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71회-제1차-운영행정위원회-2021.07.15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 10시 56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개회)
○위원장 조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안번호 2314호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가 후대에 계승·발전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 및 대상 부분에서 지원 대상을 향교·서원 및 사우로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대상사업을 강학·인성·예절·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과 제향, 관혼상제 등의 전통의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314호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 예술교육, 전통의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가 있고 보존에 필요성이 있는 군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향교는 두 곳이죠? 네, 서원은 몇 곳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저희 진안군은 지금 향교 2개소, 서원 5개소, 사우 12개소 해서 총 19개소가 이번 조례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제 향교하고 서원은 어느 정도 좀 그런데, 사우라는 것은 일개 가족, 사당을 모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건물을 신축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모시는 그런 곳에서 정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우가 12개소로 우선은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만약 요청이 있으실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큰 틀은 잡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향교와 서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사우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얼마나 지금 지원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일단은 저희는 재료비 실비 차원에서 지원을 할거고요, 그것은 다음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 지원범위는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잠정적인 안은 50만원 내지 1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불법촬영 예방 장치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 수립 시에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근절 사업으로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불법촬영 근절을 통한 성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317호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 후 시설물 관리부서의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 조례개정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총괄 부서의 다양한 홍보와 사업이행여부 점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이옥순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 공무원(3명)

  •    행정복지국장배완기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서명

  •    위원장조준열
  •    수석전문위원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