장수군의 경우 별도의 건물에서 2층 전체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구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단체와 함께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군처럼 승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3층에 위치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 이전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연수원 건립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연수원은 전국에 한 개도 없는 시설이지만 만약 진안군에 연수원이 건립되면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갖춘 시설을 구축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복지 지원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자원봉사자의 연수원 방문으로 우리 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 긴밀히 연수원 건립의 가능성 파악 등을 통하여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된 지 1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이 힘들 때면 발 벗고 나서는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의 신규사업 발굴과 청년 농업인 소통의 장 마련 및 교육, 홍보 강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농업인은 9,027명으로 이 중 청년 농업인은 3.3%인 299명입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70.5%인 6,366명으로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업인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우리 군 농업인 평균연령은 65.2세로 전국 64.6세, 전북 64.5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 초고령화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농촌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88명을 선정하여 총 5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대출을 통해 농지나 농업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영농실습 교육, 환경농업대학 청년농업 CEO 교육, 영농정착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주택 조성, 영농정착 및 영농 자금지원, 교육 등 다양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남고, 도시 청년들이 귀농하여 농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 속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 연령구조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진안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소통의 장 마련 및 교육, 홍보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경영 개선을 유도하여 청년 농업인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감과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년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농업인이 정보 부족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청년 농업인 동아리,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고 사업 신청 시기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지는 만큼 연초에 주요사업 안내책자 배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상수도 대책에 관하여 광역상수도 확대에 따른 단수 대책과 우리 군 수질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에 따른 단수 대책 마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3년간 총 27건 단수가 발생하여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수 문제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시나리오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계획 단수와 돌발 단수 2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초기대응, 현장수습·복구, 후속조치 순의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로 보수, 가압장 수리, 시설개량 등에 의한 계획 단수의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방송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 후 야간 및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본관 파손, 펌프 이상 등의 돌발 단수의 경우에는 상수도 긴급 복구반을 신속히 투입하여 단수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단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급수 차량을 활용한 급수 지원과 세대별로 생수를 보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돌발 사고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정수장 일부 급수지역 간 급수체계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 상수도 단수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수 구역을 규모별로 대·중·소로 분류하여 42개 블록을 구축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및 블록별 계층 모니터링, 분석, 제어 등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상수도 통합관제 센터를 올해 안에 준공하여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수질관리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4개소, 배수지 22개소,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331km, 지방상수도 502km, 간이상수도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및 수도꼭지 등을 대상으로 주·월,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표본수 및 급수과정, 배수지 등에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탁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탁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로 노후화, 관로 내 퇴적 및 부식, 급수사용량 저하, 관로 내 교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탁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탁도 발생 방지 등 수질 관리를 위하여 단기,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는 첫째, 상·하반기 연 2회 배수지 청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탁도 발생을 예방하고 사용량이 적은 세대의 경우에는 관로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수돗물 사용 시 일정 시간 흘려보낸 후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탁도의 관리를 위해 급수 구역별 중점관리지역과 우려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고지대와 빈집에 대한 이토 작업의 주기적 실시 및 모니터링으로 탁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계획 및 상수도 관로 세척 계획 수립과 상수도 관망 GIS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과 상수도 관망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정밀분석하고 노후도, 시설등급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방향을 파악한 결과 환경부에서 노후 정수장 및 상수관로 정비를 포함한 2단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관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 세척 계획을 수립하여 관로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질관리의 선제적 대응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관로위치, 매설심도, 관경, 관종, 매설연도, 토질조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상수도 관망 GIS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개선과 민원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수질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이토변, 소화전의 수량, 위치 및 관리인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의 이토변과 소화전의 개소수는 소화전 95개소, 이토변 103개소로 총 198개소이며, 세부현황으로는 백운 65개소, 마령 50개소, 성수 8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3월 중순부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하여 백운, 성수, 마령 지역의 이토변 및 소화전 198개소에서 퇴수작업과 동시에 휴대용 측정기기로 탁도체크를 통한 수질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되는 수질취약구간 등은 이토변 추가설치 및 추가적으로 퇴수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위 조치를 했음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구간은 관 세척 계획 수립 후 관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정수장 근무인원이 배수관말 지역의 이토변 및 소화전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백운, 성수, 마령 지역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 성수, 마령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간근로제를 통한 수질모니터링이 수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진안군 전체 급수구역의 이토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의 확대 공급에 안주하지 않고 용담호 맑은 물을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규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립과 자원봉사센터 신축 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에 대해 말씀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군민자치센터 3층에 사무실과 1층에 프로그램실을 두고 있으며, 3층 강당은 입주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강당이 각각 다른 층에 있어 자체회의나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공간 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자가 3층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교육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의 마련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가예산으로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면,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1층 공간을 자원봉사센터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존 건물에도 승강기 설치 등과 같은 기능보강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강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신축 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자원봉사연수원이 건립된 지자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시설의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연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을 2020년 9월에 발의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가 직접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치, 자발성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의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아쉽게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없이 군비만을 투입하여 자원봉사 연수시설을 신축하기에는 법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법 개정이 통과되면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연수원을 유치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4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김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행정복지국장육완문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기획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안정무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재무과장양수현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김남수
- 산림과장최용주
- 안전재난과장문병인
- 건설교통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이철민
- 보건소장박현숙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의장김광수
- 의원조준열
- 의원신갑수
- 의원정옥주
- 사무과장송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