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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1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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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20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관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국장 정홍기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정홍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희망진안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안용남 과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장현우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곽동원 과장입니다. 산림과 최용주 과장입니다. 저희 농촌경제국은 총 4과 19팀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경제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 인적자원을 확보하겠으며, 육묘 사업 성과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품목을 확대 발굴하여 생산 기반 구축 및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과 지급을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중개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인력 지원 및 농촌인력 중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홍삼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확대와 홍삼 제품 고품질화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홍삼한방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삼한우와 흑돼지 출하 확대, 우수 축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와 분뇨처리 체계구축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에 힘쓰겠으며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비대면 방식의 신유통채널 구축을 통해 농산물 판매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판매 촉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관광 기반 구축과 마을과 마을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구시책 적극홍보를 통해 인구정책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가을철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 활성화를 위한 특화품목 재배 지원으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과 산약초타운 등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죽도지방정원과 군립자연휴양림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농촌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하기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있다고 하셔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농촌경제국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중요한 거 한가지 질문드리고, 또 당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경제국장 정홍기   
   예.
○부위원장 이우규   
   농업경제국이 잘해야 우리 진안군의 경제가 조금 더 나은 경제가 될 거 같긴 한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농촌경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말씀 한번 간단하게 주시죠.
○농촌경제국장 정홍기   
   제가 7월 13일자로 농촌경제국장에 보임을 받아서 현재 한 일주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많은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느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은 농업 위주의 지역으로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축산분야, 어업 일부 분야 또 임산물 이런 관계 등이 많은 것을 지역 자원은 갖고 있지만 현재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도 펴서 최대한 농민들은 생산에 노력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판매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도 지켜가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교량적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는 동안 농민들이 최대한대로 많이, 농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삼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책을 펴가도록 하고, 또 지원도 아끼지도 않고.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이든 농업이든 임업이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소통해서 듣고 실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인식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간다면 농민들 또한 스스로 자생력 있게 자기 농업을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행정에서의 보조만의 방식도 좋지만 일부의 보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기반을 확립해서 정말 농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경제국장 정홍기   
   예.
○부위원장 이우규   
   모 신문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뒷방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부정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 제도가 잘 정착돼서 우리 군이 좀 더 나은 진안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살려면 각 기능들, 각 업무, 각 과들이 협업해서 융복합을 이뤄서 어떤한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진안군은 각 과들이 자기들만의 과, 자기들만의 리그를 해서 잘 협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국장제도를 뒀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 할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과들이 업무가 좀 혼재되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발전이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국장님이 그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셔가지고 농촌경제국이 우리 진안군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범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경제국장 정홍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최성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진연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안종승 인력지원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19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4쪽에서 195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9% 증가한 10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비용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벼 육묘 지원사업에 2,036농가 1,704ha, 51만 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토마토와 수박, 깻잎 등 특화 품목에 대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30만원씩 2,182농가에 6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500농가에 2,865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업 복지정책 추진으로 잘사는 진안 농업농촌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벼 육묘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과 공익직불제사업 이행점검한 후에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농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촌 인력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9쪽에서 201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199쪽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해 9개 사업에 9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후 생생카드 1,910명, 편의장비 33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14명 등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00쪽입니다.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1천 2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기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310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21,2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 인증면적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3억 1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는 2,988농가에 10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2천 1백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쌀 재배지원 등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소득보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고품질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3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엔 벼 육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녹화장 신축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벼 육묘공급사업에 대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7쪽 농업인의 소득 향상입니다. 먼저 특화품목 선정 및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는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사업 5개사업에 22억 6천 6백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시설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개 사업에 14억 7천 1백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경쟁력있는 고소득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과수 및 밭작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조기 완료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서 210쪽 농업인의 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 3개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은 국내 인력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입국이 불가하여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인력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통한 소득보전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46억 3천 6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2,182농가에 6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5,394농가, 농민수당은 5,316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자격검증을 거친 후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보장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22억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1,536농가 616ha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작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바람인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 195쪽 농촌인력중개를 통한 농업인 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부분에 지금 인력중개를 500호라는 건 500가구라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500가구에 지금 2,865명을 중개를 했는데 이 중에 내국인이 495가구에 2,856명을 했고요. 외국인은 5가구에 9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백운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중개를 하나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놉쟁이들 통해서 얻는 그 사람들을 통계를 잡은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를 두 개소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한 개는 백운농협이고 하나는 부귀임농업 영농조합법인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 선정 신청을 백운농협에서 신청해서 백운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그 인력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개소당 8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8천만원씩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옥주위원   
   인건비 개념으로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주로 놉대장하고 놉대장 관리수당하고 교통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농협에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인력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동네동네 놉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은 어떤 집에 몇 명 데리고 가고 이 통계를 잡은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백운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백운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백운농협에다가 지금 인력팀을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8천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인력을 배치해서 연결을 해주는지, 아니면 동네마다 있는 놉쟁이들 통계를 잡아서 여기 통계를 잡은건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원래는 백운농협에 있는 농촌인력지원 담당자가 각 마을에 농가하고 유효 인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정옥주위원   
   그걸 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작업 반장이 있거든요. 작업반장 수당을 주는 이유가.
정옥주위원   
   작업반장이라는 건 소위 놉쟁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렇죠.
정옥주위원   
   동네마다 있는 놉쟁이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담당자가 일일이 다 수배를 못하니까 담당자가 반장한테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연결해서 연결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그렇게 주면 사람 수당 얼마를 줘요? 그 놉쟁이를?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그 수당은 반장한테는 보통 1만원에서 2만원사이 이렇게 나간다고.
정옥주위원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하루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렇죠, 하루에요.
정옥주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하루에 전화비 쪽으로 주는 그 수당이 1만원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저도 이제 계속 놉을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안쪽은 농협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놉을 얻어갖고 오면 놉쟁이들 우리가 지금 3천원내지 4천원을 달아줘요. 한 사람당. 본인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반장이 받는 수당이란 말씀이시죠. 예.
정옥주위원   
   수당이 아니고 수고비죠. 놉 얻어갖고 온 수고비. 근데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을 빼야 맞는데 그냥 통리상 본인을 포함해서 두 명 데리고 오면 6천원, 막 8천원. 세 명 데리고 오면 1만원. 아니 9천원이면 그냥 돈 1만원 주고. 이런 개념으로 농가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운농협 같은 경우는 그 수당이 따로 나가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그 역할을 다 못하니까 그 대행을 놉대장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놉대장이 하면 그 대신 농가에서는 그걸 안 받아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농가한테 도움이 가는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렇죠,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 사람이 놉쟁이가 본인이 안 와도, 본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만 보내도 그 놉쟁이 몫을 챙겨서 다 봉투를 줘서 보내요. 끝나고 갈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받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또 이 놉쟁이들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제 말씀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무슨 말씀인가 제가.
정옥주위원   
   담당자가 딱 있어가지고, 백운농협에 인력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연계를 해주고 그 사람 인건비 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정옥주위원   
   놉 쓰는 입장에서는 숫자대로 다 그 놉쟁이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놉쟁이가 오나 안 오나. 놉쟁이 몫까지 쳐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놉대장한테 주는 수당하고, 또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하고 이중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서.
정옥주위원   
   이제까지 그거 확인도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하나 혜택이 안 가는거고, 이 내국인들 인력 시스템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 경우에. 여기 지금 진안에 외국인들 얼마까지 돈 받고 일하러 오시는지 아세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 이 근방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 10만원씩 썼고, 논산에서 아침에 6시에 갔다가 오후 5시반에 데려가는 팀은 12만원씩 받아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왜 장수 같은 데는 외국인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게 들어왔다는데 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것을 인력을 갖고 제가 말씀을 해마다 드렸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인력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우선적으로. 판매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일손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진안은 그걸 못하고 있는지. 군지부하고 협력해서 그걸 하겠다고 몇 년전부터 그랬거든요? 예산도 세워놨었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시군은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고령농가라든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의 영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인력지원 사항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장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진안 농협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주 금요일날 농협에 있는 과장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해서 무주 견학가기로 이번에 지금 금요일날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놨어요. 전라북도에서 고창하고 무주하고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꼭 외국인 그것을 한번 실현을 해보시고, 백운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센터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귀하고 백운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슨 또 뭔가, 아니면 그쪽에서 농가들이 놉에 대한 부담을 1인당 지급하는 부분을 안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 친환경 벼 육묘사업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을 감독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육묘장하고 농협하고 일제 한바퀴 싹 돌았어요. 전체요. 그래서 이 육묘사업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육묘장이. 이런 점검은.
정옥주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육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소비자한테 가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농가 신청은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주시는 사항이.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벼 물바구미약까지 뿌려서 농가로 가야 맞죠. 그게. 물바구미약 약값도 카드로 나오더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것은 센터에서 아마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정옥주위원   
   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농가에서 모를 갖다 심었는데 이제 저희집에서 자갈 육묘를 할 때는 모 심기 전에 그 약을 사다 다 뿌려서 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다 거기서 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약을 사다 다시 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감독을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지금 그리고 우렁이 친환경 쌀. 우리 판매량 얼마나 돼요? 친환경용으로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 잡은 것은 한 47.7ha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판매 가격은 지금 시중 우리 쌀 가격 일반 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고 팔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일반 쌀하고 친환경쌀하고 가격이 구분이 돼서 판매가 되면 좋은데요. 구분이 잘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정옥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우렁이 농법을 시작한 지가 거의 지금 10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거의 그 정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개념하고 환경보존용이지, 솔직히 이 쌀 갖고 우리가 그걸 더 가격을 받고 팔고 그런 건 아직도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친환경 쌀지원하고 우렁이 농법 지원을 해서 이게 좀 차별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 것이 일반 쌀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도회지에서 먹는 사람들은 친환경 쌀을 사서 먹을래도 못 사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있어도 못 팔아먹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농사지어서 일반 수매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상당히 좀. 저희들이 차별화해서 친환경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솔직히 친환경으로 하면 가서 약을 안 하니까 가서, 아무리 우렁이가 뜯어 먹는다고 해도 피도 뽑아야 하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단 몇 만원이라도 더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계속 그냥 정부 수매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말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무리 우렁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너무 그게 아무 의미도 없이 농사지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수매를 해버리면 농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앞으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계획 책자 192쪽 한번 볼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요시설이라고 가지고 있는 시설이 신암분교라고 있어요. 공공용 재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게 어떤 재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이게 지금 백운에 있는 신암분교를 학교에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백운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것은 좀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우리 백운 주민들이 거기다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들이 많으니까 일반인한테 매각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분교는 건물은 지금 없고 건물은 다 철거가 된 상황이고, 땅만, 부지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취지는 체험용으로 생각을 했었고 체험용으로 하다가 안 돼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줬었는데요. 농가들도 임대를 받고 운영하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농업정책과에서 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로 넘기거나 일반재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당초에 취지가 저희들이 체험활동용으로 매입을 한 거라서, 농업관련 체험으로 해서 갖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던 상황인데요.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그냥 뭐 풀만 무성한 곳이죠. 언제 가보셨어요? 한번도 안 가보셨을 거 같은데, 몇 년 사이. 이런 상황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든지, 안 하시려면 우리는 그런 사업을 안할라니까 재무과에 넘겨서 일반재산을 하든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면 사용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과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과들도 혹시 이 부지를 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다른 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괜히 묵혀놓고 그냥 풀만 나서 누구도 안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각 실과소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이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부적으로 실과소 공문을 한 번 보낸 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최근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실과소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추진해왔는데 그게 잘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관리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가축분퇴비 관내생산 구입비 300원씩 더 줬죠? 예산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근데 이제 점유율을 보니까 300원씩을 더 줘서 18%에서 40%. 한 22% 정도 증가가 됐어요, 되기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근데 300원을 더 주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부족한 것은 아닌 거 같고, 농가분들이.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20% 이상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전체 한 67만 2천 5백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한 36%. 가축분퇴비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9.8%, 40%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은 더 많이 되는데 이 정도만 되는 것은 우리 포당 300원씩을 더 주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기존에 농가들이 선호했던, 갖고 있던,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선정을 많이 해왔던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300원을 지원해주고 업체에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40% 가까이 관내치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추가로 되뇌이면서 이 가축분, 관내에 가축분을 사용한 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농축산유통과에서 작년에 마이유기질하고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아마 자료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하고 마이한테 두 군데 요청을 했는데, 바른만 지금 자료를 보내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 백운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저희가 300원씩 예산을 더 세워줄 때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300원씩을 더 주는 것은 생산도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여야 되지만 이 원재료가 우리 진안군에서 진안군 축산농가에서 나간 축분으로 만들어진 유기질비료에 한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정확히 받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말씀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서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러면 그리고 300원씩 줬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지급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 원래 300원씩 더 주는 목적이 뭐예요? 관내에 축분을 치우는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축분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축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가 쓴다. 이게 순환농법의 기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근데 어디서 온 축분인지도 모르고 돈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 부분까지는 한군데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돈 나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지급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부위원장 이우규   
   확인하고 지급을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확인하고 줘야죠. 우리 관내에서 축분이 얼마큼 나와서 어떤 유기질비료로 들어갔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우리 관내 축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육묘사업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육묘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일부는 위탁도 주고 또한 그 벼 육묘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길러지지도 않고. 또 아마 육묘 벼 이앙된 상황을 보면 좀 안 좋은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육묘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작성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내년도에 육묘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좀 세워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금년 상반기를 기틀로 해서 하반기에 육묘장과 육묘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계획을 세우실 건지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육묘장이 좀 부족해서 자가로 육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 국장님한테 부귀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같이해서 우리 지역이 육묘사업을 하는데 육묘장 중에서 녹화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귀조합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건의를 일단 드린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장을 좀 확대를 해서 예산 세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녹화장이 부족한 데가, 가장 심각한 데가 부귀가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백운에서도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녹화장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녹화장을 신축을 해서 벼 육묘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개인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할라고 하들 안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백마성 쪽에는 그래도 육묘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귀를 비롯해서 진안권, 이쪽이 상당히 육묘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육묘장 50평에서 100평짜리 한 10개소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녹화장을 했지만, 그 부분 외에도 소규모 육묘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도에 가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지만, 저번에 녹화장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육묘장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녹화장을 거쳐서 이렇게 육묘를 해야 되거든요. 본답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벼가 자라는데 좀 잘 못 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 금년도에도 이제 했던 육묘사업 하신 분들이 내년도에 좀 농업인들의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좀 벼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불평, 불만들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양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는 양만큼은 어떤 대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 가지 그 농업회의소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보고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지난 6월 3일날 서울 여의도에서 IFC회의실에서 농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에 대한 토론을 개최한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지방농정심의회가 지금 우리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농업회의소가 유명무실하다, 발전이 안 된다 하는 지적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우리 전북 진안이 전국 최초로 시작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신갑수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한 10여곳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회의소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권익을 또 대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추진했던 내용이니까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하시고 해서 법제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진안군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아마 이 내용은 6월 3일날 개최된 것은 내용은 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 내용은.
신갑수위원   
   아직 안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신갑수위원   
   농민신문에 게재가 됐는데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저희들이 2010년도 3군데가 농업회의소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들 3개소 중에 한 곳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로 해서 14개소가 전국적으로 설립이 됐고, 지금 20개소가 준비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법제화가 돼야 되겠지만, 이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이 각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하고, 두 번째가 회원들이 얼마만큼 가입을 많이 하냐, 또 하나가 관건이 재정적인 문제,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법제화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법제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0년도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지금 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될 것인가, 이런 부분 농업인 단체의 대표격인 이 대표성의 한계문제, 그 다음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존의 농업인 단체들 간에 갈등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중앙정부의 법제화라든가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하고는 싶지만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은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률 검토라든가 다른 지자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갑수위원   
   하여튼 입법예고도 끝났고 아마 국회에서 상정해가지고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해서 어차피 우리 진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농업회의소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인력문제라든지 묘 포장문제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 농업정책이 우리 진안군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정혜인 축산어업팀장입니다. 김충규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정재민 가공유통팀장입니다. 박정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으로 농축산유통과는 5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14쪽 주요시설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홍삼한방산업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역대 6번째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진안홍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승마체험 및 말산업 육성지원으로 말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미래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노력하였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특산물과 관련해서는 공동선별, 작업, 출하를 통해 진안군 농특산물 명품화와 규격화를 위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였고, aT와 진안군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판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홍삼한방 대도약을 위한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확대로 홍삼한방산업을 한단계 고도화하고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군 농산물 혁신 공급체계 및 온라인유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유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진안군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을 개장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1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홍삼·한방산업 강화 및 신산업 메카 조성 등 5개 분야 14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쪽 홍삼·한방 산업 강화 및 신산업 메카 조성을 위한 홍삼한방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진안삼 재배확대 및 원료삼 확보를 위해 객토, 차광망, 인삼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으며, 우수하고 특화된 한약재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하여 홍삼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4쪽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홍삼을 베이스로 하여 곤충, 한방 등 특화소재를 결합한 건강식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타시군 벤치마킹과 액션그룹 구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 지역의 대표 축산물인 홍삼한우, 흑돼지 출하 확대를 위한 진안고원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홍삼한우 등의 출하 확대를 위해 생산 장려금과 우수모돈, 노후축사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품질고급화로 브랜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한우 및 흑돼지 깜도야 영농조합법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축산물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꿀벌, 말, 흑염소 등의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 육성으로 선도 농가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및 내수면어업 경영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 깨끗하고 질병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퇴비액비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업체를 통한 농가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을 보호하는 사업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동물 보호·복지 확대입니다. 유실·유기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생명존중을 실현을 위해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1쪽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진안산 농축임산물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전면사용토록 하고, 포장재 및 HACCP 등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심산골 나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능길마을 머위 특화 사업단에 지원하여 머위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통합마케팅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공선출하를 통해 규모화, 규격화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업체 등과 직거래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조공법인 중심 공동선별 및 통합마케팅으로 총 43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TV홈쇼핑과 온라인 경매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등 통합마케팅을 160억원까지 확대하고 진안군 농특산물 및 전통식품 비대면 마케팅 추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진안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유통·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기반 조성과 농산물 판매 확대를 도모해 농업성장을 견인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4쪽 진안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3페이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작년에 3억인가 페널티도 먹고 그랬다고 그랬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우리 쪽에서 못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쪽에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먹었죠? 근데 이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다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아직도 농지전용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는 끝났고요.
정옥주위원   
   전용이 아직 안됐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됐습니다. 완료 됐고요.
정옥주위원   
   됐어요? 언제 날짜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7월 달에 농지전용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7월 며칠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정확히 날짜 관계는 건설과 쪽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 사업을 언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해서, 했가니 지금까지 농지전용이 안 됐었어요? 그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농지전용을 끝냈고요. 토지 수용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나도 이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며칠 날짠가는 모르겠고, 이제 됐다매요. 그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농지전용 얘기는 전혀 안 했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 분야는 건설과 분야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도 토지가 작은 분들은 보상이 되고, 큰 단위 보상은 아직 보상도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은 중앙토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토지 수용하는 부분들은요. 그 부분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의 사업이 끝나는 걸로 기간이 돼있는데. 언제 해요 이걸?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저희가 보면 추진 일정들이 건설과 쪽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토지 수용 끝나고. 그 다음에.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을 못 하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연이 되면 페널티 또 먹나요? 마음대로 토지가 수용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큰 덩어리들만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안 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토지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강제수용으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1년에는 뭘 해야 되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궁금한 건 농지전용이 이게 공모를 넣고 바로 확정되고 나서 농지전용이 바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농지전용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가 농식품부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많이 서두르려고 중앙에도 올라가 보고 그랬던 거 같은데.
정옥주위원   
   협의가 그러면 어렵게 된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조금 지연이 아니라 3억 페널티 먹을 정도면 상당히 지연이 된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페널티 부분을 우리 쪽에서 먹은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 관광분야 쪽에서 사업이 지연 돼가지고 먹었던 부분을.
정옥주위원   
   아니 어쨌든 농축산유통과에서 안 먹었다고 그게 그런 핑계는 댈 거 없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군비를 페널티를 먹은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일은 해결이 됐어요. 전용이 됐으면. 되고 나서 이제 토지수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또 페널티를 먹나요? 그렇게 될 경우. 강제수용도 금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하다 안되면 마지막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럼 올 1년 내에 토지수용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오나요? 페널티 먹을 그런 경우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내년에 저희.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내년 사업들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
정옥주위원   
   그럼 이 도비 받아오는 거는 지장이 없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지연이 돼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진행을 못할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되면 서로 좋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일이 추진을 못 해도 이 도비 받아오는 것은 이상이 없다? 한번 정해진 거라?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 수용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것도 건설과 소속인가요?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저희는 아까 용역 들어가 가지고 실시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가지고요. 그 사이에 기반조성 실시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용역에 따라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두 과에서 같이 하는 일을 그냥 아무 핑계도 없이 그냥 이게 전용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해를 했을건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농지전용 협의가 지연된다고는.
정옥주위원   
   언제 말했어요? 안했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아니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말을 못 했던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토지수용하고 지역개발고시, 공고까지 시설인가까지는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같이 협조해가지고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용도 안 됐는데 어떻게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농지전용협의는 이미 끝났다고 저희한테 통보 왔거든요 농림부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농지전용은 이제 됐다매요. 이제 됐는데, 그전에 작은 저기들은 매매가 됐다면서요. 거래가. 작은 토지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뭐든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덮지, 아무리 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같이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도 농지전용 얘기는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라도 얘기를 하든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여튼 앞으로는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얼른얼른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길고양이 하나 물어볼게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많이 늘었어요. 개체수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작년도 420두 됐던 것을 추경에 420두 해가지고 840두로 확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끊임없이 중성화 수술을 같이, 포획단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하면서 하다보면 개체수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파악 못한 개체수들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될 것인가는 고민을 한번 하고.
김민규위원   
   제가 솔직히 이 자료를 보고요. 제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군민들도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료 일반인들도 다 보죠? 예산 싹 나가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나갑니다. 군민들도 싹 봐요.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6천 3백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국비 2백, 도비 7백, 군비 2억 5천 3백. ‘자’자, 이건 자부담 1백이라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군민들 대다수가 좋아라하고 원한다면 더 많은 이 사업 훌륭하다, 좋다 계속 진행해도 좋다 하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김민규위원   
   근데 이거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더라도 군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좋은데 개체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저희가 개체수를 줄이려고 중성화수술들을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암놈도 하고 숫놈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아니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고 한도 끝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개체수 늘리지 말자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한쪽에서는 급식소 해서 먹이도 주고. 오다가다 보면 급식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진안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좋지만 개체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조절해주면 군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221쪽과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이 지금 원료삼 확보하고 그 뒤편에 보면 인삼을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요즘 인삼판매가 굉장히 안 되고. 또 인삼값이 하락됐다는 것 잘 아시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그럼 여기서 원료삼을 확보해서 어느 쪽에 어떻게 지금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든다라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또한 원료삼 수매를 하면 수매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원료삼 수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원료삼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확보를 해요? 수매 안 하고 확보 되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이제 그.
신갑수위원   
   매입을 하든가, 그렇다고 행정에서 매입은 못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원료삼도 확보하고 인삼도 수매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명칭은 원료삼 확보로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객토하고 친환경 기자재하고 차광막하고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원료삼 확보는 빼셨어야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당연히 객토는 수도작을 하든 뭐 특수한 작목을 하든 객토는 당연히 해야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원료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 연결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행정에서 원료삼 확보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하고, 뒤에 222쪽에 보면 하반기 인삼하고 천궁 등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몇 톤정도가 수매가 가능한지, 또 어느 쪽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저희가 몇 톤은 아니고요. 그 전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활성화와 함께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0% 정도는 수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초작목반하고 우리 함소아제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수매할 수 있는 부분은 수매하려고 간담회를 개최 중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어려운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주시고, 특히 객토사업과 관련해서 진안군에 대개 보면 우리 진안군에도 객토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또한 땅도 있고. 근데 외부에서 객토를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안군은 객토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객토하고자는 농업인들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안군에 계시는 객토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 가지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지금 100억 조성되어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기금을 금년도에 10억을 사용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은 기준가격을 해가지고 최저가 20% 이상, 최상가격 20% 이상이 되면 등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6조에 보면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안 하셨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게재는 못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주시죠. 왜냐면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품목 등등 해가지고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조례라든가 뭐를 바꿔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맹목적으로 그냥 10억.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셔야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알겠습니다,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부위원장 이우규   
   책자에 나와있지 사항을 우리 군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축협에서 정관변경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부위원장 이우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그러한 정관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고요. 정관개정 부분들이 그전부터 쭉 쌓여왔던 부분들이고 그 전에 무주나 장수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부위원장 이우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핵심만 얘기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부위원장 이우규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들을 조합원 이사회라든지 대의원총회라든지 혹시 알고 있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직무 해태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직무 해태하신 거예요. 해태하시면 안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부위원장 이우규   
   축협은 우리 담당 부서가 그건 축협일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태하시면 안 돼요. 왜그러냐면 그 축협에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를 하기 위해서 대의원대회를 했어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고 이사회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가결돼서 조합원 총회를 갖는데 서면으로. 이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해태다. 중요한 사항이다. 엄청 중요한 사항을 해태한 사항이고요. 결국은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항이 농협법 38조하고 정관39조에 위반이어서 이게 정관개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위반이다. 그 위반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아시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사전 투표를 하면서 고지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정관개정은 무효라고 됐던.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이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저희가 동향을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하셔야 하고요.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행정이 축협에 정관개정을 하는데 남의 집 불난 거 불구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나 담당 부서가 심각하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뭐라고 느끼냐. 이게 뭐 축협일을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될 일이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이 명확하게 정관개정이 안 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이걸 법률적으로 정확히 인지하셔서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저분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관련된 사항을 로드맵을 정해서 해야된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사태들이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면 고소 고발도 당연히 해야된다. 이건 엄청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도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아닙니다. 하여튼 축협 동향하고요 축산농가들하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동향뿐만 아니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네.
○부위원장 이우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로컬매장 2호점 정리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6월말에 정리 되었고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시간을 둬가지고 철수하는 기간입니다. 철수하는 기간이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6월말에 정리했다면서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계약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철수하는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정옥주위원   
   철수할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내부적으로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그 1호점에는 야채 좀 풍성하게 나오는가요? 요새는 많이 나오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떡집이랑 빵집이랑은 정리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떡집은 지금 원료를 진안산으로 쓰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정옥주위원   
   빵집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HACCP 관계 때문에 빵집은. 우선 그대로.
정옥주위원   
   중앙에 그대로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배치. 위치는 변경을 시키고.
정옥주위원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빵집 자리.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채소 일반 과일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농산물을 깎아서 요리를 해 먹지만, 눈으로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덮지 말고 색깔 바랜다고 까만 봉지로 덮어놓고 그거 못해놓게 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도 이렇게.
정옥주위원   
   눈으로 봐서 딱 마음에 들어야 물품도 사는 거지, 맛은 둘째치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가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정옥주위원   
   제가 요새는 못 가봐가지고 궁금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위원장 박관순   
   225페이지 보면 고품질 한우생산이 있어요. 홍삼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브랜드보다는 등급제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이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등급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등급제 부분은. 근데 진안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이긴 한데 앞으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가지고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홍삼한우가 작년대비 5%가 감소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계속 밀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위원장 박관순   
   지금 장수한우라든가 완주 참예우 같은 경우에는, 장수한우같은 경우에는 2만 4천두 정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홍삼한우가 몇 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2천 3백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2천3백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27농가에 2천3백두.
○위원장 박관순   
   2천 3백두 갖고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고요. 옛날에는 브랜드가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원 투플 에이를 맞아야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 한우 장래는 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진안군 한우산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고 농가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집적화 단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축협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농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성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재생팀장입니다. 김은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일반현황, 238쪽, 240쪽 주요시설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241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한 연료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행복상품권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카드형 상품권을 5월부터 도입하였으며,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제8회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중에서 문화복지로 동향 봉곡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북대표로 농식품부 행복농촌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 중에 있으며, 소득체험분야에서는 진안읍 원연장마을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마령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만2천여명 방문에 1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농식품부로부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10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44쪽에서 24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새뜰마을사업 구간에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연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권역, 297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고,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에 계신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이차보전, 영업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행복상품권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카드형 행복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상품권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고원시장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시장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청년몰 4개소가 점포 사용을 포기하여 공고를 통해 모집을 하였으며 현재 2개소가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몰 2개소도 추가 입점을 완료하여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할머니 장터 해가림시설,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흡연부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청년지원 확대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등 10개의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청년공간인 월랑을 통해 청년 소통창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만원씩 1년간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재협의를 완료하여 공고를 통해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공간을 통해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주거비용 지원 및 창업지원사업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및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동향면 문화공간 담쟁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경제활성화 시범마을 개소식과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기업 컨설팅 추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성장동력 강화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마을관광 기반 구축 및 마을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올해는 그린빌리지 등 40개 마을이 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8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단위 관광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마을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54쪽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1만2천여명이 방문하여 1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소규모 마을조성 지원으로 귀농·귀촌 확대입니다. 소규모마을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으로, 올 현재까지 7세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표세대인 15세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농촌협약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정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을 통한 인구유입입니다. 681명에게 1억4천6백만원의 전입 ‧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기업 임직원에게 인구늘리기 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이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시책 발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도시민 교육상담 및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등 4개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6월까지 360명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243페이지 상반기 주요 공모사업 선정결과 나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다섯 건에 한 5백억 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김민규위원   
   다 훌륭한 사업인데 특히 그 농촌협약 사업 426억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농촌협약 이 사업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농촌협약 사업은 생활권 사업하고 공간 정비 사업이거든요. 생활권으로 5개년간 사업을 426억원을 투자하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공간계획으로 해가지고 20년까지 4단계로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 단위에 필요한 사업들을 분산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운, 성수 쪽은 스포츠 센터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보육기능이나 교육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아직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농식품부하고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도 핵심은 모든 진안군민의 대부분이 63%가 진안읍에 몰려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안읍의 중심지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고차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주나 금산으로 가는 것들을 진안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약간 기초서비스들은 예를 들면 용담면이나 수몰지역에는 이발소, 전파사, 세탁소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 사업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업중심의 어떤 것보다는 패러다임이죠. 농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5년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5년입니다. 예. 5년하고 평가를 잘 받으면.
김민규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사업 공모를 했다. 선정이 돼서.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큰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흘린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이 진안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각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과 인구현황을 보면 매년 인구수도 줄고 귀농귀촌인도 줄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귀농귀촌인은.
신갑수위원   
   안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귀농귀촌인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6월 상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신갑수위원   
   연말에 가면 더 많을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신갑수위원   
   인구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이번에 농촌협약 자체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으로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았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귀농자가 70%였었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귀촌자가 70%로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농업도 농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담아가지고. 와서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고요, 살 때 필요한 것들. 특히 요즘 귀농귀촌분들이 교육쪽에 관심이 많으면 특화된 교육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0.8인까지 떨어져가지고 문제인데, 그래도 농촌은 더 희망은 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들어오셔가지고 젊은 청년들 유입해서 하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맨 위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변에 화단 만들죠? 그게 점수 평가에 점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뭐냐면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요. 그린빌리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안에 화단이고, 도로변에 큰 도로는.
신갑수위원   
   마을 안에는 좋아요. 근데 도로변에 화단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도 평가 점수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도로변은 국도냐 지방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의 마을 안에만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럼 도로변에 화단 만드는 것은 마을만들기하고 관련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금으로 인해서 설치하던데. 그렇잖아요? 평가에 점수가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신갑수위원   
   들어가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또한 그 도로나 이런 건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면 물이 빠져나가들 안해요. 밖으로. 수로로. 그러면 물이 오래 계속 거기에 있다보면 아스콘도 훼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화단 만드는 것이 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제외시켜주셔야 돼요. 또 사고 위험도 있어요. 인도가 그만큼 좁아지지 않습니까.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마을 안에는 좋아요. 마을 안에 예쁘게 가꾸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차량 통행이 많은데 그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물도 빠지지도 않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공간이 없어지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내년도에라도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점수 감점 준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마을 안에는 좋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이우규   
   현재 우리 군에 마을만들기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제가 오랫동안 보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가능하게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안군은 그동안에도 사업을 투자해서 뭔가를 크게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지금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느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와서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초창기에 그룹별로 전부다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해소해나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도 뭐 전국에서 선진지, 저희 직원이 가서 강의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생각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을만들기의 성지다, 최초로 했고 가장 잘 돼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갖고 있다 진안이.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는 하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안군은 성지가 아니다. 진안군은 이제 선도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도 그렇고 또 마을만들기의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다. 그 생각에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공모사업을 지금 4개가 다 됐는데요. 대부분이 저희 진안군이 점수를 높게 평가받은 것 중의 하나가 마을만들기의 정신, 거기에 이번에 농촌활력과로 조직개편한 거, 제가 항상 발표할 때 두 가지를 다 담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믿고 해줄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과들이 한 3개 과로 업무들이 다 분산돼 있었다가, 오랜 숙원 속에 이번에 농촌활력과로 만들어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팀들이 다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와서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상대에 따라서는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이게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의 정신을 만드는 문제를 어느날 아침에 해가지고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숙제인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가는 것은 후에 역사적으로는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역사는 진보하죠. 오늘보다 내일 진보해요. 그러니까 얼마큼 더 많이 진보하게 할 거냐고 하는 것들은 구성원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마을만들기, 우리 오늘부터 당장 손을 놔도 발전은 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쯤 우리 진안의 마을만들기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될 때가 아닌가. 예전에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그냥 답습하고, 답습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라,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완전히. 저번에 군정인가 5분발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어떤?
○부위원장 이우규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입주할 수도 없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걸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가장 큰 핵심은 말씀드린대로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추경에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폐수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좀 가볍게 기본용역만 해서 틀만 잡으려고 했는데, 할 때 그 미생물까지 다 조사가 돼야만이 이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이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안군의 산업단지는. 결국에 초창기 때 공무원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못 돼 가지고 더이상 증축도 안되고 뭐가 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진안군의 산업단지 약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이상 산업단지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핵심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만이 그것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렇죠. 지금 있는 농공단지의 산업폐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은 개별업체들도 있고 해서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결하기 쉽지 않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우규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은 투트랙으로 해서 그 산업폐수와 신규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신규농공단지 폐수처리 안 할 수 없으니 연계해서 하자. 예를 들면 지금 홍삼한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도 포화 상태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이우규   
   준비하면서 산업폐수 안 할 수 없으니 지금 있는 농공단지를 산업폐수를 한다고 하면 환경부 잘 안 들어 줄 거예요. 돈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면서 연계해서 이것까지 같이 묶어내는 거지. 예를 들면, 새로운 농공단지 만들면 산업폐수 안 할 수 없으니까. 잘 검토해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어차피 산업폐수는 해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의 식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그린빌리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린빌리지 첫 번에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보통 한 회에 몇 마을을 주고, 얼마를 주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보통 12개 마을에 4백만원, 마을당 4백만원.
정옥주위원   
   지금은 4백만원 주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처음은 2백이었었는데요. 마을 수가 줄면서 액수는 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많이 올랐네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참살기, 으뜸마을 쭉쭉쭉 가는 마을은 잘 보전을 해가는데 첫해에 4백만원을 받으면 보통 마을 단장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마을 안길, 이런 꽃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단지도 갖다가 세워놓고 돌도 자연석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지원이 끊기고 탈락이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면 다 풀밭으로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차피 돈 들여서 첫해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풀이나 좀 매면 계속 그게 꾸준히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좋을텐데, 너무나 그런 걸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한 번만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세 번까지는 도전할 수도 있는 길도 열어놨고요. 마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랫동안 걸릴 숙제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마을만들기를 구상했을 때는.
정옥주위원   
   첫해는 너무나 예쁘게 잘해놔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그런 마을들이 막 생겨나고 옆에를 다니면서 우리 마을 왜 저렇게 못해 이런 반성을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을들보다 후발주자 마을들이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이장님들이라도 독려를 해서. 여름철에 동네 마을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보면 복날 돌아오면 하고 이렇게 뭐 해서 먹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너무 아까워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북부마이산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 안나오시던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어떤?
정옥주위원   
   지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외사양 에코타운 말씀하시는가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북부 상가들. 장사가 안되니까. 그분들이 거기 건물 짓고 할 때 대출받은 원금상환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연기를 한번 해준 거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좀 연기를 다시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든데.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뭐 군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거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원래 상가는, 저희는 소상공인으로는 지원하면 다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소상공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근데 원금 상환이 한 해에 액수가 많게 상환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연기를 해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길래.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한번 대표 만나가지고요.
정옥주위원   
   한번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1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보면 상당히 우리 진안군에 활력소가 되는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위원장 박관순   
   근데 아까 유통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건설과 지역개발팀하고 조인을 해야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위원장 박관순   
   그렇다고 보면은 왜 유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팀에서, 지역개발팀을 충분히 우리 농업정책에서도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회적경제팀에서도 이 사회적경제를 위하려면 귀농귀촌인들, 마을만들기팀, 청년일자리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가 잘 안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도 앞으로 진안군이 가야할 방향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 사회적경제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까지 해주셔가지고 그 실천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통합지원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청년사관학교도 마을만들기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연구소라든지 센터하고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다 모여서 협의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실은 그전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약간 분리된 느낌이었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가야 맞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지덕권도 나중에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쪽으로 가야된다고해서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 거기도 계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 업무를 떠나서 진안군 전체에서 이런 분야가 파급이 되려면 제가 요소요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각자의 조직이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구조는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충분히 우리 진안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관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산림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상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분야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세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성욱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건호 경관녹지팀장입니다. 안시관 산림치유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172ha, 4십 1만 1천본과 353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철저한 산불예방 대응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년 산림호우 피해지 55개소 중 40개소를 복구하여 약 80% 정도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 4개구간 4.3km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임도 6개구간 13.3k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임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 상품화,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115개소, 13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여름두릅을 우리 군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개소, 5.5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하고자 숲해설가등 5명의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묘산, 천반산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숲, 명상숲 각 1개소 조성 및 마을숲 5개소를 복원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부귀면 일원에 철쭉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진안 천변 난간 페츄니아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팬지등 16종 20만본의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65쪽 2021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경영목적에 맞는 가을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에 취약한 산림재해 취약지역과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재해 사전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특화재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착공을 통해 금낭 정맥을 연결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고원 죽도 지방정원과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예산 확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의 본격적 사업수행을 위해 기반시설사업 하반기 완료 및 주민소득 연계 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6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과 267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단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8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계획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152ha 중 172ha 목표대비 113%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353ha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비롯하여 1,007ha를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봄철은 군과 읍면, 104명의 진화대와 감시원의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71쪽 작년 집중호우 피해지 55개소 중 40개소 약 80%정도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88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현행화하였고, 12개소의 사방댐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산사태 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임도 신설 및 관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한 8년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3쪽 임업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 상품화, 유통기반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 90% 가까이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업인의 소득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부귀 신덕 등 3개소에 운영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으며, 학동 산림휴양치유마을 3년차 지원사업을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마이산조망 8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작골 산림욕장 우물복원과 계단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3년차 사업 중 2년차 본 사업을 착공하여 단절된 금낭정맥 복원을 추진하고, 산약초타운 전시관 위탁을 위한 조례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쪽 품격있는 산림경관 명품 생활녹지 조성입니다. 산약초타운 내에 도시숲과 백운초등학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수, 비료주기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 생산으로 계절마다 특색있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봄철 3개구간 6.7km의 가로수 조성과 부귀면 일원에 철쭉 꽃길 8km를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진안 천변 난간에 페츄니아 꽃길 조성으로 군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삼축제, 군민의 날 행사에 대비하여 특색있는 꽃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산림분야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경험 많은 전문 인력과 다양한 중장비를 활용하여 84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소공원과 주요 교차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분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추진하여 수집된 산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산림경관 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전통마을숲 5개소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부지내에 있는 점전바위와 폭포를 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였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수관로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본공사가 12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동산림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조직화 사업등 지역연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산골음식,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조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정비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읍면사무소 방문하신 적도 많이 있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그럴 때 보면 고사가 돼가지고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그런 경우가 하루 이틀정도 지나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방치해 놔가지고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천면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고사가 돼가지고 뼈다귀만 남은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상 보더라도 메워심기를 그런 곳은 메워심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근데 그런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내용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근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파악된 곳 있고 또한 파악된 곳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작년에 상당히 추워가지고는요, 가로수만이 아니고 많은 나무들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은 나무들은 저희가 많이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 부분들도 많이 고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거할 경우, 많은 인력도 소요되고 또 지금은 잎이 많아 가지고 이 가지를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난 겨울철에는 보기 싫은 점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가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한 곳들은 가을에는 예산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한 데에는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이제 현재 조사된 곳은 있어요? 고사한 가로수.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한 나무는 제거를 하고 바꿔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안 가지고 계신가.
○산림과장 최용주   
   일정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조사가 되어 있고요.
신갑수위원   
   예.
○산림과장 최용주   
   피해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고사한 것을 빨리 베어 버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오래가다보면 이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갔다하다 사람들이 보면 참 보기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바꿔심기를 한다라든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좀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있지만은,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봤을 때 보상을 해주는 피해보상에 대한 관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지,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최용주   
   사실 개인적으로는 느껴요. 느끼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도 하고 이 많은 나무들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다 보상해 주기에는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자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벽면이라든가 아무튼 그거를 절단을 해서라도 비닐을 깔아서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등등 그런 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의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 많은 가지를 제거했을 경우에 가로수 주목적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가로수에 원래 식재하는 목적도 농작물을 피해까지 주면서 그것을 가로수를 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농작물 피해에 관한 보상 조례라든가 제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8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이게 맞아요? 뭐가 좀 안 맞죠?
○산림과장 최용주   
   사업비요 이거?
김민규위원   
   예, 이거 봤을 때는 1,700억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170억이요.
김민규위원   
   근데 170억인데 도비 700억, 군비가 1,000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는가요 이게? 한번 보셔봐요. 오타 난건지 제가 잘 못 본건지 모르겠는데. 도비 700억, 군비 1,000억 해가지고 1,700억인데 사업비는 170억이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맞습니다, 이게.
김민규위원   
   오타났죠?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아, 군비가.
김민규위원   
   7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 700억, 군비 1,000억.
○산림과장 최용주   
   군비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규위원   
   오타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장 국책사업중에 산림치유원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에 20% 중에 50%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부분에, 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05억이고, 도 70억 5천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100억. 이런 사항인데, 지금 그 최근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총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하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부위원장 이우규   
   사업은 각 과에서 하지만 정리는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지금 그 도로를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절개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걸로 마무리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가드레일.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가드레일이 그 경사가 심하고 안 좋은데 현재 있는 가드레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통돌이 가드레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분담금의 비용을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용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총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그것을 요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요? 총액. 공사비 총액.
○산림과장 최용주   
   전부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내줘요? 산림청에서? 아니 그때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얘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산림청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총액이 안 나왔잖요? 총액이 가 총액만 나왔지 정확한 총액은 안 나왔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렇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 20% 중에서의 우리 분담금이 어떠어떤 거하고 예를 들면 하수관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증액될 수 있고 감액이 될 수 있겠죠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을 그때그때 정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어떻게 할거냐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더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안전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안전성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어떻게 매년 분기별로 얘기를 해서 정산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을이에요. 산림청이 갑이고 우리가 을 같아. 우리가 돈 이렇게 하려니까 그것 좀 포함시켜주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산림과장 최용주   
   근데 현재 지금 도로는 전부 다 군비도, 아니 국비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그럼 우리는 도로 안 내도 돼요. 거기. 도로 안 내도 되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치유원이 오지 않았으면 도로 안 내도 충분히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치유원 때문에 도로 내는데 그것을. 그걸 명확히 산림청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픽스되고 결정되고 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예를 들면 우리가 추후에 들어가는 우리의 군비 예산을 세울건지 안 세울건지 결정하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니네 안에 공사 다해라 그러면 우리 20%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정리해서 산림청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도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금 보고할 수 없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이우규   
   추후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거.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우리 임도가 11개읍면에 54개 노선 257km가 되는데 그 현황도 좀 제출해주세요. 지금 말고 추후에 제출해주세요. 이거.
○산림과장 최용주   
   임도 현황요?
○부위원장 이우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국장님,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바른의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노금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동인 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8팀 11상담소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이 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자재값 급등과 영농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요사업 추진에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농가를 선발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현장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산골음식 실용화를 위한 관내업소 교육과 소규모 가공농가들의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업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다수의 농기계를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특히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전 농가에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량종자 공급과 함께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를 상반기에 공급하여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과, 포도 등 신품종 보급과 이상 기상에 대응한 과원 서리피해 예방 등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방제로 발생 밀도를 크게 낮췄으며,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직원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미생물 공급 확대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단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 현실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경영개선 사업과 현장 중심의 농업인 지도에 더욱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눈높이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음식개발과 가공분야 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각종 농작업 시 위해 환경에 노출되는 여성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수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기종을 파악해서 임대사업소에 우선 배치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농작업 대행을 위해 민간사업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도출해서 변화하는 농업·농촌에 맞는 기술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벼, 고추, 수박, 고구마 등 우리 군 다수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 주작목도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목에 대한 스마트팜 연구를 집적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수, 무인방제 등 노지작목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확산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 적응 시험과 이상기상,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급증하는 다양한 기술농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복한 진안 농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팀 송병선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유태주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구한결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김광수 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47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기본·심화교육 및 현장코칭을 진행하였고, 지역 내 경영개선 모델 농가 육성을 위해 선도 농업경영체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중심교육으로 운영하고 일부과정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사업과 신규 농업인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문화 자원 활용 관광 콘텐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진안고원 식문화 기초조사와 산골애찬 대표음식 보급 및 마을별 특산자원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HACCP 식품유형별 가공창업 기술교육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현장코칭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켰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등 지역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농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강소농 유형별 우수모델 사업화 및 후속교육을 통해서 경영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농촌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진안고원 스테이’정규패키지를 여행전문업체에 등록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 힘쓰며, 가공사업장 1:1 현장코칭으로 가공사업 활성화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업인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장비를 확보하고, 소형농기계 자격증 교육 확대 및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8쪽 선도형 농업경영개선 모델 구축입니다. 먼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강화입니다. 강소농 역량강화 후속교육과 컨설팅, 자율모임체 육성을 통해서 기존 강소농가와 신규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장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5작물 20농가를 대상으로 한 하작물 소득조사로 경영기록 진단과 분석을 통해 디지털농업의 기반인 작목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득자료로 활용과 함께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맞춤형 농업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시기별, 작목별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하반기 교육과정은 5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방역사항을 준수하며 소규모 현장교육이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협력증진을 통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24개 단체 3,086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조직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 배양을 목표로 회원대회와 선진농업 현지 연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회원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청년농업인 디지털 뉴딜 강화 및 인재양성입니다. 미래 우리 지역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과 젊은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신규 후계농으로 선정된 15명에게 36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4쪽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웰빙 산골음식 실용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고원 식문화 기초조사를 통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골애찬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고,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토음식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4,800kg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1억 4천 5백만원의 농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공상품 생산과 컨설팅, 소규모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농가 2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 및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역 농작업 환경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농작업 위해요인 개선을 위해서 농기구 안전정리대 등 7종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재해 예방 교육과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생활 분야 활력화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사업과 다문화 가족, 남성 등을 대상으로한 식생활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현장 맞춤형 농기계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반기에 92종 653대의 농기계로 4,178대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작업 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노후 농기계는 교체를 통해서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입니다. 상반기에 116농가 16.42ha에 경운·경지 등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대행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국비 4억을 확보하여 6종 11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민간 농작업 대행단에 장기임대하였습니다. 적기에 농작업 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초보 농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농업 현실에 발맞춘 드론 교육과 농업인의 요구가 많은 소형 건설기계 교육 훈련 등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농원 운영하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부위원장 이우규   
   그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부위원장 이우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러니까 1~2월에 저희가 총 8세대가.
○부위원장 이우규   
   몇 세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8세대요. 8세대가 모집을 할 수 있는데 1~2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아니 다음 해 2월달까지 1년간 계약을 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2년까지 거기에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살면서 자기가 거주할 토지나 주택같은 걸 알아보고 저희 센터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교육같은거 받아서 지금 자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가 1년간, 1년간 입주해 있을 때 이분이 무엇을 해야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건 없나요, 전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모집기준에다는 혼자 오시는 거는 안 되고 2인 이상 가족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뒀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 진안에 귀촌을 유도하긴 하는데, 귀촌이나 귀농을 유도하긴 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1년에?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게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원룸형이 있고, 투룸형이 있고, 복층형이 있는데. 가격은 3가지 타입별로 규모가 달라서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1년 임대료가.
○부위원장 이우규   
   1년 임대료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제일로 많은 게 한달에 20만원이 안 되는데. 그냥 귀농이나 귀촌에 의지가 없는 분도 그냥 여기서 살다가 가도 아무런 이게 없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부위원장 이우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이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을 해주거나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진안이면 진안, 그 지자체별로 맞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기본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것부터 넘으면 200만원에서 감해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풀어놨어요. 풀어놔가지고, 그냥 와서 1년 살다가 그냥 좋은 데 살다가 여기서 살아보고 다른 데 가서 살아봐야겠다 하면 가버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역에 맞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진안에 1년 살아보고 또 2년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저희가 의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착률 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2%정도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사실은 체재형 가족농원을 귀농귀촌 유도목적으로 할 때는 전국에 이런 시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경쟁률도 셌고, 그래서 그런 규정은 따로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62% 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부위원장 이우규   
   62%가 연도별로 하면은 %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높은 해도 있고요, 이제 조금 낮은 해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62%정도 정착을, 진안에 정착을.
○부위원장 이우규   
   최근 5년 동안 정착한 사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위원장 박관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위원장 박관순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이 있고, 서부권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사업비를 50%인가 보조를 해준 적 있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감면을 해줬습니다. 임대료를.
○위원장 박관순   
   감면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위원장 박관순   
   근데 금년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는데.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도.
○위원장 박관순   
   종식이. 그것이 감면이 안 되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뇨, 지금도.
○위원장 박관순   
   원래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뇨, 지금도.
○위원장 박관순   
   지금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50% 감면을 하라는 농식품부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50% 감면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아니 일부 농가들이 왜 작년하고 틀리게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렸고요. 또 한가지, 임대 농기계 사업 중에서 1년에 딱 한 차례 쓰는 농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요? 각 지소별로, 예를 들어서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지소별로 한 대씩은 다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 지소별로 있는데,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운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 지소에서 운반을 해줬으면 하는데. 인력이 딱 한 명뿐이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위원장 박관순   
   대체 인력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없는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1년에 임대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농기계 사업이 이렇게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절감을 위해서 많이 쓰지 않아도 꼭 필요한 농기계도 구입을 몇 가지는 해서 그런 일이 있고요. 농기계 배달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분소에서는 민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고, 본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요구가 면에서 몇 번 요구가 왔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2개조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걸 싣고 농가에 도착해서 농기계에다 부착을 해주고, 사업 설명을, 사용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이 갔다 오면 보통 2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보면 3팀, 4팀정도 외에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배달사업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소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위원장 박관순   
   미니포크레인라든가 스피드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가의 제품인데, 이런 거를 상하차할 때 일반 농가들이 잘 못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1개 사업소에 2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한 사람이 이동해줬을 때 한 사람은 거기서 업무를 보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지금.
○위원장 박관순   
   사실상 인원을 더 뽑는다는 것은 기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고가의 제품을 나이 먹으신 분들은 자기가 1톤차가 있어도 위험하다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구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사실은 저희가 임대할 때 북부하고 남부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부만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할 때는 사용 요령이라든가 상하차 요령 같은 걸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또 상하차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잘 검토해서 농가들이 손쉽게 임대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자원팀 김복희 팀장입니다. 원예작물팀 이완현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정경애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원우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3에서 49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에서 498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우량종자 보급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30ha 조성과 수도작 병해충 예방 관련 영농기술지원을 위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볍씨 온탕 소독기 등 3개 분야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농작업 생력 기계화를 위해 총 27t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으며, 정부 보급종 콩채종단지에 밭작물 정밀 파종기, 방제용 드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령 호박고구마 재배 단지에 지게차, 큐어링 시설, 운반상자 등 장비와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채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선호 품종 표준 과원 모델을 조성하였고, 봄철 저온피해 경감을 위하여 사과원 방상팬 설치 지원 및 진안고원 수박 GAP인증단지 육성 등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공동방제 743ha와 과수 화상병 151ha 등 총 894ha에 예방적 방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 실증재배, 로컬푸드 작목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실증재배를 시험 포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전망 있는 작목의 사전 실증재배를 실시하여 재배 희망 농업인들에게 확산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천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잔류 농약 및 토양 분석 등을 1,800여건을 처리하였고,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과 클로렐라를 계획대비 113%인 258t을 상반기 생산·공급하였습니다. 또한 5개의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8쪽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과 밭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 다각화를 위해 우리 군의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특화작물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미생물 대량 배양과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용 농가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01쪽 식량작물 정밀농업 기술 조기 확산입니다. 먼저 종자산업 육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입니다. 정부 보급종 벼, 콩 채종단지 30ha에 대하여 생산에서 수매까지 병해충 방제 등 생산 포장 검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화 시설 구축을 통한 소포장 유통 경쟁력 강화 등 벼 생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502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 등 노동력과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생력화 재배 기술체계를 보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병해충 발생상황 정밀 예찰과 기상예측정보 신속 제공으로 벼 안정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밭작물 품질 차별화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설하우스 수박 후작으로 가을 감자를 재배하여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마 큐어링 저장 시설을 구축하여 고구마 생산 농가들의 수취가격을 높여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창출 원예작물 발굴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및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지역특색 작목 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별 생육 단계별 기술 지원을 통해 신규 작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새 소득작목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저비용 고효율 맞춤형 스마트 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스마트 관수 시스템 보급,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 적용, GAP실천단지 육성 등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한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2회에 걸쳐 894ha에 대하여 돌발 병해충, 과수 화상병 공동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돌발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발생 빈도를 더욱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특화작목 기술 개발 및 스마트 농업 실증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확산 및 작목별 실증재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 725㎡ 규모의 스마트 온실에서 토마토, 딸기 등 품종별 실증재배와 다양화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작목 재배 및 작형 개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시범 재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등 현장 교육장으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 재배입니다. 레몬류, 공심채 등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하우스를 조성하고, 소과종 수박 2기작 재배 등 작부체계 비교 실증을 통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작부체계 확립 등 선진 농업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76㎡ 규모의 실증재배 온실을 완공하여 아열대 작물 확대 시범 재배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새 소득사업 시범입니다. 15,000평 규모 시험포에서 인삼, 봄감자, 유럽형 포기상추 등 여러 소득과 작물의 실증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특성에 맞는 딸기 우량묘 생산 등 3개의 새 소득사업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종별 비교 전시, 실증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 체험 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군민들의 농심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친환경 그린농업 기반구축 및 축산 생산비 절감입니다. 먼저 농축산 전용 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상반기 미생물 8종 258t을 공급하여 농민들의 필요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실천과 토양 환경 개선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1쪽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분석기능 고도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더욱 강화된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하여 잔류 농약, 퇴액비 분석, 친환경, GAP인증 등 1,900여건의 분석과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수요자 중심의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가축 개량과 사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 보급 등 5개 사업 19개소에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범 사업별 효과 분석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마트팜 큐브 인삼, 새싹 인삼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김민규위원   
   원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컨테이너 형태인데요, 기본 틀은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요즘 유통되고 있는 게 33㎡ 기준으로 보통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선반을 설치해가지고 항온항습, 그러니까 온도조절과 습도조절과 그 다음에 식물 키울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략 기본시설정도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김민규위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지금 새 소득 실증사업으로 농가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삼재배농가 하시는 농가 분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김민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착수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선정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김민규위원   
   부귀 오산마을에 있는 그분인가요? 혹시 개인?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부귀에서 4분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농가 분들이 개별적으로 자담하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시중에서 지금 규격화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큐브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인삼을 한번 키워보려고 저희들이 한 농가만.
김민규위원   
   아까 한 분 선정했다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김민규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읍면 새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부귀에 있는 그분.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분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민규위원   
   시스템은 똑같죠? 컨테이너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그렇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은 시스템 매뉴얼은 똑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인력을 보니까 정원 15명인데 현원은 현재는 13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부위원장 이우규   
   2명이 지도나 연구직 지도사, 연구사인데, 왜 채용이 안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소관 지도직 2명이 지금 결원인데요, 한 분은 지금 연구사는 한 명 채용했고요. 지도직이 명예퇴직을 갑자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원이 한 명 더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정원, 현원을 보니까 기술보급과가 우리 뭐 원예작물이라든가 미래농업, 과학영농 이런 걸 해서 실증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급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부위원장 이우규   
   우리 농민들의 소득작물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실증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인원이면 충분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물분야에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장 지도를 수시로 해야 되고 농가들하고 컨설팅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이 정원이 언제 때 정원이 지금까지 계속 정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IMF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 대폭 감원된 이후에 거의 고착화 돼가지고, 최근에 와서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우규   
   그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업무량 이런 걸 해서 정원을 정확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계량화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지만은 농가들 상담하고 이렇게 병해충 이런 관리나 농가 작물지도나 이런 현장 컨설팅 이런 지도를 계량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그런 계량화된 수치로 이렇게 증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배려를 받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저희가 우리 진안군이 농업정책을 선진적으로 해보겠다고 정책도 만들고 했잖아요. 농촌경제국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국들이 활성화되려면 그 기초, 기초농업. 그러니까 이런 원예작물이라든지 식량자원이라든가 미래농업, 이런 영농팀들이 기술 개발이 잘 돼서 보급이 잘되고 그런 것을 농촌경제국에서 잘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시켜가지고 소득을 향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사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인원가지고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도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 집행하다 보면은 현장은 지도는 뒤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본연의 업무인 그런 지도 업무를 위해서는 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기획실장님 얘기 들으셨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부위원장 이우규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세부적인거. 하반기에는 큰 카테고리에 고품질 쌀 브랜드화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부위원장 이우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어떤 쌀을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의원님 주신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도비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유기농 품질인증, 그러니까 무농약 품질인증 받은 단지에 대해서 소포장으로 저희들이 3㎏, 그 다음 4㎏, 10㎏ 이렇게 소포장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정식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풀어가지고 고품질 쌀 브랜드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유기농, 그러니까 무농약 인증 받은 쌀을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아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얼마나, 양을 얼만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는 만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이게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조건에 맞는 사업대상이 봉곡 유기농밸리 해가지고 무농약 품질인증 받은 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무농약만 전용으로 도정할 수 있는 도정시설하고 그다음 소포장. 사업포인트는 지금 소포장해가지고 농가, 소비자들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포장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단위도 3㎏, 4㎏, 이렇게 10㎏ 이렇게.
○부위원장 이우규   
   양이 어느 정도냐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양은.
○부위원장 이우규   
   몇 ha?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총 지금 10ha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우규   
   10ha?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10ha 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10ha?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10ha요.
○부위원장 이우규   
   10.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봉곡 뜰이, 거의 그분 작목반들이 결성이 돼 있어요. 그 뜰 위주로 해가지고 농약 사용하지 않는 농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시는 그 면적이 10ha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정시설을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도정시설하고 포장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쌀들은 전용 도정기를 통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거기에서 작목반 명의로 해갖고 출하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봉곡같이 그런 유기농밸리 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진안군에.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쌀만 특별히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단지는 봉곡 유기농밸리 쌀 작목반이 가장 현재 상태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무농약 쌀을 출하를 해오셨어요. 그 작목반에서. 그래서 작목반을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브랜드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봉곡 유기농밸리 쌀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봉곡?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부위원장 이우규   
   봉곡?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봉곡 유기농밸리 쌀입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봉곡 유기농밸리 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부위원장 이우규   
   봉곡 그러면 잘 모를 것 같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아무튼 잘 만들어서 잘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 공무원(8명)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위원장박관순
  •    전문위원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