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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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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6월 23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장 김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 29조에 의한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224억 5천 2백 9십 3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2억7천 3백 5십 3만 1천원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선거 관리경비 납부 외 7건의 3억 7천 4백 9십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천 4백 4십 6만 7천원을 지출하고 6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천 4백 4십 3만 4천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1억 7천 9백 4십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추가선거 관리경비 납부액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2019년도 5월에서 6월 서리피해재해복구비 지원에 5천 3백 4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하여 수매·도태보상금 및 울타리 설치지원사업에 7백 8십만원을 지출하고, 6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포획 야생멧돼지사체처리비에 1천 6백 8십 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산림과 소관으로는 2019년 5월, 6월 서리피해, 서리 및 저온피해 인산물 재복구 3백 7십 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천 8백 2십 5만 3천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진드기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에 8천 8십 8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진안군 의료원의 경영진단 및 회계검토용역에 4천 3백 9십 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상기온 및 태풍과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음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4억 5천 3백만원으로 저온,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등의 8건 사업에 총 3억 7천 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6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천 4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현상과 집중호우 및 가뭄, 태풍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따라 농업시설물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전에 기여하였으며, 살인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 사료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진안군의회가 행정사무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의료원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회계검토 용역 등의 예비비는 시간적·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하나 여쭤볼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7천 5백만원을 세웠어요. 지출액이 0원이에요. 이월액이 6천 6백이고, 집행 잔액이 9백만원 이게 뭔 말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도태보상금하고 울타리 설치비용이 있는데, 도태자금 지출을 완료하고, 울타리 설치 자금에 대해서 6천 6백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출액이 0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작년에 연말에 추경이 확보돼서 작년에 사업시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했거든요. 사업포기 농가만 빼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지출액이 0원인데 뭔 이월금액이 옆에 쓰여 있잖아요. 6천 6백이라고 써져있는데 지출액이 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월액이 왜 그러면 지출을 안했으면 이월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월액은 6천 6백이고, 집행 잔액은 9백만원 이게 뭔 말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우규위원   
   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제가…
이우규위원   
   봐봐요. 여기 보면 지출결정액이 7천 5백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0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써 있잖아요. 0원이라고 근데 이월액이 6천 6백, 뭐 포기고 이게 아니고, 지출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요. 이 예산은 작년도 하반기 추경에 이렇게 썼던 그렇게 섰던 예산인데 작년도 12월말 결산시점까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천 6백을 이월을 하고, 9백만원은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9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6천 6백만원을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56%정도   한 60%정도 집행을 하고, 40%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 결산시점에서 지출액이 없고, 다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6천 6백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7천 5백인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7천 5백…
이우규위원   
   7천 5백중에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월은 6천 6백만원만 하고, 9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불용처리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도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에 서리 저온피해 뭐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면적을 기준이 있나요? 피해면적.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정부에서 정부 재난피해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삼백.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삼백이 아니고…. 재난지수
정옥주위원   
   재난지수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제가 재난지수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정옥주위원   
   재난지수를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면적마다 작목별로 이게 피해를 산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삼백이 넘어야만…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된 건 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지출된 내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재난지수가 삼백미만이라면 삼백이라고 하면 삼십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구 액이 30만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그 농가까지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예비비 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요새는 이상기후도 많고 저번에 동향에 막 우박이 와서 비닐이 뻥뻥 뚫릴 정도로 왔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 안 받고 순수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적은 면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현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옥주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조례에는 삼백미만 재난지수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일 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재난이라는 게 뭐 금방 산등선이 하나만 두고 이쪽은 오고 이쪽은 안 오고, 이렇게 요새는 그게 갑자기 폭우가 와도 그렇게 오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시대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번에 동향을 가보니까 수박 넝쿨이 두줄이 나왔는데 이게 다 끊어져버린 거예요. 밖에 나온 것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수박이 달렸어도 이 수박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잎이 확보수가 안되어서 그러면 그런 농가는 진짜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이렇게 국비 지원에 그 우리 평수 제안 그것만 따질게 아니고,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런 농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는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우박 피해뿐만 아니고 폭우가 떠내려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내가 당한 입장은 한해농산물이 다 손실이 되는 그런 경운데 이 면적만 따져서 하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예비비 우리 순수 군비예비비 갖고 할 수 있게 그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어서…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꼭 이 부분은 꼭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국비지원 해서 나오는 것도 그냥 뭐 농약 때, 영양제 이런 영양제 몇 병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인삼이나 저온피해 입어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영양제 한 두병에 그런 정도밖에 안돼요.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렇게 완전히 소실된 그런 농가는 그래도 2, 30%라도 좀 지원 될 수 있게 자재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그게 좀 재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근데 현실적으로 재난에 피해를 받았을 때는 농약대 아니면 대파대 거거든요. 근데 자재까지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국비 매칭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군자체내에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무슨 말씀인지는…
정옥주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그런 방안 요새는 하도 이상기온 이어갖고 폭우도 집중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우박이 그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님 거수)
   우리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진드기 감염병 예방치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소요. 이게 1억 예산 세웠던 것이 추가로 세웠던 거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비비…
○부위원장 박관순   
   추가 예비비로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환자가 3명 발생을 해서…
○부위원장 박관순   
   원래 진드기 피해 이것이 5월 달부터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9월 말이에요. 9월말…
○보건소장 이임옥   
   본예산에 3천 7백 6십만원은 이미 초에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늦게 예비비가 세워진 것은 환자가 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환자…
○보건소장 이임옥   
   3명 발생을 해서 2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완치 퇴원을 했는데 그때…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박관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본예산에는 겨우 3천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추가 예비비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5월 달에 미리 준비해서 지급을 해야 효과를 보지 그 가을 만 가을에 9월 30일이면 만 가을 아니에요? 이때는 병날거 다 나고 다 된 다음에 추가 지급하면 뭐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많이 세워서 해야지 본예산은 3천만원인데 추가로 1억이라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박관순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보건소장 이임옥   
   그래서 올해서는…
○부위원장 박관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올해 일 가구 전세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미리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피해보신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동향에 가서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위원장 김광수   
   그 농가 우리가 지금 그런 조례를 만들고, 피해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하니 이렇게 우박피해를 받으신 분이 올 수박출하시기에 어느 정도 수박을 출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를 안 받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출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이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받기 때문에 출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피해가 오면 자꾸 농약대나 뭐 다시 작물대 이런거 보상 그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이번 우박피해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일 경우에는 뭐 2백 평에서 몇 동을 출하를 하는데 이번 우박피해로 인해서 결부적으로 출하했을 때 몇 프로 밖에 출하를 못했다. 이런 조사가 하나도 안돼요. 피해가 왔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것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출하 손실된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지금 그분 전체 재배 수박재배 한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몇 동을 출하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박피해를 바서 몇 동뿐이 출하를 못했다. 가을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가서 조사를 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해서 우박피해를 보니까 몇 프로 손해가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군 예비비에서 50%라든지, 30%라든지 피해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시라고요.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심사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에 대하여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박관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93억 9천 6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937억 2천 4백만원이며 일반회계 4,897억 4천 5백만원과 특별회계 1,039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5,899억 8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878억 8천 9백만원과 특별회계 1,020억 9천 8백만원이며, 미수납액 37억 3천 6백만원이 발생되어, 1억 3천 9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5억 9천 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793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77.3%인 4,475억 2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706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 76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99억 1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46억 7천만원, 사고이월 352억 4천 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38억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81억 5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9개 분야로서 전년도말 93억 7천 2백만원에서 35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5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으로 총자산은 2조 1,152억 4천만원이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부채는 420억 8천 5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3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3,186억 2백만원이며 총수익은 4,455억 9천 4백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269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이 411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총 1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111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첨부서류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5억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34억 9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 8천 4백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6천 7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8,228억 1천 9백만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1,081억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현재 1조 9,309억 2천 7백만원이며 물품결산은 전년도 말 780종, 69억 8백만원에서 140종, 5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 말 현재 920종, 75억 6백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71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500억 7천만원 중 445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여 89.0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68호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앞에서 언급한바 검토보고서 5쪽에서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6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5,899억 8천 6백만원으로, 예산 현액5,793억 9천 7백만원 대비 101.8%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높은 것은 예상 세입보다 증가된 것으로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2천 9백만원 4.7%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보다 9억 7천 4백만원 증가한 95억 3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은 전년도 4.2%에서 4.7%로 증가한 바, 신뢰 있는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42억 5천 1백만원 대비 7억 9천 1백만원 5.6%초과수납되어 150악 4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초과수납 비율이 전년대비 6.7%감소하였고 결손처리분 및 이월액 또한 감소하여 전년대비보다 신뢰 있는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체납액 징수는 2019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937억 2천 4백만원 중 5,899억 8천 7백만원이 수납되고, 35억 9천 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일반회계 17억 1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1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95억 3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0%에 해당되고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감소하여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6억 8백만원으로 이중, 7천 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3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3억 1천 6백만원 증가된 162억 9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억 4천 3백만원보다 1억 6천 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7억 1천 7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2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8억 8천 1백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13억 2천 8백만원이 이월된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15억 8천 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 4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결정액의 3%정도가 상수도사용료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연도 미수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독려 및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천 4백만원 증가한 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 7백만원으로, 관계법령이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부과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16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보다, 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백 7십 5만원만 남았으므로 빠른 후속조치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입니다. 2019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426억 6천 2백만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9천 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105억 9천만원을 제외한 487억 7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370억 1천 8백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306억 8천 4백만워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가 감소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37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이 미진하게 추진되었다 사료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은 3건에 2천 3백 5십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9녀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58건 799억 1천 2백만원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잇으며, 2018년도 말 9개 93억 7천 2백만원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개 129억 3천 3백만원으로 총 2개의 기금이 폐지되었고, 기금총액은 35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금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폐지 절차를 밟는 등, 기금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서을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검토입니다. 2019년회계연도에는 성 불평등 구조개선을 통해 양성평들을 실현하는 목표를 갖고 총 7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6%인 500억 7천만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445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능 및 조직 면에서 골고루 성인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3개 항목 5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토입니다. 부서별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실과소에 1개씩, 1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2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29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초과 및 성과달성 한 것은 111개 미달성은 18개로 성과달성률은 86%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처리의결입니다. 2019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을 35억 8천4백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이게 무엇을 반납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총 35억인데요. 일반회계가 33억이고 특별회계가 2억 4천9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좀 말씀드리면 안전재난 분야에서 5억정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14억정도이고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한 13억정도.
정옥주위원   
   근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왜 이렇게 반납이 많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뭐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정옥주위원   
   과다하게 와서 반납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구수는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하게 오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주거급여랄지 이런 부분도 좀 과하게 왔는데 우리가 수요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인 거 같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그건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전년도 기준이랄지 또 수요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부처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중간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사회복지분야는 그래도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가는 부분이 각 인구수가 해당되는 분들이 근데 정부에서 얼토당토않게 그걸 내려 보내주나요? 그래서 이해가
○재무과장 임진숙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이 하도 크다보니까요. 각 사업별로 남는 부분을 전부 합하니까 좀 금액도 이렇게 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위원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상하수도 기반시설부담금을 3년이상 체납을 하고 있다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그건 특별회계에서 체납된 부분인거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예 특별회계
○재무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설과예요? 맑은물사업소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주위원   
   예. 기반시설부담금
○위원장 김광수   
   특별회계
○재무과장 임진숙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설과예요?
정옥주위원   
   3년이상 체납이 돼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몇 년 전부터 개발행위를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뀌면
정옥주위원   
   개발행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뭐 짓고 할 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렇죠. 건축 그때 축사나 그런 걸 지을 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정옥주위원   
   이 부담금을 안 내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지금 부담금 안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어느 최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냈는데 농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개발행위 때
정옥주위원   
   없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안내고 그냥 계시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될 때 그때 딱 정해서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부담금을 했는데
정옥주위원   
   그 시기에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분이 분할 납부를 하겠다. 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안되고 지금 현재 이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지금 2천1백만원 받아야 되는데 420만원 받고 1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정옥주위원   
   매년 받아야겠네요? 그것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됐고요. 농어촌소득기금 융자지원금은 지금도 16억 7천5백만원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거 그때 받는 대로 어디로 넘긴다고 안 그랬나요? 금융권으로
○재무과장 임진숙   
   농협에서 대행해서 지금 체납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체납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1순위로 잡혀져 있는
정옥주위원   
   그럼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옥주위원   
   그럼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1순위로 잡혀 있는 것은 다 회수를 했는데 2순위, 3순위가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처나 그 당시에는 정보통지서가 없어가지고 추적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받을 수가 없으면 이거 결손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 체납된 지가 그 기간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12년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이상이 쌓여 있던 것이라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결손 처분하는 기간은 없냐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냐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재무과장 임진숙   
   5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5년이 안됐어요? 16억 받을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5년이 넘었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못 받을 거 같으면 아예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게 안 나을까요? 계속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이 솔직히 받을 가망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안고 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사실 2순위, 3순위로 1순위로 금융권에 잡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가 만약에 경매나 법원 쪽에 가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적습니다. 몇 십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정옥주위원   
   계속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받기는 조금씩 내긴 내요? 이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최근에도 2순위로 저희들 잡혀 있는데 경매처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몇십만원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재산이 있음에도 악의로 그렇게 이용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중에는 진짜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파악은 좀 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무튼
정옥주위원   
   아니 돈 받는 일이 쉬운 건 아닌데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은 결손을 떨고 가는 게 안 낫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채권이랄지 채무랄지 시효소멸이 5년인데 결손을 떨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타지 못하는 자동차 등록원부랄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정지라고 해서 5년이라고 하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폐차인데 등록원부만 살아 있다. 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압류 채권을 확보를 하면 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어깨 보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이후에 받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 사람에 대한 어디든지 서류상 그 재산이 있다든지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하면 5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얘기처럼 10년이 넘는 채권도 지금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복명에 의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또, 자동차랄지 이런 부동산에서 압류를 해놨지만 실익이 없더라고 분석해서 결손 떨면 떨 수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우리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런가 하는 미련 때문에 떨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압류가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이렇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언젠가는 이거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복명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 하는 이런 복명에 의해서 떨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준다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상급기관 감사랄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한 검사의견서 15쪽에 보면 우수사례가 민원봉사과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주거복지 강화, 문화체육과는 향토문화자원의 국가 인증확대, 관광과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 또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주민체감형 군정실현 해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좀 더 확대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특히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보면 기획감사실은 기금사업 내실 운영 정비. 또, 전략산업과에서는 상공업육성기금 관련사업 처리 미흡. 특히 이제 상공업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좀 그때 사건 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 좀 문제가 되고 또 각 실과소 공통으로는 특별회계 내실 운영이랄지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또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이런 사항들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일단 결산현황을 보면 우리 2019년도에 예산 현액이 5,790억이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징수결정액이 5,930억 7천만원이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이우규위원   
   미수납액이 3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110억정도 미납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이랑 뭐 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140억정도 여기서 한 30억정도 빼면 한 100억 정도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징수할 것이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입파트하고, 세출파트하고 현업이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재무과장 임진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하고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 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 결정을 하는데요. 제일 큰 부분이 초과 세입부분인데 지방교부세가 12월 30일 날 124억이 송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국가에서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좀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지방교부세에서 가장 크게 124억 정도가 지금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현재까지 보면 우리 교부금이 18년도에는 한 1,990억 한2,000억 정도 왔고요. 최종까지 하면 2,005억 왔네요. 19년도에는 2,340억이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본 예산 때 온 게 2,001억이거든요. 자료가 안 맞네…
○재무과장 임진숙   
   교부세 최종 교부액은 2,345억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19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올해 본예산에 들어 온 것은 2,001억 정도 왔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작년 추경에 보니까 우리가 167억 1회 추경에 교부금이 본예산은 2,000억 정도1,990억 정도 왔고, 1회 추경에 167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회 추경까지 작년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는 10원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나 우리 추경 관련된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재무과장 임진숙   
   그 재원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을
○재무과장 임진숙   
   교부세 부분이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걸 자꾸 예산파트에 넘기시면 안 되고, 이쪽은 세출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은 세입에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세입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짜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세출부터 짜고 세입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입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을 우리가 올 20년도에 세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우리가 교부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21년도에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세입파트하고 세출파트하고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1회 추경에 우리 교부금이 10원도 안 왔는데 그건 관련되어서 서로 협업 안 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산에 맞게 협업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 관련 지금 코로나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국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뭐 내시된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적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예측은 내년도에는 이런 지방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리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부금에 관련되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부금이 줄어 들것인가 관련된 사항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냥 막 뭐 이건 거시기다, 거시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이 어느 정도의 이월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넘기냐면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면 예산을 잘 써야 지방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계속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많이 남아돌아가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자꾸 돌아가요? 그게
○재무과장 임진숙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 초과 세입부분이 한 121억정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집행을 못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6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 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잘못되면 당연히 세입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앞으로 좀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세입하고 세출부분에서 협업 안 했죠. 예산 어떻게 편성되고 계속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가는데도 이거 관련되어서 서로 협업 안하시죠.
○재무과장 임진숙   
   세입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은 같이 얘기를 하고요. 국세를 받아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가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이 2천억이에요. 2천억.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예산을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러면 그게 곧 우리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냥 편성하고 예산 불용하고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내년도에 또 쓰고 내년도에 예산은 뭐 5,900억, 6,000억이라고 예산 편성하고 또 내년에 또 남겨가지고 또 남겨서 그 다음에는 6,500억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편성하고 그 해에 꼭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 그냥 남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물어봤고요.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상공업육성기금 사무관련 미흡처리 보면 우리 상공업기금 횡령했어요. 3억 5천8백만원인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으로는 3억 5천8백만원의 횡령을 했고 변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때 횡령을 한 그 공무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 4천만원정도 잔여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회수하면 남아 있는 한 1억정도는 회수하지 않겠냐라고 1억 2천인가 그때 최성용 부군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한거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변제액이 3,590만원 이거 뭘로 변제를 받았나요? 이게
○재무과장 임진숙   
   본인이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매도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건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그걸 어떤 금원으로 변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돈을 마련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조금 도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변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저번에 부군수께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그때 허위보고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퇴직금 관련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파트에서
○위원장 김광수   
   실장님 답변하세요. 저기 서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지금 회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3천 몇 백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그때 주식 바로 처분하고 봉급통장 압류해서 2달분 봉급 압류해가지고 거기서 일부 몇 백만원정도 회수를 하고 또 어머니께서 2번에 걸쳐가지고 저희한테 대납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금액이랄지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시일이 지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그 부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우규위원   
   그니까 저희 간담회 때 분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성용 부군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주식에 잔여금 남아 있는 것을 매도해서 회수한다. 압류해서 바로 그다음에 월급 아까 얘기한 그 부분 좀 전에 얘기한 그 부분 그다음에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을 압류해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회수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급여 2회에 걸쳐서 24만5천원, 주식 3,328만6천원, 모친을 통해서 3번에 걸쳐갖고 240만원 그래 갖고 총 6회에 걸쳐갖고 한 3천6백여만원을 저희가 변제를 받고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돼서 그때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기금 총괄부서로서 나름대로 변호사랄지 이런 부분에 자문도 받고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담당 관련 부서에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실익이 있든 없던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지금 현재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실익이 있든 없던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고 채권확보를 못한다라고 할 거 같으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한 5년간 관리하다가 불가분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익이 있는 이런 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예를 들어서 방치했다든지 하는 이런 오해랄지 질타 안 받으려고 나름대로
이우규위원   
   거기까지 알겠고요. 퇴직금이 압류가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때 퇴직금을 당초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한다. 라고 했었는데 다른 채권이 이미 들어와서 건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바로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못한 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라서 다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퇴직금은 기왕 다른 채권에 의해서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채권에 관련된 사항은 압류를 하면 그 금액대로 배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령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는게 아니고 우리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의 순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겠지만 잘 해서 안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한 100억정도 공무원이 횡령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또 결손처리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런 일이 없게끔 그래서
이우규위원   
   당연히 없게 하는데 그럼 제도 정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 후에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하셨냐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도적 정비를 일단은 그 보험 담당자들이 취급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험 전수조사 싹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 보완을 했고 또 감사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바로 제가 작년 봄에 가서 싹 일제 정비하고 또 금년에도 다시 일제 정비라기보다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부서 동원해서 싹 감사하고 금년에도 감사하고 전에는 3년에 한번정도씩 감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년 감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는 걸로 금년에도 작년에 감사를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못했는데 하반기에 또 추진을 할 것 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했냐고요. 감사 그전에도 했잖아요. 감사는. 감사했는데 터졌는데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 정비를 명확히 어떻게 했냐고요. 다른 건 모르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회수할 건지 제도 정비를 명확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뭐 충분히 이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고 사후 채권확보랄지 이런 부분이랑도 조속한 이때도 바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사건 터지고 바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우규위원   
   실장님 제도적 정비 어떻게 할 거냐 고요. 지금까지 안했다면서요. 예방, 예방 다 했는데 터진 거예요. 예방 다 했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게 그게 중요한 게 어떻게 회수할거냐 이런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100% 회수할거냐 그 대책 정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법테두리 내에서는 100% 회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누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이우규위원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서 더 예를 들어서 뭐 모친한테는 좀 재산이 있고 하고 하지만 그 모친에 대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이 사람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채권 회수를 할 것인지를 정비했냐고 물어본다니까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그니까 집행부가 이런 게 터져도 군민들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한 답변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하여튼 예방 철저히 하겠다. 라는 그 말씀
이우규위원   
   예방 가지고는 안 된다. 예방 안 해서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터졌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군민들의 아무런 공무원이 우리 군민의 세금을 횡령했어요. 그런데 돈도 회수 못 한다. 정비도 안했다. 예방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결산감사의견서 9페이지 보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뭔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딴 단체에 비해서 자활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목표액이 얼마로 해놓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나요? 15억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임진숙   
   자활 조성
정옥주위원   
   자활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일단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재무과장 임진숙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목적 조성액이 얼마로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복지과장님 답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로 조성했고요. 지금 15억 조성했는데 조성목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계속 조성만 하실 건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그런 용도로 지금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이렇게 조성만 하실 건가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조성만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융자도 하고 융자금도 회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서 비해서 좀 액수가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뭐 1억정도는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무슨 사업체를 할 때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소득층이 농사를 진다거나 아니면 점포를 얻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원금은 아닙니다. 융자금입니다.
정옥주위원   
   근게 융자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사업체 1억까지 된다고요. 융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5천만원까지 되고 1억이 가능한 사업체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액수가 높게 조성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려운 분들은 더 융자를 많이 조건이 까다롭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 효과를 내야 되고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 당연히 갚아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반 은행 이율하고 자활기금 이율 차이가 크지 않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연령대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초 수급자나 자활센터 이런 데에서 사업용도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갚는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자립기금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은 사람이 이건 몇 년 동안 이자만 내고 몇 년에 걸쳐서 갚는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이 없고요. 자활자립기금은 2년 거치 기간이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상환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차피 어려운 분들 위한 기금이면 이율을 조금 낮춰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통은 좀 낮춰야지요. 그렇게 이용자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율은 많이 낮췄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이렇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원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다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우리 과장님 직접 여쭤 보게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5천만원이상 이월된 사업 보니까 예산액이 63억인데 41억이 집행이 되고 19억 6천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근데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이 예산이 6억인데 3억 3천2백이 집행되고 2억 3천이 이월이 돼요. 그리고 홍삼가공업체 이 채반교체 사업 왜 이게 집행이 안 되나요? 지금. 1억 7천인데 4천만원하고 1억 6천이 이월이 돼요? 뭐예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 채반 교체사업은 작년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 접수랄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올해 다 정리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김광수   
   지금도 신청을 받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연중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죠.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아니 작년 사업이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2회 추경에 했으니까 올해는 대상자 선정이 돼서 올해는 집행이 벌써 됐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량대비 신청이 다 충족이 되면
○위원장 김광수   
   왜 안돼… 예?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일시에 집행이 할 텐데
○위원장 김광수   
   일시에 집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을 100명분을 세웠다고 하면 신청이 극히 저조해가지고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가신청을 받고 있죠.
○위원장 김광수   
   왜 이걸 해달라고 난리를 피웠는데 왜 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지금 2만원만 주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만원만 준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때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두께에 따라서 우리 6만 8천원까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금산그런기준을 따라가지고, 채반하나당 2만원만 주고, 총액에 4만 2천에서 나머지 부분은 2만 2천원은 자부담을 하고, 더 고가 제품을 쓰는 거 역시 자부담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데 2만원만 주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품이 4만 얼마짜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2만 2천 받고, 6만짜리 2만 2천원 보조해주면 안 되나요? 2만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우리가 예산서상 우리가 산출기초내역에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채반하나당 2만원만 정액으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그러면 6만원짜리 사도 우리는 2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안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게 왜 불만이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데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보조금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그런 걸 조장하는 분들도 있는 듯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올해 이걸 집행안하면 이월은 한번뿐이 안 되고, 작년사업을 올해 이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1억, 얼마를 이월시키셨나 1억 7천7백6천만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제가 2회추경 때까지 기다려보고요. 신청이 없으면 불용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액처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이해가 안가네 6만원짜리를 사든 5만원짜리를 사든 우리가 군에서 2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걸 안하겠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안한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시당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6만8천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6만8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돌은 거죠. 그러면서 60%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업자들 사이에 얘기가 돌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업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농가들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 사이에 업자를 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안 하겠다? 그러면 교체 안하면 플라스틱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수출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스텐 채반으로 교체를 하는 거였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럼 계속 플라스틱 채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기존에 쓰던 제품들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담당 홍삼 부서에도 이거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권고도 하고 해야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읍면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플라스틱에서는 발암물질인가 뭔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테인 채반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피워서 했는데 보조금이 적어서 그냥 기존 제품으로 가겠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지금 객토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일단 우리 객토원이 부족합니다. 진안에. 객토원 자체가.
○위원장 김광수   
   흙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거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건가요? 이것도?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뇨. 그런 부분 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런 분들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객토원 자체가 부족한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간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야 돼요. 어차피 이게 1월, 2월 달에는 다 끝나야 돼요. 객토지원이. 3월 달에는 계속 해봤자 못해요. 작물 들어가고 논이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은 객토지원사업은 좀 땡겨서 11월부터 2020년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 11월 며칠 경에 우리가 예산 통과하잖아요? 11월 20일이죠? 이것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이게 2월 중순까지는 객토지원사업이 끝이 나야 돼요. 그 이후에는 객토지원사업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다 보니까 밀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요대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통보도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12월달에도 할 수 있게끔 못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들어온 대로 최대한 객토 공급업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흙이 없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농업관련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집행이 되게끔 하시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견서 11쪽을 보면 11쪽 한번 볼게요.
○재무과장 임진숙   
   재무제표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1쪽. 거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천1백억이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거기에 세출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가지고 2천1백억이 지금 이월되고 있다. 2020년도에 넘어오면서.
○재무과장 임진숙   
   예산현액이 2천1백억이고요. 총 계가 799억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개선안 찾아야 돼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산림과 예산 볼게요.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우규위원   
   산림과의 사업을 보면 조림 정책 숲가꾸기, 미세먼지 흙나무조림, 미세먼지 어린나무조림 이런게 있어요?
○산림과장 전종일   
   예.
이우규위원   
   제가 반납액의 기준으로 보면 산림과가 한 4억3천8백만원정도를 반납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전종일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건지 하고 우리가 조림을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군비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같이 삭감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하는데 군비는 하도 없어요? 잉여금이. 잉여금이 없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죠?
○산림과장 전종일   
   전년도에 벌채를 해야 조림지 대상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벌채장이 적기 때문에 조림지 대상지를 우리가 발굴 못해가지고 조림은 반납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게 명확한 답변이세요?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 명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종일   
   잔액 발생분도 있고요. 대상지를 발굴을 못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목상이라고 하시는 벌채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진안군이 도에서 조림을 하지 못해가지고 조림을 하지 못하니까 벌채량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년도 조림이 100헥타면 벌채를 100헥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진안군은 2015년부터 벌채는 200헥타하고 조림은 100헥타씩 밖에 안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채량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2년 정도 해야 벌채하고 조림하고 맞다 이렇게 보고를 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허위보고. 아니 누군가 틀리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조림지가 없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조림은 많이 해야 되는데 벌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조림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채하는 것은 한 500헥타 있는데 조림을 해서 200헥타 못줘가지고 우리가 벌채를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전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산림과장 전종일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벌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이는 입장에 있는데, 이제 저희는 조림을 위해서는 벌채를 많이 해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재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벌채가 적게 들어오고 있고요. 조림지를 생각하면 벌채를 많이 해줘야 할 상황이고, 주민들의 경관이나 이런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벌채를 해주지 말라.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는 원하는 것은 다 벌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림지 생각하면 많이 벌채를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우리가 벌채 나오면 조림이 나가는데 벌채를 못해가지고 조림을 못 하고 있다?
○산림과장 전종일   
   그렇죠. 조림지 대상지를 발굴하려면 벌채를 많이 해야
이우규위원   
   아니 근데 목상들은 벌채허가를 안내준다고 진안군에서
○산림과장 전종일   
   아마 다른 승낙소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벌채를
이우규위원   
   아니 군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라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종일   
   저희는 벌채를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요. 아마 민원 건이 건에 따라서 소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중 그 승낙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아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드려요? 명확히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업무 실태 정확히 파악하세요?
○산림과장 전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위원장 김광수   
   예. 전략산업과장님 들어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질의하세요.
이우규위원   
   전략산업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산업과가 하는 일도 많고 한데 우리 진안군의 산업의 가장 중심축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략산업과가 얼마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업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안의 경제가 잘 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년도에 보면 이월액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인삼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라든지 청년창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저희 전략산업과 예산이 290억 정도 됐는데요. 이월 예산은 20억 약 7.1%밖에 안되고요. 이것도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잔액은 11억6천 해가지고 한 3.99%입니다. 전체예산대비 저희들이 총 집행액은 90%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상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그 예산자체가 5천만원 이상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자체를 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이월금, 반납액 이런 것들을 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예산은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군비 집행잔액입니다. 정확히는요.
이우규위원   
   군비 집행 잔액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완전히 소진하고 또 부족하면 그 다음연도라든지 추경에 예를 들면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소진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략산업과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개별 사업별로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긴 한데요. 단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에 저희들이 청년 1인당 2백만원씩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데, 신청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수요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수요가 없는 것은 홍보나 발굴을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군에서 잘 홍보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군에서 홍보를 하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지. 유아나 청소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에 잘 홍보해서 나는 대상이 되는데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략산업과과 얼마나 전략적으로 우리 진안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남기면 안 된다. 완전히 소진하고 부족하면 그 다음연도에 더 많은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꾸려져야 우리 진안이 좀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한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불용액은 3%밖에 안 됩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환경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환경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이 오늘 기획재정부 예산 때문에 올라가셨으니까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님 팀장님 답변 들을게요.
이우규위원   
   노후 슬레이트가 우리는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충청권 일부까지 식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가 암 발생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인자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잘 하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을 본예산에 국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130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슬레이트 사업비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낙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일부분이 좀 남고, 하시다가 지원율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좀 남게 됐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하반기 때.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본예산을 추가를 해가지고 아예 군비를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홍보 잘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예.
이우규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저희가 읍면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율도 많이 올랐고요 대상자 수도 원래 한 130동이었는데 올해는 290동까지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정확히 홍보하시고 잘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제가 어디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다른 과에서 지원해서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예. 빈집정비.
이우규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해서 슬레이트를 치우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갔는데 지붕을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슬레이트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함석을 댔어요. 이것은 우리 진안군에서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군민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다. 있을 수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그 지붕에다가 함석을 대서 슬레이트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저희가 담당 부서랑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거에서, 우리 과도 협업이 안되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그 부분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담당 지원파트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슬레이트는 빨리 치워달라고 하고 이것이 분진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그렇죠.
이우규위원   
   호흡이 되면 폐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읍내도 다 못 치우고 있고 빨리 적극적으로 치워야 되고, 이것을 못 치우니까 지붕이 새니까 위에다가 덧씌운단 말이에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그래서 올해는 2.5배정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실태 정확히 파악했어요? 몇 동인지?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실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작년부터 파악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우규위원   
   실태 정확히, 읍면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동인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기존에 그 자료는 있고요.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부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팀장님. 작년에 5분 발언 하면서 그 때부터 실태파악 정확히 하자고 해서 정확히 실태가 파악이 돼야, 예를 들어서 읍면에 몇 동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돈은 얼마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비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얘기를 지금 2020년도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팀장 송옥례   
   저희가 기존에는 예산 없이 읍면에서 자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에서 보조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 보조금을 몇 프로만 줘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하려나.
○재무과장 임진숙   
   개별사업별로 기준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재무과장 임진숙   
   개별 사업별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기준이 사업별로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최하가 몇 프로.
○재무과장 임진숙   
   보조 비율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재무과장 임진숙   
   민관한테 보조하는 보조 비율 말씀하시는 건지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재무과장 임진숙   
   그 비율은 군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정하고요. 국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민관에 나가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예. 농가에 나가는 보조금
○재무과장 임진숙   
   예. 농가에 나가는 보조금은 군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군에서 결정을 하고요. 국도비가 있는 것은 매칭 비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국도비 비율은 몇 프로나 되요?
○재무과장 임진숙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일단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7대3 이 정도도 있고 또 5대5도 있고 아주 낮은 것은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낮아서 10퍼센트 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입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밭 제거를 안 한다고 해서 객토를 한다고 할 때도 사실상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보조율을 꼭 정부에서 40%다고해서 40%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진안군 재량에 맞게 우리 농어촌에 맞게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율을 군에서 예산 편성 할 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산팀에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성운경   
   예산팀장 성운경입니다. 아까 보조 비율은요. 정부개별 사업별로 해서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8대2 사업도 있고, 7대3도 있고 5대5도 있고 4대6도 있고 그런데 사업별로 우리가 군비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 때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것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6대4, 5대5, 7대3 이런 거.
○예산팀장 성운경   
   정부 지침이나 이런 지침 내려올 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정해진 금액에서 보조비율을 높이려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는 할 수 있다 얘기죠?
○예산팀장 성운경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농가들이 사실상 6대4에서 40%보조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사실상 현금주고 하면 그 보조율 보다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군비를 더 올려서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게끔 보조 비율을 4대6에서 6대4로 바꿔서 군에서 4, 말하자면 정부에서 4 이정도 이렇게 한 20%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성운경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요. 저희들 군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모든 사업에다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먼저 사전설명을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군비부담을 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4대6으로 왔는데 군비를 거꾸로 해서 8대2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저희들 재력이 좀 여력치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재력이 8대2까지는 너무 많이 올리고, 제가 20%정도만 올려서 할 수 있는…
○예산팀장 성운경   
   근데 그런 꼭 필요한 사업…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조금이 반납되면서까지 꼭 굳이 40%를 고집해야 되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할 때는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지출 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 결산지출액을 보면 2019년도 회계연도 지출액을 보면 1천86억4백만원을 지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는다고 하고, 그 1천86억4백만원은 2019년도 회계연도의 총 결산지출액의 24.67%정도 돼요. 25%정도. 그러죠?
○예산팀장 성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근데 농림관련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림관련부서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 네 개 과 합치면 574억 8천5백만원밖에 안돼요. 지출액이. 그렇죠?
○예산팀장 성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보면 총 결산지출액의 12.86%에요. 맞죠?
○예산팀장 성운경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외 부서 기획실, 관광, 건설, 환경, 산림, 안전재난과 이 쪽 예산이 한 511억정도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47%정도가.
○예산팀장 성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를 보면 쉽게 그냥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1천86억이니까 24.67% 상당히 높은 걸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농로나 수로 하는 것도 우리 농림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이쪽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5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너무 많이 예산서에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산팀장 성운경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집계를 내보면요, 아까 네 개 과는 직접적인 농림예산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부분. 또 기획실에서는 귀농부분, 환경과, 산림과 이런 부분들도 농업인한테 가는 혜택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요 분류 작업에서 정부 통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의 특성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수   
   고창군 같은 경우는 아니던데, 아까 예산서 보니까.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팀장 성운경   
   예. 저희들이 모든 통계작업을 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 조사를 할 때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거기에 맞게 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팀장 성운경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게 우리 예산서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해가지고 전체 예산중에 결산을 보더라도 전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086억을 지출한 걸로 이렇게 결산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관련 부서예산은 50%밖에 안돼요.
○예산팀장 성운경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기획, 관광, 건설, 산림 이쪽. 물론 산림도 조금 있겠지만. 우린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은 이렇게 1080억씩 결산을 하는데 왜 우리 농민들한테 오는 것은 적냐고 자꾸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로포장하는 거, 농수로, 배수로 하는 것들 전부 다 농림해양 예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팀장 성운경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부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농림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파악에 따라서 교부세 교부를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광수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예산팀장 성운경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팀장 성운경   
   이것은 정부통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안군만의 방법으로 분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정부통계로 잡고 있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거품이 없는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농림해양수산분야라면 우리 농업관련 예산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물론 농로포장, 배수로 이런 거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잖아요. 우린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를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사업보조 쪽은 줄어들고 기반시설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50%정도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방법을 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산팀장 성운경   
   예.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거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10명)

  •    행정복지국장박홍영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재무과장임진숙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산림과장전종일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이임옥
  •    의회사무과장안정무

○서명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