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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운영행정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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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6일 (화) 10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5.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공유재산변경계획안
   6.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 조례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5.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공유재산변경계획안
   6.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 조례

(10시 30분 개회)

○부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미료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 2항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9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한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19조제5항의 수탁자가 증․개축 또는 신축한 시설을 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0호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국가시험수당과 맞지 않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1호 진안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정원 조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공무원의 총 정원을 622명에서 6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9명에서 629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588명에서 6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명은 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6급 이하 정원을 556명에서 57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에게 수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한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증·개축 또는 신축할 경우 수탁기간 종료이후 재산관리 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유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부담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비과제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0호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수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 등에 관한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별표에 정액제로 규정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수시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기준으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면 채용시험 업무추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험 종사자 등의 운영이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 주민 자치회활성화 전담 직원 11명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관리, 비공무원의 인사관리, 농민소득의 안정적 지원, 재난상황실과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인력, 그리고 문화재 발굴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각 1명씩을 증원하여 총 18명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의 정원을 반영하여 금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20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부문별하게 증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은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임대해서 내가 부대시설 보충했던 것을 다 기부채납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사무위탁시설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기간이 끝나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기간이 내가 했던 시설은 이제 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기존에는 뭐 대수선 정도는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필요한 경우에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도록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해서 저희가 보전할 수 있다고 하면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근데 그것을 어느 선을 안두고 그냥 그렇게 예매하게 그것도 곤란 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써 저희가 크게 수선을 한다든가 또 증·개축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소소한 것들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 본인이 이걸 내가 추가로 했다고 주장을 하면 주장하고 요구하면 그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비 내에서 하는 것들은 좀 저희가 보전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운영비가 아닌 기타 이외에 좀 위탁기관에서 그래서 해서 좀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명확히 하고 이걸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을 두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지금까지 좀 위탁기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로 해서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옥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결과 좀 과도한 규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게 되는 것은
정옥주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임대를 주는 쪽 입장이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내가 임대를 받은 입장은 내가 소소한 것도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소소한 것도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비 내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금 경비가 많이 소유되는 부분은 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부분이 무슨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광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이 법이 왜 개정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갔는데 경비가 들어가서 위탁기관에서 수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유 없이 그냥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규제고,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도 감사결과 통보 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 채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위운영에…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감사원에 감사가 우리 상위법에 위배 된 거의 근거를 하면 우리가 법령에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이 맞는데 지방정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을 가지고 감사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 있는 것을 위반해서 상위법을 배제하고 법을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을 감사원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왜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 조금 전에도 정옥주 위원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임대차 법에 보면 어떤 시설물을 임차인이 그걸 하면 원래 원상복구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채납보다 더 임차인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나가서면서까지 시설을 그 원상태로 복구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 부분은 상위법에 과도한 규제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상위법에 근거 없는데 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없는 것을 너네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조례로…
이우규위원   
   그게 위반이에요. 법령위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
이우규위원   
   누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법률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이우규위원   
   법률에 있는 것만 하면 우리가 지방정부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하러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러니까 군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률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없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행정기관에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법률에 근거 아니 한 근거로써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우규위원   
   과장님. 법은 명성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석 유치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법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유치해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법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붙여서 하면 안돼요. 법에 딱 되어 있잖아요. 유치해서 금지 이렇게 법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 법을 하려고 보면 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이법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니까 이법을 개정하려면 공유재산법 같은 그것도 시행 같이 올라와서 같이 개정을 해야지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김민규위원   
   아까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좀 같은 내용인데요.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보통 수탁자를 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업무에 유사성이 있다든가 공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공개해서 방식을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입찰로도 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것은 사무에 대한 시설을 위탁하는 개념입니다.
김민규위원   
   보통 기간은 몇 년인가요? 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보통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5년이 끝나면 다시 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다시 또 이제 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가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공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자가 임의대로 지금 증축 개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하고 상의해서 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이것을 대수선에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승인을 또 이렇게 해줘야 하고, 어떤 일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수선이라든가 이렇게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항상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내용이 나중에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증·개축하는 것은 안할 수 도 있다. 이것을 삭제하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증·개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도 위반되고 그다음에 규제를 과도한 규제로 받을 때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대수선하고 증·개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나중에 증·개축 기부채납을 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규위원   
   나중에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요. 이게 말썽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 하나에 옆에 내가 증·개축을 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본 건물은 기부채납하고 증·개축한 것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러니까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처음에 이렇게 수탁자가 생성되면 계약체결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김민규위원   
   그때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라도 나중에 문제에 소지가 없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개별적으로 또 수탁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과도한 규제이고 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삭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과 협의해서도 증개축은 할 수 없겠네요. 기부채납 못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공유재산에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 등을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를 삭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무위탁 조례는 상위법령하고 관계도 되어 있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라고 봤을 때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관순위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박관순위원   
   수탁자를 좀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가 아닐 거 같은데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대수선의 경우 신축, 개축, 증축을 할 경우에는 예산 반영 없이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그렇게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봤을 때 삭제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간위탁 준 군 공유재산들은 그 수탁을 받으신 분들이 시설을 증축이나 개축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모든 것은 뭐 보일러 하나 고장 났다고 그래도 우리 군비로 다 해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이 기부채납 한다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규제를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뭐 고충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힘들어서 이런 규제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 라든지 증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아파트 전세를 내줘도 내 건물 형광등 하나 불 나가도 주인보고 다 갈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이 수탁 준 기관들이 우리 공유재산은 모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예산 심의할 때나 올라오는 것이 수탁 받은 분들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 예산으로 다 증축해주고 다 고쳐주고 다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이 시설 개보수 안합니다. 지금.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이거 우리가 과다하게 규제하지도 않았고 조례만 있을 뿐이지 규제를 한적도 없고 기부채납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부채납 받은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없는데 뭐하게 개정을 해요. 그냥 놔두지 우리가 과도하게 그분들이 국민의 그분들 권리를 우리가 규제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수탁해준 그 시설 공유재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고충이 없잖아요. 그분들 아무 고충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증축을 하는데 너희들 돈으로 해라 그리고 나갈 때는 너희들이 기부채납하고 나가라 이런 거라면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증축이랄지 시설 개보수랄지 큰 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예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 시설들을 민간위탁 받아서 수탁하신 분들은 이걸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 때문에 규제받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으로
○부위원장 김광수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얼마나 이 수탁하신 분들한테 관대한데 무조건 예산 세워줘서 다 고쳐주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부위원장 김광수   
   발생되시면 하시고 이건.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행안부 기준인력 증가분이라고 그래갖고 18명을 증원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가 거기서 내려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정옥주위원   
   우리 총액 인건비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총액 인건비 안에서 지금
정옥주위원   
   그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작년에 총액 인건비 때문에 뭐 사람을 못 늘리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2019년도에 기준 인건비가 465억인데 2020년도에는 기준 인건비가 488억입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총액 인건비가 지금 많이 높아졌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라갔습니다.
정옥주위원   
   올라가서 상관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223억정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승인되어서 지금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인건비가 상관이 없으면 이 인력을 진짜 필요한 곳에 배치를 잘 하도록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주민자치내지 복지 관련해서 일단 읍면에 11명하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 비공모관리강화 이 노모사업 관련하고 그 다음에 농민수당 직불제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8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관리부분하고
정옥주위원   
   직불제 부분을 따로 인력 채용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1명. 농민소득 안정지원 차원에서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농업정책과 쪽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청 안에서
정옥주위원   
   본청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농민수당이라든가 또 요새 늘어나는 직불제 관련하고
정옥주위원   
   상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상담도 하고 직불제 관련 업무 추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농민수당 관련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은 그 업무만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또 다른 업무 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명 승인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기구나 정원이나 또 관련된 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 시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정원이나 인력도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보면 2020년도 기준 단가가 1인당 일반직 기준해가지고 1년 연봉이 7천 531만4천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 지금 교부금을 줄 때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488억이라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488억
이우규위원   
   488억. 그러면 이 인건비가 우리가 공무직이나 다른 계약직에 관련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일반직이 488억이고요. 공무직이 145억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633억 6천정도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항목이 딱 정해져서 교부금, 우리가 작년에 한 2천3백억 정도 교부금이 왔는데 이것이 항목이 딱 명시돼서 왔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633억6천정도 되는데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묻는 말에 정확히…. 우리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교부금이 2천3백억정도 들어왔어요. 이 교부금 내에서 명확하게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교부금이 딱 명시돼서 이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딱 명시돼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파트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교부금이 시달이 될 때 내려올 때, 그 교부금 2천3백억 안에 직원들 봉급이 얼마, 어디에다 얼마 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정원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맞느냐. 또 우리 교부금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의 군민들의 삶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단 증원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저번에도 인원 증원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한 28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인건비가 지금 육백 몇 억이 나간다고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교부금이 2천3백억, 2천3,4백정도 왔는데 작년에 1차 추경에 182억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교부금이 10원도 안 왔어요. 1차 추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행자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인원을 늘리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얘기, 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못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 인원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군민한테 인원을 많이 해서 군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돈이 없는데 자꾸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각 읍면에 11면하고 관리비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농민소득안정직원재난상황에서 농산물 안정 운영을 위한 인력, 그리고 문화재 발굴 등 여러 가지해서 18명이나 되는데요. 이 분들이 전부 다 행정 일반직으로 다 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과로 이동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여기에 있는 인력은 지금 일반직입니다.
박관순위원   
   전부 다 일반 행정직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일반 행정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농업정책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또 증원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관순위원   
   일반 행정직으로만 전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정책국을 신설한다고 할 거 같으면 행정직보다는 분야별로, 과별로 좀 특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전부 다 행정직으로만 간다고 하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 농업직, 사회복지, 보건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진안군의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안군 기간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일부 개정 규정안. 이 규칙하고 규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규칙은 조례보다는 상위 개념이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상위?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아니 하위 개념이고요. 조례에서는 인력,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 규칙은
○부위원장 김광수   
   규정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규정은 실과소, 읍면까지의 인원 배정에 관한…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일부 개정 조례안 증원되는 거, 622명을 642명으로 20명 플러스 증원해주면 이 규칙안이나 이 규정안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의회 승인 안 받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아까 그러면 20명을 늘리는데 일반직이라고 하셨어요. 일반직에는 농업직 등등 다 포함이 돼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규정안에 보면 전부 다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의회에다는 일반직 정원 20명 승인한다고 해놓고 규정안에 가서 보면 전부 다 행정직이에요. 문제 많죠. 그리고 이 진안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4급 서기관이 3명이에요. 부군수 포함해서 3명이죠?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 포함해서 서기관 3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지방서기관이 둘인데 거기에는 부군수 포함해서 하나, 여기에는 행정복지국장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밑에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은 하나. 여기는 산업환경국장이에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고 보면 이 행정직렬 지금 세무, 교육행정, 전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산업환경국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은.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기술, 일반기계, 농업 뭐 전자, 공업. 이 분들은 행정복지국장 갈 수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못가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문제 많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소통이 좀 그 부분은 쌍방향 정보내지는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으므로 미료처리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수고하셨습니다.

4.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부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5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4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0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계획안 중 변경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2076호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프로그램 변경 시 소요될 예산과 운영계획 VR콘텐츠 제작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미료 안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금번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타시군 사례조사로 전시관, 박물관 등에 1~2종 정도의 가상체험시설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이어서 우리군이 계획하는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와는 비교대상이 없었으나 통영 VR존이 최근 2020년 5월 15일 개장한 바 지난주에 실무자 등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통영 VR존의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개층에 11종의 VR, AR 가상체험시설을 설치했으며 총 50억 사업비로 리모델링에 18억, 콘텐츠 제작에 32억 소요 되었다 합니다. 콘텐츠 내용으로는 통영시의 삼도수군 및 관광자원과 관련된 병영훈련, 해전전략, 소매물도 갈매기, 동피랑 벽화그리기, 통영시간여행 등으로 지역적 특성에 게임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전체 11종을 제작한 사례였습니다. 우리군도 통영 VR존과 비슷한 계획으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의 4D영상관, 미디어아트존, VR, AR존에 총 9종의 가상체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가상콘텐츠 8종을 전체적으로 우리군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지난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4D영상물, 미디어아트 및 VR 3종, AR 1종은 마이산과 관련된 콘텐츠로 제작하고 VR 3종 7조 상용 VR 콘텐츠 2종 4대, 키즈 콘텐츠 1종 3대는 상용화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문객들이 더 많은 재미 및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는 2019년 9월 건축물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0년 4월 4D영상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는 마이산의 지역적 특색에 부합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가상 콘텐츠 보강이 필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통영 갖다오셨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갖다 와보니까 지금 우리 거기에 기계설치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규모는…
정옥주위원   
   시설이나 뭐 이것 저것다 해서 하려면
○관광과장 안계현   
   규모는 저희가 통영보다는 작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그런데 통영은 전체적으로 50억 사업비로 해서 했고요. 기존에 건물을 리모텔링 하는 것만 18억 들었고, 컨텐츠 제작비용만 32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6억으로 콘텐츠 제작비용만은 16억이고, 기존에 작년예산으로 했었던 일부해서 19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데가 거기가 5월 15일 날 개장을 했고, 서울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젊은 층에 고객 관광객들이 많이 끌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사업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11종으로 했는데 11종이 다 통영과 관련된 자연 자원과 관련된 그걸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도 3개, 4개정도를 하고 왔는데요. 해보니까 참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은 저희는 올해 지금 콘텐츠제작비용으로 16억 계산하고 있는데 이정도로 하더라도 우리 규모에 적정하게 알차게 할 수 있겠다는 그 정도는 들겠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프로그램 제작비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장비는 저희가 8억 5천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는 11억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정옥주위원   
   몇 건이나 영상을 하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는 지금 9종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종정도
정옥주위원   
   뭐, 뭐 구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자료.
정옥주위원   
   여기 그림에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당초에 16억 갖고, 건물 짓고 기계 드려 놓고 영상까지 다 한다고 16억을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근데 건물 짓다 보니까 16억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거기는 그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나마 어차피 영상제작해서 하려면 인제 그 예산을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가 통영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오래된 곳도 다녀왔고, 요즘에 개장하려고 하는 데가 익산도 왕궁 쪽에 개장하려고 하는 데 거기는 50억 규모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군산도 지금, 군산이 50억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익산은 더 크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실무자들하고, 이 관계 이거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했을 때 효과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방법 설치방법 이런 것 까지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16억 가치면 우리는 거기 맞추겠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우리 규모에 있어서는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콘텐츠 영상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국비 확보하는…
정옥주위원   
   나중에는 자꾸 교체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딱 문을 열었을 때…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저희가 16억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 건물 규모로 해서는 운용할 수 있도록 아무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들어와서 저번 회기 때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상임위원회를 겪어봤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그때 이 변경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미료가 됐어요. 보강을 하라 쉽게 말해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오늘 두 번째 뵙게 되는데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대단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   
   두 번 정도 두 번 미료가 됐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하지 않냐 좀 보강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두 번 미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이 사업은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해야죠?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요즘 추세로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업을 하면 이런, 이런 게 좋다. 다른 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이런 자리를 아까 통영도 갖다오셨다고 그러고 많이 다녀오신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때보다는 더 많이 보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때는 미비했지만 더 좀 준비해서 보강해서 오늘 이 자리 변경을 올린걸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김민규위원   
   아무튼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아무튼 좋은 더 또 다른 있으면 안이 더 있으면 더 한번 설명해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이게 참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토털관광체험관광센터라고 하는 VR, AR을 각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통영도 그건 누가 통영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관광과장 안계현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시에서 하죠? 개인이 하는 데는 있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개인이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주 같은데도 혁신도시에 한 두개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다양한 시설로는 안하고,
이우규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돼지문화체험관에 있는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간단한 예.
이우규위원   
   근데 왜 이걸 지자체에서 할까요?
○관광과장 안계현   
   당초에는 토털관광이라는 것이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차 그래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그때 우리가 마이산에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인 별로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젊은 층을 흡수하고, 젊은 층이 즐기고 지역에 학생들이 우리 진안군학생들이 초중학생들이 좀 즐길거리를 만들어보자 그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 정확히 관광에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뭐 캠핑장 얘기도 할텐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공공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사경제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공경제가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사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 공경제에서 하는 거예요. 손해나거나 공공에 복리를 위해서…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가 정확히 콘텐츠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토털관광체험센터가 공공에 목적은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고 돈을 많은 비용을 드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시작을 해서 하긴 해야 할텐데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번에 얘기하듯이 비용추계 같은 것을 명확히 잘했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사례도 많이 분석을 했고요. 경험도 많이 했고,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 생각에는 별로 성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잘 해봐야 할 텐데 이것을 지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입장이 안서요. 그리고 이게 그전처럼 한 두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지자체마다 이런 체험관광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그런 신비성을 또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거의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고, 이게 우리 마이산관광에 정말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건지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 이런 걸 자체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 오류를 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관순 위원 거수)
   우리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애초 16억이라는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시 1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됐어요. 아무튼 이왕에 벌어진 일인데 소리영사관이나 미디어 존 등등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제 요구 없이 말끔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저희가 학교까지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문화시설 향유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이산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부족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학교까지 저희 전라북도 학교까지 다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마이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와서 이용 좀 해주라고 해서 현장학습 체험거리로 꼭 만들도록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한만큼 꼭 의원님들에 우려를 불시 시키도록 이거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3번, 4번 3번째 이렇게 심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김광수   
   진짜 예산이 배로 증액이 돼서 완공되는 시설인 만큼 상영 물들을 상영하고 제작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과장님 믿고,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 거 믿고, 의원님들이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승인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부위원장 김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시설이 6월 중 준공됨에 따라 일반야영장을 포함한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6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의 조성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년간이고 현재 공정률은 99%로 금주중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 30억 1천 2백만원으로 재원구성은 균특 12억, 군비 18억 1천 2백만원입니다. 허가규모는 부지 31,997제곱미터 건물 192제곱미터로 주천면 동상주천로 1996-13번지 일원의 자동차 야영장은 총 78면허가 부지는 야영장, 주차장 단지내 도로를 포함하여 25,201제곱미터이고, 건물은 관리사무소 1동, 취사장 2동, 화장지 1동, 샤워장 남녀구분 4동으로 총 8동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26번지 일원의 일반야영장은 소형 29면, 대형 3면으로 총 32면으로 허가부지는 6,796제곱미터입니다. 계약기간 총 5년이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나 1회 연장 시 총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3년으로 계약기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토지 및 건물에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은 30억으로 사용료는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이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사용수익허가의 입찰공고 후 기준금액대비 최고가 낙찰 결정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의결되면 야영장 등록을 마치고 온비드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여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을 사용수익의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연간 사용료가 5천원 이상으로 책정 될 것이 예상되는 시설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많은 피서객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숙박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등에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류시설이 부족한바 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호텔과 같은 집합시설보다 야외숙박시설인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조성될 구름다리까지 연계한다면 운일암반일암 오토캠핑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캠핑장의 합리적인 운영자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때 현지확인 갔을 때 시설이 뭔가 덜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완벽하게 하셨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거의 다 마무리하고
정옥주위원   
   다 끝났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번 주 중에 완전히 공사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뭐가 덜 끝났어요? 아직
○관광과장 안계현   
   마무리 청소작업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마무리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않는게 좋겠다. 1차는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만들 때 주차장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주차장. 우리 진안군에서 대체적으로 일하기 쉬게 하는 우리 공유지에 주차장 같은 데에다 건물 지으려고 자꾸 그런다 말이에요. 당초에 주차장 1면 만들 때 돈 다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에도 주차장이 여름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이 캠핑장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여행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적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종목입니다. 이 캠핑장을 장소가 없고 땅이 없고 해서 못 하는거지 캠핑장이 여건만 좋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공적 개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공적 개념은 공익 목적상 우리 캠핑장이 꼭 필요한데 사적 개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장에 인원을 좀 그런 수요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적 개념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에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편의를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계에서 정확하게 관광의 콘텐츠가 부족한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용수익허가 동의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공사비가 30억 천2백만원 들어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땅값을 제외하고 감정평가가 30억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땅값까지 다 계산하니까 30억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거는 지금 일부 아직 지적정리가 정리가 안 되어서 토지가 완전 정리가 돼서 토지까지 가격안 상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략 사업비로 해서 가감정을 이렇게 했을 때에 문의를 한 건데요. 일단 토지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연 1억 5천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공개입찰 했는데 안 들어오면 이게 낮아지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건 2번까지는 이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 상정한 감정으로 해서 2번까지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을 때 그 다음부터는 10%씩 감한 금액으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씩 감한 금액으로 해서 총 우리가 당초 공고한 금액 그니까 1억 5천으로 했으면 7천5백만원까지는 계속 10%씩 다운시켜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도 없을 때는 수의계약 가능한데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캠핑 오는 사람들 층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대한 과소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운일암반일암 같이 좋은 여건을 가진 캠핑장이 별로 전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분명히 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익내고 분명히 여기는 좀 운영을 잘 하는 캠핑장 중에 한군데로 저희가 분명히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온비드에 올린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진안에서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서 캠핑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모색해보고 우리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우리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좀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확대하고 없으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찾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도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분이라든가 운영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체를 봤는데 우리 지역사람을 특정지어가지고 어느 특정인은 아니지만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이 법적으로는 현재는 우선입니다.
이우규위원   
   전국으로 본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전국으로까지는 아니고 전라북도까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고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계약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 운영에 따른 직원 채용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기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채용공고도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히 모색하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용수익허가까지 해서 허가까지 나가면 이 시설은 관리는 시설공원사업소로 넘어가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운일암반일암하고 구봉산 주차장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공원사업소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일암반일암 관리하는 주체인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 줄 것이 아니고. 운일암반일암 전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그 부분만 시설공원사업소에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관광과에서 가능해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 부분은 운일암반일암도 관리하면서 거의 하루걸러 하루씩…
○부위원장 김광수   
   이게 캠핑 여가장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잖아요. 조성한 시설이면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성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관광과장 안계현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합리적으로 어디가 나은지 그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면 주천면에 지금 상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김광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그 캠핑장에 오신 분들의 필요한 물품들은 또 그분들이 거기다가 매장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매점은 일부 있어야지 그 수익을 일부 좀 마이너스, 감되는 부분을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일부에 거기에 매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우리 주천면에 있는 가게를 가지신 분들은
○관광과장 안계현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캠핑장 하게 되면 숯이라든가 장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캠핑에 필요한 정도의 물품은 어느 캠핑장이나 매점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당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소규모로 하니까요 큰 마트 규모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부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도 잘, 누가 사용수익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기본적인 거 캠핑에 필요한 이런 주천면에 있는 상가들이 구비할 수 없는 이런 제품, 물품들로 거기는 좀 취급을 하고 다른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공산품들은 주천면 주민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제2조 2항은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령사항까지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광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세금 걷느라 고생 많으시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이우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12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에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감면 177조나 뭐 지방세법 제13조 5항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군에 별장이라고 해서 별장은 세율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임진숙   
   세율이요?
이우규위원   
   예.
○재무과장 임진숙   
   100분의 40%입니다. 100분의 400
이우규위원   
   어디 100분의 400이요? 어떤 것을 잡아서 4백이냐고?
○재무과장 임진숙   
   과세기준 액에 100분의 400이요.
이우규위원   
   어떤 것을 100으로 잡아서 400이냐고
○재무과장 임진숙   
   과세기준 액에 100분의 400이요.
이우규위원   
   일반재산액 곱하기 4를 한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4배 4백, 4백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 별장에 개념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별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액을 기준세액에 4배부과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바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파악 할게 아니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 아닌 분들이 세컨드 하우스라는 형식으로 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여기서 보면 주거용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농막이 아니고, 농막과 별장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원이 그런데에서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실태를 읍면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정확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주택은 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골프장의 재산세 부과하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이우규위원   
   거기에 정확히 서있는 부속토지에 임목 모든 것들 재산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그 부분은 정확히 부과를 하고 있고 추징도 한경우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임목까지 다 세어가지고 재산목록 작성했어요. 재산목록 작성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재산목록이요?
이우규위원   
   재산목록을 작성했어야 재산세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정확히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에 부과하는 목록 제출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별장 형태에 세컨드하우스 몇 채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이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재무과장 임진숙   
   네.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정옥주 위원님 거수)
정옥주위원   
   한가지만
○부위원장 김광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이번에 우리 재난기금이 나갔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외국에서 결혼에서 오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여기도 등록부 이걸로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재난지원금 관계는 제가 정확히
정옥주위원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난기금 주게 될 때 주민등록증이 의외로 안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재무과장 임진숙   
   결혼이민자 경우 2년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길래 혹시나 여기도 가족관계등록부로 이렇게 갈음한다고 그래서
○재무과장 임진숙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으면 재난지원금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옥주위원   
   그런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저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 조례      
○부위원장 김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회 진행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민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지원 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진안군민의 건강한 가족환경을 위해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조성사업과 홍보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진안군 기업의 경우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활동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인에게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 군민,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시행계획과 수립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친화 조성사업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5명)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서명

  •    부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