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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3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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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농촌경제국(농축산유통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농촌경제국(농축산유통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신갑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64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억 9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0억 1천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 2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3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원, 융자 회수금이 1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76억 9천 7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12억 8천만원, 의존재원이 164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억 5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0억 1천만원이며, 융자금이 10억원, 일반예비비가 5천만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39억 2천 3백만원, 전년도 예산대비 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07쪽에서 312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1천 4백만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2억 8천 1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3억 5천 7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사업에 4억 6천 8백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5쪽,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0억 9천 8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에 1억 1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 3천 8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에 1억 7천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7백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7쪽,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 3천 4백만원, 공동살포비 지원에 1억 4백만원,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18억 2천 5백만원, 벼 육묘시설 녹화장 지원사업에 1억 6천 8백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특수미 지원사업에 4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3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1억 4천 4백만원, 깻잎육성 지원사업에 9천 6백만원,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에 6천 8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2억 1천 5백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2천 6백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에 1억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1천 6백만원, 특화품목 수박 미량요소 지원사업에 7천 2백만원,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수박농가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8백만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5천 2백만원,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에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7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촌인력센터 운영에 1억 6천만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8천만원, 파견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지원에 1억 6천 5백만원,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에 32억 5천 5백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08억 3천 9백만원, 소득보전직불제 군비지원 사업에 10억 5천 3백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에 3억 9천 7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6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6페이지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있는데, 8건해서 2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부과되는 거예요? 평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ha당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 시에 전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30%를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이게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세입이 내려옵니다.
박관순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거는 농지를 훼손했다거나 아니면 농지를 전용했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농지보전이라는 것은 농지로 활용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농지를 집을 짓는다고 바꾼다거나 이럴 때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대부분 100% 면제가 되겠고, 일반시설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농기계 창고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가 되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면제가 됩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30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31쪽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지금 2천 2백만원이나 감이 돼서 올라 왔어요,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건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금년도에 총 추경까지 포함, 1차에 57개소, 2차에 5개소해서 62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게 50개소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량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들이 효과가 좋다, 좀 이런 것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저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한테 추경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동네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해먹지는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식당에서 배달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도시락이나 식당에서 먹게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시골에 인력도 제일 급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국비, 군비 아니 도비가 줄었다고 그래서 매칭을 맞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 좀 늘려줘야 할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게 지금 몇 월달부터 하죠? 시작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농번기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농번기라…
정옥주위원   
   그럼 특별한 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에 마을에서 40일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3~4월부터 들어가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그게 지금 며칠간이죠? 한 달…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40일입니다.
정옥주위원   
   40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그거를 두 달로 늘려 달라는 동네도 많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런 물량도 있고 요구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좀 더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이 언제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봄에는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몇 월 달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보통 농번기라고 하면 봄에 하고, 봄에 모내기라든가 수박 작업할 때. 가을에는 수확 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꺼번에 활용하시는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일, 하반기에 20일 이렇게 사용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 40일을 다 배정하지 말고 상반기…
정옥주위원   
   나눠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나눠서 배정을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한다고 보면 전체 마을에 혜택을, 신청하는 마을은 볼 수 있을 정도. 금년에도 거의 추경에 확보해서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85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가 1중인가요, 2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1중에 2만 2천원 ㎡당. 2중에 2만 8천원, 연동이 9만 6천원 해서 3가지를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규격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규격은 농림식품부에 내재형 규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폭설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강수량이 견딜 수 있는 내재형 규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저도 하우스를 갖고 있지만. 이게 1중은 하절기에만 필요하지 동절기까지는 쓸모가 없거든요. 기왕에 하는 김에 2중으로 해서, 겨울에 겨울 감자 같은 것은 충분히 보온이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육성을 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나중에 또 시설을 다시 하네 어쩌네 그런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2중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2만 2천원 1중이고요, 2만 8천이 2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중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아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야, 그렇게 가야 나중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농가에서 활용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게 하우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컬매장이니 이런 데 내려고 많이 과에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하우스 농사를 지어보면 한 2~3년 지나면 연작 피해가 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우스 관리 요령이, 교육이 필수로 돼야. 그니까 이게 한 2~3년 농사짓다가 연작 피해 나오면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그 땅 관리를 해서 좀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수가 돼야 되겠고. 기왕에 해주는 김에 그래도 2중 정도로 해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온성에서 크는 작물이라도 시금치라도 안에다 심고. 노지보다는 낫거든요 그게, 난방 안 해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그래야 우리가 연중 활용을 할 수가 있지, 1중 해줘 갖고 하절기만 하면 하절기는 솔직히 장마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애초에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아예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되지 않나 싶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옥주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수박농가 멀칭비닐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수박농가가 상당히 많이 좀 줄었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군비 자체 사업이거든요. 군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농가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에서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굉장히 인력문제 때문에도 많이 줄을 거예요, 아마.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런 면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 결혼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농업인 기준이 뭔가요? 어떤 분을 농업인이라고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보면 1년에 영농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농업인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결혼 지원금이 500만원씩 4명 예산이 섰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집행현황을 보면 한 분 결혼했나봐요,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올해 한 농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한 농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농업인 중에서는 대상자가…
○부위원장 김민규   
   농업인 중에서는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저희는 농업인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웬만한 분들은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가. 요즘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자부담 20%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굳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1인당 48만원 중에서 20%다 보니까 한 9만 6천원 정도 자부담 20%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민규   
   자부담 20%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의무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부위원장 김민규   
   국도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래서 20%가 들어가는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10월달에 한파로 농작물 피해 많이 입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한파 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저희 진안 지역에 기온이 갑자기 영하 3.1도까지 내려가서 배추를 비롯한 피해가 약 한 99ha가 피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NDMS라고 재난재해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왜 진안군만 배추 피해가 있냐, 다른 지역은 배추 피해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데 유독 진안만 피해가 있다고 그러냐, 인근 장수라든가 임실 이런 데도 다 똑같이 영하 3.1도 이상 내려갔는데도 피해가 없는데 왜 진안군만 피해가 있냐 해서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보완서류를 내라. 진안군만 피해를 입은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논문 같은 거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제출을 했는데도 계속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한 3차 정도 못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보완 요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해줬었는데요, 그래도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도 방문하고 또 농림부에다도 연락하고 저희들이 또 국회 쪽에도 좀 도움요청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농림해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진안군에 도움을 줘서 농림부에서는 배추만큼은 90ha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농림부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99ha 중에서 일반 작물 빼놓고 배추만 90ha를 지원해주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고,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가 해서 약 2억 4천 5백만원 정도 재난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1억 7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회만 거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우리 진안군만 이번에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배추 농가가 가구 수가 많잖아요? 피해 보신 분들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한 330농가 정도.
○부위원장 김민규   
   330농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렇게 보면 과장님 설명 들어보시면요. 타 지역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진안군만 이번에 피해보상 좀 지원 받는 것 같아요. 국비로, 국비 군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부위원장 김민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배추 농가분들한테 좀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한파로 좀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행정에서 알아봐 달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무튼 이런 좋은 성과를 얻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피해 농민, 피해입은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조준열위원   
   다음 장 보면 재원 보면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조준열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에 보시면 국비는 7억 9천 4백만원이 줄고, 균특사업이 6억 1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 분권, 중앙정부의 분권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전환 사업이 돼서 저희 보전금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하나는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보전금으로 해서 군비로 잡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환이 됐다는 뜻입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뭔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침에 보면 금년도에도 지침이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내분은 추가로 3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관내분 생산분에 대해서는 300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벼 육묘시설 녹화장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준열위원   
   14동인데 이분들이 농협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개인들이, 주민들 개인들이 또 녹화장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지금 녹화장 사업은 두 가지를 갖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써있는 자체사업 녹화장 시설은 기존에 육묘 허가를 맡은 육묘업자, 그다음에 육묘를 하고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요, 이 사업말고도. 이 도비사업은 육묘업자가 아닌 개인 농가들이 자력으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별도로 도비로 해서 1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준열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105쪽 원예관정 지원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조준열위원   
   내년도 예산이 좀 감됐어요. 근데 이 농가들은 희망 농가들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원예관정이 상당히 지금 농가들은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금년도보다 예산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한 1천 5백정도 총사업비에서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준열위원   
   내년 한 15공정도 하면 원예 농가들에 대한 관정 지원이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수요조사 만큼은 다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원예관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원래 7백만원이었는데 너무나 단가가 낮다 이런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올해는 타 시군이라든가 비교해서 총사업비를 8백만원으로 올려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3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자체가 있고 그냥 운영지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자체와 운영지원 이것이 있는데,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2개소 있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운영지원 자체로 또 1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1개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인데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자체와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차이점하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앞에 2개소 되어 있는 1억 6천만원 농촌인력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백운하고 부귀하고 진안농협이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25일날 백운하고 부귀 2개소가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고, 진안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진안농협을 인력지원센터를 같이 갖고 가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사업 1개를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사업 하면서 인력 수급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타당성 있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운 같은 경우는 한 7개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부귀 같은 경우는 한 6개반 정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확보가 안 되는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관순위원   
   2021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억 6천 예산을 세워서 1억 6천이 다 집행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농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더 이상?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10월말 현재로 해서요? 거듭해서 14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지금까지 19년, 20년, 21년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근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자체로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라는 얘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왜 지금까지는 못해왔고 2022년도는 왜 신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0분 이상을 배정받아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국 지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금년에 유일하게 들어온 데가 전국적으로 외국인 모집한 인원이 한 5천 3백명, 그중에 저희들이 한 85명 됩니다. 저희 군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들어오는 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양구군만 한 193명해서 우즈베키스탄만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이유는 위험국이 지정되기 이전에 거기는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왔던 데고요. 나머지 전국 시군은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4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외국인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료하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면 시설 격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설 격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0% 정도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돼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자체 사업은 저희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뒷받침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통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통역을 못하니까 다문화센터 같은 데에다가 통역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혹시 올 때 공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올 때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세웠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사업 세웠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총사업비를 5천 6백을 세웠는데, 2022년도 요구액은 3천 1백 5십을 한 이유는 추경에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147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147쪽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에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한번 봅시다. 자체사업에 보면 2020년도에 2천 3백이 지출이 됐고, 21년도에는 3천 9백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147페이지에 왜 진행이 하나도 안 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안 들어왔는데 왜 지출이 됐냐 말씀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온, 외국인들이 85명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외국인이 있으면 한시적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풀어줬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역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다문화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통역하는 데 통역비로 많이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인건비가 아니라 통역비로 썼다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통역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몇 명이나 지금 2021년도에 몇 명이나 인력이 동원이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금년에는 8농가에 16명…
박관순위원   
   8농가에 16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151페이지 파견근로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견근로도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 지금 새로 신규로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파견근로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인력지원하고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지원센터는 국내에 있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파견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90일 내지 150일 외국인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촌 이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연고자의 사촌 이내만 초청해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관순위원   
   파견 근로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파견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몇 명을 보내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대부분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90일이나 150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계속 사용을 못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갖다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구군하고 무주군하고 파견근로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무주는 못 했습니다, 외국인이 못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파견근로사업을 한번 해보자, 인력확보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파견근로사업 같은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외국인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농가에. 그게 없다든가 90일내지 150일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파견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숙식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숙식지원은 이게 인력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숙박을 실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인건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산출한 기초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확인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인력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견근로자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아까 방문동거 4촌 이내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외국인을 사용할 때 일정한 숙소가 구비가 돼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숙박도 없고 90일이나 150일 연속해서 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파견 근로를 해서 저희들이 숙소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파견근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파견근로는 4촌 이내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MOU 체결해서…
박관순위원   
   국가 대 국가의 MOU 체결로 인해서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4촌 이내 같으면 친척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근데 파견 근로자들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기반시설도 없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가지고 숙식비만, 숙식 지원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디서, 여관이나 이런 데에서 잠을 자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그 사항인데요. 농가에서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 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숙소 공간을 공공유휴시설이나 이런 데를 확보를 해서. 숙식비, 숙비를 세우는 것이 그 예산 뒷받침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숙식할 곳을 어디 뭐 생각해 놓은, 계획해 놓은 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 해가지고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공공사업 한 데 중에서, 공공유휴시설 중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하시고 계획 잘 세워서 우리 농촌에 필요한 인력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315쪽을 보면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가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8만원씩, ha당 28만원씩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ha당 28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 벼 재배하는데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적지라고 해가지고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음지에 되어있다든가 이런 부적지를 제외해 놓고 벼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제초를 하는 데 활용을 하라고 우렁이를 공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렁이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지가 한 70ha가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해년마다 농지 경작 면적이 줄어서 저희들이 감을 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추정된 농지 현황인가요? 70ha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72ha인가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해년마다 지금 줄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한 사업비 비교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세웠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쌀 재배지원 한번 볼게요.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유기가 30ha인데 전년도에는 유기가 11ha였어요. 19ha가 늘었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무농약은 한 20ha가 줄고요. 맞아요? 유기농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고 무농약이 줄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단가가 친환경 쌀 재배지원은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작년보다 ha가 지금 한 19ha가 늘었다는 거예요, 유기농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 유기농이 좀 줄어야 맞고요, 무농약이 좀 많아야 맞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ha가 유기농이 늘고 무기농이 줄었어요 예산서에, 작년하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저희들이 산출기초 작성하는 데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 보면 유기농이 11ha하고 무농약이 약 36ha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뒤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에 잘못 기재 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고품질생산 기반조성하잖아요?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2018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우렁이 농법도 하고 뭐 토지개량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 더 하고 있는데. 볏짚환원사업하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볏짚환원사업 있습니다. ha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작년에 490ha였는데 올해는 510ha, 20ha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농지가 늘지 않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예산이 실은 올해도 신청한 것을 다 지원을 못해준 그런 사항인데요.
이우규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그러면 수요가 더 많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일부 농가에서 신동진 벼가 많이 죽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원인이 어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신동진 재배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신동진을 너무나 오랫동안 재배를 하다 보니까 벼에서 내성이 생겨서 저항성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계속 심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근데 계속 심어서 쌀이 증산된 데는 뭔 경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작년에 비해서 벼 조곡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요. 생산된 거에 비해서 품질은 좋지 않은, 실제로 품질은 좋지 않은…
이우규위원   
   올해?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아니 좋다는 뭘.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한 것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등이 한 27%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등급이 전반적으로…
이우규위원   
   아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신동진 벼가 죽은 벼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런지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추정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신동진이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담쌀 같은 경우는 특등이 많이 나왔는데 신동진만 이렇게 유독하게 올해 등급이 많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한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신동진을 해서 증산되고 조곡이 많이 생산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볏짚을 잘 환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이 볏짚환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지력이 있어야 쌀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을 잘하고 볏짚 환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구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근데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해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우리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수매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비축미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가 올해 약 6만 4천가마 지금 수매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공공비축미하고도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한 2만 3천가마정도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40kg짜리로 2만 3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2만 3천개.
이우규위원   
   40kg짜리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수요조사 공공비축미 못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시군에서 포기분이,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서 포기분이라든가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전배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줘서 그랬고. 그럼 우리 진안군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읍면별로 배정된 사항은 거의 다 수매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거의 다 일부 조금씩 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현장에서 등외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바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수매 마지막 까지 해서 100%는 다 채웠습니다.
이우규위원   
   다 채웠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우렁이 농법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을 했으면 이 쌀을 공공비축미보다는 비싸게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것은…
이우규위원   
   우리가 공공비축미 때 우렁이 농법하고, 예를 들면 특등을 더 받는다고 해서 우렁이 농법하고는 특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렇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이우규위원   
   우렁이 농법이라고 수매하면서 더 주지는 않잖아.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저희들이 우렁이 농법은 제초 역할이 주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우리가 고품질로 해서 생산한 쌀을 어떻게 유통을 시키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진안농협에 DS시설이 준공이 돼서 일반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조벼하고 산물벼를 진안 농협에서 수매를 해줬습니다, 특수미 빼놓고도.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물량을 해줘서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비축미나 이런 거 나가는 것보다는 더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S시설이 아마 효과가 금년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2020년도에 그래가지고 우렁이 농법 쌀 포장재 지원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없앴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없앴죠? 이게 지금 이 포장재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정, 정미하시는, 도정하시는 데에서 우리 진안에 있는 쌀을 도정해서 팔고 있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여기는 포장재가 많지도 않은데 이걸 없애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이우규위원   
   왜 없앴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그 재고 물량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도에 세워서 21년도까지 지원했는데 22년도는 왜 안 세웠냐고,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원하다 지원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벼는 농협에서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통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답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은 정확히 수요조사해서 예산하기 전까지 수정예산으로 들어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그 뒤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80만원씩 4명이 6개월짜리가 있고, 80만원씩 1명이 12개월짜리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정옥주위원   
   왜 이게 기간이 이렇게 틀린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전북형 청년농업 지원사업은 8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 지원되는 시기에 따라서 1년간을 지급하는데, 작년 7월달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7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옥주위원   
   선정 시기가?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렇게 잡으신 거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박관순위원   
   21년도 투자액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4백인데 본예산은 4천, 추경에 4천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써져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4백으로…
박관순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철자를 틀리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이런 것들 확인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4백만원이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4백이죠? 4천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4백입니다, 4백.
박관순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21년도에 14명한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본예산을 3천 9백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또 4천 5백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4천 4백 5십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3천 9백을 세워 놓고 또 추경에 4천 5백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3천 9백에서 조금 더 늘어나서 4천 5백이 된 겁니다. 두 개 합쳐진 게 아니고…
박관순위원   
   합해서 4천 5백…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합해서 4천 5백입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2쪽과 관련해서 특수미 지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장 신갑수   
   포대당 5천원씩 농가에 보전해주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장려금. 그것이 가격차보전 아니고, 이게 생산장려금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과장님께서 어떻게. 군에서, 행정에서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게 맞아죠,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농가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동안에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특수미를 수매를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군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농협에서 주냐 이런 상당히…
○위원장 신갑수   
   근데 이게 가격차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장려금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장려금, 예.
○위원장 신갑수   
   왜냐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가들하고 5천원씩을 증액을 해서 주니까, 여기서 주민들한테 주니까 그걸 매출액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5천원까지 계산해가지고 얼마에 매입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장 신갑수   
   그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맞고, 저희들이요 금년도부터는 농협에 수매한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협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농번기 공동급식 관계하고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쌀 포장재 감액 관계하고 이것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포장재는 가능한데요…
○위원장 신갑수   
   급식비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급식비는 저희들이 일수 조정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신갑수   
   아니 왜,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도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도비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도비 금액도 얼마 안 되던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러면 도비 부분을 빼놓고 군비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가능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야될 문제인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장 신갑수   
   금액 산출해가지고 미리 제출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군비를 아끼려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07쪽부터 910쪽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5쪽 설명서 보면 맨 하단에 융자금 원금, 이자 회수분 해가지고 원래 소득지원기금이 1.5%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1.5%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근데 그 밑에 1%는 계산하고 0.5%는 계산을 안 한 것은 뭔 이유인지 그것 좀 한번.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여기는 연리 1.5%가 아니고 일반 예비비, 총사업비에서 일반예비비를 1%를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예비비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예.
○위원장 신갑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9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5만원, 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8천만원, 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5억 5천 7백만원, 진안홍삼 브랜드 홍보 및 가공시설 지원 등 홍삼한방클러스터 동부권 3단계 사업에 28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11억 1천 3백만원,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사업 18억 1천 3백만원, 가축백신 지원사업 4억 1천만원, 청정 축산업 육성 사업 10억 9천만원,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 사업 10억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5억 1천 6백만원, 로컬푸드체계구축 사업 3억 3천 4백만원, 학교급식지원 9억 2천 4백만원 등 137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친환경 인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4억 5천 3백만원, 홍삼・약초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5천 3백만원, 한우 및 낙농시설 현대화사업 8억 5천만원, 양계시설 개선 사업 1억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고추시장 운영 2억 9천 3백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활성화 6억 7천 6백만원 등 8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 분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억 7천 3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15억원, 진안홍삼 가공제품 품질인증제 4천 1백만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2억 8천만원, 홍삼가공시설 지원 2억 2천 2백만원, 인삼 연작피해 방지 객토지원사업 1억 9천만원 등 61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어업 분야는 내수면어업 소득안정 8억 6백만원, 낙농 및 사료생산기반구축 14억 2백만원, 한우 관련 지원사업 3억 2천 7백만원, 양돈·양계·양봉 관련 지원사업 5억 7천 9백만원, 기타 가축 및 공통분야 지원 8억 9천 6백만원 등 40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 분야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19억 6천 6백만원,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사업 26억 7천 3백만원, 동물 보호 및 복지 확대를 위해서 3억 2천 8백만원 등 49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유통 분야는 고추시장 및 고추 명품화 사업 3억 8천 8백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억 6천 9백만원, 가공 및 6차 산업으로 4억 8천 8백만원, 농산물 유통분야로 19억 3천만원, 홍보 분야로 4억 7천 3백만원 등 45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분야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지원 9억 3천 1백만원, 학교급식 및 GAP 안전성 분석 등 8억 6천 7백만원, 진안고원몰 마케팅 홍보 및 택배비 지원 등 2억 4백만원,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비 5천만원 등 총 20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39쪽부터 47쪽입니다.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조성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3년 정기계좌 1개, 2년 정기계좌 1개, 1년 정기계좌 4개, 보통예금계좌 1개 등 총 7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현재 10억원이나 조례상 지출이 어려워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상 농작물을 조정하고 지출기준을 완화하여 3~4년에 한 번 정도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4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333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진안군에 총 사업 계속비가 세 분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농축산유통과가 두 사업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계속비라는 게 5년 동안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근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 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좀 두 사업 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신갑수   
   지금 계속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 신갑수   
   계속비는 이따 할 거예요. 세출만.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 나중에 할게요. 세출 다음에.
○위원장 신갑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신갑수   
   예.
정옥주위원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가 3천 9백만원이 업돼서 올라왔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18년도에 보면 1억 7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2019년도 저희가 없었을 때 2억 5천 정도를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억 5천으로 해왔고, 2021년도에 운영을 2년동안 운영을 쭉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은 몇 가지 저희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경영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차량하고 인건비 한 대 부분 정도 추가적으로 한번 증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의원님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2억 5천에 운영을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걸 1억 5천에 받았잖아요, 위탁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게 그 부분이 행정에서도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넣는 그분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아무리 입찰이라는 게 단가가 낮은 쪽을 선택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1억이나 차이가 나게 이게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봤는가, 그 부분이 좀 저희도 의심스러운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천에서 1억 5천정도 했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가 판단을 잘 했어야…
정옥주위원   
   그렇게 다운이 되면 이게 양질의 제품이 갈 건가, 그부분도 의심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여튼 그 부분들, 미스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면서…
정옥주위원   
   아무리 단가가 싼 쪽으로 입찰을 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세가 있고, 또 전에 운영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입찰을 넣었으며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얘기를 했던건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안 해주면 물론 불편하겠지만 결국에는 학교 급식들이 약간씩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억 5천에 하던 걸 1억 5천에 지금 들어간 현재 상태는 질은 어떻다고 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은…
정옥주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자꾸 부담이 되면 적자 운영들이 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계속 적자운영 된다고 하면 또 본인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걱정들이 앞서 가지고요.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사람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현재로써는 대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대안이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배 째라는 식이지 이게,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전에 충분하게 최저가격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선이 있어서 그렇게 입찰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금액만 보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관내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디 뭐 홍삼한방약초센터 부지에다 직매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전에 진안마을에서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을 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것은 개인 것이기도 하고 휴업상태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거기도 진안에서 로컬푸드를 운영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까? 시장조사도 해보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저희가 접근성하고 농가 조직화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가 저번에 푸드플랜 하면서 먹거리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들이 한 300억원정도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진안에 로컬푸드가 필요하냐 이것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게도 대부분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럼 진안에 로컬푸드를 설립하면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응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이 관계도 지금 3억 5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사업 설명서 97쪽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조준열위원   
   근데 지금 양봉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131농가 정도 됩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35개소만 지원을 해요? 금액도 뭐 총 합쳐야 175만원인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게 꿀벌이 전반적으로 규모들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다두 사육농가들이 피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비 내시 온 기금 가지고 저희가 35개소를 설치하고, 또 그 사항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대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벌 퇴치를 하려면 이게 131농가에다 전체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해서 같이 일시에 이렇게 퇴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5개소만 해버리면 내가 볼 때는 말벌 퇴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양봉농가들이랑 여러 가지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너무 좀 35개소만 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좀 이 관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양봉농가가 131농가라고 하셨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근데 조합원은 32농가 정도 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너무 적은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축협 조합원 말씀 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예.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양봉도 조합원들이 있고, 축협 조합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러다 축협 장수가면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그 부분은요, 지금 전체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우규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산서 336쪽 한번 볼게요. 이 전체 사업이 동부권 사업이죠? 전라북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 중에서 진안홍삼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 5천만원이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 어느 정도 소진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작년에는 저희가 1천 2백, 올해. 올해는 코로나 상황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1천 2백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2021년도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1천 2백? 그럼 20년도에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20년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줍니까? 수출하면 활성화 사업하는 데 5천만원인데, 어떻게 줘요? 어떻게 지급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건 수출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수출 활성화 사업인데, 우리가 인증, 외국에 수출하는 인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갱신하는 부분들 좀 있고, 해외 하려고 그러면 등록하잖아요. 업체별로 등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는 비용들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인증, FDA 인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해외에 우리 한국 아리랑 방송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송도 좀 하고. 그전에 같은 경우는 해외 박람회하고 바이오 유치하는 데 돈이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거의 이 부분들은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도 다 못 썼었어요,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예산서 334쪽 보면 이게 전년도인가에도 아마 삭감된 예산인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진안군 수출대행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4% 해가지고 또 4천만원이 들어왔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비가 한 60~70% 되는 거고 뒤에는 순 군비로 지금 4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금 수출 활성화 사업 예산도 다 소진 못 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 수출 관계들이 좀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자꾸 코로나…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19년도 것부터 갖고 와보세요, 한번. 이 동부권 사업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럼 자료를 정확히 갖고 오셔야지, 자꾸 코로나 핑계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어차피 해외에도…
이우규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으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작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근데 아까 5천만원을 1천 2백만원밖에 못 썼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올해.
이우규위원   
   21년도에.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거 이 사업 들어 왔었죠? 21년도에. 삭감됐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들어와서 삭감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예산을 정확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도비가 있는데 자꾸 갖고 들어오는 부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 기능들이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4천만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우규위원   
   해외 수출하려면 그거 받아야죠? 그거 받은 거 누가 받아요? 업체가 받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업체가 받아야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그거 지원하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그것이 4% 지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삼모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4천만원 인센티브 4% 주는 것도 어차피 그 업체를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 업체가 그런 승인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인 안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수출을.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은 해주고 돈은 또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로 세워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375쪽 한번 볼게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8개소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4천 5백만원씩,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퇴비사하고 퇴비 처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축종?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전 축종에 대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전 축종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 돼지, 닭 그다음에 오리, 메추리, 염소 정도까지.
이우규위원   
   특정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냐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이우규위원   
   설명서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이건 수요조사 해가지고요. 이렇게 상황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상.
이우규위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이렇단 말이에요. 가축분뇨를, 가축을 기를 때에도 냄새가 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가축분뇨를 또 옆에다 창고에다 옮겨가지고 발효를 시키니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요즘은 퇴비사에도 안개분무시설까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게끔 지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냄새를 저감하지,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개소 한다는 게?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375쪽,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것도 지금 축분 전체 퇴비사 같은 데에다 발효시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취…
이우규위원   
   아니, 사업소가 1개소에요, 1개소.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신청현황이 2개, 수요조사는 2개소인데…
이우규위원   
   어딘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백운 양계하고 대한 메추리…
이우규위원   
   예?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백운 양계, 그다음에 대한 메추리 2개소가 들어왔어요. 국가적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타당성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축분 발효, 악취 방지나 축분 발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상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속으로 발효시켜가지고 농가 자체적으로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고분연료하고 자원화 용역 사항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안 나왔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결과 안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환경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자원화 사업은 여기서 해야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원래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우규위원   
   환경은 자원화가 아니고 환경은 연료화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이고, 자원화 사업은 농식품부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자금들이 농식품부 자금들은 40% 이렇게 민간…
이우규위원   
   아니, 환경에는 자원화시설이 없다니까, 사업이. 환경부에는 자원화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93쪽 말산업 특구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말산업 특구지원이 있고, 유소년 승마장 말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개보수 시설 자금은 국비 도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말 구입하는 데는 군비하고 자담만 돼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승마하는 학생들이? 다 용담 그쪽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두 개 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대부분이 학생승마는 용담으로 갑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승마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한 300명 정도…
정옥주위원   
   300명? 그렇게 많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중고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대상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체험.
정옥주위원   
   체험객까지 300명?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군내에 우리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외부에서 체험객도 올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거기는 지원을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안되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연에 이용하는 학생이 한 300명 된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횟수겠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올해 257명 정도 체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정옥주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체험을 하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럼 학교별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학교별로 신청받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연에 몇 시간씩이나?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10회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정옥주위원   
   10회 정도? 시간은? 한번 가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시간은 1시간 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유용곤충 사육지원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지금 유용곤충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우리 식용곤충하고 다른가요? 105페이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유용곤충하고 식용곤충하고는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써서…
정옥주위원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렇게 구분해서 써서 그렇지…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총사업비가 4천인데, 지금 건설계 쪽에 우리가 태양광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거의 이 식용곤충 아니면 버섯 재배로 신청을 받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그럼 어디서 지원을 받나요? 그 사업하는 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분들한테 지원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자담으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그 곤충만해도 엄청 많을 건데, 자료상으로 보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정옥주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그거 다 허수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허수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적게 올라와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것은…
정옥주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사육을 하는 거예요? 혹시 태양광에 사용하는 분들은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여기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시설들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굼벵이 키우는 데처럼 하우스 속에서 통속에다 키우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우스는 아니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것인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유용곤충이라는 게 정확히 뭘, 굼벵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굼벵이, 갈색 거저리라든가 흰점박이 꽃무지라든가, 흰점박이 꽃무지가 대표적인 유용곤충, 식용곤충의 유형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전혀 태양광 쪽하고는 연관이 없구만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순수하게 이건 키우시는 분들이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근거법령에 보면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게 국비에서 균특으로 내려와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수요량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관내 용담호도 있고, 관내 하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따오는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어족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방류하는데도 왜 어족이 없다면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쪽에서는 또 우리 유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서로 매칭이 잘 되어야 어족 관리를 해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수산종자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 얘기는 다슬기도 없다, 꺽지니 짜가니 아무것도 고기를 구경을 못 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방류는 하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하면 안 될 것 같고. 기후들이 좀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기후변동에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생존율도 좀 기후변동에 따라가지고 생존율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잡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잡아가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어업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적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꾸준하게 어업활동을 유지, 소득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이렇게 수산 종자를 방류를 할 때는 환경과라든가 안전재난과 하천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해에는 하천 준설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기라는 것은 여울이 있고 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천계하고 우리 유통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우리 유통과에서는 몇 억씩 들여서 종자를 방류를 하는데, 주민들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매년 하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 하천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면 이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하천팀하고 충분히 공유해가지고 하천공사 있는 해에는 그쪽에 방류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현재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금강 지키미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우리하고는, 방류 문제하고는 해당은 없고요. 하천 지킬 때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감시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 내수면 허가를 내서 종사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진안군에?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용담댐에 21개 어업계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박관순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슬기 같은 경우에 싹쓰리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물로 잡는다는데 어업을 허가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드렸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지금 21개 팀에. 팀으로 되어 있는가요? 지금 어업 허가내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어족이 부족하다고 계속 방류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못 하면 헛것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어업계가 23개소고요, 용담댐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하천, 일반 하천 쪽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싹쓰리 부분들은 저희가 조건을 할 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주의사항도 주지도 시키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특히 다슬기가 없는 부분들은 특히 작년에 이런 부분들은 큰 물이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박관순위원   
   큰물이 와서 떠내려간 이유라면 쏘가 있고 여울이 있고 이것이 구분이 되면 쏘로 다 몰렸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여울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하천계에서 그 하천 준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면이. 그렇다면 방류하는 해만이라도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방류만 해놓고 내버려둘 것 같으면 뭐하러 방류하냐 이 얘기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관순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법령이 5년마다는 무슨 뜻으로 5년마다라고 해놨어요? 방류 시간을 5년마다 한번씩 방류를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국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에서…
박관순위원   
   매년 이렇게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진안군에 있는 큰 강마다 한번에 다 하는가요, 아니면 한번은 금강, 한번은 섬진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내수면에 관련 발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금강하고 섬진강…
박관순위원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재원별에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군비가 80%인데 도비 20%고. 제가 볼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내수면 계획 세워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이건 도비가 훨씬 많습니다.
박관순위원   
   도비가 많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도비가 훨씬 많고…
박관순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수면 계획 세워서 이 일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좀 잘해서 방류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명품집적화단지 부분도 올해 지금 착공도 안 됐고, 올해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지금 4필지 정도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한 필지 부분은 협의가 되고 나머지 3필지 부분은 수용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에 내년도 3월 정도에 착공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 3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월을 계속 올해까지만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올해 시작을 늦게, 올해 한 11월부터 저희가 사무국장 뽑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지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월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 부분들이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쭉 밀려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봐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925쪽부터 926쪽까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먼저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진행이 착착 되어가지고 2년 거를 한꺼번에 해내고 이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우처럼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죠,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사업비가 나중에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안에…
정옥주위원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 가나요, 이것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다음에 사업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시켜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딱딱 있는데 명품집적화단지가 15억, 25억, 30억, 40억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 지금 두 개 사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진안군에 전체 3개 사업 중에 2개가 한 과에 이러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진행 사정을 듣고 싶어서 아까 질문을 했던 건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이게 내년 3월부터는 이게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2년 거를 한꺼번에 당겨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좋죠, 좋은데. 이게 5년 안에 이것도 못 해놓으면 계속 이월이 되거나 어쩌거나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일이 기한 내에 매듭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쪽부터 47쪽까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 포함된 품목이 몇 가지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상태로는 7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7가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7가지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지금 100억에서 10%를 사업비를 예상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게 품목마다 발동되는 시기들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5%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정자금으로 쓰고 있나요? 안정기금을?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지금 쓰고 있는, 지금부터 발동이 안 되가지고 쓰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우규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구조가 없었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기금을 모으기만 하고 안 써가지고 아까 조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여기 품목을 보면 쌀, 고추, 사과, 수박, 인삼, 한우, 흑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정옥주위원   
   이것도 또 요즘은 기후도 온난화되고 주로 많이 하는, 올해 막 피해 많이 본 배추 같은 것도 더 들어가야 될 것, 이 품목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대상이.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저희가 우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조례가 수요일날 정도 하는데요. 기본 과목이 수박, 사과, 인삼, 고추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수시로 발동되는 것들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발동이 되잖아요.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나중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할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조례가 아니고 지침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지침으로?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목을 정한 게 애매한 것이 또 갈수록 이게 변화되는 품목도 있을 거고, 또 그때그때 기후상황에 따라서 피해 보는 품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기금을 100억이 넘으면 이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근데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조례가 있었는데요…
박관순위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10%를 쓴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올해까지 100억이 달성이 되어 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발동 조건이 맞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서 10%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원 기준에 보면 최저가격, 최상가격이 있고요. 조수입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네.
박관순위원   
   그러면 조수입 평균가격이라는 것은 최저가격, 최상가격을 평균 낸 가격을 말하는가요? 조수입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조수입 평균가격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있고 조수입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면 기준가격을 저희가 할 때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조수입 평균 가격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조수입의 평균은 5년간 총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한 이런 부분 생산액이죠, 생산액. 조수입은.
박관순위원   
   평균가격, 5년 동안 조수입 평균가격을 낼 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최저가격과 최상가격을 평균 낸 가격을 조수입으로 잡는 것인가, 조수입이라는 내용을 어디다 기준을 잡고 평균을 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조수입은 우리가 보면…
박관순위원   
   조수입이 맨날 들락날락 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그러니까…
박관순위원   
   조수입을 평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농림부에 고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박관순위원   
   그럼 통계청, 농림부에서 만들어 놓은…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조수입 기준들을 잡아가지고.
박관순위원   
   통계청에 5년 동안에 평균 가격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본다는 얘기죠?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박관순위원   
   하긴 상한선은 볼 필요 없지만 그 평균가격 대비 하한선을 기준을 해서 하한선 20%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이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20% 떨어졌을 때.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100억이라고 해도 이거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깨진 독에 물 붓듯이 필요할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0%에서 5%로 더해서 15%를 지원해주려고 한다 그러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그러니까 재원도 저희가 사용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80% 떨어지든 아니면 70%, 재원 사용하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보충 계획들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많이 주면 농가들이야 좋은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만들기는 힘들어도 쓰는 것은 하루 아침거리입니다, 이거. 지금 재해 재난이 불 보듯이 계속 재해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원 %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 계약금, 중도금 10억 4천 6백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대금 6천만원과 국비보조 15억 2천만원, 균특보조금 56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10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8억 7천만원보다 1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58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2억 5천 2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2억 9천 5백만원,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8천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억 3천 8백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7억원, 진안고원시장 옥상층 방수공사 1억 6천만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4억 4천만원 등 총 4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천 6백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3억 8천 8백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2억 3천만원,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에 8천 2백만원,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2억 7천 4백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10억원 등 총 3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마을공동체 분야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2단계 사업으로 1억 2백만원, 으뜸마을 가꾸기 3단계 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 마을축제에 2억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2억 2천만원, 마을역량강화사업에 2억 9천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3개소에 5억 5천만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농촌건강 힐링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 등 총 3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재생 분야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8천만원, 용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4억 2천 9백만원, 안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 5백만원, 동향, 상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합쳐서 26억원, 동향 하노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9천 6백만원 등 총 12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2억 5천 1백만원, 전입·결혼장려금에 3억 3천만원,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에 4억 5천 7백만원 등 총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385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맨 끝에 171페이지 청년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이 지금 내년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정확히 마을만들기센터 어디 쪽에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박물관 전시관 있는 데 그 뒤쪽에 게스트하우스하고 마을 박물관하고 그 가운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박물관?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전시관이라고 있고요. 협동조합 연구소하고 그쪽 건물 사이에 그 뒤쪽…
정옥주위원   
   뒤쪽에 텃밭같이 있던…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 자리에다가 하시려고 한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제 설계 끝나면, 공사는 규모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업명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을만들기 그 과는 사업명이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린빌리지가 제일 1단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1단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전에는 그거 한 2백만원이나 지급했는데 지금은 한 4백씩 준다고 그러던데, 1단계를.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만원부터 제가 알기로 시작했었고…
정옥주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했다가 마을 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마을 수를 12개마을로 줄여가지고, 처음에는 30개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줄이면서 액수는 좀 올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건 거의 사업이 막 환경개선 쪽에 좀 다 투자가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린빌리지 사업을 한해에 공모를 하면 그 4백만원씩 나가는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12개씩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1년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했어요, 그걸?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4, 15년 했죠. 한 275개 마을정도가 지금…
정옥주위원   
   275개 마을이 지금 1차 그린빌리지를 시작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 중에 1년에 어떤 마을…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240개 마을입니다.
정옥주위원   
   참살기마을까지 가는 마을이 240개 마을이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요. 그린빌리지만 240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린빌리지만 그렇게 하는데, 개중에 1년에 몇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참살기마을 그 단계까지 가는 마을이 지금 몇 마을을 선정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참살기는 6개. 6개에서 또 하면 3개. 그러니까 반절씩 심사를 통해가지고 줄어들고 매년하다보니까 그래서 마을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늘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했던 마을들이 실패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하는 마을들은 준비를 좀 잘해서 잘 되고 그런…
정옥주위원   
   그니까 어느 동네고 보면 첫해 그거 받아가지고 되게 열의가 있게 해요. 너무나 예쁘게 그 해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진출을 못하면 그대로 묵어 있어서 너무나 그게 아까워서. 그 부분도 좀 그런 마을도, 1단계만 진출한 마을들도 조금 1년에 한 2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 동산을, 꽃길이랑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한 마을은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5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꿔놓았고, 어느 정도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진안군이 통째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려면, 마을이 변하려면 이런 사업 기초단위에서 주민들이 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나는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기회는 또 공정하게 줘야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어쨌든 환경을 자기 마을이 깨끗하고 예쁘면 다 좋잖아요. 근데 1년 투자해놓고 그게 너무나 묵어가지고 있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있고, 풀 속에 있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금이 커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또 이게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불만이 좀, 균열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돈이 목돈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과정에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처음에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훈련을 했어도 나중에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없이 2억원씩을 막 사업비를 주고 10억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안군은 농식품부도 이 모델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단계별로 거쳐야지 성공한다기보다는 실패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그러냐면 마을이라는 사업이 한번 해가지고 100%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니까 제 의견은 한 동네에 1년에 몇 번씩 청소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술매기 하려면 청소하고 다 나와서 풀베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동네 돈 들여서 이렇게 이걸 다시 가꾸고 이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니까 차라리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당신들 스스로 풀밭도 메고 밥이라도 한끼 해먹고 이렇게 그거를 유지해가면 좀 어떨까. 너무 아까워서, 첫해에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놓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서 탈락되면 그대로 사장이 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막. 단지, 옹기 같은 것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깨져가지고 흉가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혹시 국비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군비로라도. 원하는 마을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조금씩 관리하는 사업비를 주면 어떨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실태조사를 해봐가지고 주민들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주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좀 홍보를 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처음에 해놓은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행복상품권 발행인데요. 지금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했네요, 80% 이상?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해줬다가 지금 위드코로나 되고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상공인들 지원책도 나온다는 거 봐서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2년간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이제 풀릴 줄 알고 예산은 국비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화폐도 있고 이런 지폐도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나오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우리 군민들은 그것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래서 카드를 만들 때 저희도 지폐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종이돈을 많이 선호하고 카드는 좀 선호를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드를 좀 권장을 해서 편하게, 지류형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옷에 넣고 빨래하다가 분실도 되고 그래가지고. 대도시들은 거의 카드형으로 돌렸거든요. 저희는 아직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바꾸기는 그렇고 천천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가게 분들도 이걸 몰라서도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다음장 23쪽에 보면 진안고원시장 옥상층 방수공사인데. 지금 공사는 이렇게 한 1억 6천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게 저희가 원래 1년에 2회 정도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하는데 옥상층이 3,400㎡인데 그중에서 한 1,600㎡ 규모는 방수가 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제안이 와서 이번에는 그것만 해보고 만약에 잡히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추가로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방수처리 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1,600㎡만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조준열위원   
   물이 새서 지금 영업에 지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 부분은 다 해결했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조준열위원   
   27쪽에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조준열위원   
   이게 지금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금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저희가 행정하고 같이해야 될,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관광형, 그러니까 마이산에 온 손님들을 진안으로 끌여들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2층에 아트갤러리 같이 만들어서 뒤에 있지만, 그래서 화장실도 다시 고치고 하는 이유가 2층에 아트갤러리를 만들어서 옥상층도 같이 청년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을 그렇게 따왔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럼 셔틀버스 운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것을 관광회사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2년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를 해서 모셔오는 걸 해보려고 지금 관광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관광객들을 어쨌든 이쪽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랄지 그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67페이지요.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2천 7백만원을 세웠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나갔어요.
○부위원장 김민규   
   나갔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민규   
   설명서 보면 올해 19명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게 오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달에 15만원씩 딱딱 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몰아서 3개월치를 준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19명 저희가 지금 대상입니다, 올해는.
○부위원장 김민규   
   올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올해.
○부위원장 김민규   
   19명 다 선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19명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내년에는 20명이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20명인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자영업자나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들만 대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확대를 해야겠다고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올려서, 청년들이 또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시골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자영업도 하는데 이런 대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68페이지 뒷장을 보면요, 요구내용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내용 보면 올해 2021년도 모집인원이 미달로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아까 19명 다 선정됐다고 그렇게 말씀…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당초 예산은 조사했을 때 30명이 나와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9명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달이라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비하고 예산대비 계획이 좀 줄어가지고.
○부위원장 김민규   
   이런 좋은 사업을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미달이 아니라 넘쳐날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옆에 66페이지 보면 청년 꿈이룸 취업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은 청년들이 취업관련해서 상담을 하려면 거의 대도시에는 이게 잘되어 있는데 농촌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접수를 받아서 그날 다 상담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지금 저희가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외부인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직업상담사 이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부위원장 김민규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왜 8개월만 잡았어요, 그러면 1년으로 잡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왜 그러냐면 또 막상 했는데 사람들이 안할 수도. 이번에도 경험들을 해보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단 해보고 만약에 좋다면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차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아무튼 컨설턴트 이분을 알아서 전문가 분을 모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업정보나 기회제공,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셔가지고 우리 진안 청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 좀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시장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제가 화장실이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을 안했던 화장실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게 지금 핵심중의 하나가 청년몰 2층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안에. 그래서 청년몰, 2층에 있는 분들도 2층 화장실도 이용을 하는데. 옆에 보면, 가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데크도 만들고 아트갤러리처럼 한번 구상을 해서 그 공간도 같이 시장을 활성화해서 써야겠다, 그것을 이번 공모사업에 넣어놨다보니까. 왔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으면 좀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장실도 저희가 고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진안시장을 오면 항상 옥상에다 차를 주차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항상 문이 닫혀있고 사용 안함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방치해놓고, 이제와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은 거예요.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진작 고쳐서 그동안에도 활용을 하게끔 했어야지.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63페이지 진안군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청년창업지원이라는 게 우리 청년몰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개인들이 창업을 할 때, 청년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개면 10개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 말고 밖에서 자기들이 창업을 하려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왔을 때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 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건 개인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개인 사업인데, 2019년에서부터 계속 사업으로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군비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보통 1년에 7개소씩 이렇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7개, 11개…
박관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리모델링, 장비구축, 임차료인데, 임차료까지도 해줘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중앙에서도 이런 청년창업할 때 저희가 진안군 지침을 만들 때 저희가 따로 만든거 보다는 중앙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청년들이다보니 처음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그 부분도 넣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맹목적인 사업이지 않나. 이게 지금까지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다고 프로테이지라든가 통계 같은 거 한번 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게까지는 안했는데요…
박관순위원   
   2019년부터 3년 동안 혹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어제도 토요일날 프리마켓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면 진안에 청년들이 요즘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행정과 어떤 연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 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규모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처음에 힘이 없을 때 도와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행정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1차, 2차 심사를 통해가지고 진짜 이게 절실한 분들한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혹시 몇 개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동안만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앞으로 청년문제가…
박관순위원   
   계획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청년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10년 계획 이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하다가 없으면 못 하는거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패기 넘치게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멘토라든가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공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MOU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농가들이 가서 해오고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청년들이 사업을 해놓고 방치해두거나 이런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노후 장비·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계속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제 앞으로…
박관순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것도 좀 아무튼 여러 가지…
박관순위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노후장비나 기계교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올해도 4개소 해가지고, 업체에서 필요한 기계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부담이 60%가 되다 보니까요.
박관순위원   
   2021년도에 6천 4백을 세웠는데 겨우 3천 8백, 약 50%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완료되고요. 연말에 정산하면 다 완료됩니다.
박관순위원   
   완료돼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아무튼 자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박관순위원   
   앞으로도 청년몰이라든가 농공단지에 많은 심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413쪽 한번 볼게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이 1천원, 3천매? 이게 있어요. 이런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천원씩 이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 인구관련해서 전반 정책사업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홍보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리플렛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카테고리 보면 인구정책 업무추진 급량비가 뭐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 공무원들 식사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공무원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세 분이 계신가요, 거기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원래 3교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이.
이우규위원   
   그럼 한 끼당 8천원씩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기준 단가가…
이우규위원   
   8천원이면 먹을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맞춰서 먹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8천원씩. 그러면 412쪽 한번 볼게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인력 인건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거기 보니까 급식비는 뭐죠, 급식비는? 간식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것도 법적으로 급식비가 정해져 있어요, 4천원으로. 여기 있는 기준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우규위원   
   어디 법에?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 인력 기간제 운영할 때 통상적으로 다…
이우규위원   
   아니, 공무원은 8천원씩 먹고 기간제근로자는 4천원씩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왜 이렇게 했냐고요. 아니 공무원은 8천원씩을 드시고 기간제근로자는 4천원씩 먹으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때는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 운영할 때 그 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불합리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지침이 법 위반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서…
이우규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침이 법이에요? 지침이 법이냐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우규위원   
   지침을 안 지켰어, 3천원 안 줬으면 뭐라고 하겠지. 5천원 줬으면 법 위반이에요? 예를 들면? 먹는 것이 공무원은 어디 가서 같이 식당갔는데, 공무원은 8천원짜리 먹고 기간제근로자는 뭐 햄버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데, 이런 건 너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연구가 아니고, 예산팀장님 왔어요? 예산팀장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보니까?
○예산팀장 송금옥   
   저희도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4천원 갖고 먹을 수도 없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예산팀장 송금옥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급량비 일반직들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9일로 정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일을 저희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오히려 더 해드렸다고 해도. 단가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우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그 외에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딱 있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송금옥   
   예.
이우규위원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단가는 정리를 해서 보세요.
○예산팀장 송금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제 그 사업 담당부서 할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394쪽 있어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그거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외부용역을 줘서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각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엄청 많을텐데 이렇게 다 용역줘서 수립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게 전문영역이고요. 다른 시군사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동안 행정에서 담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초창기 때 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짜기는 좀 그래서 처음에는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우리 진안군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이 잘 접목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전문가가 우리 진안군을 잘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잘 알아야 이게 사회적경제와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지역 곳곳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좀 너무나 자꾸 모든 것을 외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워낙에 사회경제 분야가 전문영역이다보니까. 저희도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할 때 과업을 만들 때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담아가지고…
이우규위원   
   그러시면 요즘에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다 외주주면 되지, 공무원들 근무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 외주줘서 하면 되지.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너무 그렇다는 판단이 서지고요.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청년 꿈이룸 취업상담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이것을 지금 8월간 하겠다, 직업 컨설턴트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하면 잘 되려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동안 안 했던 거지만,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주거 문제하고 두 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거비용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담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봐가지고.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보고 분위기가 좋으면 횟수를 늘려가든지, 이 정도는 진안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올려봤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다달이 사람을 바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일단 한 사람으로 할 겁니다.
이우규위원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계속 컨설턴트를 해요? 아니면 계속 바꿔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요. 분야별로 보니까, 분야별로 그때그때 사람을 한 사람씩 더 알아봐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집중해서 하시고. 꼭 월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1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안천 노성 쪽에다가 신규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은 택지조성해서 분양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이거 사업 하는 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그동안 3개 지구를 했는데요. 28세대 한 65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전원마을 형태는 일단은 저희가 큰돈은 아니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얼마 받아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군비로 따지면 한 40% 이상을 저희가 분양을 해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는 있는, 도시민 유치에는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그리고 그런…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마이산에 마을 조성했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분양 끝난 데가 어디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지금 덕천지구하고. 마령하고, 부귀하고.
이우규위원   
   덕천지구. 덕천지구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23억 들어갔습니다.
이우규위원   
   23억?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회수 금액이 얼마예요, 분양 금액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거기는 4억 6천만원 정도 회수가 됐는데요.
이우규위원   
   얼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4억 6천만원이요.
이우규위원   
   4억6천?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비 기준으로 이게 균특으로 내려온, 그 당시에는 균특이었었거든요. 국가 균특으로 오고 균특의 70%가 오기 때문에 군비로 됐을 때 그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군비나 균특을 들여서 23억 들여가지고 4억 6천 회수하고 그 택지 분양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인구 유입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렇게 농촌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고요. 매년에 한 번씩, 진안군에 지금까지 3군데밖에, 오래 전에 세울터까지 해가지고 지금 4개 한 거거든요.
이우규위원   
   이게 이 사업할 때마다 마이산도 그렇고 할 때마다 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단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비, 우리 군 돈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해서 싸게 분양해서 일시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에 맞냐. 예를 들면 저기 동향 능금리 이런 시골에서 60년, 70년을 사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허리 펴고 못 들어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돈 있으면 그런 집 수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안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은 방치하고 우리 군비 들여서 이런 택지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택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양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면 잘 하겠다고 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각 면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오면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해요. 이렇게 하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근데 사업이 지지부진 하거나 하면 또 군비로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죠? 왜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통상적으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혹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그동안에도 연결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군비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설계 같은 것이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한테 위탁 주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이우규위원   
   근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줘가지고 실익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또 예를 들면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군비를 더 세워야 되고 하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농촌중심지 사업 진행 중에는 추가로 군비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천면 같은 경우는 그때 현지확인도 오셨지만 주민들이 갑자기 건물 내부 구조중에 천정 부분을 슬라브에서 경사로로 바꿔주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원칙은 당연히 나중에 해야된다고 하지만,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실질적으로 건물 지붕 같은 경우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면적 자체를.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건물을 설계하고 설명회 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아니요. 처음에는 다 설명을 하고 결정이 난 사항이었는데. 이게 또 마을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면 누수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경사로로 바꿔서 하자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을이든지 예를 들면 계속 바꾸면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우규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이건 개인적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93쪽 마을간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뒷장에 보면 한 군데가 지금 농식품부 사무장으로 변경이 됐나봐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어디, 원연장이 그랬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저희가 하가막을 간사에 사무장을, 사무장은 국비이다보니까요. 저희가 마을간사는 군비인데 저희가 계속 마을 사업을 잘하다보니 중앙에서 사업비를 더 내려줘가지고 군비를 줄이고 국비 사무장으로 전환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전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그분은 다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전액이?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그렇죠, 예.
정옥주위원   
   나머지 분들 군비로 인건비를…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나머지 간사들은 군비로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군비로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마을간사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다 노령화되고 SNS 잘 못다루고 다 그래서 이게 마을간사를 좀 늘려가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 부분이 국비로 갔다고 이게 감액을 했는데. 더 발굴할 생각은 없어요, 마을간사를?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마을간사에 대한 제도도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한 12명 정도를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몇 분 있어요, 총?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마을간사 사무장까지 해서 12분입니다.
정옥주위원   
   12분이.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게 호불호가, 그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마을 간사가 역할을 잘해주면 주민들도 이러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을간사 제도에 대한 왜곡된 얘기도 많이 듣고…
정옥주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그런 부분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확대해서 늘려가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정옥주위원   
   저희는 잘된 데만 들어서 그런지 이걸 늘려갔으면 싶은데.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많이 늘려가지고 마을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런 인력들이 좀 들어와야 농촌도 활성화될 건데.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걸 감을 했길래, 이걸 감을 할 게 아니고 늘려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고맙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더…
정옥주위원   
   아니, 또 원하는 데가 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게 마을 또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나 해요, 마을에서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이제 10% 하고 좀 8년이상 오래한 마을은 20% 이런 식으로…
정옥주위원   
   경력에 따라서 그게 또 올라가는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마을 년수에 따라서. 마을이 그동안 계속 받았는데 7, 8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면 안 돼가지고, 거기는 8년 이후로는 2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마을이 또 개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마을사업이다보니 자부담에 대한 꺼리는 부분도 마을에 돈이 없다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곽동원   
   예.
정옥주위원   
   마을 부담이 있구만요, 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억 3천 8백만원이 감액된 136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보다 19.8%가 증가한 271억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 등 35억 5천 9백만원, 산약초타운 토지매입 등 6억 5천 8백만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2020년 산림재해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3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사업 2022년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6억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계림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에 26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벌채허가지의 경계침범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감리 용역비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4쪽 숲 가꾸기 사업 입니다. 전년 면적 대비 690ha가 증가된 36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30쪽 산불관련입니다. 426쪽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산불예방 무인홍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요구 민원이 높아 군비로 기간제근로자 15명 배치관련 예산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간선임도 3km와 임도보수 5km가 증가된 2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4쪽 사방사업 및 산사태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가 증가된 3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사방사업 준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41쪽 산림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업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공모에 선정된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귀산촌 교육, 체험장조성 등을 위하여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등산로 조성 및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마이산 조망 8거점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숲길 조성관리를 위해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4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토지매입비 6억 6천 5백만원 및 산약초타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등에 10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경관녹지 조성관리입니다. 꽃타운 이식을 추가하여 4식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도시숲 조성은 지방이양사업비 5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6억 5천만원으로, 진안읍 한전에서 진안여중 사이 도시계획도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459쪽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주차장 일원에 조성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은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실내 벽면 녹화를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부담분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증설 12억 2천 6백만원과 공동산림사업 22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강화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과 주민조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잠깐, 계속비도 설명하시죠, 계속비.
○산림과장 최용주   
   산림치유원 사업은요, 면적은 617ha이고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3억원인데요, 이중에서 국비가 682억원, 지방비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1억원 중에는 도비 70억 5천만원, 군비 10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진입도로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2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59쪽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근데 760만원이 수입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대체산림자원이?
○산림과장 최용주   
   산림전용을 하면 대체산림조성비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돈을 받아요. 이중에서 10%가 군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허가가 적게 나가다보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 산림대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농지전용하고…
박관순위원   
   농지 부담금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산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417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125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지금 1억 5천으로 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재작년에 의료원에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의료원에 설치를 했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이 공기정화용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최용주   
   공기정화도 있고 정서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는 그때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의료원 로비에 그거를 설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의실에다 벽면에다가 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죄송합니다. 여하튼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용주   
   원래는…
정옥주위원   
   그게 식물이라는 게 밝은 쪽에 간접햇빛이라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의료원에 가도 없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들 소회의실에 벽면에 그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장 최용주   
   예. 원래는 그분들이 당초에 할 때는 그쪽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합당한 곳이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옥주위원   
   어떻게 그게 합당해요, 그런 자리가.
○산림과장 최용주   
   과정에서 그분들이 거기는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문 닫으면 캄캄한 데에서 식물이. 밝은, 햇빛은 못 봐도 밝은 데가 좀 있고 해야 그렇게 하는데 군데군데 죽어있고 그러던데. 그거 실패작이라고 보시죠?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5군데는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현재는 지금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요.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곳은 9개소가 현재 들어왔고요, 이 9개소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행정기관 9군데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그 사이즈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요새 그렇게 안하고도 저런데 보면 다양하게 많이 하던데. 조금 그것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처음으로 한 것 중에서 좀 잘됐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봤을 때도…
정옥주위원   
   식물도 한 종류로만 쭉 해놓고,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만인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다음에 조성할 때는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이 사업은 큰 제목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산림욕장 보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이라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조준열위원   
   그럼 어디에다 설치하는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현재 우리 군에는 산림욕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닥밭골 산림욕장에다가 현재 지금 보완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닥밭골이라고 하면 어디, 주천 어디.
○산림과장 최용주   
   주천 운일암반일암 좀 못가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운일암 송어장 있는데?
○산림과장 최용주   
   예.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산책로 정비하고 팔각정을 신축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봐가지고 새로 하게 생겼으면 새로 하고…
조준열위원   
   하여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구만요, 지금?
○산림과장 최용주   
   예. 상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설명서 113쪽에 자전거 도로관리인데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조준열위원   
   지금 당초에 자전거 도로관리를 산림과에서부터 시작했는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시작…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원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무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지금 은천리에서 마령 강정리까지 가는 길에 나무가 다 틀리더라고요, 수종이. 그렇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조준열위원   
   근데 어차피 산림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넝쿨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가 많이 올라와서 이팝나무 같은 것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조준열위원   
   그래서 관리 관계, 그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거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모르죠?
○산림과장 최용주   
   죄송합니다.
조준열위원   
   예. 거기가 위치도 좋고요. 마이산을 끼고 있어서 잘 관리해놓으면 자전거 도로로써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요, 목재가공제품 저장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임업인들에게 장작 같은 거, 창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임업인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이것은 단체도 줄 수 있고 개인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니까 임업인 몫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목재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목재로 작품을 만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장작 창고 그런 개념이구만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저기 연장리 거기 있는 그런 식으로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부귀 식당 옆에 장작 하는 데 그런 개념인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주가 임업인 단체가 되겠네요? 개인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임업인 단체일 수도 있고 임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임업인 단체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쪽 단체 몫으로 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그러니까요. 특정인들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사업 받을 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96페이지 보면요. 임업기계장비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올해 고소작업차를 하나 구입을 했네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올해 구입을 해서 여하튼 간에 민원인들 집 같은데 나무 큰 거 넘어지고 바람불고 그랬을 때 위험한 것들 지금 그거 이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거 차 운전은 누가 해요?
○산림과장 최용주   
   지금 공무직이 한 명 있어요, 과에. 기계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내년에 벌목 집게 구입한다고 2천 5백만원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그분이 다 운전하시는 거예요, 공무직 그분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것은 포크레인에다가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아까 공무직 그분이 다 운전하고 하신다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방금 질문 주셨는데, 장작도 목재 가공제품인가요, 그럼?
○산림과장 최용주   
   예. 그런 범위 안에 듭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우리 일반인들 상식하고는 좀 안 맞네요. 일반인 상식은 장작은 목재 가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건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재가공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하면 모르겠는데, 장작을 보관하려고 창고를 준다? 이건 이 사업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예산설명서 32쪽 한번 볼게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임도가 간선임도, 작업임도로 나눠지는데. 우리 간선임도는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임도 개설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노선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도.
○산림과장 최용주   
   그건 아직…
이우규위원   
   잘 모르세요?
○산림과장 최용주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있어요, 4km가. 이건 어디예요, 지금?
○산림과장 최용주   
   구조개량은 아직 대상을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양도 산출되지 않았고, 지금 그냥 예년에 비해서 이정도 하면 되겠다고 예산 올린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다 예정지는 선정해놨는데 정확히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키로수이지, 설계를 하다보면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구조개량 사업이라는 것이 임도나 작업임도나 간선임도를 냈는데 구조가 안 맞다고 해서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예를 들면 커브길이라든지 수로 같은 파인 곳 이런 곳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건 구조개량 사업이 아닌데? 파인 곳은. 보수사업인데…
○산림과장 최용주   
   관 같은 거, 큰 관 같은 것이 놔야 될 곳이 못 놓여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설명서 49쪽 한번 볼게요. 산림작물 생산시설 자재지원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근데 임업인들이 산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잘 못 벌고 있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생산시설 자재지원을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요, 사실은 국비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에서 보조를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국비에서 보조를 못하는 사업들이…
이우규위원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이 뭔데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우규위원   
   시설하우스?
○산림과장 최용주   
   예. 표고 같은 것도 시설하우스,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저장, 건조 시설 이런 것들 전부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 우리 진안군이…
○산림과장 최용주   
   임업인들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예. 우리가 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 말고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이다, 자부담 1천만원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네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임산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18개소?
○산림과장 최용주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헤서 미리 받은 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개소 수는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임산물을 저장하고 건조하는데 저장고라든지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임업박람회 참가 및 홍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가 1년에 3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백만원씩 3번하는데 지금까지는 진안군에서는 임업박람회 한 번도 참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해준 일이 없고요. 근데 임업인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한번 좀 자기들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는…
박관순위원   
   근데 1년에 3번씩이나 해요?
○산림과장 최용주   
   3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임업인들이 단체가 뭐가 있길래 3개의 단체가…
○산림과장 최용주   
   예를 들면 작목반도 하나의 단체로 봐서 작목반에다가, 개인한테는 아니고요. 작목반이나 법인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51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여기는 소액이라고 했는데 5억, 10억 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묘목 식재도 있고 작업용 울타리 관수, 관정, 버섯재배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네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근데 지금 우리 성수면에 묘목 생산단지 있죠? 거기가 오암마을인가?
○산림과장 최용주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관순위원   
   아니 진안군 땅이니까. 진안에 있으니까요, 땅이.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근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전주나 대전 이쪽에서도 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땅을 사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도시 숲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나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하고 얘기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어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최용주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박관순위원   
   거기가 한 30만평 정도가 묘목 생산단지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진안사람은 부귀에 사시는 분이 10만평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전사람도 한 10만평정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나무 좀 팔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건데. 산림작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전부 다 포함은 되는데, 전부 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기에는. 그런 데는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안군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하나도 못 판대요, 타 시군, 도로는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산림작물 생산단지라고 있는 것이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년 4억, 3억, 작년도에는 5억.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 그렇게 큰 사업들은 산림청에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여기에는 소액이라고 했는데 4억, 5억 이게 소액이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이것은 40개소다 보니까. 이것도 평균적으로…
박관순위원   
   2천 5백만원씩 40개소에서 자부담 50%, 1인당 30%에서 50% 자부담하는구만요.
○산림과장 최용주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작업로를 하면 작업로에는 단비가 얼만큼까지 지원해주라고 지침에 딱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관수도 얼마짜리, 이렇게 딱딱 나와있기 때문에 소액사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박관순위원   
   묘목 생산단지를 와보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길도 아주 넓게 포크레인으로 길도 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 진안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산림작물 생산단지라고 하면 산림에다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박관순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 30만평에서 생산하는 묘목들을 우리 진안군에서 조금이라도 다음에 10%라도 좀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산림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926쪽부터 927쪽까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설명이 좀 미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이 당초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65억 2천 6백만원이었는데, 35억으로 변경이 되고 30억을 지금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이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60억을 세울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60억을 소비할만한 계획이. 근데 30억을 지금 감한 이유는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현재로써는 조경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조경시설도 현재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변경이 되든 사업비가 변경이 되든 우리는 20%만 부담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당초 이 65억이 그러면 다 국비예요? 2022년 사업비가 65억 2천 6백만원이었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35억이 잡히고 30억이 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정옥주위원   
   이게 다 국비냐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군비가 이렇게 감이 돼서 다음에 내년도에 하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감을 했냐 이 소리예요. 그 설명을 좀 해주라고.
○산림과장 최용주   
   여하튼간에 좀…
정옥주위원   
   여하튼간에 좀이 뭐예요?
○위원장 신갑수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시죠.
○산림치유팀장 안시관   
   산림치유팀장 안시관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원래 올해 본예산에 공동산림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이 부분을 일단 감했다가 나중에 편성이 되면 다시 또 증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지금 감을 한 거예요?
○산림치유팀장 안시관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를 그럼 언제, 추경에 올리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산림치유팀장 안시관   
   유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해주면 3회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편성해주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편성을 해준대요? 예산계에서?
○산림치유팀장 안시관   
   의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적은 액수도 아니고 큰 액수가 감이 됐길래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런 액수를 실수로 못 올렸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5명)

  •    농촌경제국장정홍기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촌활력과장곽동원
  •    산림과장최용주

○서명

  •    위원장신갑수
  •    수석전문위원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