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신갑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 용담댐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85억 30,538천원이 감액된 36억 69,281천원이며,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5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7억 8천 1백만원, 양화지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 1억 9천 6백만원,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3억 4천 3백만원,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순도비 보조금 11억 8백 8십만원, 사양천, 서당천, 미적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순도비 보조금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6억 49,543천원을 감액 편성한 150억 77,172천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4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 설치비 4천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과 용담 119지역대 신축 사업에 3억 7천 9백만원과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예산에 1억 91,347천원,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비축창고 신축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9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에 6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천만원과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구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대량2지구에 8억 2백만원, 황금지구에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재해위험지역의 주민 사전대피를 위한 양화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북소천 지구에 4억 9천 4백만원, 체계적인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를 위해 사양천 외 2개소에 대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부터 482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고무동 외 4개 소하천에 38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후가막 소하천 외 14개소에 대하여 7억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진안천에 설치된 데크, 난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진안천 데크보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진안천 외 24개소에 대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2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5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내 하천의 기능유지와 제방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7천 6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원,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이상유무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기위해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915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용담댐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184천원이 감액된 57억 24,792천원입니다. 916쪽부터 921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망향의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2,368천원, 수몰민 장학금으로 5천 2백만원, 용담댐 주변 새로운 사업 발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댐 주변 지역발전 용역비 5천만원,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 50건에 7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립지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9,327천원을 편성하였고, 망향제 및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4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5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6,816천원이 감액된 11억 19,545천원으로 군 기금 전입금 3억 4,398만원과 도 기금 보조금 3억 7백만원, 2021년 예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4억 68,565천원입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지원에 2천만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3억 6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 6천만원, 강수량계 교체사업에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469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75페이지 진안천 데크 보수사업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지금 다 안 끝났나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쌍다리 하류 쪽으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은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쌍다리 밑으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하류 쪽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45페이지 양화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거기가 보면 이 경보 시스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옆에 묵은 다리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옛날에 저 위에 지으면서 그 다리를 없애달라고 했다는데,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도 둘러다니기 그러니까 그걸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거기가 다릿발이 두어개 있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는 섬진강에 설치된 교량인데, 세월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길천 할 때,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털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거기 다리 건너서 딱 한 분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못 털어냈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 다리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둑 넘어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거기가 낮아서 이 물이 내려오다, 도랑물 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역류가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주민들 말은 다리를 높이를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다릿발을 털고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리를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리를 없애고 그러면 좀 이게 걸림돌이 제거될 거 아니에요, 다릿발이 일단 없어지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무지하게 저감이 될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스템 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될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2023년도에 양화지구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당장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건 조기경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2억 8천을 먼저 내려줬고요, 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양화지구 사업비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대교를 어떻게, 새로 놔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 사업비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달길천, 양화마을 지구 거기를 하천 제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정옥주위원
그럼 바닥을 파낸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아니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계획이 있구만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23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것만 봐서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교량을 철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정옥주위원
예. 근데 가까우니까, 논 다니기 가까우니까 지금 그거를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어쨌든 전체, 거기가 마을이 전체적으로 낮잖아요, 하천보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거기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그 주민들 의견도 정리도 하고 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안심하고 사는 거지.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다시 한번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산서 475페이지 보면요, 연막탄 구입이 있습니다. 위에.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부위원장 김민규
이거 해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해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고, 다른 모든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적정 유지선이 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민방위 훈련을요.
○부위원장 김민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구만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20개 잡혔는데 20개 다 사용하는가 보네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모자라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좀 실감나게 하려면…
○부위원장 김민규
한 번도 어디서 사용해본 적, 못 봐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 뒷장 보면, 조명시스템 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부위원장 김민규
이거 저번에 차 구입한다는 그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요,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부위원장 김민규
이건 어디에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청소년수련관 뒤에 주차장에 한 50㎡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하나 신축하려고. 아니, 신축은 아니고요,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 3동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재난관리자원을 지금까지는 읍·면따로…
○부위원장 김민규
일괄적으로 보관하신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배분을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보관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통합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리고 읍면에서도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 그렇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좀…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니까 긴급 시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재난관리 물품들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추진이 좀 덜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한 군데에 딱 모아놓으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지금 내년이면 마무리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보상…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그분하고는 도저히 땅을 못 사니까 그러면 전세로라도 마을에 있는 들어가시겠다 지금 그렇게…
○조준열위원
그렇게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도 우리 강정마을에도 지금 없는가봐요. 그래서 어쨌든 중계 역할을 해서 잘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조준열위원
75쪽, 사업설명서. 진안천 데크 보수사업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3개소를 하는데 우화산 그쪽도 다 합니까? 천변만 합니까, 아니면 우화산 그쪽. 우화산 쪽에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우화산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준열위원
거긴 안 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우화산은 저희 하천 쪽이 아니고요…
○조준열위원
하천 쪽만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저희는 하천 쪽만 합니다, 네.
○조준열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중간중간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 같이 이 3개소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문화체육과 체육계 쪽인가 그쪽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구성이 한 10년 정도 갑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것은 열심히 저희가 오일스텐을 많이 잘 칠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10년까지요.
○조준열위원
이 데크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노후돼가지고 그럴 때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 미리미리 안전점검해서 이런 것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51쪽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무동 소하천인데 10억 8천을 감했어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로 인해서 감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하천정비 다 끝나서 감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총사업비가 고무동 소하천은 22억 2천 9백이고요, 21년도에 15억, 22년도에 4억 2천입니다. 19억.
○박관순위원
근데 10억 8천 8백을 감했구만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서 감한 것인가. 이렇게 감해도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감된 것이 아니라요. 5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적게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감된 것이 아니라요.
○박관순위원
감된 게 아니고 적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박관순위원
근데 감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버리니까 이해가.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박관순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쭉 보면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박관순위원
교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대형하천이라서 마을이 옆에 없고. 근데 소하천은 주민들 삶과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농경지 진출입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행정사무하실 때 지적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요.
○박관순위원
1km에 4개, 1.5km에 7개 막 이런 정도면 너무나 많이 교량이 서지는 거 아닌가, 차라리 하천 정비를 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덕봉 소하천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제방이 안 납니다. 제방 도로가 없다 보니까 출입구,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아서 설계는 하시겠지만 교량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최대한 하여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이우규위원
우리 군민안전보험 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실제로 이걸로 해가지고 피해보상한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사례가?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있습니다. 총 저희 진안군이 13건을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2021년도? 올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21년도에는 6건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나 보상을?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21년도에는 6건인데, 20년도 거가 넘어와서 그렇고 21년도에는 총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3건인데 총 4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4천만원?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이우규위원
20년도 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20년도는 5건입니다.
○이우규위원
5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이우규위원
20년도 것이 21년도로 넘어온 것도 있다며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정리를 했더니.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천 8백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보상액이 훨씬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래서 이번에 편성할 때 조금 할증이 좀 붙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할증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이우규위원
4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서. 작년에는 감염병 예방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 많이 늘렸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이번에는 마스크를 1인당 10장씩 한번 배부해드리려고. 더더군다나 이제 또 오미크론도 생겨가지고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
○이우규위원
마스크 구입하는 건 좋은데, 마스크를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안전하게 주는 건 좋은데. 군민들이 좀 쓰기 편리하고, 이런 마스크를 써요. 사용해야지 우리 진안군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 그러니까 예전 거. 새로운 건 이렇게 마스크가 잘 차단되고 숨쉬기도 편한 마스크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너무 예전 것을 사서 주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처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알겠습니다. 숨쉬기 편하신 걸로, 대신에 방역력도 강해야 되니까요, 그런 제품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금 구입하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재해저감용역 3차분하고 소하천 준설 사업 등이 있는데. 그럼 관리기금에서 갖다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어요, 사업비가.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마무리단계라서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소하천 준설은 그건 좀 양이 갈수록 늘어야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마을마다 보면 이게 그 자연부락하고 생긴 부락들이 조그만 천이 두 군데, 세 군데 거의 끼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정옥주위원
마을 안쪽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 순번이. 다 순번대로 돌아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던데. 장마철 오기 전 되면 더 시끄럽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사전에, 이번에 내년 우기 전까지 저희가 그런 곳이 있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우기 전까지 한번 다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이럴 때, 농한기 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정옥주위원
이런 예산은 좀 더 투입을 해서 좀 제거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떨까. 그게 꼭, 지금도 겨울에는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 비올 때 쯤 되면 난리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좀 정리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전출금을 더 빼더라도 해서 그 소하천 정비는 많이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915쪽부터 921쪽까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댐 주변 관내이주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망향의광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여기에 지금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수시로 잡초제거 같은 걸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서 해야지, 보면 항상 망향의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좀 전화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31억 2천 1백만원에서 32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98억 3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관련 과태료 1억 5천 6백만원, 도로점사용료 2천 5백만원 등 2억 1천 8백만원의 세외수입과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96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15억 7천만원에서 26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442억 3천 8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중로 2-1 보행로 개량사업 3억원,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10억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9천 8백만원, 지역성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4억원과 도로건설확포장 사업일환으로 군도 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원, 6호선 구간 선형개량공사 1억원, 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마령면 월운마을 노후교량 공사 8억원, 오화선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8억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6억 5천 2백만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개소에 10억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2억 5천만원,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 군비추가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319건, 66억 2천 1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189건, 39억 6백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7억 2천 4백만원, 농업용 관정 11개소 신설사업 7억 7천만원, 논에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5억원, 습답 배수개선사업 10억원, 정천소재지 배수로정비공사 6억 7천만원, 도시취약지역개조 마구동지구 새뜰마을사업 7억 8천 5십만원,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5,450만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억 1천 2백만원, 농어촌버스 159개 노선의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7억 9천 3백만원, 진안군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16억 2천 6백만원,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40억 1천만원, 70세이상 어르신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사업 4억 3천 2백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사업 5억 2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2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건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면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489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37페이지 절골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정옥주위원
여기가 그때 별빛고원 그 사업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끝나고 공사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지금 설계가, 그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측량이랑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바로 분할하게 되면…
○정옥주위원
근데 보상이 지금 안 된 몇 집은 왜 그러는 거예요? 보상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그때 당시 아마 추진이…
○정옥주위원
예? 왜 그때 당시에 이걸 보상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귀산 별빛고원 때문에 중단이 됐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도 그 몇 집이 안 된 이유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협의보상이 단가상의 문제, 좀 많이 주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정옥주위원
근데 그 주변에 보상받은 사람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 의견들이, 성격들이 다 틀리니까요. 누구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생각마다 다 틀리잖아요. 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로 협상은 안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야죠.
○정옥주위원
주민들은 사정도 모르고 거기가 왜 공사를 안 하냐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저번에 내가 민원이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거기에 일부 종중 땅이 있어가지고. 종중은 아무래도 개인하고 좀 틀려가지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 100% 다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런다고 하나도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면 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70%~80% 정도 토지매입을 먼저, 100% 세우지만 70~80% 정도의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때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가 돼야 이월도 좀 줄어들고…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강제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협의 안 되면.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그렇죠, 강제로는 못하죠. 물론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최종적으로 제일 협의매수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고 하다보니까요.
○정옥주위원
어쨌든 뭐 시일은 좀 걸리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이 지금 건설계 쪽에서 일이 안 돼서 지금 자꾸 농업정책과에서 계속비를 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설명,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지역개발구역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 수용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필요한데, 인가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류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3월 중에는 추진하는 데 지장없을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몇 월달 쯤에나 그 기반공사가 시작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3월달 정도면 착공 가능할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3월달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저희가 토지매입도 90% 이상 됐고, 지금 3필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
○정옥주위원
거기 나무보상이랑 다 끝났어요? 나무 뭐…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보상 끝났습니다, 거기는.
○정옥주위원
그 지주도 다 끝났고, 협상이?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요,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 보면 우화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하고 청춘 아지트리움 조성사업 4천 5백만원, 4천만원인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우화 재생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에는 지원센터만 개소식을 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내년도에 건축설계는 다 이루어질…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줘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이거 설계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아뇨, 지금 설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3년도 되면 그때 본공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 청년 쉐어하우스가 3층으로 짓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1층은 일반 휴게시설이고, 2층, 3층은 숙소시설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청년 쉐어하우스라든가 청년 아지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팀하고 김민성 팀장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면서 사업이 저희가 2023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청년일자리팀, 농촌활력과에서 맡아가지고 청년 쪽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청년협의체 회원들이 월랑 저기에서 지금 임시로 거주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제가 알기로는 이 쉐어하우스하고 아지트리움이 진안군 청년들을 위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걸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무조건 농어촌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이 관계자분들 있죠? 우리 청년협의체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나 또 연관된 분들 꼭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왕이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99페이지 드론 실기시험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게 한국교통공단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짧은 기간에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행정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지금 드론 실기시험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험자가 이런 사설 운영하는 드론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와서 저희 진안의 지역에서 드론교육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전주까지 가서 보고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밀리게 되면 한달, 두달씩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안에 실기시험장을 실시를 승인을 받아서, 시험장을 공모해서 저렇게…
○부위원장 김민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진안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걸 해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이 드론 실기시험장을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이 공모사업을 응모하는거지.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진안지역 출신들이 타 지역 가서, 충청도까지 가서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기술센터에서 드론사업을 농업용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멀리 타 지역까지 나가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치되면 그런 부분들에 자격증 시험에 용이한 부분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도 여기가 장소가 도로하고, 경상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위원장 김민규
물론 우리 진안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면 멀리 갔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진안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진안군민들은 편해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또 주변 지역에서 여기로 시험을 보러 와요. 그럼 시험을 볼 때 운영을 하는 것은 교통공단 이분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건 그냥 가깝다, 그것밖에 현재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니까 교통공단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만 보조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 볼 때.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진안도 드론조합도 있고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만들어내시라.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어렵게 공모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득도 없으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협의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일자리창출 기회가 있다고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7페이지에 보면 고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민규
30억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지금 예전에 무진장소방 119센터 있죠?
○부위원장 김민규
예.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의료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부위원장 김민규
소방서 건물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소방서 건물이요.
○부위원장 김민규
예.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철거하고.
○부위원장 김민규
철거를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철거합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주차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마땅히 지금 와서 그쪽에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주변에도 굉장히 지금 홍삼한방약초센터 그 부근 일대가 주차난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민규
물론 그쪽이 주차가 협소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서 건물을 부수고 여기다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 많은 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이 돈으로 그 주변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 건물은 건물대로 좀 사용을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근데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어가지고 그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얘기를 재산관리계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일반 사무실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부위원장 김민규
아니,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 30억 들여서 설치를 한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건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노후됐으면 좀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근데 저희가 보통 건물의 내구연한이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민규
아니, 30억이면 그 주변 땅 사가지고 신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10년,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개인 대 개인 바로 해가지고 타산이 맞으면 거래가 가능해서 바로 매입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매입이 거의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공사는 거의 거저먹기라고 할 정도로 요즘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도 어렵고,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형성됐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또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검토 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마령면 소재지 도로 배수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지금 2억 5천만원 정도 들이면 소재지권에 침수 안 되게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현재로는 몇 가지 그때 올 여름에 침수가 한, 초등학교 앞에와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그다음에 저쪽 반대쪽 우회도로 쪽에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비가 왔을 때 한번 저희가 지역개발팀장과 도로팀장 여러 명이 나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은 파악을 하셨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원인파악은 다 됐습니다.
○조준열위원
다 됐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 안 됐죠? 아직까지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리고 내년도 봄에 되면, 바로 예산 세워지면 바로 봄부터 해서…
○조준열위원
하여튼 우기 전에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134쪽에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지금 그 승강장이라고 할까요? 몇 군데에서 주민들이 대기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아마 있는, 대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포인트는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거기다 표시도 해놓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표시는 지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저쪽 로타리 지나서 자연마을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그쪽에 많이 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 순환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예전에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조준열위원
대기 그런 게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 그 근방에다도 하나 좀 승강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전에 자연마을까지 진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권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밑에까지, 현대자동차 밑에까지만이라도 가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6쪽에 고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사항이지만 저도 이것이 지금 제가 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조준열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건소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까 그 119센터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4층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119센터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지금 재산관리계하고 얘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까같이 그 건물 자체를 어쨌든 협의가 됐다 하면 그렇게 해서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93페이지 보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순위원
예산서요. 493페이지 보면 도로변 시야방해 나뭇가지 제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유지관리에서 보면 도로변 풀베기 같은 거는 건설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산림과에서 읍면에서.
○박관순위원
그러면 도로변 시야방해 나뭇가지 제거하는데 스카이 장비를 이용한다는데 지금 진안군에 이게 몇 대나 있어요? 10대나 되는구만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잘 안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도로변 시야방해 스카이 장비라고 해서 10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사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지금 스카이 장비는 없고요,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나뭇가지 치기 하는 데 장비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임대료가 5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하루에 스카이 장비를 활용하려면, 가지치기를 하려면 위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임대 사용료가 5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10대라는 것은 1년에 10번 임대를 해서 쓴다 이 얘기구만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59페이지 보면, 설명서. 도로 방초매트 설치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근데 보면 상전 세동리 들어가는 데 조금 깔은 것 같던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국도변에 지금 일부 깔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군도라든가 면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완전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일단 시행하고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관순위원
도로 풀베기는 산림과에서 하시는데 이런 방초매트 같은 건 건설과에서 하고. 서로 엇박자 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아니, 저희가 도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의 유지관리 속에 범주에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배수구라든가 이런 정비 같은 건 저희가 하고, 도로변 경관 가로수라든가 경관녹지 개념에서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박관순위원
원래 방초매트가 도로변에 풀베기를 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풀이 도로변으로 안 들어오게.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도로변 풀베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지금 그럼 국도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아니, 그건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합니다. 저희들도 설계에 반영을 하면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시야도 가리지 않고 산뜻하니 좋아보이긴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번에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 사업규모가 2.8km 되는데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저희가 용담면 옥거리하고 와룡리 구간 노선하고요, 진안읍 가림리에서 백운면 평장리 넘어가는 데 정송재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지금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관순위원
도로변 풀베기하고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 치기 등등 많이 있는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절개지에 안전망 씌운 데 그런 데에서 축축 늘어져 있는 풀 같은 것은 이 장비로 못 하는가요? 제가 복합돼서 말씀드리는데 스카이 장비로 그런 거 할 때도 싹 쳐주시면 시야가 덜 가리고 할 건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비 사면, 굴삭기에다 접합해가지고 굴삭기로 나뭇가지 치기 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아마 매입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도로변인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은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냥 시야방지만 하고 그런다니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습답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향면 대야뜰에 지금 하고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지금 달랑 한 필지 하고는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왜 중단된 거예요? 지금 농한기에 일을 해야될 건데, 습답관리 이런 거는 겨울에도 공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또 내년 봄에 일철 돌아와서 딱 당해서 일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해야만이 좋을 것 같은데. 딱 한 필지 해놓고는 그냥 중단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물론 습답이라는 것은 동절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밑에 배수관로 유공관을 깔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박관순위원
농작물이 들어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농한기에…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5월 이전에는 저희가 당연히 추진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가 토지주들이 생수 솟는 곳이라든가 물이 띠는 곳이라든가 빠지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 주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가. 말하자면 필지별로 똑같은 방식으로 배수로 있는 쪽으로 파서 내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논 주인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설계 냈다가 또 설계 변경한다고 들어가는 경비며 이런 걸 생각할 때, 설계내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충분히 필지별로 설명 듣고 하고 해야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습답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윗눈에서 아랫눈으로 밑에 굴러서 생수물처럼 솟는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습답에서 제일 좋은 것은 뒤통을 쳐주는 게 제일 사실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고, 요즘은 답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논 타작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논 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곳까지 저희가 유공관을 설치해서 배수관로를 한쪽으로 뽑아주는 게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답주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못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에 소득향상도 되고, 또 특용작물이라든가 등등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한기에 일을 좀 추진해야지, 딱 한 필지 해놓고 지금 동향이 쉬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해야지 왜 언제 하려고 그러고 있냐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충분히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8억이면 동향면은 끝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추가로 계속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습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가 전액 투입되는 만큼, 나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는 부분은 또 추가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8억을 세웠는데,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겨우 한 2억 4백만원 지금 집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때도 한번, 행감 때인가 한번 물어봤을 때도 농작물이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행이 이렇게 부진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 듣지 않게 빨리빨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지금 그렇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하면 추진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예산서 524쪽에 지금 두 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진안 관내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몇 개나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현황은 잠시.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것은 지금 2개소. 성수면 양화교차로 쪽 하고요, 용담면 회룡마을 양방향에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최근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우리 국도나 이런 데다가 박스형으로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국도에서, 예.
○이우규위원
우리 전주가는 도로에도 설치되어 있죠, 계속 설치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지금 박스형은 어느 정도 가격이 갑니까? 설치할 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박스형이라는 것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이우규위원
아니, 고정형이지. 박스형으로 고정해서 설치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고정형 박스요?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우규위원
1천만원?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그거 하고, 우리 지금 고정형으로 위에서 찍는 그걸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히 해서 주시고. 우리 김민규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조준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주차장을 하면 주차면이 몇 대나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100여대 정도 나옵니다.
○이우규위원
100여대?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4층까지 하면?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이우규위원
거기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소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소방서 그쪽, 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리전환 받습니까, 아니면 매입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토지는 아마 저희 거고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아마 전라북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토지는 우리 진안군 소유고 건물은 그쪽 소유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그쪽에서 철거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철거를 해줄거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지금 그것은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통 주차타워는 어떤 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지가가 높은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밀집이나 도시 이런 데에서 주차타워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그렇죠.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이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물론 토지매입하고 평면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도를 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진안군하고 맞냐고. 서울 명동이나 전주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타워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밀집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진안군이 주차장 100대를 조성하는데 주차타워를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사실적으로 딱 매칭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진안 같은 경우도 소재지 권이면 지가가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지가가 낮지 않아서 주차타워 하겠다? 그 주차타워가 도시 미관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주차타워 많이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인근 시군만 해도, 무주군청 같은 경우도 무주군청 옆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있죠. 그 주차타워 보면 참 멋지구나, 도시가 잘 되어 있다, 주차타워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멋지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주변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지금 주차타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주차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은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주차장, 우리 진안군에 맞는 주차장, 또 환경적인 주차장 이런 걸 만들어야지 거기다 주차타워를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신갑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상반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위원장 신갑수
그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가지고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03쪽부터 904쪽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천만원 증액된 5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4천 9백만원으로, 예산서 52쪽 재산임대수입 1억 4백만원, 54쪽 기타사용료 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5억 4천 1백만원으로, 68쪽 국고보조금 5천만원, 7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원, 73쪽 기금 8억 6천만원, 81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1천 5백만원, 96쪽 도비보조금 43억 1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154억 6천 3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57%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9쪽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걸맞는 관광마케팅을 위한 관광홍보 예산으로 3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천만원, 주요관광지 홍보 광고료로 7천만원, 530쪽 계절별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야외결혼식 지원사업 2천만원, 531쪽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533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이산 남·북부 연결 연구조사 용역 5천만원, 용담호변 포토존 조성사업 1억원, 풍혈냉천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 우리 군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연계한 지질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자 지질공원 활성화 예산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질공원 운영 3억 2천만원, 535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6억 2천만원, 536쪽 구봉산 주차장 운영 4천 8백만원, 주천생태공원 관리 1억 9천만원입니다. 538쪽 힐링 추구 체류·체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538쪽 대표관광지 육성 9억원, 539쪽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12억원,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기반시설 구축 3억원, 부귀메타세쿼이아길 관광자원화 사업 12억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16억원, 540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7억 2천만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10억원, 또한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체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토지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비대면 걷기 여행지로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생태관광 기반 구축 및 관리 예산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 1억 4천만원, 진안고원길 시설 개선 1억 5천만원, 전북 1000리길 행사 및 시설물 정비 2천 8백만원입니다. 541쪽에서 547쪽까지 관광객 중심의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구현을 위해서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관리 운영 2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542쪽 도립공원 관리 및 인력 운영 9억원, 545쪽 관광단지 관리 및 인력 운영 9억 1천만원, 547쪽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7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548쪽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2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마이산 전기자동차 점사용료 해서 2백만원이 됐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점사용료를 받는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매년 계약을 해서요, 계약기간 동안 1년에 그렇게.
○조준열위원
몇 년 계약됐죠, 이것이?
○관광과장 한재길
현재 최종적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조준열위원
2년?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내년 2월까지 지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조준열위원
내년 2월까지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점사용료는 거기 주차한 데…
○관광과장 한재길
연인의 길.
○조준열위원
연인의 길 그 앞에 거기 점사용 했다고 그걸 받는구만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리고 전기차 운행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529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15페이지 외국어통역안내원하고 그 뒤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지금 그 해설사 분들은 유니폼이 있죠? 해설사 분들은.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외국어통역안내원들은 유니폼이 없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유니폼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유니폼이라 그러면 근무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니까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근무복.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근무복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은 했는데 신발하고 위에 상의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디자인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없었어요, 그게?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내용.
○관광과장 한재길
별도로 그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531쪽 보면 저희가 관광해설사하고 외국어통역안내원을 같이, 근무지가 같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합쳐서 11명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비가 6만원인지가 언제였어요, 처음에?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6만원이 올해까지 6만원을…
○정옥주위원
아니, 언제 정해진 금액이냐고 6만원이, 몇 년도에.
○관광과장 한재길
상당히 정확히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기간이 좀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처음에 정해져서 이제까지 그러고 왔죠?
○관광과장 한재길
좀 됐습니다, 기간이.
○정옥주위원
그래서 불만이 쌓일대로 쌓여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진안을 어디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당백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분들이 다 접대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전라북도권에 다 빼보니까 중간도 못 가더만, 우리가 처우개선이. 보셨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우리 도내도 그렇고 타 지역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정옥주위원
비슷한 데가 뭐 한 두 군데밖에 없고 다 처우개선이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 안 하고 이게 곪아 터져서 말 나올 때까지 가야 조금 개선이 되고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좀 진작에 챙겨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해설사 분들은 아마 신발이며 겨울, 여름으로 해가지고 유니폼을 그때 올라온 것 같은데. 외국인 분들 통역사들 이분들은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거고.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더 육성도 돼야 할 필요도 있고, 좀 그분들한테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개선을 해줬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관광과장 한재길
맞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지금 물가도 얼마가 오르고 다들 그러는데. 지금 실비가 6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래서 좀 현실화시키고…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진안에서 손님을 받아서 용담을 안내하러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로 그냥 갈 거고 그분들 여기 돌아와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랬을 때 그런 교통비도 전혀 없는 것 같이 말을 하던데. 장거리 투어 때, 이런 읍내 쪽에 여기 가까운 쪽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 차를 안 가지고 가고 그분들 차에 합승을 해서 가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관광차 같은 경우,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갔다 올 때 무슨 교통편의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그런 부분도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재길
그런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반영을 해야죠, 당연히.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그분들을 택시나 불러서 오든지 아는 사람 불러서 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주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치만 장거리 갈 때는 또 택시비 같은 것도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갔다와서 후불제로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 세워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3쪽 마이산 순환버스 운영인데요. 버스 운영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마이산 순환버스 이 부분이 마이산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단절이 돼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우리 부의장님이 몇 년 전부터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관계부서나 업체, 또 선관위 이렇게 몇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토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무진장여객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업체에, 그러니까 여행사 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일 4회 왕복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렇게 한 4회 정도…
○조준열위원
평일날은 안 하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평일날은, 예. 안 합니다. 성수기 때 상반기는 4월부터 한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전세버스 계약해서 하겠다?
○관광과장 한재길
예.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23쪽에 마이산 남부 북부 연결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조준열위원
지금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용역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남·북부 연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또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마땅히 그것을 한쪽으로 특정 의견만 듣고 획일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서 노선이랄까 교통수단을 뭘로 할 것인가, 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분석이나 타당성 분석, 입지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서 한번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준열위원
이 사항에 혹시 모노레일 운영 같은 것도 안 들어있습니까? 여기 용역.
○관광과장 한재길
그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필요하다, 또 위에서 도로를 내야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준열위원
주민 여론들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준열위원
27쪽에 풍혈냉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조준열위원
1억원이 계상됐는데,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아시다시피 풍혈냉천이 소유가 원불교재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고싶어도 소유가 진안군 소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작년에 한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여러 가지 만덕사 쪽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한 1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거기가 냉천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거기가 범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수개선 이런 사항, 유수가 흘러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방지랄까 배수개선 시설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쪽에 옹벽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철거랄까, 그다음에 미관상 좋게 돌쌓기라든가 편의시설, 쉼터 같은 걸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준열위원
풍혈냉천이 아무리 원불교재단이지만 거기가 너무나 방치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억원 예산이 있으니까 잘 정비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풍혈냉천이 좀 상당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가꾸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지금 관광객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풍혈냉천이.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좀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요, 마이돈 테마공원 차광시설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김민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건지.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테마공원 위쪽에 호수 같이 생긴 배수…
○부위원장 김민규
그 놀이터 있는 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진안에 놀이시설이 별로 없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그쪽으로 옵니다. 근데 그늘이 거기가 없어요. 뜨거워서 차광시설을 올해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삼 막 보기 싫은 걸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깔끔하게 해서 차광, 놀이터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광시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차광망 이런 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차광망이 아니고. 지금 그전 같은 경우는 마령에 중심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옆에 밧줄 비슷하게 그렇게…
○부위원장 김민규
구조물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구조물.
○부위원장 김민규
그럼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쓴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시사철?
○관광과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김민규
여기에 마이산 그 4색 에너지 충전소 하나 들어서죠? 이 부지에.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그 부지는 반대쪽 좌측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 건너편에 들어서고, 그때 우리 보여줬을 때 놀이공원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한재길
전부 다 그 부지 4색 에너지는 좌측입니다. 박물관하고…
○부위원장 김민규
박물관, 박물관 뒤에 그 미로공원하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연인의 길 사이 있잖아요, 거기 그쪽…
○부위원장 김민규
그 위에 옛날 놀이공원 썰매장 거기.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쪽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 자리에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재길
이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쪽으로 4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관광과장 한재길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그렇게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질문 좀 드릴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박관순위원
지금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있어서 여기 재인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인증이라는 게.
○관광과장 한재길
한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그게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4년…
○박관순위원
4년마다 한 번씩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기간이 4년입니다, 인증기간이. 예. 4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29페이지나 31페이지가 사업개요가 똑같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29쪽 국가지질공원 운영하고 활성화 기반조성…
○박관순위원
예. 활성화 기반조성하고 딱 틀리다면 통합 관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일암반일암에다가 만든다는데, 이거는 사무실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일단 29쪽 국가지질공원 운영은요. 그야말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저희가 인증이 돼서 이것을 유지관리 그리고 재인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국비 50%, 도비 일부, 군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박관순위원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죽도,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그러면 푯말만 있지, 표시만. 여기는 지질공원입니다 그 안내 표지만 있지, 다니면서 보면 뭘 하는지를, 지질공원의 가치를 인정해줄만한 뭐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하던데.
○관광과장 한재길
예.
○박관순위원
여기보면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은 한번 해보셨어요, 행사를 한번?
○관광과장 한재길
그건 지금. 29쪽은 국가지질공원에 인증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2억원 지원해주고 지방비를 2억원 매칭을 해서 4억원으로 지질공원 유지관리, 그다음에 홍보 이런 유지관리 운영비로 쓰는 내용들이고 뒤에 30쪽에 이런 비슷한 작년 국비를 내려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렇게, 4억인데 1억씩 내려줍니다, 이 예산을. 아니, 1억입니다. 이렇게 내려준 게 아니라 1억.
○박관순위원
제가 이 예산규모 가지고 한번 보면요, 3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2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그분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지질공원 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같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날짜가 다르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격이 있는 거죠, 이분들 중에서.
○박관순위원
지질공원하고 문화해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공이 확실히 다른데.
○관광과장 한재길
근데 두 분이…
○박관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일정 기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수를 하면. 예.
○박관순위원
사무관리에 있어서 지질공원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에서 1년에 5회를 했네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박관순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학생들 지질공원체험 그런 현장방문해서 체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체험프로그램을 1년에 5회씩 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부터 해마다…
○박관순위원
21년에서 24년까지 4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5회를 하겠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한재길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지질공원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도 비치를 해놓고 홈페이지에도 지질공원의 뜻이라든가 내용을 좀 올려서 주민들이 도대체 지질공원이 뭐하는 곳인가를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예산 요구액에 보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산은 상당히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한재길
예.
○박관순위원
31페이지 보면 총사업비는 8억인데 2021년도에는 1억, 22년도에 2억 지금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8억이면 2분의 1도 안 쓰는데, 2024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8억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31쪽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사업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 홍보나 관리운영 이런 차원이고. 이것은 시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정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관광과장 한재길
올해 1억 했고요.
○박관순위원
통합 관제 시스템 1식이 있고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고, 탐방로를 10km를 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라든가 길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10km가 더 필요해요?
○관광과장 한재길
먼저 지질공원 탐방객 통합 관제 시스템은 관광객이 몇 명이 다녀갔는지 계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계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 두 군데에 설치해서 차량이 지나가면 몇 대가 지나갔는지 그렇게 계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탐방로 정비는 지금 데크시설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데크만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턱 안 미끄러지게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지질공원 이걸 미끼로 해서 또 이걸 한다, 이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운일암반일암도 하고…
○박관순위원
근데 관광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예. 지금 지질공원이 5개소 있잖아요, 5개소에 대해서 아까 탐방로 정비하고 아까 그런 편익시설 확충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아해하시는데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팸플릿이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예산설명서 23쪽 남·북부 연결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한번 볼게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저번에 케이블카도 남북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이 없었어요? 용역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관광과장 한재길
케이블카 쪽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16년도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한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용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빼고요.
○이우규위원
예? 말을 정확히 해봐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야말로 남북부 연결방안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고, 2016년도에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그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경제성 분석?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결방안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게 어떤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경제적 이런 것도 또 해야죠?
○관광과장 한재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몇 가지 안을 놓고 용역을 할 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하는 이유는요?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은 마이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통 관광지가 입구 출구가 동일한데 여기는 특수성이 남북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광의 불편함, 교통의 불편함, 또 지역주민이나 상가들 그런 문제점, 또 관광지 체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야 하시냐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동안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까지는 케이블카를 한다고 그러다가 몇 년간 그렇게 지나갔는데.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마이산이 어떤 소통방안이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관광객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주면 좋겠다 이거 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순환버스 말씀이신가요?
○이우규위원
예. 용담호 일원 포토존 조성사업 한번 볼게요, 25쪽. 설명서.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포토존이 몇 개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포토존을 조성했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조성만 해놓고 지금 원활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포토존을 조성 안 했어요, 한번도?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포토존을 했는데 정확히 개소수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파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우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포토존을 지금까지 조성을 한 것이 총 몇 개냐고요. 아니 지금 포토존 하나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관광과장 한재길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1개소 하는데 지금까지는 몇 개소 했냐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현재 그 자료가 수치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한 사업을 수치를 모른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포토존 조성사업을 했다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작년에도 했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해마다 계속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포토존 조성을…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개수도 모르고 내년에 그냥 매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70쪽 한번 볼게요.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언제 수립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최초 수립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2000년 11월 9일날 저희가 최초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해서요.
○이우규위원
이건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관광과장 한재길
이게 모태가 된 거죠.
○이우규위원
예?
○관광과장 한재길
그다음에 2017년에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결정된 것이 2017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2017년도에…
○관광과장 한재길
최초 결정은 아까 관광휴양형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2000년 11월 9일날 한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좀 있었고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정확히 뭔지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했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인데 최초에는 관광휴양형 계획으로 했다가 2017년도에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지금 했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막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계획해놓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관광과장 한재길
그러니까 큰 틀은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인데요, 계획구역인데. 그런 내용이 관광휴양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017년도에 됐다는 것이 뭐라고요?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최초 결정이 되고 중간중간에 사업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일부 변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거기가 지질공원 거점센터랄까 그다음에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인접 녹지 이런 부분 보수해서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게 해서 조정하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집행부가 그때그때, 예를 들면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부분적인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맞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 내가 배운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
○관광과장 한재길
최초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민간인한테 분양하고 매각하는 상황에서 4색 에너지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하는 상황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행정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용도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 사업 계획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2017년도에, 당초에 했던 지구단위계획하고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관광과장 한재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86쪽에 홍삼한방타운 지금 이거 보수 다 끝났죠?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홍삼한방타운이 시설된 지가 상당히 돼서. 건물이라는 것이 시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해야 또 나가는데. 그럼 팩트가 흐려지거든요? 다른 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시설 보수하고 한 거 사업 끝났죠? 그 사업 마무리 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마무리 됐죠?
○관광과장 한재길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 홍삼한방타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공고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11월 11일날 해서 11월 30일까지.
○이우규위원
11일날?
○관광과장 한재길
예. 11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된 이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한재길
건물이 말씀드린대로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설,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나 전기시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 한 게 뭐예요. 그게 보일러였어요. 자꾸 그냥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고 하셔야지.
○관광과장 한재길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총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세관작업, 관정 보수공사…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뭐 할거냐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게 장기간, 1년을 휴업을 해서 그런 기본적인 보수는, 올해 보수한 것은 고장난 것을 보수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그냥 방치하고는 있지만 시설 같은 거 계속 점검하고 계속 시험가동 하고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천을 뭘 보수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실과소마다 다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하실 때 지참을 해서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없이 예산편성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신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60억 2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54억 9천만원으로 5억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보조금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9억원 증가한 158억 9천만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5억원, 비위생매립지쓰레기 정비사업 13억원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286억 3천만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은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천만원 증가한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12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등에 13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지 활성화을 위해 8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로 시설비를 포함하여 5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태양광 설치비로 2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활동비로 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3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광역처리시설에 직매립을 감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72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쓰레기 이적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4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7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주변 마을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3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업입니다. 인공습지 조성으로 18억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6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17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1쪽에서 874쪽 인공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습지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언건대교 인공습지에 3천만원,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에 1억 9천만원, 신지천 인공습지에 5천만원, 운산 인공습지에 6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용담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부임 및 운영비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2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553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40페이지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지금 원래 지킴이를 마을에서 한 분씩 둬서 하기로 그때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근데 우리 동네를 보면 마을에 이장님이 그걸 하시고 다른 여자분이 와서 가끔 정리를 하던데. 주변 마을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분은 어디서 나와서 정리를 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이숙이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인력 증가를 위해서요, 11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환경과장 이숙이
예.
○정옥주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지킴이 말고…
○환경과장 이숙이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금년도에만 지금 현재 9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었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그게…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 마을을, 281개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숙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재원은 100% 중에서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5%, 군비가 5%인데. 저희들이 그 인원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97명이고요. 이 인원을 읍면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옥주위원
본인이 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소재지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면 단위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해당 읍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면별로 배분을 했구만요?
○환경과장 이숙이네.
네.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 주변 마을 견학비 있죠?
○환경과장 이숙이
예.
○정옥주위원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지금 저번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번주에 3개 마을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암곡하고 석곡하고…
○정옥주위원
갔다 온 거, 갔다 온 것은 갔다 온 건데.
○환경과장 이숙이
갔다 왔는데요, 예.
○정옥주위원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원래는 한 마을에 한 대씩 해서 이렇게 갔다 오고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을.
○환경과장 이숙이
예.
○정옥주위원
그게 상품권 같은 걸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쓸 수 없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그렇죠.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동네 어울려서 갔다 오고 그거를 몇 차례 식사로만 해서 그걸 소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렇게만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숙이
의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항은 해당 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계획에 맞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옥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돈을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한테 쓰게 주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견학비도.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시대에 맞게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환경과장 이숙이
네, 그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알고 계시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환경과장 이숙이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가만히 계세요?
○환경과장 이숙이
근데…
○정옥주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서로 간의 혼란스럽고.
○환경과장 이숙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를 진짜 그렇게만 소비할 게 아니고, 진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쓰게 해줘야지. 어차피 그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숙이
근데 의원님 이게…
○정옥주위원
주민들만 더 위화감만 생기고 서로 의견 충돌만 생기고.
○환경과장 이숙이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된 사항들을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어서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쓰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평상적일 때는 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는 그것도 상황에 맞게 소비를 하게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식사하는 걸로만 그걸 소비를 하고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한쪽에는 불만도 쌓이고,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냐. 또 지침이 행정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또 진행하는 쪽은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뭘 구입해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쓰게 해준다든가 해야지.
○환경과장 이숙이
그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격에 맞게끔.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변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운영, 배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맞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정옥주위원
계획대로 그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한 차가 하루가서 소비하면 그냥 끝나요. 견학 코스 갔다가 식사하고 그러면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사람 인원도 제한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도 소비도 그 패턴에 맞춰줘야 한다 그 말이죠, 내 말은.
○환경과장 이숙이
예,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가시박 제거 작업인데요. 각 면에 인건비로 4명씩 배정되어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가시박이 제때 적기에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면에서.
○환경과장 이숙이
네.
○조준열위원
그니까 4명이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가시박 제거 시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저희가 연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준열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 오동마을 환경오염 사전조사.
○환경과장 이숙이
네.
○조준열위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환경오염만 조사하지, 건강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지금 현재 토양하고 지하수하고 하천수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이 예산 1천 5백만원 가지고는 환경오염 조사고…
○환경과장 이숙이
예. 오동마을 주민들한테 한 거고요…
○조준열위원
아까 군비로 4천만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조준열위원
예.
○환경과장 이숙이
그 시설 마을을 대상으로 폭넓게 저희들이 거기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용역을 해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조준열위원
4천만원. 건강조사는 안 하고?
○환경과장 이숙이
건강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5쪽 악취저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조준열위원
미생물제 탈취제 5개소, 탈취탑 설치 1개소인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탈취탑을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탈취…
○조준열위원
어디 음식물처리, 이삭?
○환경과장 이숙이
예. 이삭이나 아니면 꼭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 참여를 하는데요. 좀 대기파트 배출시설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탈취제는 지금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하여튼 업체가 지금 확정은 안 되고요?
○환경과장 이숙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 자체를 지금 현재…
○조준열위원
자부담이 20%가 있네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조준열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해서 악취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설명서 31페이지 보면요, 야생멧돼지 사체처리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김민규
그 뒤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저온창고 임차가 있습니다, 임차.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들이 멧돼지를 잡으면 이것을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문처리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렌더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온 창고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언건습지에 있다가 저희들이 상전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저장창고에 대한 임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임차료, 임대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김민규
임대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김민규
50만원씩 12개월이면 1년에 6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임차를 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민규
돼지열병 끝날 때까지?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위원장 김민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환경과장 이숙이
예, 계속적으로.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시면 임차료가 1년에 600만원 잡혔거든요. 굳이 임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돈이면.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리고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부지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은 멧돼지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민규
부지 문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근데 지금 저온창고, 보관 창고를 임대를 쓰잖아요. 달에 50만원씩 주면서 1년에 600만원이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그 돈이면 저온창고를 짓고도 남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 김민규
돼지열병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임대료 주지 마시고. 이 돈이면 충분히 저온창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환경과장 이숙이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예산서 565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565페이지.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지금 진안군에 이렇게 하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환경과장 이숙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동집하장이 금년도까지 37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읍면에서 이 부지에 대한 것들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지금 영농폐기물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실하지만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군유림같은 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군 재원으로 있는 땅이라든가 하천 같은 데, 지방하천 같은 데. 군 땅 이런 곳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지확보가 그렇게 힘들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비례해서 영농폐기물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환경단체도 있고.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자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방제복이라든가 신발 같은 걸 제공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숙이
네. 지금 위원님이…
○박관순위원
이분들이 1년이면 봄, 가을로 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게 충족하지 않지만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류비만 지금 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이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박관순위원
지금 타 면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숙이
타는 지금 현재 동향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은 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개별 세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면 담당 이장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담당 이장님들이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보수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은 지급해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숙이
지금 그렇게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향면 같은 데는, 또 그래가지고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팔잖아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노인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애는 쓰시는데 제가 이걸 그때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방제복 1년에 4차례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 보면. 봄에 2차례, 가을에 2차례 하는데 방제복 4벌이라고 해야 4만원 선도 안 돼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그리고 장화 한 켤레 이 정도는 이분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앞으로도 이 영농폐기물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회수기 설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쓰레기 3NO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3NO운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군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3NO운동에 대한 것들이 조금 지역주민들의 참여 의도가 떨어지고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3NO운동 플러스, 한가지씩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회수 센터기처럼 한 가지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렇게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음료수 자판기처럼 쉽게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서 집어넣으면 회수가 자체적으로 압축이 돼서 회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대를 한번 시범적으로 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소재지권에는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네요. 이번에 그럼 2대는 진안읍에만 설치를 하는가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어쩔 수 없이.
○박관순위원
설치를 하려면 장소도 구애를 받고 할 건데.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이게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깡통 하나 넣어 주는데 10원씩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포상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박관순위원
개인들한테…
○환경과장 이숙이
예. 포인트제로…
○박관순위원
포인트를 주려면 무슨 카드라든가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숙이
네. 그런 것들을…
○박관순위원
그런데 카드나 이런 것을 전 군민한테 다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환경과장 이숙이
네.
○박관순위원
이 일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숙이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디테일하게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방향이 잡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더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포인트 적립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환경과장 이숙이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신경 써서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
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864쪽부터 880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82억 9천 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3억 3천 1백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177억 6천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3억 7천 5백만원보다 36.8%가 증가한 182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대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및 신설공사,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귀 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2022년도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비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585쪽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정수장 운영과 상수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5억 1천 9백만원,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억 1천 2백만원보다 16%가 증가한 153억 3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국비 보조금 29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백운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도비 보조금은 14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총 21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5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2억 1천 2백만원보다 16%가 증가한 153억 3천 1백만원입니다. 851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처리 경비,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및 약품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정수장 약품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23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상수도운영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와 관망개선에 14억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12억원,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비 4억 5천만원 등 총 3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에서 857쪽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4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비용 13억 5천 7백만원, 22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2억 9천 5백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5억 2천 4백만원,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상전면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사업인 호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원 등 총 68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7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9천 3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긴급복구, 관정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억 2천만원, 진안, 용담, 백운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 등 총 13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50억 2천만원 보다 18.2%가 증가한 177억 6천만원입니다. 865쪽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BTL 임대료 등에 국고보조금 38억 6백만원, 86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한 금강수계 관리기금 출연금 등 기금 38억 7천만원 등 총 27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17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81쪽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0억 2천만원보다 18.2%가 증가한 177억 6천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차료 및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5억 8백만원, 공공하수관로의 우수 및 지하수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에서 884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구룡 및 구암 마을 하수관로 신설,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진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총 47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전면 원수동마을에 상수관로 및 시설물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에서 887쪽 금강 및 섬진강 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7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262개소 중계펌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39억 8천 1백만원, 33개소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개선 사업비 5억 5천만원 등 총 57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진안읍 우무실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령면 강정리, 덕천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신덕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세대의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민간대행 사업비 3천만원 등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 예산 총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부분 583쪽부터 585쪽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849쪽부터 85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864쪽부터 888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신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강정리 월운하고 덕천리 장재동, 추동마을 일원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급자재나 이런 입찰을 했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마무리사업은 2023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조준열위원
23년도에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덕천리 쪽은 다 마무리 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그래도 끝에 한 개 마을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되는데, 그쪽은 더 할 수 있도록…
○조준열위원
어디 신동마을?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쪽이 지금 안 되어 있구만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죠?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일 3천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850톤 정도 증설이 되는데. 기존에 3천톤 처리할 때 그 시설은 좀 노후화 되지 않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지금 이번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증설을 850톤 하는데, 시설이 크게 좀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노후화는 안 됐어요. 그러나 증설하면서 연기 부분이랄까 또는 노후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지방환경청에다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적정량이, 어느 정도 1일 처리하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인데 인구수 곱하기 300리터 이렇게 계산해서 지방환경청에 계산하는데. 들어오면 용량이 불명수라든가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조금 우리 인구 계산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지금 3천톤이 거의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본계획 예측할 때 850톤이면 향후 한 5년간은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증설을 하고 나면 향후 5년까지는, 한 203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위탁하죠?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탁, 저번에 승인받은 거 위탁하는데. 그때 그 1년간 위탁료와 증설이 되고 난 후의 위탁료는 같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저희가 그걸 감안을 해서 저번에 원가 계산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향후 5년간 위탁할 때 다 포함된 위탁 비용입니다.
○이우규위원
2024년도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그 비용이 나온 거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그게 매년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위탁, 만약 어떤 위탁 업체가 되면 매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하수도를 운영하고 진안처리장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번암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위탁료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그 증설 여부에 관련해서 위탁 수수료를 조정을 하고…
○이우규위원
올라갈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관로가 동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고저가 있어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서 가끔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예.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겨울에 우리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파 문제도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요즘에 신문지 상에 보도된 대불정수장 관계. 잠깐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제가 상수도 관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 부덕의 소치고요. 어제도 제가 정수장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올해 환경부에서 전체 전라북도에 대한 전라남북도에 대해서 특별히 정수장 컨설팅을 했어요. 저희 진안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주, 장수, 정읍 이렇게 다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을 해서 상수도협회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기계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또, 상하수도협회에서 컨설팅한 것을 또 환경부에서 저희 군한테 저희 민원인이 조금 환경부한테 특정 부분을 말하기는 그런데, 자꾸 환경부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서 한번 나왔던 점검 부분이고요. 지금 신문에서 보는 사진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정수장에 약품 투입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나오면 그것은 정수장에 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투입은 침전이 돼서 부유물이 뜨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수장에 착수정부터 나가는 데까지 잔류염소라든가 탁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동으로 체크해요. 그래서 수치를 가끔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수질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릉리 단수된 부분은 지금 저희 담당계장한테도 좀 개선을 해라, 시설 개선을 해라. 거기 펌프가 대불리하고 무릉리하고 같이 삼거광장에서 뿜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무릉리 단수가 조금 며칠 됐던 부분은 펌프를 고장난 데를 바로 고치면 바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무릉리 쪽에 관로가 길어요. 긴데 어디 부분이 새는지를 중간에 밸브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확인해 나가면서 한 이틀째, 삼일째 저희가 확인을 해서 누수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기계에 잘못이 됐다면 예산이라도 수반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지금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컨설팅 받은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3회 추경에 주천정수장에 대해서는 또 약품투입기 같은 게 지금 컨설팅 받은 게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지금은 측정을 법적으로는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 확인을 해라, 수질을 공정별로. 주가 지적사항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회 추경이나 내년도에 약품투입기라든가 중간중간 세밀하게 수질을 측정하는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속히 내년 초에 정상화, 완전히 장비로는 그렇게 정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6명)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문병인
- 건설교통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이숙이
- 상하수도과장홍의정
○서명
- 위원장신갑수
- 수석전문위원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