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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3회-제2차-운영행정위원회-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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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7월 20일 (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운영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운영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기획팀장입니다. 성운경 예산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호율 홍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통계로 연도별 예산규모와 귀농귀촌 현황 인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현안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전라북도 국가예산 100대 중점 관리대상에 7건과 한국판 뉴딜관련 2021년도 국가예산 19건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국가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 전북 세종사무소 내에 진안군 국가예산 전담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응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실적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의 경우 2단계가 상승한 2등급의 평가와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37건을 심사하여 5억 14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와 군민과의 소통, 공감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5대 SNS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고 34쪽부터 35쪽까지 단위과제별 금후계획 총괄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현재 5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해 검토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군민배심원단 모집이 미료되어 당초, 취임 100일 이내인 7월 23일까지 공약을 확정하여야 하나 군민배심원단을 추가 모집한 후 공약이행평가에 대비하고 민주적절차를 이행하기위해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38쪽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LX 드론 전문교육센터 유치를 중점 확보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단계별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국가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과 전북 세종사무소 내에 국가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단계별 사전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혁신평가 등 전략적 목표설정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재정규모 신장을 위해 2021년도 국가 균특회계 7건에 16억원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8억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도 정부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진안군 재정진단 및 분석용역을 통한 재정운영 개선과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2쪽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연말 예산집행 쏠림방지 및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는 등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패취약분야 특별감찰 및 자율적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활동과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최근 문제시 되는 직장내 갑질 등을 미연에 방지해나가겠습니다. 45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활력화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인구관련 교육,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등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귀농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서한문과 전입혜택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이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47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일 140여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정례 및 수시 브리핑 실시로 선제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SNS 소통강화입니다.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 웹드라마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군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38페이지 보면 LX드론전문교육센터 유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이게 작년에 현지 확인도 왔다오고 그랬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랬는데 어찌어쩌다 해갖고 무염이가 되고 했는데 그때 군수님 선거 때 이 부분 공약을 걸었던 거 아닌가요? 그때 걸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모 신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걸 공약을 거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실린 기사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지금 군비를 5억을 잡고 이걸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모양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에 교육센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이제…
정옥주위원   
   항간에 듣기는 LX 직원들 휴식처럼 와서 별장처럼 그렇게 있고 한쪽부분만 드론센터가 있고, 직원용이다 어쩌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이게 그냥 일반인 드론 전용센터인가 교육센터인가 어떤 개념에 교육센터 길래 우리가 목을 매고 있는 건지 정확히 그 개념하고 사이즈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지금 드론관련이 여러 가지 산업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필요한건 알지요. 아는데 그걸 일반인을 대중으로 하는 그런 교육센터인가 아니면 LX전용센터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이것은 일반인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LX에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그런 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규모나 예산이나 총예산 같은 거 그런 사이즈는 전혀 없고, 여기 보면 군비만 5억을 잡아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충 짐작을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현재LX에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을 의무해가지고 그 사업장소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확정이 될 건데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억원을 진입로하고, 그다음 교육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으로 일단 저희가 공모하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셨냐고요. 거기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거기 지금 편익시설하고, 이론, 실기교육, 관제시스템 정비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 전문센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주냐 아니면 이 직원들 휴식처가 주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휴식처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정옥주위원   
   그때 항간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군에 어떤 시설이든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경기도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교육센터가 오는 거야 아니면 LX 뭐 그런 직원용 겸 이런 센터가 들어서 건가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직원용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정옥주위원   
   직원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요. 그러면 LX직원들 위한 시설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물론 편익시설도 들어가 있긴 한데
정옥주위원   
   편익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그것이 이번 주 22일 날 저희가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일단은 저희가 이론실기교육을 하는 전문교육센터고요.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그다음 정비고하고 편익시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직원들 어떤 편리한 어떤 쉼터공간으로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때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길래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정에서 군에서 목매 그런 시설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아니 저희가 이걸 유치함으로써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 부분부터해서 규모가 지금 22일 날 정확한 것은 저희가 좀 교육을 또 하거든요. 도청에서 그때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자세한 것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뭐 비율 같은 모르시고 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한번 우리도 응모해 보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한번 응모해보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에 그런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요.
정옥주위원   
   그것 좀 하여튼 교육 같다 오시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22일 날 구체화 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효율적 재정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뭐든지 연말 되면 잉여금 때문에 난리잖아요. 잉여금 최소화 하려고 근데 인제 지금 모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상태잖아요. 토목공사 같은 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일단 사업은
정옥주위원   
   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고, 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최소화하겠다고 무리하게 막 또 집행을 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일부 코로나 관련 여건에 따라서 행사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이런 행사라든가 어떤 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시국이 이래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할 거니까 낭비가 없이 무리한 사업은 진행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를 넘겨서라도 쓸 수 있게 차라리 이월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해서 뭐 코로나19 관련 무리…
정옥주위원   
   토목공사 같은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토목공사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진행을 하시고 다른 것은 좀 다른 사업은 좀 시기적절하게 이용하게 이월을 하더라도 무리한 집행은 안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이걸 기획실에서 만들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걸 제가 보다보니까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정말 중요한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책자인데 책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업무보고용 책자) 12페이지를 보면 고려인삼의 원조 진안홍삼,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려인삼의 원조 진안홍삼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고려인삼의 원조 진안홍삼, 고려홍삼의 원조 진안홍삼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안인삼의 원조 진안홍삼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진성 홍보대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다 박스를 상품화했는데 정확히 맞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우규위원   
   고려인삼의 원조 진안홍삼, 인삼의 원조가 홍삼이에요? 문구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진안군이 맞는 말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문맥상에 고려인삼하고, 고려홍삼하고 관계 매칭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파악을 해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안 맞잖아요.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그렇게 이런 책자 우리 군수님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한 사항 자체에 문구도 안 맞는 것을 올려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낸단 말에요. 우리 진안군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세밀히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다 받았어요. 주요업무계획 예전 거 2018년 것부터 받는데 문구만 바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28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 진안을 치유․힐링 명품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치유․힐링 명품관광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말고 구체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구들이
이우규위원   
   아니 뜬구름 잡듯이 이거 매년 거 보세요. 실장님 이거 2018년도부터 다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제가 올해 것만 받습니다. 작년 것은
이우규위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업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수님 공약 얘기했어요. 공약.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군수님 공약이 구체적인 게 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일단 농업정책국 신설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미래지원센터 신설한다고 했어요. 농특산물 판매 관련해가지고 세계 산골음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고, 용담호 생명역사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이 몇 가지되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공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지 않았다. 100일이 됐는데도 아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년밖에 안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약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검토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공약사항이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터러 내고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검토 저희가 보고회는 가졌었는데요. 확정 빨리, 빨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한번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 재정이 원활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뭐 재정부족 현상이 좀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통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우규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교통교부세가 2,175억이 왔어요. 2,175억이 작년에 본예산에 1,940억이 왔고요. 1회추경, 2회추경을 합쳐가지고 2,175억이 교부세로 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뭐 대답을 하셔야 얘기를 하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교부세 작년도, 2019년도, 2,175억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2,175억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올해 본예산에 1,897억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1회추경 때 10원도 안 오고요. 그것마저도 본예산에 내시된 금액마저도 지금 75억 6천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75억을 하면 1,75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억이 교부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예산을 짜고 하시는 부서에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심각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124억 했죠. 합쳐가지고 한 180억정도 했단 말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에 갖다 썼고, 1차추경 때 쓰고, 우리가 2차추경도 지금 주민이나 군민들은 2차추경을 언제 하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본 내시된 교부세도 지금 삭감하겠다. 그러고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총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7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근데 재정에 빨간불이 안 들어왔다. 우리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교부세 관련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규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진안군이 그러면 하반기 예산 어떻게 짤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요는 많고 어떻게 할거냐고 그런 거 하라고 하반기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획실에 업무 주요업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않고 오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통계상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 반영에 대해서 누락 없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 대책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교부세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짜는데 본예산에 내시된 액수도 75억이 삭감됐어요. 1회 추경 10원도 안 왔어요. 2회 추경도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교부세가 삭감될 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보도에서 다 나온 것을 실장님이 그렇게 우리 진안군의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진안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산도 끝나지 않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본예산에 얼마가 떴었어요. 올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218억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갖다 썼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왜 갖다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평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218억을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이전에도 당해연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게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였어요? 예산 그렇게 막 군민들한테 순세계잉여금 남겨가지고 매년 연도에 우리가 예산 우리 5천억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예산 법대로 예산 짜고 예산 짜면서 우리 교부세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백억이 넘게 교부세가 안 오면 우리 진안군 재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 우리 재정이 실장님 말대로 뭐 부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운영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전체적으로 정립해오지 않고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한다는 게 군민들이 알면 웃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이거 2019년도 4월 달에 바꿨죠. 특별법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각 부처에서 하다가 지역 자율편성하고 부처 직접편성으로 바꿨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시도 자율편성하고요.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이우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 답변
이우규위원   
   실장님이 하세요. 실장님 못하시면 부군수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재원 보전이 2019년도에 균특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보전이 되고요. 2020년도에 집행 후에 정산 시에 집행률 등 성과분석을 통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균특 관련해가지고 지역 자율편성하고 부처 직접편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건 내년도 예산 들어가려면 올해 언제까지 보고해서 확정해서 끝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8월까지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처까지 기재부까지 올라가면 언제까지 확정되어서 가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6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이우규위원   
   올해 확정해서 내년도 2021년 거 확정해서 간 거 뭔 뭐예요? 아니 뭘 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균특이나 균특 관련된 것은 부처하고 이 자율사업 자료에서 어느 정도 안이 팩트가 정해져야 있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이 예쁘다고 한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 그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21년도 거 확정해가지고 이 부처 올라와가지고 이미 도나 부처하고 협의가 끝나야 된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저희가 2021년도 균특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에 7개 사업에 16억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은 마쳤고요. 확정 단계에 있는데 그건 대응을 잘 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부처 건요? 부처 지금 하는 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7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7개 사업에 16억원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73억짜리 균특 그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특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통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14개 사업에 89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균특사업 현황
이우규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89억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89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균특 신청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냐고. 실장님 하반기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반기에 예산 재정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문제 되는 것인지 보고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다른 이렇게 자잘한 거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 전혀 재정에 대해서 내년 예산 균특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 준비가 안됐잖아요. 어떻게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우리 기획실 믿고 재정 믿고 군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20년도 균특회계 내역이 저희가 10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서 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드론 전문교육센터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주 사업처가 어디인가요? LX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LX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 자체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전국적으로 한군데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수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민규   
   아니면 지역에 각 도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전라북도내에서요. 14개 시군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중에 1개 지역을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1개만 선정해서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다른 도도 이렇게 모집을 한다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아닙니다.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만
○부위원장 김민규   
   전라북도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내에서만
○부위원장 김민규   
   LX에서 전라북도에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몇 개 시군이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22일날 전반적으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그 뒤에 신청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남원하고 진안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2개 지역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계획서는 제출했죠? 무조건 계획서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남원하고 우리 진안만 제출했다 말씀인가요? 아니면 추후로 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에 가서 결정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더 추가로 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들어갈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체련공원에서 군민 상대로 뭐 드론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금요일 날 성수 체련공원에서
○부위원장 김민규   
   예. 성수 체련공원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거기에서 교육 내지는 실습, 실기 이런 부분들 진행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은 하고요. 저도 현장을 그때
○부위원장 김민규   
   뭐 전문 가르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성수에 있어요? 그 업체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1개업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전문적으로 등록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니까 전북 세종사무소 내에 진안군 국가예산 전담 사무소 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언제 개설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저희가 사무소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전라북도
○부위원장 김민규   
   상반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전라북도하고 해서 저희 세종사무소 진안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1명 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인력 채용은 지금 앞으로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한분이 국가예산을 전담한다. 조금 약간 그네요. 앞으로 계획에 몇 분이 더 올라간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일단 전담으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더 거기에다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여기서 출장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인구 유입시책에 보면 전입 장려금이 있어요.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인 최대20만원 지급.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인 최대가 20만원 지급.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타 시군구에서 주소지를 전입을 오면 6개월이 지나면 그때 10만원을 주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또 10만원을 줘서 상품권으로 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6개월이면 10만원 1년이면 2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결혼장려금을 보면 미혼남녀가 결혼한 후 주민등록 유지시 5백만원 지급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걸 몇 달 몇 년으로 유지해야 이 장려금을 준다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두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후에 바로 신청하면 백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2백만원 또 1년 뒤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5백만원까지 지급을
○부위원장 김민규   
   차등적으로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지금 진안에도 보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확히 이걸 이해를 못해 뜻을 그냥 무조건 결혼하면 바로 5백만원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저희 팜플렛을 지금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하고 드론 관련해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군수님이나 군민들도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공모도 좀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시는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비교하면 308명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 2019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하면 266명 그 다음에 20년도 6월말에 25,509명이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도에도 지금 188명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인구늘리기 정책이 한두해 뭐 지금 한해 두해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추진해주시고 또한 2019년도 작년도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회조사 즉 진안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 여러 가지 실정 뭐를 추진해야 되겠다. 뭐가 미흡하다. 하는 사회조사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들어봤습니다.
신갑수위원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신갑수위원   
   거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귀농귀촌하고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 가운데에서는 결혼하고 출산장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52.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출산지원금, 보육시설 확충 이것이 23.7% 그 다음에 맞춤형 청년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8.7%가 군민들의 100%는 아니지만 8백 몇 명인가 샘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유입형태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사회조사서 보시면 어떻게 인구를 늘리겠다. 또한 여기 조사된 내용에 퍼센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조사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거기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39.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구입, 임대자금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20.4%정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진안군에 오셔서 각종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자금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1.1%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시골에 오면 토종 즉 그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하고 이게 좀 마음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9.5%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이나 농촌 임대주택 조성을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도 인구늘리기 아니면 귀농귀촌인 우리 진안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좀 맞춰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면 사회조사서 꼭 읽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드론 교육과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 잘 모르실거 같아요. 왜냐면 전번에 우리가 드론전문센터 구축사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당시에
신갑수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교육센터 구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저도 드론 전북지사를 갔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원위치 없는 걸로 하자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건 업무적으로 확실하니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LX에서는
신갑수위원   
   검토가 안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LX에서는 공모를 받아서 올 연말까지
신갑수위원   
   아니 왜냐면 공모사업 신청도 아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진행중에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22일날 저희가 관련해서 도청에서 교육도 있고요.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전라북도에 1군데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이 되면 아마 전국에 한 군데일 거예요. 왜냐면 남원하고 진안 맞기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근데
신갑수위원   
   근데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신청된 건지 전라북도에서 전문 교육센터를 구축하자는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한 군데만 선정해서
신갑수위원   
   근게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 보셔가지고 답변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인센티브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뭐를 어떤 사항을 지금 인센티브를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국가예산 금액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가점인사 근평에 가점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국가예산이 참 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확보한 공모사업이랄지 예산확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라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군정홍보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정소식지가 월별로 지금 각 마을세대당 출향인들 다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위원장 조준열   
   이 군정소식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홍보랄지 또 우리 의정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도 거기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특히 의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3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면이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의정 소식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럼 의회 활동이 더 많으면 또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째든 군정이랄지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 전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백승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계현 관광과장입니다. 성진명 재무과장입니다. 자료 52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은 총6개 과 33개팀 정원 154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의 행정을 통해 군정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근거리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규제해소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분야의 선진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으로 군민의 알권리, 편의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의 미래를 밝힐 역량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이면서 각계각층에 대한 대민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관리하여 주민의 편의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기획과 예술인들의 활동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일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등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으로 비대면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남부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과 신비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 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진안고원길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과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세수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징수활동의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철저한 부과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화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지출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청사시설의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춘선 행정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팀장입니다. 정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성병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안종승 장학숙팀장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 ~ 56쪽 일반현황과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과 대면하는 소통행정에 제한이 있었으나 전화 또는 온라인과 열린군수실 운영 등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활용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련 지원 확대와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대하여 읍면 평생학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33건을 제·개정 하였으며 35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및 해킹메일 정보를 공유하여 각종 보안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312개 마을 10,249세대 방송수신기를 구축하여 올해 분동된 3개 마을 60세대와 아날로그 생활주파수대역 25개마을 882세대에 방송수신기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59쪽 하반기에도 군민소통행정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 변화와 역동의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0 ~ 61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소통행정 강화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과 사회단체, 내부직원과의 대화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 홈페이지 소통의 장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부터는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법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1월에 발표하고 인사시기를 가급적 1월과 7월초로 정례화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적극적인 결원 보충으로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도정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부서별 자체진단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능력을 키워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록정보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균형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인재 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금 지원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CMS의 적극적인 홍보로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9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3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숙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군민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 제고입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도 일괄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하여 민생규제 혁신 과제 등 30건을 발굴하고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관련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전자정부 구현 및 통계서비스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사이버 보안 통합관제실 운영 및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로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 정보화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환경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운영, 주말농장, 도·농교류 행사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보통신 환경을 이용한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맞춤형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정책정보 확인주간을 운영하여 군민과 네티즌 욕구충족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정책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마을방송, 통신관제 영상관리로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방송수신기 교체, 신규세대 보급을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운영과 마을방송시스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상반기 298개소 60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여성안심귀갓길 신규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로 영상 관제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식단 운영과 심화학습 운영을 통하여 입사생의 학력 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꿈과 희망을 가진 지역인재가 자라는 장학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페이지 보면 지역인재양성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 부분에 맨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관내 고등학생 신입생 특별장학금 선발 및 지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장학생을 미선발해서 못 줬다고 이제 지급하겠다고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고등학교 신입생을 특별장학금을 주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정옥주위원   
   전 학생을 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선발해서 14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 학력평가를
정옥주위원   
   기준은? 학력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주는데 지금 전국 학력평가를 3월달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를 못해서 이 부분은 지금 선발을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걸 줘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얼마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를 주고 있는데요. 학교별로요. 1등에서 5등까지는 200만원
정옥주위원   
   1인당?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6등에서 10등까지는 100만원입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것도 차별해서 주나요? 성적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정옥주위원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100만원 차이가 나게 줘요? 14명 뽑는데서도?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많이 외지로 나가니까 진안군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간 학생들한테는 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그러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봐서 그걸로 기준을 해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면 3월달에 학력진단고사를 보거든요. 그 시험결과를 가지고
정옥주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14명을 뽑는데 아까 1등에서 몇 등까지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등에서 5등까지는 200만원을 주고, 6등에서 10등까지는 100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액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2016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오래됐네요? 근데 너무 100만원 차이는 너무 큰 거 같은데요. 그걸 조정을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사회에서 한번 내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똑같은 장학생인데 어떻게. 얼마나 성적차이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점수 차이가. 14명 뽑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크게 차이는 안나겠지만 그래도 상위권하고 1등하고 10등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한 50만원 차이가 난다든가 그래야지. 100만원 차이가 나버리면 좀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한 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는 우리 진안군에 여러 직렬들이 다양한 직렬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요구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데 다양한 직렬들 중에서 소수 직렬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일반행정직이 사실은 현원 588명 중에 한 3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렬들이 있는데 시설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도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하고 있고,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도 승진 부여 기회를 많이 확대를 시켜주고 있고요. 일반 환경수요랄지 복지수요랄지 이런 부분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이런 특수한 분야는 좀 계속 정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직렬의 직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6급이 승진을 하신 분들이 있고 기간이 돼서 승진을 하신 분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아주 소수 직렬은 6급으로 승진하고도 팀장으로 못나간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를 봤더니 6급으로 승진을 했어.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팀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규가 와야 되는데 신규가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되는데 행정직 안와가지고 과장님 계속 6급에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관을 달 때는 직렬이 행정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특수직렬 중에 일부가 과장 될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6급을 달고 한참 있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바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는 많은 행정직의 직렬들이 소수직렬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된다. 여기 도표에서도 보면 6급의 총원 중에서 행정직이 55명인데 무보직이 8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건 직렬을 보면 총원이 17명인데 무보직이 12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방원은 총원이 1명인데 무보직이 1명이에요. 그러면 소수직렬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인사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이우규위원   
   소수직렬들이 승진을 해서 6급을 달면 팀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신규자를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 거예요. 행정부서에 뽑아달라고 하면 행정직만 우선 뽑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정체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이우규위원   
   검토할게 아니고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했잖아요. 우리는 비효율적인 조직 및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고하잖아요. 여기다 써요 그냥. 비효율적인 조직 및 우리 진안군은 비인사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소수직렬도 그 직급에 맞게 팀장을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늦어지냐면 그 사람들 사무관을 다는데 심각한 차질이 오는 거예요. 팀장을 달 수 없으면 예를 들면 사무관 달 수 없잖아요. 그것은 심각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소수 직렬도 능력 있고 하면 사무관 돼서 과장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진안군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조직, 인사관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을 안 하고 그냥 팀원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한 경우는 없잖아요. 한번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이우규위원   
   그렇잖아요. 팀장을 해서 기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진급의 과정 자체를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고. 바로 할 순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건의로 알아듣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7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하는 부분이 지금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출을 보면 뭐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2천7백만원, 5백만원 이러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경상도 어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단체장님 그 주말 장터를 여는 거예요. 요새만 코로나 때문에 집밥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이 홍보 나가서 팔고 이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주말 장터를 열어가지고 주말에 사 먹어본 사람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게 활성화가 많이 된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전주에 로컬매장 그 주차장이 넓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그거 우리가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로컬매장 홍보도 되기도 되지만 로컬매장 주차장에 고추시장에 치는 이거 뭐라 그래요? 몽골 텐트? 그걸 한쪽 라인에 좀 쳐줘가지고 주말에는 좀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갖고 와서 팔 수 있게 그걸 해 줄 수는 없나요? 거기 그런 그것도 뭐 불법인가요? 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토요일 날 아마 군청에서 나가서
정옥주위원   
   주말장터를 상시 여는 거예요.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하고 전략산업과
정옥주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하고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누구나 갖고 와서 팔수 진안 농산물을 갖고 가서 팔수 있게 본인들이 갖고 와 팔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 정보화 마을도 그쪽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정보화 마을 2개 갖고는 안 되고, 여기 속해 있지 않은 농가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다 농사짓는 농군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그냥 이게 어디 진짜 유통이 제일 문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토요일 주말장터 한다고 로컬에서 문자가 저 좀 받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게 아무나 갖고 와서 팔 수 있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자기 트럭에 갖고 가서 아무나 펴놓고 팔 수 있게 그러고 거기서 자기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한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전달도 하고요
정옥주위원   
   그걸 좀 연결을 해서 거기 주차장 넓은데 그냥 많이 텅텅 빌 때는 비어갖고 있더만 한쪽 라인은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상시 주말에는 아 거기가면 장터가 열린다. 그러면 로컬매장도 들를 겸 거기도 홍보도 되고 물건도 사고 그러다 보면 연계도 되고 택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거기 로컬매장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 이용을 좀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한번 좀 전략산업과하고 연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발로 맨날 전자상거래해봐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차에다 싣고 가서 아무나 펴놓고 팔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휴양콘도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뭔 말인가요? 150박. 밑에 보면 콘도 이용 15박.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건은 저희가 대명콘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위원장 김민규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전국에 16개소에 있는 대명콘도하고 저희 직원 복지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좀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움직임 제약이 있다 보니까 15박정도 밖에 지금 운영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이게 해마다 진안군하고 대명콘도하고 1년에 150박 150일?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렇게 계약을 해마다 맺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연간 150박정도
○부위원장 김민규   
   그면 직원 한분이 갈 때 며칠 갑니까? 보통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박, 1박 2일
○부위원장 김민규   
   1박 2일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150박이면 150명가는 거예요? 그런 계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50. 밤을 150박 그러니까 예.
○부위원장 김민규   
   갈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일박할 수 있는 부분이 150박
○부위원장 김민규   
   150명?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1년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박이
○부위원장 김민규   
   1년에 1박2일이면 전국에 대명콘도가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저 밑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민규   
   먼 곳으론 못 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아니 먼 곳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연가를 내고
○부위원장 김민규   
   연가를 내서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연가내거나 주말에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7박정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전반기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 혹시 했어요? 직원분들 나와 있어요. 자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긍정적인 게 많은가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만족도가 84%
○부위원장 김민규   
   84%?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연일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시는데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여기 계신 의원님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실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뭔가 부족한 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열심히 해야 복지도 찾고 해야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민규   
   79페이지 진안 장학숙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입사생이 57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했다 나와 있는데 보통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장학숙 이후로 지금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매트리스를 처음 교체했어요? 그거 몇 년도에 개원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13년 됐는데 매트리스를 이번에 처음 교체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먹고 자는 거 이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해요. 제가 내 아이를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장학숙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먹고 자는 것을 제일 걱정한 건데 매트리스를 십몇년 만에 처음 바꿨다고 하면 그냥 겉에 커버만 계속 세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못 챙겨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좀 못 챙기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잘 챙겨가지고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여기 보면 1일 3식, 야간 자율학습 간식 제공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식단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조사 한번 상반기
○부위원장 김민규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가? 아까 직원분들은 후생복지 84% 나왔다고했죠. 학생들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조사는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통계를 지금 못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아니. 그럴
○부위원장 김민규   
   아까 제가 이 부분 장학숙 부분은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민규   
   내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이걸 젤 신경을 많이 써요 입는 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입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뭐 불편한 점이 없는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에 아마 실행될 걸 계획으로 돼있는 조직정보 정원관리하고 또 기타 한건 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먼저 홈페이지 상에 나와 정원관리 공무원 정원관리 조직 정보 공개 보면 우리 군에 3만 미만의 경우는 총 정원은 552명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622명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552명 그다음에 3만 이상 5만 미만은 632명 근데 그 뒤에 보면 과장급이상 산출 그 내용을 보면 3만 미만은 632명 3만 이상 5만 미만은 552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앞에 것이 맞아요? 뒤에 것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 군에 같은 경우는 3만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600.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622명입니다.
신갑수위원   
   622명이면 아 현원이죠? 조례상에 조례상 근거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정원 조례상
신갑수위원   
   조례상은 622명 그다음 현원은 그 조직정보 공개보면 621명 한명 차이가 나요. 반올림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또 우리 과장님은 세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칙도 봤어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것이 같은 그 공무원 정원 조직 정보 공갠데 앞면에는 이렇게 인구비례가 틀리고 하는 것인지 맞는 건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522명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바로 맞게
신갑수위원   
   이게 연말기준인데? 연말기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한번 확인해서 틀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지금 69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정원을 그러면 조례가 조례는 6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하던.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이게 그 부분이 되겠죠. 행안부 아마 관련 지시사항이겠고만, 그렇죠? 이걸 의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하든 고쳐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또한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로 봐서도 우리 공무원 정원의 55.7퍼센트를 과장급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과장도 3명이 초과예요. 이따 잘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구 비례해서 지금 43명당 1명을 두도록 되어있어요. 우리가 25,697명이거든 작년 연말도말 현재 그러면 584명만 우리직원 좀 운영하면 돼요. 근데 621명이라고 했죠. 622명?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622명
신갑수위원   
   굉장히 많은 운영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20명 증원해서 운영하겠다. 한번 올라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건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나 아니면 행안부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또한 홈페이지에도 있는 조직 정보공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일치가 되는지 자세하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7대 땐가 그 우리 수습기간이 없죠? 신규직원이요. 수습기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시보하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수습기간이 있어요? 신규 채용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6개월.
신갑수위원   
   6개월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수습기간동안 좀 본청에 둬야 돼요. 그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읍면에 발령 내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신규 직원이 읍면에 직접 가서 수습기간 6개월 동안 하다보면 지금 읍면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토목직도 마찬가지지만, 또 군청은 그래도 아무래도 직원 수가 좀 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수습기간동안 직원을 데리고 있다가 읍면으로 발령 내는 걸로 저번 7대 땐가 그렇게 추진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령면에 각 읍면에 총무팀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총무팀에서 뭐 행정지원과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마령면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거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가요? 그건 총무팀에서 관리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전략마을이면 전략산업과 아닐까 싶은데요.
신갑수위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신갑수위원   
   그럼 그렇게 거기서 한번 질의해 보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그 조례나 아니면 그 우리 홈페이지 상에 좀 공개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세칙 좋아하시니까 세칙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좀 검토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조준열   
   65쪽에 보면 그 후생복지 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조준열   
   지금 315명에 9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1인당 얼마씩 주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3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20만원 아니에요. 30만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30만원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관내에서 하든 관외서 하든 건강검진은 뭐 그 분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맞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지금 그럼은 관내에서 검진기관에서 하는 것이 몇 프로고 지금 관외에서 건강검진 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좀 주시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건강검진기관이 지금 몇 개있는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종합검진은 의료원에서 하고, 개인병원에서도 좀 부분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건강검진 우리 진안군에 지금 건강검진기관으로 되어있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니까 그 이렇게 돈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저 군에서 건강검진 우리가 지금 의료원 포함해서 3개 기관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데가 MR도 MRI도 지금 다 되어있고 지금 내시경도 지금 최신형으로 갖추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럼 어차피 군비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조준열   
   될 수 있음 우리 관내 검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않고 지금 다 관외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럼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진안 의료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지금 의료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 건강검진 한번 하면 한 8만원 정도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만 건강검진 다 해도 우리 진안군의료원은 적자가 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한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가족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러고 지금 열린 군수실 운영을 월 1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월 2회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준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냥 뭐 특별히 누구를 제한하거나 하진 않고 그 제 시간은 조정을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들 예약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첫둘째 주에는 민원실에서 하고 이제 6월 달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 7월 달에는 읍면도 한 번씩 나가시는 걸로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럼 오전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매월 언제, 언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매월 월요일 날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날.
○위원장 조준열   
   둘째주, 넷째주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래 아 민원 대상은 없고 그냥 그 누가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그러면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거의 다 민원이구요 지금 한 18명정도 민원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조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김도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안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서철환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이옥순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국은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박걸곤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김갑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시설 503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아동시설 23개소 등이 있습니다. 진안군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 8,79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2,939명, 등록장애인이 2,793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03가구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7,303명, 다문화가족은 268가구, 1,05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총 27개 단체이며 세부현황은 86쪽과 같습니다. 다음 8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아동에게 생활비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민, 관이 협력하여 수제마스크 1만장을 제작, 보급하고 합동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만화카페를 개소하고 대안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진안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쪽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토론회를 운영하고 다문화 이주여성의 소통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진안군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7개 전략과제, 16개 세부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91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92쪽까지 취약계층 발굴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민, 관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증진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3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95쪽부터 96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규 복지수급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네 번째 97쪽부터 99쪽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100쪽부터 102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다양한 취, 창업 관련 자격취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편의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3쪽부터 104쪽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23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출결시스템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첫 걸음인 아동에 대하여 위기단계별로 사례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부터 106쪽까지 장애인 권익증진과 재활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가 우리 진안군에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업무를 갖고 있어서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에도 있고, 우리 읍에도 몇 군데 있는데 아이들 방과 후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있나요. 그러면 면에 없는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진안읍에 5개가 있고요. 면에 7개가 있는데 용담하고 안천하고 상전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는 아이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있기는 한데 많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발달장애인은 이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본인들이 보호자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증 있고, 중증 있고 그런데 중증은 당연히 센터에서 케어가 안 될 거 중증은 케어가 안 되잖아요. 시설이나 병원에서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경증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 안 되죠. 일반아이들하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더 많은 선생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여건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 사실은 그런 발달장애인 장애아 방과후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거의대 손이 못 미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지 제가 최근에 보듬이라고 거기를 보니까 발달장애아들 거기서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월랑아파트 상가 2층에 지금 보듬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조현희 대표가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든지가 얼마 안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인건비도 안 받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다.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아들이 보통 등급을 보면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아동이나 성인들은 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산을 세워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250만원정도에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것은 간식비랄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정옥주의원님이나 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체등록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단체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는 근거가 약하다 왜냐면 단체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인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 등록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등록 단체는 몇 명이서 마음만 맞으면 할 수가 있고, 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회원 수가 한 100명이상 정도 되고 그래야 도 등록이 가능한데 적어도 도에 등록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등록을 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원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인제 세무서에 등록한 단체까지도 지원을 하기 등록하기 시작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장애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도 서너 명이서 몇 명이서 이렇게 단체등록을 해서 우리들도 지원해주시오 라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는 우리가 어려운 데일수록 우리가 궂은 데부터 차근차근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안군에 살 수 있으면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의무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우리가 발달장애아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증이나 중증, 중증은 우리가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고 무슨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이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과후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보다 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률이나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진안군이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그 시설을 가보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진안군 행정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건 법률에 근거하고 안하고에 문제가 아니고 기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아직 안되어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 종류가 많지만은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검토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최선에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렇고 장애를 갖은 분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 과장님은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진안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모범 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짚고 다른 걸 좀 질문을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지금 아까 발달장애 애기들이 있는 거기가 지금 도에 다 등록을 해야 지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까 답변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도에 다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아니고요. 적어도 도 정도에 등록을 해주는 데여야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근거는 있어요.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근거는 있는데 지금 여기 근거 갖고 안되는 이유하고, 우리 그 분들이 도에다 등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도에 등록을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옥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등록이 안 되거나 단체 등록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 이분들 돌보기 시작하면 몇 명 안 된 다른 아까 장애들도 여러 장애단체들도 몇 분들도 다 이렇게 지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 내버려 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발달장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도움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아니 솔직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 정상인들은 좀 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야지 이런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비장애인들은 조금 해택이 덜 가도 되지 않나요? 어려운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지 숫자 적다고 그분들은 계속 내버려 둘 건가요? 꼭 도에다 등록이 되어야 이렇게 근거를 해서 도움을 주고 여기는 그런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힘을 안 쓰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옥주위원   
   그것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단체도 그런 분이 계시면 최대한 도로 안내를 해서 서비스 하는 게 사회복지과에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애좀 써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 부분에 지금 만화카페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요? 얼마나 이용하나요. 애기들이 청소년수련관 만화카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위축된 상황이이어서 많이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런 이유가
정옥주위원   
   이제 곧 방학도 할텐데 이제 코로나 위생도 철저히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거의 받게 더 있어요.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외부로 안 나가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현재 상반기까지 57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쾌적하고 시설도 확충이 돼서 청소년들이 좋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봉고차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련관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진안읍 예리 지역이나 거리가 먼 면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의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고차를 한 대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구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난주
정옥주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난주 금요일 날 왔습니다. 진작 계약을 했었는데 조달로 오다보니까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유연근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방학 때 좀 애기들 실어 나르고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외부에 좀 안 나가게 기왕이면 진안에서 놀 수 있게 만화카페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좀 운영을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야외풀장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작년에 13일을 했고, 인기도 많고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울러서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이우규 부의장님께서는 마이산 홍삼축제 그 자리에 다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첫째는 제한적이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을 꼭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금년에도 최소화해서 2주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금, 토, 일 하고요. 8월 초에 금, 토, 일해서 6일내지 8일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정옥주위원   
   주말을 껴서 평일에는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또 많이 이용하고 단 운영을 할 때는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들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는 못 나갈 거고, 또 장마 끝나면 폭염도 온다고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시설이 인기가 좋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근데 그건 안전요원은 필요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전요원도 다 배치를 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봉고차 운행도 해주시고, 풀장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오늘 사회복지과 주요 상반기 하반기 주요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보니까 23페이지 정도 되요. 페이지 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다양한 계층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보면 이렇게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업무 과가 틀려서 그런가요? 청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 과에서 청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어차피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진안군민들 한사람, 한사람들 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청년들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김민규   
   다문화가족 268세대 1,053명인데 한국 국적 취득자가 135명이에요. 다른 분들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겠죠. 국적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여기 와서 혼인이나 뭐 거주를 목적으로 와서 살아도요.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취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혼인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되고 혼인 관계가 1년만 지속되더라도 3년 동안 같이 살면 또 취득을 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자에 자녀는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자녀는 태어나면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자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여기에서 태어나면 갖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태어나면 바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분들하고는 해택이 많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 관련하고, 노인 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에 아동 관련된 조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 아니면 뭐 아동놀이터 설치 등등 있는데 그중에 아동 위원회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아동하면 두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관리해야 할 어린이 안 해도 될 어린이 아동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는 좀 어떻게 보면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아동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조례죠? 근데 보면 여기 대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적응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위원을 각 읍면단위 한명씩 두도록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고 있나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활성화 되진 않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제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거기에 이용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 못된 거 아닌가 왜냐 하면 우리 진안군에 이러한 아동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그러나 지금 어차피 필요한 우리 이러한 아동이 있으니까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얘들이 어린이 또 잘 못 이렇게 나가면 부모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조직이 돼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여기 보면 각 읍면단위 한명씩 위원을 둬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목적자체는 역할은 아까 얘기한데로 소년소녀가장 뭐 후견인 요호 보호에 아동에 대한 관리에 등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관계입니다. 아마 1900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대다수 샘플로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신갑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냐 해서 어르신 뭐 즉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잖아요. 늙은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뭐 꼰대, 노인 뭐 늙은이 등등 부르는 이름들이 추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좋겠냐 하는 의견 수렴 결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도 노인대학 있고 또한 노인들에 대한 조례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노인을 빼고 어르신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실제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서 자체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 지원과, 어르신 복지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전국에 각 시군 보면 어르신을 명칭을 넣어서 운영하는 조례들이 많이 각 시군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진안군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조준열   
   10억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2021년에 신축 예정인데 센터 추가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추진사항 관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예산은 32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 옆에 그린여관 부지는 매입을 해서 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좁고 그래서 그 옆에 주영희 어르신 조금 길쭉한 한 25평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그 뒤쪽에 전형만 어르신 댁이 있거든요. 그 부지가 꽤 넓은데 이왕에 어르신들 의견이나 노인회 의견은 건물을 지을 바에는 멋지게 폼 나게 한번 지어보자 기념할만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편리하게 할려면 전형만 어르신 집도 사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시고 예산도 일부 확보가 돼서 철거만 하면 당장 추진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대화가 안돼서 조금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노인회관 자리는 그 건물은 철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니죠.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조준열   
   그건 사용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자리 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센터도 들어가고 강당이나 휴게실도 들어가고 진안읍 노인회 분회사무실도 지금 노인회관에서 쓰고 있는 협소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럼 기존 회관은 리모델링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대로 쓰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쓸 계획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제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노인회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서 통로까지 좀 만들어서 건물을 붙여서 같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의견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잘 알겠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이 사업을 지금 작년에는 군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위탁하고 있죠. 노인돌봄이 사업. 노인생활지원사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위탁 형식의 저희가 지정입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지금 이쪽 동부권 쪽에는 임마누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남부권 쪽에 백운, 성수, 마령은 임마누엘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임마누엘이고 저쪽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진안읍을 포함한 부귀쪽 북부권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북부권은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조준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은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보조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오면
○위원장 조준열   
   전액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방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몇 프로나 되는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런데 그분들 그쪽 기관에다가 지원을 전체적으로 수당이랄지 운영비랑 다 같이 한꺼번에 지원해서 거기 기관에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아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군비가 20%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20%?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조준열   
   노인생활 지원하신 직원분들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조준열   
   그런데 지금 4대보험 빼고 나면 월백만원 백칠만원인가? 이렇게 받는데요. 그것 갖고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기름값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관계를 좀 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분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거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이 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교통비 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조준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박관순 의원님께서 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그러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있는 데에서 켜고 하세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총 2,7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적 조사 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6월말 기준입니다.
박관순위원   
   6월말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인데 장애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향면 같은 경우에도 성희수씨 댁에서 먹고 자고 하는 정씨가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호적도 만들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조합까지 가서 다 심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볼 때 분명히 장애인 맞대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지적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인을 병원에 가니까 무슨 MRI 찍고 지적장애인을 MRI를 찍어서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하고요. 또 장애인 권익증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센터 내에서 지적장애인들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난타라든가 이런 걸 공연을 좀 가요. 그런데 선생만 보수가 나오고 그 장애인들한테는 그냥 재능기부만 하는 꼴이 됐는데 이런 장애인들한테도 무슨 혜택이 없는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을에서 본인들이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말하자면 확정을 못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복합민원 팀장입니다. 박현숙 위생 팀장입니다. 김성도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 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전주홍 건축 팀장입니다. 맹경미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7개팀,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비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상속과 출산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식품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용품을 배부하였고 유흥시설 및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유통식품·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4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과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가로 추진하는 등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에 진안읍 연장리 대성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5억 3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7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 S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안정성 확보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올해 1월 1일 공시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7월 중 마무리 하고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변동 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4km의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선화를 완료하고 상반기 현황조사를 완료한 2,779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5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진안읍과 성수면 각각 2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4일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장마철, 동절기 등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마을회관 58개소 및 모정 57개소의 신축과 보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설계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느 부분 개념까지 말하는가요? 규모가 있다든지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15년이상 경과된 그 주택을 말하고요. 우리 진안군내
○부위원장 김민규   
   개인 단독주택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진안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보통 아파트 같은데요. 기준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아파트, 연립, 빌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보통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지붕개량공사, 방수공사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외적인거 다른 불편한 점이 있을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거처럼 뭐 지붕개량이랄지 보수, 방수 외에 뭐 담장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 5천만원까지 50%를 지원을 하고요. 또 안전관련 되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2천만을 최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제가 뭐냐 모정 있지 않습니까? 모정에 있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모정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나요? 유리 샤시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몇 번 알아보고 했는데 이 기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김민규   
   신축한지 몇 년 후에나 된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니까 주변을 두르는 유리를 설치하는 그런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민규   
   예.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거는 건축물이 되어가지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됨에 그건 제한이 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 경과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민규   
   기간은 상관없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모정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도 모정 신축이 2개소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도 명품모정 그게 나가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이게 거품이 너무 많다고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뭐 행정에서 이렇게 주는 방향도 그때 얘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거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시정이 안되고 그냥 지금 명품모정이라서 뭐 4천5백인가 그렇게 지원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최대 4천만원까지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명품모정이 너무 남발도 되고 요새 너무 여름에 열대야 이게 심해서 회관마다 에어컨 틀어놓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정들이 너무 그냥 방치된 모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8대 들어와서 그래나 7대 때 그랬나 그때 한번 여기서 건의를 한번 했었던 거 같은데 명품모정이라고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자재를 행정에서 사서 주는게 어떠냐 그런 방향도 한번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 인수인계가 안되고 그냥 계속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글쎄요. 자재를 사서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 사업비
정옥주위원   
   4천5백이라는 그 명품모정이 너무 거품이 많다는 얘기이죠. 똑같은 금액을 갖고도 천차만별로 모정을 짓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기준인가도 모르겠고 너무 거품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여기 상임위에서 그게 논의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재를 사서 준다는 거는 조금 예산 집행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차라리 저기 계약을 대행해 준달지 그런 방법은 좀 고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솔직히 모정이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그냥 시원한 데가 없어서 그냥 그런 바람 쐬는 그런 개념일 때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회관에 다 에어컨 놔주고 다 오전에 10시쯤 일하고 들어오면 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오후 3~4시까지는 그러고 하다 보니까 모정이 진짜 다 방치되어 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인제 나무 그늘에 잘 지어진 모정 빼고는 거의 다 방치가 그렇게 되어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잘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요새 차라리 조그마한 소모정 그게 차라리 동네 군데군데 두어군데 이렇게 놔주는게 어떠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이 소규모 모정도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모정하고 마을회관을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하절기에만 이렇게 비춰 보면 물론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빈도가 훨씬 많긴 한데 모정은 모정 나름대로 이게 춘추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나와서 많이들 노시거든요. 저도 시골
정옥주위원   
   근데 옛날처럼 지금 여름에 모정에 뭐 해먹고 이런 거 못해요. 더워서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하절기 외에 봄이나 가을 이런 때에는 또 실제 많이 모여서 노시거든요.
정옥주위원   
   근데 이 모정 부분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명품모정으로 가는 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건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보수비도 그냥 계속 이렇게 너무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민원실이 우리 진안군 행정의 얼굴인데 잘 생기신 과장님 가셔 가지고 친절하고 좋은 민원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의원이 되가지고 계속 몇 번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식품공중 위생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이것은 저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식당 이런 데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니까 손님이 아쉬워서 밥 먹는 우리 진안군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청결하고 친절한 공중위생 업소 조성을 지도강화 맨날 이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근데 계속 요구하는 거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식당들이 좀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손님들이 가서 주인한테 불편해 하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아니 저도 실제 느꼈습니다.
이우규위원   
   느꼈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친절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라. 뭐냐면 정말로 잘하고 하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큰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주니까 뭐 컵이나 몇 개 주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 듣겠냐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지도도 좀 세게 하고 친절도 잘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우리 진안을 방문하는 내방객들도 아 진안 가더니 참 식당이나 모든 것이 서비스가 참 잘되어 있고 깨끗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등기 이전등기 이제 시행되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8월 5일 날 시행됩니다.
이우규위원   
   8월 5일부터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거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당장 급하게 보증인들 위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청서랄지 그런 각종 서식 비치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보다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가지고 그 보증인이 무슨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등 보증인이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강화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강화되어 있어서 그 등기가 이번에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등기가 또 돼야 예를 들면 우리 지적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불법을 하지 않은 한 선에서 이 등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은 당초 계획한대로 연초 계획한대로 연내에 딱딱 그렇게 저희가 완료를 했고 2019년까지 계획한대로 14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일을 하다 보면 지적에서 주민들하고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 부분이 또 우리 행정이 땅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원시 됐을 때 잘 정비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의 땅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땅이 주민들이 필요한 땅이라면 과감히 줘야 된다. 그니까 이렇게 우리도 공공의 필요한 땅이면 과감히 그 주민들 설득해서 또 받아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 지구는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다시 정비하지 않도록 지적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같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는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다시 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새로운 집을 짓고 나면 우리말로 이어내기, 달아내기라고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걸달아 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을 달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의 평소에 좋았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서로 불법했다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하면 처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법상 이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이걸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 사람들 좀 불법건축물이 달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합법화를 해버리면 주민들 간의 마찰이 없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가셨으니까 한번 잘 찾아서 우리 진안군민들이 달아내고 한 불법건축물 합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민 간의 또 벌금내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방안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현행법상 한계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굳이 불법 증축으로 그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정해가지고 합법화해버리는 이런 방안도 찾아보자.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법에서 지금 그걸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 해서 처리기간 준수랄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래서 저도 금년도 5월20일 날 5분발언해서 원스톱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도 한 사항인데, 지금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불러서 일괄협의회도 개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건축팀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한번 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다른 부서 안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때 사전예약제를 한다든가. 그래야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조준열   
   담당부서가 몇 군데 되니까, 특히 이제 복합민원 담당자들은 조금 7급 이상되고 뭔가 좀 하는 분들이 담당을 해서 속 시원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복합민원 관계를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리고 127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조준열   
   가설건축물 지금 요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농막을 많이 갖다가 신고도 하고 거기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농막을 할 때 그 안에다가 좀 정화조, 화장실 좀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된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저희도 가설건축물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래요? 인근 장수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좀 그런 정화조도 같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금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재팀장입니다. 노기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소영 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 축제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5명, 연구직 1명, 청원경찰 4명, 공무직 3명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진안 문화의 집 등 9개소의 문화예술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이용객은 136,921명으로 집계 되었고, 국가지정 문화재 12개소 등 70개소의 문화재 관리업무도 저희과 소관입니다. 13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28개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위박물관의 기존 뮤지엄 숍을 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 등 복합시설로 변모 시키는 등 문화시설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당사가 소장하고 있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 진안중평농악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학술조사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군민 체육활동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15개의 전국 및 생활체육대회에 공모하여 91백만원과 역도부 해외전지훈련사업비 25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를 이루기 위한, 진안홍삼축제는 올해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70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예정되었던 고로쇠 축제, 꽃잔디축제, 수박축제가 연달아 취소결정되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고로쇠 팔아주기 운동 전개와 꽃잔디 동산 내방객에 대한 방역지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 추진, 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보수정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홍삼축제 개최 등 여러 현안업무가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2쪽 군민 문화향유 및 저변 확대입니다. 군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상황 추이 및 정부지침에 맞춰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43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위축되었던 동호회 활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된 이후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6개소의 공립과 5개의 사립 등 총 1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잠시 휴관했었지만, 현재는 생할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개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귀 작은도서관은 9월 준공을 목표로 30%의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합미산성 등 우리군의 주요 유적 문화재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월계리 산성 추정 남문지 발굴조사를 착수하였고, 주요 봉수유적 정밀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량리 제동유적 시굴조사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반산성·정여립 유적지 정밀지표조사, 합미산성 발굴조사 등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정비를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당사석탑 보존 처리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이산 줄사철나무 군락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8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기획전시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학술 연구용역 실시, 역사연구회 강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코로나 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잠시 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역사연구회 강의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10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전국대회를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이 길어짐에 따라 진안 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등 5개의 대회가 취소하기로 결정되었고, 진안홍삼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5개의 대회는 9월 이후에 개최예정이지만, 이마저도 개최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추이와 체육행사의 규모 및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 잠정중단 됐었지만,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지원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중 9월에 진행 예정인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제외한 6개 사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홍삼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과 함께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성장한 홍삼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와 인접한 무주의 반딧불축제를 비롯한 순창 장류축제, 정읍 구철초 꽃 축제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우리군 홍삼축제와 개최시기가 비슷한 축제들을 줄줄이 취소하는 분위기 이어서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내일 7월 21일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2차 총회에서 축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51쪽 다양한 지역축제 추진도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고로쇠 축제와 꽃잔디 축제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했으며, 8월 초에 추진 예정이었던 수박축제도 취소결정 하였습니다. 11월에 예정된 김치보쌈축제는 코로나 19 확산추이에 따라 정부지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직원은 문화·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삼축제는 그럼 내일 회의해보고 결정이 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작은 영화관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여기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라는 전국 조직에서 저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전국 운영을 막고 34개의 영화관을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관객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더 이상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함에 따라서 지금 잠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영 또는 위탁을 결정하도록 저희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영 또는 위탁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위탁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 수 없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영화사는 아예 손들어버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공식적으로는 그쪽 영화사 자체에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화사가 아니고요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분들이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진 않잖아요?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전국 34개인데요. 전국 34개소가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부 다 휴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전라북도에서 기존 그 협동조합과 관련이 없었던 직영 또는 다른 단체가 위탁을 했던 데는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던 곳은 지금 다 똑같은
정옥주위원   
   거기하고 계약했던 데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요새 농번기가 좀 한가한 때가 돼서 어르신들도 거기 영화보러 갔다가 문이 닫혔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들도 방학할 건데 어떻게 되어 가는가 궁금해서, 그러면 추경 때까지는 계속 문 닫겠네요? 올 여름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직영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불편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이장님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정옥주위원   
   장수랑 다 거기하고 협동조합하고 운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장수도 지금 휴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무주도 지금 임실까지 저희와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여름내 다 휴관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직영을 결정을 하는데도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분이 예산전용이라든가 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한번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협동조합하고 계약했을 때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영화를 직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는 영화도 다 알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런 부분이랄지 또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분들 채용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물론 단순 계산했을 때 관리위탁 했을 경우가 저희 직영했을 때보다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더 적게 들 걸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관리위탁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배급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면 여러 작은영화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조직에서 저희 것도 같이 운영을 해주는 게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야 최신작도 바로바로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직영을 하다보면 또 그거는 제대로 안될 거 같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대응하는데 조금 경직된 대응이 될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약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직영 또는 위탁은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흑자를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때가 방학 때도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차질없이 준비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준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돼서 업무의 한 50%는 줄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업무가 사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반기 여러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수께서 공약 사항으로 진안지혜의 숲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여러 콘텐츠를 도서관에 넣어가지고 진안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진안의 부모나 청소년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하반기의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공약 부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약 추진상황은 지금 1차로 한번 지난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은 진안에 지금 민간인들 조직인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촉 준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저희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지역에 여러 계층이 모이는 그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단순히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형태의 도서관 단순 건립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그분들하고 좀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 지혜숲이라는 도서관을 건립을 할텐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그런 단체들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약 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서관 건립은 거의 확정되고 공약 사항이 확정적으로 가는 거고, 내부에 들어가는 어떠한 콘텐츠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련돼서 여러 단체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큰 틀에서는 일단은 도서관 있어야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있어야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 어느 정도 예산이? 추경 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농촌형이 있고 도심형이 있고 두 가지를 지금 도서관이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농촌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대 규모는 적어지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이 높아지고요. 도심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규모는 제한 없이 갈 수 있지만 지원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꾸려지게 될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저희 지역에 맞는 규모는 어떤 것이 맞겠는지를 좀 상의하는 기간을 갖고 나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농촌형은 몇 프로 정도 되고, 도심형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농촌형은 거의 8,90%정도의 가까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심형은 한 50%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촌형으로 하면 크기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한대로의 콘텐츠들을 다 접목시킬 수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건물의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다 저희는 방점을 찍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우규위원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위원이 처음에 군의원이 돼서 우리 진안군에 공공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분발언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 어떤 계층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계층이 있고, 그렇지 않다 도서관의 욕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작은도서관 또 진안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계층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거 5분발언 취소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전 군민들 여러 계층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이게 목적이 정말 합리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현재 도서관 역할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다른 실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어요. 지금 7년이 되어 가는데 7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업무추진 내용, 실적, 계획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조례제정이 2012년도에 됐는데 지정을 안해서 그동안 추진을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 군수는 문화체육과장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 근데 지금까지 책임관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업무분장상. 만약 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또한 우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법제처에서 발행한 게. 거기에서 한자정비, 일본어 정비 해가지고 우리 조례상의 법령정비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혹시 문화체육과장님 책임관으로 지정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책임관으로 해야 할 의무는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 군민에게 알리기 쉬운 용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줘야 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국어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계획수립, 추진도 해야 되고 또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도 없고 아마 계획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지정된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어차피 조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보고, 읽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모든 업무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안군 우리말 계속 발전에 관한 조례 그동안 안보셨으면 한번 읽어 보시고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셔서 하반기에 계획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비중을 높게 생각을 못하고 갔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주신 것처럼 아주 의례적인 도에 공문 보내는 몇 가지 일 말고는요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보고 받기는 25건의 정비실적이 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고는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좀 더 말씀주신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참고적으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는 그 두툼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조례도 좀 변경할 내용 있으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책자는 저희가 읍면으로 발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5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이제 요 사항이 군정에 반영도 안되고 검토 돼가지고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2년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획득한 한 전명관 역도선수가 있는데 이 역도선수에 대한 그 홍보 안내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뭐 다 스토리텔링화 가지고도 다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존한 이 전명관 역도선수가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지역은 역도를 육성하고 있고, 또 역도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도 훈련장 그쪽에다도 홍보 안내판도 좀 해놓고, 그리고 또 그분이 마령 원강정 마을에 사는데 원강정 마을 입구에다도 하나 해놓고 또 마령중학교 그쪽에도 하나 해놓고 이 홍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역도 연습장 내에다가 그쪽 가족들하고 협의해서 유품이랄지 메달 이런 것도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해서 우리지역이 역도 메카라는 것도 보여주고 해서 그런 홍보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우리 뭐 군의원들이 이렇게 5분 발언한 것을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께서 요 관계도 관심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위원장 조준열   
   예.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조준열   
   예.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전병관 선수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 의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전병관 선수가 아마 전화연결이 특별한 경우인 그 사람이 아니고는 전화 연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좀 본인 의견 저희가 한번 타진하는 노력 더 할거구요 만약에 말씀주신 사업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래 지금 원강정 마을에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셔요. 생활하고 계시니까 아니면 저 저라도 협조해서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헐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금년도 1월 10일 날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수면 양화마을에 그 풍혈냉천이 있는데 이걸 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고, 진안 금척무도 일반 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진안 고원길 중에서 용담 감동벼릇길랄지 운일암반일암숲길 이런 곳을 명승지정 신청해서 지금 하도록 제안을 좀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유적 관리하는 단계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향토문화유산 등재가 먼저 되고요. 도지정이 되고 국가지정 이렇게 3단계로 큰 틀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3가지 풍혈냉천, 금척무, 고원길 중에서는 지금 금척무만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되어있고요. 풍혈냉천하고 고원길은 아직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했지만 특별한 방향을 아니 근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저희 자체업무기 때문에 주변에 동의만 구하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군비만 지원이 되는 거구요. 도지정 국가지정까지 가야 어떻게 천연기념물이라든 이런 걸 등재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향토문화유산 다 등재하는 방향을 먼저 좀 연구를 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왜 그냐면 도지정이라던가 국가지정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타당성을 저희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미적거리고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요것은 좀 더 추진 경과 되는대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부권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부 주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진안‧무주 지오프렌즈 탐사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을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운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1쪽 토탈관광 실현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대표관광지 조성을 위해 마이산 남부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 관광박람회 및 트래블마트 참가 등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이산 남부 경관조명과 신비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공모사업에 내년도 상반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사전 대응준비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 이후 우리군 관광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차별화된 종합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태관광 구현입니다. 전북 천리길 노선에 생태숲과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겠으며, 15개 구간의 진안고원길 관리를 통하여 진안고원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진안 관광진안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탐방객 유치에 집중하겠으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과 구름다리 조성으로 연중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 관광정책 팀장 김남수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서옥 팀장입니다. 관광자원 안시관 팀장입니다. 지질공원 노기환 팀장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고생 많으시죠?
○관광과장 안계현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효과 없다고 맨날 꾸중 듣고
○관광과장 안계현   
   효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금방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차츰차츰 녹아나서 효과가 나는 거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 공약사항 하나 볼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공약사항에 그 관광분야에 용담호 생명 역사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 분류를 저희가 보고 때문에도 같이 팀장들끼리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분야는 힐링치유관광 벨트화사업 그분야가 관광분야로 해서 저희과 소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것은 다른 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관광벨트화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용담호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힐링은?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관광벨트화사업
이우규위원   
   공약은 공약사항은 없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제목이 조금 저기 우리가 조금 일부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겠다고 관광분야 기존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벨트화를 시키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부분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우규위원   
   벨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거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연계가 안되고 따로따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서 연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지질공원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수님이 관광과 나오셨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문화체육 문화관광과에서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군수님 전공이 관광과 과요
○관광과장 안계현   
   군수님이요?
이우규위원   
   예.
○관광과장 안계현   
   관광학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관광학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근데 관광이 별로 공약사업이 별로 없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큰 걸 이렇게 확실히 기존에 있는 거 잘.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그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하고 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용역사항에 그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또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주신 벨트화라던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니까 이 관광 용역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 10년 넘게 이 관광자원화 하고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라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잘 우리 문화와 역사와 또 관광자원과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때 이거 하고 나서 또 진안군하고 용역 한 결과물 하고 따로따로 들어와 가지고 또 10년 뒤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 용역사항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많이 내고, 그 종합개발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나와야 우리 진안군의 관광이 자원화 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용역 준 사항을 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요구도 많이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데이터나 자료만 가지고 실제로 필드하고 전혀 별개같이 용역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정말 잘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정말 과장이 잘해야 된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여러 분야에서 그러지만 관광분야도 분명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요거 군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정말 우리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고원길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지금 무인 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고원길에 무인계측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안계현   
   다는 안 하는데요 우리 운일암반일암하고 지금 전북 천리길로 지정된 되가 우리 대표 천리길로 지정된다가 31킬로 정도 됐는데 마이산길 마이산에서 저기 마령면까지 가는 면사무소까지 가는 그 길하고, 용담 감동벼룻길하고, 그다음에 운일암숲길 3군데가 천리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 10, 15구간을 다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그러니까 마이산 쪽 그쪽 계측기 하나 많이 다니는 쪽 하고.
정옥주위원   
   계측기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 비용은 그때 제가 알기로 별로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고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3천만원이 별로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객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게 또 그것 또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지금까지 사실.
정옥주위원   
   아니요. 고원길은 솔직히 그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과장 안계현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굳이 우리가 계측기까지 설치해서 이 탐방객 숫자를 집계할 필요까지 있냐 그 말이지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편의시설을 뭐 거기 보수를 해주는 게 낫지.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요. 요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운일암반일암 하고 마이산 쪽에 두 군데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계측기 하나에 500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객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운일암반일암 쪽하고, 우리 마이산쪽 두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런 관광지 입구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 고원길 탐방객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측기 설치를 한다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죠?
○관광과장 안계현   
   탐방객이지만 운일암반일암하고, 마이산쪽은 관광객들을 계측하는 부분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 센다는 것은 내 이해가 가는데 고원길 그 부분에다 아까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그 분들은 어차피 건강생각하고 그 길 산책 그 길 걷는 거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지 일반인들이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고원길은?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근데 굳이 계측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 말 그 말이었어요. 아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저희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마이산에 오는 관광객 수요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쪽 남부 마이산 이산묘 앞에서 그 계측한 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쪽에서 넘어가는 인원은 어떻게 할거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는 게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럼 여기도 여기다 설치 이런 데다 진작에 관광지에다 설치를 했어야지 이걸 갖다 고원길에다 설치를 한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도를 차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고원길 부분에서 설명을 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관광과장 안계현   
   그 예산을 고원길 예산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관련한 거하고 관광지 경관관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2020년 지역개발공모사업 최종선정 됐죠? 40억입니까? 47억입니까? 무주하고 관련된거?
○관광과장 안계현   
   무주하고 47억 7천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주 참 좋은 바위나 나무 소나무도 그중에 들어가겠죠? 아름다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근데 옆에 식재 되어있는 잡나무 뭐 없어도 될 나무들 때문에 이 좋은 바위를 구경을 못하고 또한 아름다운 나무를 구경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산림과 소관인지 관광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도 바위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주위에 나무들이 울창해가지고 눈에 싹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잡나무를 좀 일부 배서라도 관광지 경관이 좀 좋도록 해주시고 또 아마 도로 다니면 좋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이 있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우리 산림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소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인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이 완전히 되잖습니까?   준공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아마 업자 선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7월 1일 날 공고를 해서 한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47억하고 이 두 가지만 좀 답변해주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해서 진안 무주 지역 프랜드 탐사 일주여행 해서 이것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이라고 그 분야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지원 되는 사업이 지자체당 20억입니다. 그래서 무주하고 공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20억, 군비 6억 그다음에 무주는 17억 7천만원 군비 4억 그래서 총 47억 7천만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국가지질공원 작년에 7월 10일날 인증을 받아서 국가지질공원과 관련된 지오박스라던가 야외 생태체험캠핑장 시설 기존에 있는 거 운일암반일암쪽에 이런 걸해서 방문자센터라던가 기존에 있는 캠핑장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탐사일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가보면 모집을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모집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다니는 일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이 지질공원 인증된 대가 5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산 운일암 삼각주, 천반산 감입곡류, 운일암반일암, 구봉산까지 해서 5군데 있는데 5군데를 탐사 일주하고, 그다음 또 무주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체류형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47억 7천만원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바위경관 해치는 잡목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잡목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그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도 지금 7월 1일 날 그 공고를 해서 원래 우리가 1억 5천 5백만원에 공고를 했습니다. 최저가격을 그런데 2억 7천 7백만원에 했어요. 그래서 1억 2천 1백만원을 더 쓴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다하고 다른데 많이 시장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계약까지는 안했고,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한 본 계약을 하기 위한 지금 그 저기 보험이라든가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이번주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4군데 중에서 3군데에 자문을 받았고요. 이번주 중에는 계약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전산프로그램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그 부분하고 카드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2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갑수위원   
   덧붙여서 혹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민원이 발생이 안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분들하고 한번 만남을 주선해서 서로 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다행인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온 분이요 젊더라고요. JC활동도 많이 하고 사업적인 수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하고 상생하겠다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문주신 것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고원길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도에 무주진안장수 고원길 뭐 벨트화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무진장고원길 발굴탐사를 17회 했고, 그런데 지금 어떤 지금 전혀 여기 뭐 금후계획에는 없어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올해 사업으로 아직 무주진안장수가 연계해서 한다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무주진안장수중에서 가장 고원길이 활성화 시키고 길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그래도 우리 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활성화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질공원 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그 부분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본예산 내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무주하고도 지난번에 지질공원 쪽에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좀 편성을 해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무진장 고원길로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3개 군을 옴으로서 더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조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재무과장 성진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장시동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유공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한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34,782건, 150억5천백만원을 부과, 부과율 65.2퍼센트를 달성하였고 합리적인 과표 설정을 위해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 9,131호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으로 이의신청율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143억9백만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 95.1퍼센트를 달성하였고 3년 연속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4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3.6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778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회계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시설개선 및 보강을 통해 쾌적한 청사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공유재산 용도변경, 폐지 등으로 1,43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하여 4천7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까지 2020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발전하는 군민 경제라는 비전으로,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서 192쪽까지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0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납기내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하반기 목표액 80억4백만원을 달성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81쪽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누수세원을 사전 차단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산정·검증을 거쳐 9,13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토지의 이동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가격이 공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1년도 주택가격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징수 목표액 230억5천5백만원 이상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철저한 부과관리 및 징수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123억8천3백만원 이상 달성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186쪽 2020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효율적인 군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 및 관리로 안정적인 자금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한 지출사고 제로화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사시설 적기 보강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과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관리 및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동향면사무소 신축입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군민 편의제공 및 안정성 확보와 수요자 중심의 주민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네.
이우규위원   
   올 말에 금고 끝나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새로 금고를 운영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이렇게 운영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3년간 하는 거죠? 책자에 187쪽을 보면 이자수익 목표액이 18억원이에요. 3년간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나요?
○재무과장 성진명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이것은 18억은
이우규위원   
   금년도 목표액?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 할 때 이자를 어떻게 해서 정했어요. 예전에 할 때 2018년 1월부터 지금하고 있는 금고 이자에 약정을
○재무과장 성진명   
   군금고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고시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농협중앙에서 고시금리 이렇게 고시를 하면 거기에 약간 우대금리를 좀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프로 하셨는데요? 일반회계 몇 프로 하셨어요? 연도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재무과장 성진명   
   정기예금 경우요.
이우규위원   
   아니요. 우리 일반금고
○재무과장 성진명   
   그러니까요.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1개월 이상이면 기본금리에 1.21%고요.
이우규위원   
   일점?
○재무과장 성진명   
   이일.
이우규위원   
   1.21%를 받았다고요?
○재무과장 성진명   
   추가로 이제
이우규위원   
   우대금리에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또?
○재무과장 성진명   
   그다음에 3개월이상 예치했을 때는 기본금리에 0.26%로 그렇게 추가로 하고요. 6개월 이상일 때는 기본금리에 0.21%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게 뭔 자료에요. 그게?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지금 무슨 자료예요. 그게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들이 자금운용 금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1년 이상 뭐 2년 이상했을 때는 0.26% 우대금리로 하죠.
이우규위원   
   우리 일반금고를 어떻게 넣는데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걸 어떻게 약정 정했냐고요. 그건 평자로 정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정했어요? 일반회계에 이자를 어떻게 산정했냐고요. 평자로 정했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남는 돈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했어요.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내년에 금고를 새로 지정할 때에 출연금, 사업비 출연금을 많이 확대한다고 그래서 점수 높게 주지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몇 프로 올리지 말라는 거 있죠. 기준이 새로 내려 왔죠.
○재무과장 성진명   
   선정기준이
이우규위원   
   새로 내려 왔죠? 기준이,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니까 사업비 이거 많이 줘도 그니까 높은 점수 주지마라고 있죠. 항목에
○재무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서로 과다한 경쟁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내려 온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그러면 1금고하고, 2금고가 일반회계는 1금고로 가고, 특별회계를 4개, 3개 나눴고 기금을 2개, 4개로 나눴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고착화 됐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지금 거의 2012년도부터
이우규위원   
   이렇게 고착화 됐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고착화 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금고를 지정하면서 금융권에다가 이자 많이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기준 금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 금리가 농협 금리가 아니고,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이고, 하나는 코픽스 금리라고 6개 은행이 발표하는 금리예요. 그 금리 중에서 그 기본 금리에 마이너스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농협은행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금리도 많이 내려가잖아요. 기준 금리가 0.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금리 어떻게 할거냐 우리 어떻게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 기금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 진안군에 1년에 18억이면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 300억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기타 수입까지 해도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18억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5%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쉽게 그냥 금고 막 정하고 이자 낮게 주는데 막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준 정확히 잘 잡아서 우리 진안군이 이익 되게 정해야 된다.
○재무과장 성진명   
   최대한 진안군이 이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 이런 것이 고착화 되면 그 사람들도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최대한 이익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기준 정확히 잡으시고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정리해서 금고가 선정되면서 투명하게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진안군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청사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입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하자보수는 사업별로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타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비가 막 스며들고 새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그게 당초 신축할 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뭐 다시 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여건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게 건물 대체적으로 내용연수를 보면 한 40년, 45년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근데 5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비가 새고 뭐 스며들고 그러더라고 보면 분명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공사 자체가
○재무과장 성진명   
   예. 하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외에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그러고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재무과장 성진명   
   그니까 사용하시는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잘하고
신갑수위원   
   앞으로라도 아니 사용하는 부분에라도 비가 새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성진명   
   점검을 잘하고
신갑수위원   
   그 정도 되면 공사한 게 좀 하자가 있어 부실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는 공사 시행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세 세입해가지고 환급해 줘야 할 금액이 좀 발생이 된 거 있죠?
○재무과장 성진명   
   어떤 거예요?
신갑수위원   
   지방세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성진명   
   징수해가지고 환급
신갑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선납을 한 다음에 중간에 팔았다라든가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있는 세금을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주민이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그런 금액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안내문도 보내고요. 바로바로 처리
신갑수위원   
   개인들한테
○재무과장 성진명   
   예.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본인이 전산 상에 인터넷상에 들어가 가지고, 환급받을 수 있는 그거는 자기 통장으로 또 입금 가능하다며 우리 진안군도 가능해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위텍스로 신청하시면
신갑수위원   
   가능해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그걸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인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영희입니다. 아토피한방팀장 한금남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송미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347쪽 일반현황 입니다. 보건소는 6개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로 일반직 63명, 공무직 35명, 공중보건의사 27명으로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시설로는 진안군의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등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MRI 본격가동과 소방설비를 위한 사업비 5억 4천만원 확보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재정비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토피 치유마을 12가구 입주율 100%로 학생 16명을 포함한 35명 인구유입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24시간 방역대책본부를 운영 하였으며 음압컨네이너형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치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군의료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진안고원 바른몸 치유캠프 운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위험요인 대상자 발굴과 제2호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정하고 6개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지역보건의료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내과 등 필수진료 9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 친절제고 및 건강검진 홍보를 통한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58쪽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지속적 관리로 건강생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공중이용 시설 지도·단속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0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건강증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및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구강생활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아토피 ․ 한의약 치유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환경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을 2020년 5월 25일 준공하였으며 12세대 입주율 100%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과 아토피 치유마을, 안심학교를 연계하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등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7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상태에 따라 맞춤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생활습관질환 예방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갱년기 및 대사증후군 교실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법정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 건강 보호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366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학교와 보건소 간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8쪽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과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370쪽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망 구축 강화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고위험군 집중검진 실시로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 유병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로 예방·관리·치료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과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애쓰셔야겠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며칠 전에 의료원의 간호과장님이 인터뷰 하신 거를 제가 중간에 봤거든요. 근데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80병상 중에 몇 병상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입원 환자가 지금 44명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병상이 옛날에는 4층을 뭐 전혀 가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병상 쓰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환자.
○보건소장 이임옥   
   입원실을 다 가동해서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뇨. 44명이 있어서 다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한 층을 다 폐쇄를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그때 감염병 환자
정옥주위원   
   통합간병서비스 병동을 다 폐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병동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아니면 일반
○보건소장 이임옥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이 20병상인데 여기에 간호인력이 8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8명 간호인력도 없고, 지금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간병서비스
정옥주위원   
   그러면 현재 입원환자에 비해서도 1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간호통합서비스 간병서비스 말고도?
○보건소장 이임옥   
   합해서
정옥주위원   
   합해서? 그러면 그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8명이 필요하시다고 했고,
○보건소장 이임옥   
   지금 2명.
정옥주위원   
   지금 2명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코로나 19 때문에 따로 배치되는 인력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에 컨테이너 주차장에 있는 거기는 어떤 분이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거기는 호흡기 질환 환자를 선별하고, 선별하는데 응급실 직원하고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하고 별도로 와서 하지는 않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계속 공고는 내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힘들어하고 월급의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거 같아요.
정옥주위원   
   있다가 또 나가고?
○보건소장 이임옥   
   지방의료원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원이나 뭐 군산이나 이렇게
정옥주위원   
   월급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사람들 간에 라든가
○보건소장 이임옥   
   그런 건 좀 있겠죠.
정옥주위원   
   있겠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거의 인력이 127명이다 보니까 약간 잡음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충원이 빨리 돼야 할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코로나 19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중간에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인력이 나가서 컨테이너 보고 하시는 고만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를 보면 금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금연, 담배 안태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흡연하시는 분들을 좀
○보건소장 이임옥   
   보건소는 금연, 흡연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흡연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보건소는 금연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요.
○보건소장 이임옥   
   금연 흡연자 흡연자들 배려하는 보건사업이 아니라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부위원장 김민규   
   보건소에서 안 하면 그럼 어디 무슨 과에서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흡연자를 위해서 뭘 할 수…
○보건소장 이임옥   
   예.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장증진팀에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담배 피는 태우는 사람들을 안태우게 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선 그죠?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죠. 아니 금연을 하고 싶은 분들 혼자 금연을 못하니까 보조제도 지원해드리고
○부위원장 김민규   
   태우시는 분들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금연구역에도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군청도 가능하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군청은 옥상에.
○부위원장 김민규   
   옥상에?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리고 금연구역이 건물만이 아니고 대지까지 다 금연구역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민규   
   옥상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죠. 아니면 밖으로
○부위원장 김민규   
   군청바깥으로?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민규   
   군청에도 보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흡연자 분들이.
○보건소장 이임옥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분들이 저도 물론 많이 태우지만 어디 그냥 뒤에서 모르게 피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면 아니 흡연실을 만약 구역을 정해 준다든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장 이임옥   
   다 정해져 있는데
○부위원장 김민규   
   옥상 가서 무조건 옥상뿐이 안 된다 청사는?
○보건소장 이임옥   
   이게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관공서는…
○부위원장 김민규   
   옥상?
○보건소장 이임옥   
   옥상이나
○부위원장 김민규   
   확실해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니면 흡연 금연을 하시면 더욱 좋고
○부위원장 김민규   
   그래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흡연자들이 많이 있어요. 공직자분들도 그러면 이왕이면 테두리 안에서 뭐 장소를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정해준다던지 흡연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보건소장 이임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하실 일이고요. 저희는 금연율을 높여야 되니까 흡연할 수 있게 도와 드리진 않아요.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군수님한테 말씀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위원장 김민규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임옥   
   여기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우리 지도원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민규   
   예.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
○보건소장 이임옥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청사 내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옥상은 된다 그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옥상을 흡연실로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부위원장 김민규   
   현재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읍면에 기존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각 마을에.
○보건소장 이임옥   
   예. 12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전에는 거기서 숙식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줬거든요. 편의를 도모해 줬잖아요. 주민들에게.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출퇴근하시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진료소 관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관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낮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이임옥   
   이게 법이 바꿔가지고
신갑수위원   
   거기서 거주를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진료소에 있는 관사를 잘 이용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비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비어있진 않고, 우리 진료소장들 살림하는 살림이 다 거의 들어있어요.
신갑수위원   
   살림살이 다 빼놔야지.
○보건소장 이임옥   
   그래도 이제 이용하고 있어서
신갑수위원   
   살림살이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그전하고 틀려서. 출퇴근만 하면 되지.
○보건소장 이임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느 지역 보니까 그 이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좀 보셔가지고 어차피 거기 거주를 못하니까 밤에 근무 안하잖아요. 낮에만 근무하지 근무시간만 살림살이를 왜 혹시 보관했던 걸 빼라고 그러셔야지.
○보건소장 이임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것,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진안군에 찾아가는 정신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9년도 말 현재로 해가지고 사회조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바쁘셔서 뭐 안보셨으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그래도 진안군민은 다행히도 전북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6.4%덴 우리 진안군은 5.2%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근데 올 상반기에는 제로. 자살률이.
신갑수위원   
   그래요. 작년도 연도말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작년도요?
신갑수위원   
   보시면 됐죠. 거기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자살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한48.9%가 그렇게 되어있고,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등이 있거든요. 이 분들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좀 잘 운영해서 자살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진안군에 의료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만족을 느낀다고 그래요. 군민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인제 불친절하다. 그 다음 인제 진료하고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는지 의사들도 그러는지 몰라도 아주 그 불성실하다 진료하는데 그게 진안의료원인지 기타 병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등등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사회조사서 한번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진안의료원도 친절하게 봉사해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에게 더하는 친절봉사 해가지고 우리 진안의료원을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끝으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도 직원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확진자 한명도 발병이 되지 않는 우리 진안군을 만들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어요. 인력이 현원은 63명인데 정원은 77명 그래서 과부족이 14명이 과부족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뭐 직원들 채용 의뢰를 안 해서 그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족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타실과소는 그런 부족이 많이 없는데 보건소는 많이 인원이 부족이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부족한 인력을 올해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늦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좀 늦어졌잖아요. 10월 달에 아마
○위원장 조준열   
   그때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하는 거만요.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에다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보건소장 이임옥   
   공무원들.
○위원장 조준열   
   1억원정도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외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볼 때는.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랄지 우리 건강검진기관이 3개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게 좀 직원들한테도 독려하고, 또 우리 의료원에 대한 MRI라든지 뭐 참 내시경 이런 아주 장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건강검진을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의료원 그 직원 분들이 많이 홍보 다니고 있어서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건강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러니까 의료원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군정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야 많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 공무원(9명)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보건소이임옥

○서명

  •    위원장조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