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10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관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관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219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례 제명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안 제1조, 안 제5조의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와 24조에 변경했습니다. 별표 별지 서식 정비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서식 및 용어의 정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사전결재는 2020년 6월 22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0년 10월 26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1호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4호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며 사전결재는 2020년 6월 22일 득하였고, 입법예고에 예고사항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0년 10월 26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219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항목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220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항 신설로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항목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조례 1쪽에 목적에 전문을 보면 상위법을 그냥 열거해가지고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한번 읽어봐 주세요. 목적 어느 조례에도 상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조례에 맞는 이 목적을 써야지. 과장님 보세요. 1조 전문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이우규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 것 없죠. 상위법으로 가죠. 그대로 그걸 하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추후에 개정을 할 게 있으면 목적에 맞춰서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사항이 안 들어 와가지고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개정사항이 아니고 목적을 정확히 우리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여기에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상식이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법을 우리 진안군에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 부분 추후에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뭔 뜻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이우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한다고 되어있어요. 안5조에 이게 뭔 뜻이에요?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이우규
안 5조에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법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가로형 벽면 정면에 간판 설치한다고 벽면 이용 간판으로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이라고 했는데 벽면으로 붙이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벽면 이용 간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정확히 알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됐는데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가로형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로형 간판을 벽면 간판이라는 건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지금 지정 게시 하는 간판이 있고요. 우리가 벽면에 도로전면 허가 받으면서 상호 간판을 하는 그 부분이 벽면이용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가로형 간판으로 했는데 이걸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가 보면 상가 앞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벽면이용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로전면 허가 받으면서 내줬던 부분이고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우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니 위원님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 설명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입간판이나 이런 간판들을 자기 건물에 건물 벽에 붙여서 가로형태로 간판을 붙인다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건물에 설치하는 상가에 설치하는
○정옥주위원
자기 건물에 붙여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가로형태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걸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옥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정면간판은 건물위에다 가로로 해놓은 간판을 정면간판이라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정면간판 그전에 예.
○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옆에 세로 붙이는 벽면이용 간판이라고 봐야 될란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거의 벽면에 이용하면 벽면이용 간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상가에서 돌출되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출간판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벽에 붙이는 건 벽면이용 간판이고 건물 외에 나와서 주유소 같은 곳을 보면 밖에서 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출간판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렇다고 그러면 정면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이름만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름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이름만 변경하는 이유가 돌출되지 않게 벽에 밀착시키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다 있고요. 상위법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지금 조례에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수료 한번 물어볼게요. 수수료부분 지금 이 수수료가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 광고 사업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민규위원
읍내 거주하는 광고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걸든 플래카드를 걸든 뭘 하든지 간에 군에다 다 수수료를 내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죠.
○김민규위원
건건이 다 신고를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간판을 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개인 간판에 대한 무슨 상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돌출되어 나오다 보니까 도로전용 허가를 받고 별도로 위에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다 간판수수료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민규위원
신고는 광고사업자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수수료를
○김민규위원
군에다 일일이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납부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를 따지면 엄청 많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민규위원
1년 이렇게 광고업자가 군에다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달든 플래카드를 걸든 이 수수료도 많겠네요. 1년을 놓고 보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렇죠. 광고업체가 그 플래카드가 내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플래카드에 우리가 뭘 찍어줍니다. 와갖고 그러면 수수료를 내면 지정된 게시대를 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민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기금을 저희들이 광고, 옥외광고물 진흥이나 옥외광고 사업자등에 교육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기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기금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기금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징수 수수료에 대한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광고사업 분들 뭐 교육도 시키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안군은 그게 많지 광고사업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례만 해놓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금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 박관순
- 이우규
- 신갑수
- 정옥주
- 김민규
○출석 공무원(3명)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서명
- 위원장박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