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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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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 11시 13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회)
○위원장 박관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미료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관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315호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시설물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총칙 등 총 6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지구 내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지구의 적용범위,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재산이관, 시설물 관리위탁 사항 및 경비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 이용료 및 배상책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협의회 관련사항과 시설물의 점검 및 준용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315호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가 명료하지 않고 상위 법령 적용사항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과 관리위탁의 적용범위 등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우리 지금 시설물들이 읍면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물들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부위원장 이우규   
   당초에는 어떻게 이걸 하려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건축하거나 건설하거나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도 농업에서 농촌중심으로 바뀌면서 농촌의 읍면 소재지, 거점들을 좀 마련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뭐 소득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문화복지 이런식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각자에 따라서 스포츠센터 형태로 가는 데도 있고, 문화복지센터로 간 데도 있고 이것은 읍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일정부분 운영비 지원 때문에 이번 조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8조 위탁료를 보면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부위원장 이우규   
   이 시설물에서 시설 이용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동아리가 됐든,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하는 시설물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내부 위탁자들이 나름의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을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요, 면별로 하나씩 있는데 해당 읍면은 무상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읍면 직원 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좀 받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밖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령면에 전주 사람이 와가지고 마령면이나 성수면이나 이런 데 와서 그것을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 일종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인근의 읍면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1년에 행사가 뭐 한 10년에 한 번 있는 것을 행사에 그런 것을 있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자 4장 운영협의회항 볼게요. 협의회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협의회는.
○부위원장 이우규   
   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하는 일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어떻게 보면 관리 수탁자 같은 것을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심의 결정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위탁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오신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부위원장 이우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의회에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관리를 할거냐 우리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할거냐 이런 것들을 논하고 난 뒤에 관리위탁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때 이 관리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꼭 이렇게 관리위탁을 하면 관리위탁은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관리위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뭐 법인이어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법인도 되고요, 기존에 했던 추진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단위 시설 중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읍면으로 재산이관이 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에 해당이 아직은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준공이 돼서 완성이 된 마령하고 정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리고 실적 관리위탁 기간도 딱 5년으로 정하고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집행부가 이 관련된 사항들을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부터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관리위탁할거냐, 아니면 직영할거냐 뭐 이런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구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중심지, 거점육성사업하고 그게 같은 맥락의 시설들 아닌가요? 이게 분류를 어떻게 시켜서. 그 공사비라든가 대개 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된 것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당초에는 같은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그 쪽에서 명칭들이 바뀐 겁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었다가 농촌중심지했다가 기초거점으로 바뀌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갑수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그때그때 사업이. 처음에는 저희가 했을 때는 농촌중심지. 아니 읍면 지역개발 사업 형태로 갔다가 지금 농촌중심지로 갔다가 이제 기초거점사업으로 명칭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갑수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명칭만 연차적으로 바뀌어서 왔다 그런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공모사업자체가. 예.
신갑수위원   
   그럼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2023년도에 완공 되는 걸로.
신갑수위원   
   2023년도에 완공되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상전하고. 예.
신갑수위원   
   그 전에 꺼는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같은 내용의 건물인데 명칭만 연도별로 틀렸다 그런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신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처음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원래는 저희가 일반 입찰 형태로 가고,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추진위원회라든가 협동조합 그 쪽 하신 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근데 대부분이 이게 소득사업이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게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 지침에. 이 시설 자체가 어떤 수익을 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지자체별로.
김민규위원   
   위탁자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당신이 하쇼 이런 건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김민규위원   
   누군가는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접수를 받아가 공모해가지고.
김민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7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거든요? 1항에 보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그럼 2항에 보면은 뭐 2번 이상 또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5년, 20년 장기적으로 한다는 그 말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이게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10년의 범위를 두는 거고, 수의계약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김민규위원   
   위탁받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특별한 수익이 없을건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근데 이 분들이 왜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할까. 운영을 하려고 할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예.
김민규위원   
   위탁자 선정을 하실 때 여기 지금 7조 1항, 2항을 보면 장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연장하면 연장되고. 이거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그쵸?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하는거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사유가 있을 때만.
김민규위원   
   예. 심의할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할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위원장 박관순   
   옛날부터 지금 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물을 하나씩 지으면은 그동안에 자립할 때까지는 사무장 제도를 둬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위원장 박관순   
   근데 자립 그 사무장제도가 폐지가 됐는가요? 유지가 되는가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 사업을 진행되는. 뭐 5년 기간에는 유지가 되고요, 저희도 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설물을 수탁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사무장들은 수탁을 하시는 분이 채용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그 사무장들까지도 포함이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위탁을 하면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위탁이에요? 그냥 문 열어주는 게 위탁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이 고장나면 그런 것도 다 고쳐야 되고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고장나는 것도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야 하는 게 맞고요, 소규모는 직접 수탁자가 고치는 거고. 긴급할 때는 수탁자가 해놓고 저희한테 나중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데.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위탁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자꾸 공유재산법을 얘기하면 지금 각 과에 뭐 옛날 시설물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서로 오래 걸려야 돼요. 며칠 걸려야 돼. 예를들면. 우리가 공유재산법이나 전세 관련된 임대차보호법 뭐 이런 걸 따져야 하려면 아주 복잡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어떻게 의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범위가 크고 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안 가결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료 처리를 해서 다음에 더 한번 심의를 하는 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한번 말씀 드리자면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랑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행정 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에다 넘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이런 일반농산어촌개발로 설치된 시설물들은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화 마을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것도 사실 군에서 다 관리는 하는데 그 운영만큼은 위원회에서 다 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위원장 박관순   
   그 위원회에서 하고, 그 사무장제도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을 했다가 3년 지나고나서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도 폐업신고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 사업이라든가 그 시설물들이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해오던 바로는 운영 위원회에서 해오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부터 확실히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게 어떻냐. 우리 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지역 위원들이 관리할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안대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부터 심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 부의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식품부에서 이게 어떤 소득사업이 아니고 문화복지시설이다보니까 거점으로 11개 읍면에 다 되어있는데 그런 운영관리를 그동안 해왔던 추진위원회들이 운영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데 이게 돈을 버는 구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일정 부분 최소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만 지원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다 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진안군이 전국에서 몇 군데 안되게 11개 읍면이 다 선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다른 지금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 데는 어느정도 사무장 인건비도 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좀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박관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므로 추후에 재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관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정창현 국장님께서는 보룡재 터널 관계로 세종시 종합청사에 올라간 관계로 오늘 안전환경국장님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재길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 트렌드가 단체관광보다는 소규모 개별 관광으로 전환되고 랜선 여행,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안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관광의 활로를 모색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여행사와 관광사업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객 유치 보조금을 관광사업자와 업체, 개인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이며 사전결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316호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관광시책 추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업체 및 개인까지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관광 트렌드가 개별관광 위주로 변화되고 개인 SNS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전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업체, 개인에게 확대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에서 조문이 맞나. 그 4조 5항에서 보면 1~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밖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등 군수가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에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업체 및 개인 그랬어요. 개인은 어떤 개인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자라는 여행사를.
○부위원장 이우규   
   그거말고 개인은 어떤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개인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웨딩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웨딩업체나 개인 그 인터넷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SNS를 활용한 홍보하는 사람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여기 기술한 데로만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관광사업자, 관련업체라는 것은 관광 관련된 업체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및 관광 관련된 개인 아니에요? 이 조문대로 하면?
○관광과장 한재길   
   아 관광. 그러니까 관광 오는 개인이 아니고요, 홍보하는. 개인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튜버나 홍보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그런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란.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질문의 취지의 답하고 답변이 좀 안맞는데. 이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관련업체. 이 관련업체라는 것이 관광 관련된 업체죠?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및 개인이에요. 그래서 관광 관련된 개인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SNS를 하는 일반 개인이냐, 꼭 관광 관련된 사항을 하는 업체의 개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러니까 개인이 관광홍보를 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나 그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의 관광.
○부위원장 이우규   
   및을 넣으면 안돼요. 및을. 여기다 및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관련업체, 개인이어야지. 및은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개인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별개입니다. 관련 업체, 개인 이렇게.
○부위원장 이우규   
   그 및을 넣으면 관련된 개인이라니까? 여기 조문대로 하면?
○관광과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이우규   
   제가 틀린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사업자, 관련업체, 개인 이렇게.
○부위원장 이우규   
   어때요. 전문위원들 어때요. 그것이 맞아?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 조문대로 하면 관광 관련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안되는 거예요. 내가 SNS로 진안을 홍보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안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조문으로 보면. 지금 개인한테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문을 따로 해석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가능하죠?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그 관련 관광진흥법 제76조에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신갑수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관광사업자 등 관광사업 단체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개인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왜 개인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관광과장 한재길   
   그래서 저희가 입법 컨설팅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입법 컨설팅을 법제처로 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회신 내용은 관광 사업자가 아닌 관련 업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은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신갑수위원   
   예.
○관광과장 한재길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회신한 내용은 그 관광진흥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련 관광 사업자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금 가능 여부는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서, 쭉 보니까 법령에 명시나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고. 또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회신을 줬고요. 그런 권고를 줬고. 선관위는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무방하다. 법령에 근거없이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행사 추진 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지역 사례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요, 강원도청 관광진흥조례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의 유치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 해 6월달에. 아니 2016년 4월 1일로 개정한 사례가 있고요.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관광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조례를 금년 6월 10일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관련 조례를 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개정을 작년 12월 30일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본 의원은 뭔 말씀이냐면. 어차피 사업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관광사업 단체하고 관광 사업자에게만 지급하되 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개인이 들어갔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주셨듯이 각 도·시·군에서는 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냐. 만약 우리 군도 이걸로 제정했을 때 대통통령령으로 관광진흥법에 지정하지 아니한 지급처를 설비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에 기부·보조의 제한이라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29조 제3항부터 5항을 보면은,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5항은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조례로 규정하면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상위법령에 좀 위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업무가 저쪽 면에 있다 오시고 바뀌셨잖아요? 오시자마자 이 자리에 뵙게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제정할 때 아무 상위법이나 뭐나 문제가 안됐을 때 여기서 의원님들 상의해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오시자마자 좀 어려운 숙제를 맡으신 것 같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김민규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홍보·광고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 뭐 유튜브나 SNS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광고비? 이런 쪽으로?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거하고 그럼 같은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드리겠다 지금 그 말씀 같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내용 상 다르지만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할 업체나 개인이랑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그 분들이 실적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일반 개인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김민규위원   
   일반 평범한 개인이 나도 홍보하겠다 하고 혼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일반 개인들이 했어도?
○관광과장 한재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SNS를 활용한 요런 부분 개인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NS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튜버나.
김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인이란 이게 애매모호 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했듯이.
○관광과장 한재길   
   그냥 일반이 아니고, 유명 유튜버, 파워블로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웹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개인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라는 범위를.
○관광과장 한재길   
   예.
○위원장 박관순   
   개인이라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관광시책을 뉴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이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인이라는 범위를. 아니면 다 유튜브나 SNS나 드론 등 같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시는 분들 다 해줘야 되는 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진안 군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안군을 홍보하고 있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범위가 지금 한정이 없어요. 범위가.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그 세부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개인의 범위랄까 그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을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는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랄까 파워블로거 뭐 이런 분들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유튜브나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해당이 되고. 뉴미디어라는 것이 기존에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등 이런 기존 매체를 빼고 정보교환이나 통신수단으로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미디어를 SNS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인터넷이랄까 인터넷TV, 디지털TV, 스마트폰, SNS, IPTV, DMB 등 이런 걸 다재다능하게 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위원장 박관순   
   이 조례안 4조에 5항만 지금 바꾸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위원장 박관순   
   거기에 개인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거기에 이 개인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가 이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넣는다는 건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일일이 조례에다가 나열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예.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위원장 박관순   
   예 그럼 이우규 부위원장님 다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명확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범위라고 해서 개인이 아무나. 예를 들어서 이우규가 SNS에 진안군이 좋다, 마이산이 좋다고 해서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제가 올해 예를들면 내가 SNS에 내 블로그에 팔로워가 몇 명인데 내가 진안군 홍보를 예를들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우리 팔로워가 몇 명씩 보게 하겠다라고 우리 진안군에 제출을 하고 내가 이것을 올 해 이행하겠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런.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되니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산북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니까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라 응모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이우규   
   알겠습니다. 아까 개인.
○관광과장 한재길   
   그냥 막연하니 아무나 아무 사업이나 관광홍보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홍삼 뭐 축제시기 한다면 홍삼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시즌에 봄에 벚꽃축제면 벚꽃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그런 내용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사업이나 관광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부계획을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워서.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그냥 자기가 진안이 좋아서 막 홍보해가지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장 한재길   
   그건 아닙니다. 예.
○부위원장 이우규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 사업자라든가 관련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년간 내가 어떤 홍보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면 줄 것이고.
○관광과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이우규   
   개인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할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럼 신청해서 그것이 적당하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개인은 아무나 준다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은 그 분들이 제출하면 이 사업이 적정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박관순   
   그럼 본 건의 안 제4호 제1항 제5호 그밖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등 군수가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업체, 관련 업체 및 개인을, 그밖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등 군수가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사업자, 관련업체, 개인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관순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 보고는 사실 정옥주 의원님께서 동네에 밀접해 있고 해서 정옥주 의원님이 질문하셔야 하는데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현재 자동화하기 전에 일일 처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때 당시에 640톤 했고요 작년도.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현재. 일일. 현재 일일 처리.
○환경과장 이숙이   
   2000년도에 97톤을 했거든요. 일일로는 저희가.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여기. 과장님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과장님이 일일 10톤한다고 그랬어요. 그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일일 10톤이니까 현재는 몇톤이냐고요.
○환경과장 이숙이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연간 발생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연간 발생 기준이.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럼 이것도 연간으로 해오셔야지.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이우규   
   이걸 연간으로 해와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새로운 건 일일로 하시고 옛날 것은 연간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이숙이   
   네. 10톤 기준이.
○부위원장 이우규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로 하든지 저걸로 하든지. 두 가지 자료를.
○환경과장 이숙이   
   네. 2000년도에 저희들이 1,060톤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지금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를 하면.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일일 10톤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일일 10톤을 처리하는데.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이우규   
   현재는 일일 몇 톤 처리하시냐고요.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들 지금 현재 2000년 기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했을 때요, 한 5톤 미만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 그래요? 7톤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7톤 아니에요 7톤?
○환경과장 이숙이   
   7. 그게 딱 7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렇게 사업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일 7톤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사업을 하면 일일 10톤이 돼요. 그럼 현재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환경과장 이숙이   
   지금 거기서 선별하고 있는 직원이 1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예 선별하시는 분이 12분이죠?
○환경과장 이숙이   
   네. 1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자동화하면 몇 분 돼요? 몇 분이.
○환경과장 이숙이   
   자동화하면 지금 저희하고 10톤 기준으로 해서 다른 유사 지자체들 운영한 데를 보면은 한 16명 정도.
○부위원장 이우규   
   그럼 자동화하면 더 느네요?
○환경과장 이숙이   
   실제적으로 그게 이 자동화시스템은 기존에 처리방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선별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확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12명이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이 인원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면 더 줄이는 방법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개선 사업이죠. 지금 말씀대로 보고하신 사항대로 하면.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이우규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예를 들면, 톤 수가 3톤 늘었는데 우리가 43억 들여서 회수센터 짓고. 직원도 더 많이 4명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4명을 제가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 10톤 기준에. 용량으로 인해서 16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1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필요할지. 아니면 더 감축해서 운영을 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10톤인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현재는 5톤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2020년도 60톤 1년에 했기 때문에, 12로 나누면 5톤인데.
○환경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걸 자동화 시설로 하면은 10톤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박관순   
   자 그런데 자동화 시설을 하면은 현 인원 갖고도 12명의 인원을 갖고도 자동화라면은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자동화 시설을 하면 타 지역을 보면 16명이다 그러면 4명이 더 추가되는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이거는 비효율적이다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렇게 자동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면을 왜 얘기를 하는 것은 5톤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현재 5톤을 하고 있는데 10톤을 할 수 있다해서 5톤이 더 늘어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환경과장 이숙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는 않고요. 환경부에서 실제적으로 정책 자체가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지금 현재 작업 환경에 수작업도 그렇고 너무 작업이 방법이 너무 연약하다보니까 좀 자동화로 시설 개선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각각 개별 주민들이 수거를 하면 품목별로 깔끔하게 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종류별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 박관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협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박관순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현재 41억이라는 돈을 재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안해주면은 정부로 다 반환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예비비로. 뭐라고 해야 돼. 이월금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지금. 네. 저희가 사업 시행 자체를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관순   
   네.
○환경과장 이숙이   
   환경부에서 2000년도에 사업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들의 그런 동의를 못 얻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을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럼 이걸 이번에도 미료 처리를 하고 다음에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숙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위원장 박관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안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번에도 만약에 미료 처리로 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저희가 두 번을 지금 20년도 21년도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걸 자체를 못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진안군에 대한 의지력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꼭 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처리를 안해주면은. 41억이라는 돈이.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정부로 반납을 해야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우리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는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장 박관순   
   지금을 이 질문을 하신 당사자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거든요.
○환경과장 이숙이   
   충분히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그런데 위원장님도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 작업환경 자체가 지금 12명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열악합니다. 앉아서 나이도 많으신데. 솔직히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부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님 생각을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부위원장 이우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년 안에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만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에 저희들 진안군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그러니까 제가 올 해를 생각하지 않고 7월 이번 회기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미료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3건 있었는데. 자동화 설비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저희들 토목, 건축부분에 있었는데 기계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품을 기존에 쓰레기 봉투에서 발생된 거하고는 틀립니다.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
김민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제가 다시 그러면 위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현재 위치보다 요쪽에 진입하는 바로 그 위치가 지대가 좀 높고, 거기가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제일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때 작년에는 왜 비위생 매립지 정비도 안하면서 왜 재활용품 선별장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냐 그거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비위생 매립지가 정비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주변 마을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보다 현재 수거하는 방법보다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에 주민들이 작업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해줘서.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자동화 선별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박관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발표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간이화장실 설치·관리기준 신설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공간이 3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내용과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15조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318호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정의 및 개별 조항의 근거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군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4명)    

  •    박관순
  •    이우규
  •    신갑수
  •    김민규

○출석 공무원(4명)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이숙이

○서명

  •    위원장박관순
  •    전문위원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