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행정복지국(여성가족과),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행정복지국(여성가족과), 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신갑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9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4천 9백만원 보다 3억 3천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5천 9백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2억원과 주민건강증진사업에 2억 4천 4백만원, 감염병관리 및 정신재활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전년대비 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589쪽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관리에 1억 4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옥상 방수에 7천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590쪽 진안군의료원 운영 지원에 24억원, 퇴직예치금 5억원으로 총 29억원과 진안군의료원 장비개선으로 CT 튜브교체에 1억 6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생건강누림에 1억 8천 6백만원 편성하였고, 60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5천 6백만원, 609쪽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에 5억 2천만원과 611쪽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7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8쪽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및 약품 구입으로 1억 2백만원, 기피제 구입 등 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6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3억 9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8천 7백만원을, 632쪽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8천 3백만원, 635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5억 6천 2백만원, 640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6천만원, 64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3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에 8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54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589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병실이 없다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혹시 우리 의료원은 그런 지정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지금은?
○보건소장 이임옥
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무증상자들이 있어서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병동서비스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갈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다행이고. 지금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했던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니요. 운영을 했는데 원래 식품위생법에 50인 이상이면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런 법이 여기 있어요. 영양사를 두고 조리사를 둬야 되는데, 보건소가 인력이 갑자기 많이 충원됐어요. 공무직들, 그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50명 정도 식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한 70~8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식당은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인원이 50명 안쪽이어가지고 조리사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조리사 없이.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인력이 늘어서 조리사도 둬야 되고 규격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소 식사를 계속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보건소장 이임옥
그동안에는 각자 개인들이 식비를 내고 어머니를 하나 채용해서 그 식비로 인건비도 주고 이랬었어요.
○정옥주위원
지금 기술센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기술센터도 이번에 추경에 세웠나봐요.
○정옥주위원
조리사 두 분 근무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산이 6천만원이 올라온 거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임옥
국도비 사업인데요, 아기를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주민번호가 나오면 1년동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게 카드나 아니면 지역화폐로도 지급해서 1년동안 쓸 수 있게. 대신에 주민번호가 부여가 돼야 돼요, 대상자가. 전체 출생아.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출생아에 대해서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소장 이임옥
예. 2백만원을 그냥 지급해줘요.
○조준열위원
지급해주는구만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나와가지고 고생 많으실텐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40쪽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생명존중약국 운영이라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임옥
진안에 9개 약국을 지정을 해서 QR코드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비치를, 설문지를 거기에다 비치를 해놔요. 그러면 약국 의사가 약간 의심이 있는 사람들, 정신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설문체크를 하면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낮으면 우울증 환자에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발견을 빨리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우규위원
약국이 몇 개예요, 우리가?
○보건소장 이임옥
9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9개 약국을 전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전부터 했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니요. 신갑수 위원장님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우규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1년에 4십만원 주는데 이게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임옥
실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필요한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설문지도 제작하고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함도 제작하고 해서…
○이우규위원
그럼 거기에다 비치만 놔?
○보건소장 이임옥
놓고 약사하고. 설문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직원이 가서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약사가 나한테 돈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거시기도 안 하는데. 그것을 이거 작성하세요, 나도 바쁜데 작성하세요, 이렇게 작성하세요. 그거 작성하기도 좀 어렵던데, 쉽지도 않고 QR코드 하려면. 근데 이것을 약사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냥 오늘 환자한테 그것 좀 하고 가세요 이랬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일단은 약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약사가 그걸 하겠냐고, 내가 볼 땐…
○보건소장 이임옥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우규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보건소장 이임옥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예산서 651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버스 광고비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버스 16대를 6개월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버스 광고를? 플래카드로 붙이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양쪽 면에. 측면하고 뒷면하고 문구, 검진을 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문구하고 우리 연락처하고 해서…
○이우규위원
버스 외관에?
○보건소장 이임옥
예. 밖에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거 플래카드로 붙여요, 아니면 스티커로 붙여요?
○보건소장 이임옥
스티커로. 시트지? 시트지로.
○이우규위원
예?
○보건소장 이임옥
시트지로. 플래카드는 안 되죠, 떨어지니까.
○이우규위원
시트지로?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16대가 어디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무진장버스예요.
○이우규위원
무진장버스?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6개월 하고 떼요? 그거 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그래서 비용이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28만원씩. 대수가 많으니까 금액은 조금 할인되지 않았나 싶어요. 1년을 안 하고 왜 6개월을 했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우규위원
이거 다른 홍보팀에서도 우리 버스나 이런 거 우리 진안 광고하는 거 있죠? 그 비용 얼마 나와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이임옥
양쪽 면하고, 양쪽면만 했을 때하고 뒷면만 했을 때하고 또 금액이 다르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저번에 언뜻 보니까 홍보부서에서 광고 제작해서 새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예산도 상당해요. 근데 28만원…
○보건소장 이임옥
대수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까요, 기관하고.
○수석전문위원 성운경
버스는 22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월? 그것이 우리 진안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거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성운경
여기는 서울입니다. 진안은 11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11만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
예.
○이우규위원
거기는 11만원이고 여기는 28만원이고. 1년은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임옥
이게 그니까 양쪽 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대수에 따라서 다르고,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이우규위원
이거 한번 보셔가지고, 저기 우리 홍보파트에서 하는 거 보셔가지고 단가를 고쳐서. 6개월만 한다고 하니까, 6개월 하고 그걸 떼고 새로 붙이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이거 한번 잘 체크해서 같이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소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예산 요구액이 5억 2천인데요.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출산장려금 2백 5십만원씩 160명, 임신축하금 1백만원씩 120명.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임신축하금은 원래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임신축하금 원래 1백만원씩 지급을 해요. 근데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첫째는…
○부위원장 김민규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임신축하금 하나만 놓고 볼게요. 1백만원씩 120명이 잡혀 있거든요? 120명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해서.
○보건소장 이임옥
올해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가 113명 출생을 했어요.
○부위원장 김민규
올해?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리고…
○부위원장 김민규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 숫자하고 임신부 등록 수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주소를 진안에 두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임옥
예.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보통 그럼 평균 해마다 한 100여명 이쪽저쪽 출생을 하나봐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니요. 지금 조금씩 줄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출생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3명이고, 내년에도 만약에 추측하면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부위원장 김민규
1년에 100여명씩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김민규
예산서 보면 603페이지 보면, 흡연예방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천만원씩 3개소. 그러면 이걸 전광판을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잠시만요, 제가…
○부위원장 김민규
603페이지요. 전광판.
○보건소장 이임옥
지금 보건지소. 보건기관하고 보건진료소, 지소에 입구에 전광판을, 홍보용 전광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민규
이런 길가에 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의료원도 있는 것처럼 보건소도 입구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민규
예.
○보건소장 이임옥
전부 다 진료소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좀 오래된 것들은…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예산서 590페이지 보면, 진안군의료원 운영 지원비하고 퇴직예치금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 지원 24억에다가 퇴직예치금 5억이 올라왔는데, 이 5억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예치금이 충당되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해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정옥주위원
예치금이 지금 두어차례 올라왔고,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5억을 해마다 해줘도 7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도?
○보건소장 이임옥
예, 계속.
○정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연수가 쌓여서 그런가요, 왜.
○보건소장 이임옥
총 현재 인원이 125명인데…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말로는 7억 정도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때 2억 해준 것 같고 그런데. 5억이 또 올라왔는데도, 이거 빼고도 또 7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호봉수가 쌓여서 그런 것인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이임옥
인원은 늘지 않고 호봉수가 상승을 하고. 59명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125명 중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125명인데 장기로 근무하신 분들이 예치금이 퇴직…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분 말고 이분들은 왜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단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의료원 운영비에서?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만 지금 50명분이 일하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59명, 거의 60명 정도.
○정옥주위원
이 5억이 가도 7억이 또 있어야 된다?
○보건소장 이임옥
항상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어요. 해마다 5억씩…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전혀 안 해놨다가 작년부터 이거 퇴직예치금 올라왔죠?
○보건소장 이임옥
12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는데 계속 지금 이게 올라오길래, 이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나 했는데 7억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국비 반납분 저번에 와서 설명하시던데.
○보건소장 이임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옥주위원
개인적으로?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의원님들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임옥
그러면 이 내용은 담당 국은희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갑수
그렇게 하시죠.
○정옥주위원
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료관리팀장 국은희
현재 이 부분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이 와서 의료원에 지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의견을 24일까지…
○정옥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언제 통보가 왔어요?
○의료관리팀장 국은희
11월말 정도에요.
○정옥주위원
11월말?
○의료관리팀장 국은희
예. 결정은 의견서를 보내면 그 의견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또다시 심의나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정옥주위원
근데 해결은 시일이 가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11월말에 통보가 왔으면 왜 전혀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줬냐고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감당을 못할 부분인데 어차피 반납을 해도 예산이 서서 가야되고 그러는데 왜 의회 쪽에다가는 전혀 말을 안 했는지.
○보건소장 이임옥
최소액으로 줄여보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어요. 국회도 다녀왔고, 복지부도 여러 번 다녔고 통화도 했었고 했는데 노력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없는 걸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했는데 좀 늦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의회만 몰랐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임옥
밖에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정옥주위원
왜 몰라요, 밖에서도 저도 들었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그건 의료원 측에서…
○정옥주위원
왜 의원님들이 이걸 모르냐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뭐 돈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일을 다 터지고나서 안 되면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힘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건소장 이임옥
65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관순위원
예. 646쪽부터 치매에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6천 2백 5십만원을 감한 거…
○박관순위원
예. 감한 이유가. 이 예산을 늘려놓고 왜 또 거기를 감했는가. 민간위탁이 뭐예요? 민간한테 이전해 준다는 게?
○보건소장 이임옥
의료비 지원해주고, 민간 병원에…
○박관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치매 초기검진비에서 아마 감한 것 같습니다, 검진비.
○박관순위원
근데 재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왜 민간이전에 와서는…
○보건소장 이임옥
이 치매검진비가 1인당 월 3만원 이하예요. 이하인데, 본인부담금의 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러면 1만원도 안 되기도 하고…
○박관순위원
감한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게?
○보건소장 이임옥
홍보 물품에서도 조금 감해진 게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적은 양도 아니고 전에 1억 3천 2백을 세웠는데 6천 2백을 감했다면 약 50%가 감해진건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박관순위원
예. 지금 설명 좀 해주시라고.
○보건소장 이임옥
그러면 우리 송미경 팀장이 대신 할 수 있게…
○박관순위원
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신갑수
예. 팀장님 보고하시죠.
○치매안심팀장 송미경
송미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조호물품이 지금 예를 들어 있는데, 21년도 경우에는 조호물품으로 기저귀를 배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이 돼서 기저귀를 1년만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기저귀를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호물품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치매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송미경
인구가 준 건 아닙니다.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제 생각도 치매인구는 늘어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송미경
예. 조호물품 대상자 중에 기저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침이 변경이 돼서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호물품 들어가는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했다, 이 말이구만요?
○치매안심팀장 송미경
네. 지침 변경 전에는 기저귀를 제한없이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저귀 지급 대상이.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54페이지 코로나19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여기에도 2억 5천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 보니까 마스크 배부 계획이 예산 미편성이라고 해서 그랬다는데, 마스크 구입하는 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보건소장 이임옥
마스크를 안전재난과로 진안군 전체에서 한 군데에서 구입해야되지 않냐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안전재난과로 그 예산을 다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금액으로 삭감된 거…
○박관순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이 돈이 그쪽으로. 예. 마스크 사용…
○박관순위원
안전재난과로 보내기 위해서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의료원 관련된 사항은 정리추경에 지금 운영비 2억 다시 올라오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운영비.
○이우규위원
그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게요. 의료원 관련된 국비 반납 이런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그때 의료원 원장님도 잠깐 좀 오시라고 하세요. 그때, 정리추경 때.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의료원 관련된 국비 반납 관련된 사항은 정리추경에 의료원 운영비가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위원장 신갑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4쪽에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7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인 1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2억 6천 2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억 2천 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6천 2백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2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가 증가한 24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와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인상담소 운영, 청사 시설관리, 강소농 육성 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에 9억 3백만원과, 668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과 농업기술 정보화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등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에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인 대학 운영,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에 8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농식품 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 활용교육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시설장비 개선, 진안고원 산골음식 실용화 등의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분야에 13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3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농작업 대행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대사업소와 농작업 대행단 운영,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서부권 임대사업소 신축 등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기계 사업에 31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4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663쪽부터 6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지원과는 다른 팀도 그러겠지만, 농기계 임대 팀들이 굉장히 잘해주셔서 지금 군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품목을 무슨 품목을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이 사업을 기술원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특별히 선정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이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해서 초코블랙베리 사업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머위를 이용한 가공품, 환이나 분말 그런 가공사업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한과 반대기를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면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품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업비를 올린 게 아니고,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그때 발굴을 한다, 그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신청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조준열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텃밭을 조성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자유학기제라는 사업이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에 부담이 없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기제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이라든가 그런 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텃밭을 조성해주는 시설 등을 지원해주고 운영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농심 함양이라든가 농촌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중학교 희망 학교를 받아서 그 중학교 내에다 텃밭을…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렇죠. 네. 텃밭을 조성하고…
○조준열위원
조성해주는구만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준열위원
4-H 운영 학교에 한해서, 6개 학교 중에서 받아서 하신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우리 그 텃밭을 기간제들이 가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닙니다. 처음에 조성이나 기반시설은 저희 사업비로 하고, 작물을 심는다든가 조성한다든가 하면 학교 4-H마다 지도교사가 있는데 그 지도교사와 또 학생들이 직접 재배를 참여해서 그렇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면요,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부위원장 김민규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무슨 사업인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 이게 전복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의 치명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만약에 농기계가 넘어진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농기계 센서 부착 회사와 또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게끔 그런 걸 부착을 해서 농기계 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농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경운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부위원장 김민규
거기에다 뭔 센서를 부착해서.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센서를 부착을 해서 만약에 그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경사도가 기본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농기계관리 회사하고 자기 가족 중에 한두명한테 미리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이런 사고알림 서비스가 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여기 보면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보통 이게 사고알림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 사각지대, 자주 발생하는 지대에 농기계 알림 그런 계기판 설치하고 한 50농가 정도한테 이런 시스템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진안군 농민 농기계 전부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 50개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50여개 농기계에다가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진안이 처음인가요? 이 시범사업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국비로 확보된 건데,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아까 50개 농기계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부위원장 김민규
전복 사고도 많이 나고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네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렇죠, 네.
○부위원장 김민규
올해 한번 시범사업 잘 해보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34페이지 질문 좀 드릴게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사업비를 6천 1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올해 사업에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기계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 시설비를 군비로 계상을 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 예산은 빠지고 다른 관련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국비사업을 지금 4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개보수 및 구획정리하고 일부 가공라인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에서는 6천 1백만원…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3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박관순위원
여기에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억 2천 5백은 국비 확보를 했고, 또 2억 2천 5백은 군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박관순위원
굳이 또 종합가공센터에다 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34페이지나 38페이지나 같은 내용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34쪽에 있는 가공센터운영에 대한 설명서 예산은 순수 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38쪽에 있는 지도기반조성은 국비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해주신대로 가공센터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내용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가공시설 개선인데. 그러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여기도 체험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체험 위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공센터가 2014년도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한 10년이 좀 되다보니까 가공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일부 시설들을 구획정리를 할 그런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가공 장비를 재배치하고. 또 소규모 농축라인이 많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 소규모 농축라인과 또 요즘에는 포장이 이런 일반 파우치보다는 스틱포장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스틱이나 젤리 포장 그런 것들 기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34페이지 보면 종합가공센터에다가 2019년도부터 계속 1억 5천 이상을 투자를 해왔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박관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본예산은 164,916천원을 했고, 지금 집행액은 1억 4천 1백인데. 보면 6천 1백을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같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맞죠? 38페이지나 34페이지나 같은 곳이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4억 5천을 세웠단 말이에요.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작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순수 군비로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국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쪽은 국도비 쪽으로 하고 일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군비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667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구내식당 창고 증축공사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식당 창고는 어떤, 지금은 식당 창고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지금 기존에 사실은 식당 창고가 좀 식당 옆에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영양사하고 조리사들 지금 채용을 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그분들의 영양사실이나 조리사실을 마련해야 되어가지고 창고를 개보수를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실로 하고, 이런 창고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다 식당 증축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증축이 됐다는 얘기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요. 기존에 있던 창고를 영양사나 조리사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창고를 올해 영양사나 조리사실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창고가 없어졌잖아요, 그분들이 사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기존에 있던 창고는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사무실로 써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사무실로 전환하다 보니까 창고가 또 없으니까 또 창고를 해야되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지금 거기 식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식권을 매입한 인원은 130명인데요, 평상시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가 상시인원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에 지금 그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정규직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150여명 됩니다.
○이우규위원
150여명?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두 번째로 청사에 지금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안내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저희 청경 직원 한 명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무실 같은 데서 근무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 안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안내실에서?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데스크를 설치하면 데스크에 나와서 근무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즘 비대면 시대에 어디 식당이나 그런 데를 가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청경이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그래서 청경을 통하지 않고라도 저희 센터 6개 과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안내라든가 직원안내라든가 군정홍보 이런 걸 그 기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안내를 받아서 바로바로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시스템 때문에 비대면 데스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기계로 자동화시키겠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683쪽 한번 볼게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떤 농업인한테 가공사업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기존에 가공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HACCP 기준이 강화되고 농업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기존 사업장을 HACCP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증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하면 그 당해연도나 최대한 다음연도까지는 HACCP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HACCP을 받아야 할 수 있는, HACCP을 받아야 되는 가공사업장이 몇 개나 되고, 지금까지 HACCP 받은 것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현재까지. 앞으로 또 사업장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보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현재 HACCP 의무품목이 올해 한 20여가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안군 전체 가공농가 대상으로 몇 농가가 지금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 했는데…
○이우규위원
그러면 2개는 어떤 기준으로 2개소가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이게 요구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2개소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100%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100%입니다.
○이우규위원
100%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 2개소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가공사업장을 HACCP을 해야되는 데가 예를 들면 50군데인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럼 몇 %를 할 건지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와야 되는데. 2군데를 하는데 거기는 100%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장마다 크고 작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HACCP 기준이라고 해서 모든 기준이 똑같이 100평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100% 사업을 주면서 2개소만 정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는 도비를 확보를 한 건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가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HACCP이나 이런 가공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딱 짚어서 2개소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HACCP이 얼마나 우리 사업장이 있고, HACCP을 언제까지 맞추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제가 그것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올해 지금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HACCP 의무품목이 음료류나 한과류 이런 것 등은 의무품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 그런 사업장이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2군데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2군데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가공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내가 공평하게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것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아 내가 행정적인 지원에서 공평하게 지원받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이 있어요.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이우규위원
이거 다른 데에서 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한 시범사업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예방한 사항이 있는지. 왜그러냐면 이게 농기계가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트랙터 같은 것이 앞바퀴하고 예를 들면 뒷바퀴하고 롤링이 심하고, 경운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운기도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좌우측면 롤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도냐 전복이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운기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보면 전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울어져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예.
○이우규위원
우리는 산비탈이 업라운드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그랬을 때 신고가 된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지되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다른 데에서 했던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오류나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자료 없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6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8억 1천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 3천 5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수수료, 예찰포 생산 벼 수매분,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농산물 판매대금 등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95쪽에서 70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 3천 1백만원으로 자체재원 29억 4천 7백만원, 의존재원 7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의 새로운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벼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 시범사업,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사업, 벼 안전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 두류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6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원예 및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기존 하우스 활용 새 소득과수 발굴 시범사업, 유럽종 포도 지역적응성 향상을 위한 재배 시범, 검역병해충 방제 신속대응반 운영 등 농업기술 현장접목 강화 사업에 9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맞춤형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딸기 고설 수경재배 시범사업, 진안사과 병해충 방제 현장 컨설팅,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 등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 생산사업에 8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작물 시범재배와 스마트 영농기술 체계 구축을 위해 실증시험포 운영,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새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 시범 등 지역특화 품목연구와 첨단 미래농업 정착을 위한 실증포장 운영에 6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5쪽 친환경농업의 영농 기초 기반 강화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등 과학영농 활동지원 사업에 4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갑수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56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697쪽부터 7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설명서 65페이지 벼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5대가 올라왔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정옥주위원
지금 개인들은 거의 이거 사용을 안 할텐데, 육묘를 다 맡겨서 하기 때문에. 육묘하시는 분들한테 갈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공동육묘장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육묘장 사업을 받은 소규모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공동육묘장에서 지원을 전량 100%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온탕소독 이 부분이 필요한 농가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옥주위원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21년보다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줄였습니다, 사업량을.
○정옥주위원
그래도 개인 신청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개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고요. 하여튼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정옥주위원
69페이지 가을 감자.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정옥주위원
이거는 종자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가을감자 재배하기 적합한 그 종자들 저희들이 지금 종자 사업소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정옥주위원
종자는 그럼 어디서 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지금 동계농 시설 감자는 두백하고 고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종자는 강원도 종자원에서 그리고 강원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강원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1페이지 산마늘 소득화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정옥주위원
총사업비가 1억 4천인데, 군비가 8천 4백이고 농협이 2천 8백이고 자담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정옥주위원
농협이 지금 이걸 어떻게 후원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농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읍면 새소득사업으로 산마늘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마령하고 부귀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귀농협에서 김치가공이나 그다음에 소득 사업을 위해서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정옥주위원
부귀농협이?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행정에서 60하고 농협에서 20하고 농가 자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저희들이 앞으로 농가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더 이런 사업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귀 일원이라고 했으면 지금 식재할 데가 정해져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산마늘 재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의욕이 좀 많은 농가 5농가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산림과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산림과에서, 네. 지금 산림조합에서 약 2억 정도 산마늘 종묘 공급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임야에 식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지목상 전이나 답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산에서 영양가도 없이 커야 이게 상품이 잘 나오는데. 논 같은 데 재배하다 보니까 배춧잎 같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먹기도 불편하고 상품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재배지가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그러지 않지만 요즘 추세가, 수확하는 추세가 이게 잎을 따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포기 채 수확을 해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럼 뿌리는 놔두고 싹둑 한 번에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한번 수확으로요. 그래서 유통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이나 답에, 답이나 전에서 크게 키워도…
○정옥주위원
아니 팔리는데 뭐 제품에 질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먹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기존에 잎이 작았던 그런,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마디게 큰 그런 것들을 드셔보신 분들은 그러는데, 산마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데요. 잎의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유통과정에서 잎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이 뭐 나쁘거나…
○정옥주위원
불만은 없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고구마 연중출하 토굴 저장고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조준열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민간이랄지 법인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북종자관리사업소에서 고구마 보관용으로 토굴 저장고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준열위원
어디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익산에 있는 전북농업기술원 산하에 종자사업소에서요.
○조준열위원
거기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지원 사업한 건 아니고, 농가들 중에 마당 한쪽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토굴같이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 사업을 한번, 개소 수는 1개소밖에 안 됩니다. 1개소 정도 한번 전기나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연중 지원을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고구마 토굴이나 생강 토굴같이 그렇게 한번 1개소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준열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보조 시범사업은 100% 보조가 많이 있어요. 73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은 벼 종자 얘기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지금 이게 전국 보급종 최종 단지에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해담쌀 벼 보급종 최종 단지에 대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장기반시설 구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저장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보관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벼는 당해연도에 수분 측정하고 품위 검사해가지고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매 끝나면 바로 가져가는데요, 수매과정까지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현재 지금 면적이 15ha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각 가정에서 보관했다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급종 최종 단지 내에서는 자체 콤바인, 전용 콤바인을 사용하고 보관도 일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장고를 새로 지으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저온 저장고를 짓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냥 일반 창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저희들이 저온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잠시 보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83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인데, 아리수 감홍, 썸머킹 이렇게해서 사과하고 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사과가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썸머킹도 사과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조생종 개념으로 과거에 풋사과같이 좀 작고, 한마디로 그냥 주먹만 한 그렇게, 자르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 5천을 세웠는데 집행은 1억 4천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저희들이 과수 사업을 주로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과수사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토양관리 측면이나 그런 전문적인, 그냥 나무를 꼽기만 하면 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정지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 가지고 과수 식재했을 때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식재를 다음 해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금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예정지 관리 기간…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나머지를?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2021년도 집행을 50%밖에 안 했는데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이게 지금 원예특작과학원 사업인데요, 3개년 사업입니다. 2021년도 2022, 23 해가지고 총 7억 5천을. 저희들이 이 단지에 선정이 되면 3개년을 연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 그 부분에서 올해 이월되는 분들하고 해서 2022년도에는 예정지 관리가 완벽하게 끝난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잘 완료될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1개소씩 하는가 본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2021년 도에는 1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1개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정부에서 사업 지정할 때 개소수로 지정하기 때문에 진안군이 1개소가 되고요, 진안군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농가 수는 15농가, 2021년도…
○박관순위원
농가수는 15농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15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1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진안군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1개소라 보면 되시고요. 면적은 총 15ha입니다, 3개년 동안. 그래서 해마다 5ha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2021년도 했는데 2022년도 또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매년 1년 사업으로 보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박관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월해서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이건 저희들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2023년도 3개년 안에는 이월 되어 가지고 식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뭐 저희들 임의로 이월 시키는 게 아니고 진흥청이나 도원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국비 50% 매칭 우리 군비 50%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농가를 확실히 선정해서 그해 그해에 딱딱 떨어져야만이 만약에 이 국비가 반납이 되면 그만큼 다음에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아무튼 저희…
○박관순위원
그런 불이익도 있을 건데, 집행은 50%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2021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요. 2022년도에는 예정지 관리부터 확실히 되어 있고, 그리고 식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2022년도에는 이월되는 양이 절대 없을 겁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보충해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하면 아리수, 감홍, 썸머킹을 하는데. 아리수, 감홍, 썸머킹은 이미 실증이 끝나서 맛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 우리 부사나 홍로 같이.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식재 면적이 기존에…
○이우규위원
아니 식재 면적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이우규위원
일단 그것이 부사나 홍로 같이 유통을 했을 때 소비자 층이 충분히 유통이 된다 생각해서 지금 단지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품종 등록할 때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나가지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과정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15농가라고 했는데, 이 15농가가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기존에 감홍 같은 경우에 소수 면적을 저희들이 약 1ha 미만을 저희들이 사전에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ha 조정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육성 품종인 아리수와 감홍, 썸머킹은 15ha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5ha, 그러면 평균 한 5ha씩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5ha씩 되면 그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생산량은 지금 사실 아리수나 감홍은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아오리나 부사나 홍로에 대해서 생산량은 거의 유사하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썸머킹인데요, 썸머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맛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 썸머킹 같이 깎지 않고 씻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아직 정착이 덜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생산량은 두 품종 거의 같고, 썸머킹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ha정도 되면 그 15농가라고 하면 그 농가가 평균 한 1ha정도 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농가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마지막 2023년도까지 완료되면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매년 15농가예요? 아니 15ha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5ha씩 해가지고 3개년 동안 15ha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개년하면 15ha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이우규위원
15농가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15농가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농가가 15농가고요,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농가 수는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홍로나 사과를 이 품목으로 교체하는 분도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 품종갱신을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규, 이 사업목적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진안에서 이런 사과 농사를 짓는데 한 농가가 어느 정도의 그 재배 면적을 가지면 과수농가로서의 농업소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 기술센터 판단은 최하 2ha정도는 운영을 해주셔야 거기에서,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복합영농 같은 실패율이 많고 전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수로 전업을 하셔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런다면 저희 판단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ha이상은 하셔야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ha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업소득이 저희들이 사과 같은 경우에 약 3천 5백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2ha정도 하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농가당 2ha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올해 15농가를 하면, 15농가를 한다면서요. 한 해에?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사업을 2021년도에 15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2022년도에도 5ha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농가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보통 2,0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과나 과수는 기존에 농업을 해오셨던 우리 군민들보다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과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 주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한 농가에 한 번밖에 신청이,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사업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농가가 부진할 때는 추가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중복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귀농·귀촌하신 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 2ha정도 한 6,000평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텐데. 지금 지원을 예를 들면 한 1,000평이나 1,500평 하면 하다가 소득이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런데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1,000평 규모도 굉장히 큰 면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혹시 간혹가다가 타지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진안이 실질적으로 사과를 재배해 보신 분들 의견이 진안이 기후적 특성이 사과재배에 적당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2ha, 3ha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간혹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 사업 대상이 주로 그런 분들은 아니고 저희 원 주민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1,000평이든 2,000평 사이로 신청을 하십니다.
○이우규위원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최소한 오셔가지고 사과 농사를 전업으로 하신다면 몇 평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는 예를 들면 1,000평이든 1,500평만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단지를 만들었다가 향후 본격적으로 이게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수익이 안 되면 예를 들면, 계속 지속가능한 농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기술보급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면적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진안지역은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0평에서 2,000평을 하시더라도 전업으로 하시는 농가 분들이 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신데요. 그분들이 다른 농사 짓지 않고 이렇게 과수만 1,000평이나 2,000평을 야무지게 하셔가지고 진안 사과 질을 높여 가는 게 중요하지, 추후로는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1,000평에서 2,000평까지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품질 고급화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1,000평이나 2,000평을 알차게 가꾸면 기본 소득을 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기본소득이 아니고 농업소득. 농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활 소득을 100%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ha정도는 돼야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지금 이 사과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이제 40대 후반이나 조금 조기 은퇴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농업소득에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냥 여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해서 그러는데. 아니 귀농·귀촌을 해서 사과 농사를 해서 한 2ha는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귀농한 사람은 한 1,000평이나 1,500평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농업 외 소득이라는 다른 소득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우규위원
제 생각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이우규위원
사과 농사는 1,000평이나 1,500평 가지고 절대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00평 한 사람들도 똑같이 예를 들면 SS기, 농약 살포기 있어야 되고요,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1,500평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수확하면 접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런 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실을 정확히 알고 사업 진행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추후로 면적을 조금 더…
○이우규위원
그것을 그분들한테, 식재하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논 1,000평 가지고 사람이나 5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 심어야 되고요, 똑같이 호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추후로 주신 말씀대로 면적을 일정규모, 적정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분들한테. 당신은 이 사과 농사를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돼야지, 예를 들면 꿈은 크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다가 실제로 생산이 돼서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수입이 안 되면 더 큰 실망이거나 농촌을 버리고 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예. 그런 부분도 추가로 상담할 때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3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6천 7백만원, 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02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8억 7천 7백만원,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2천 1백만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9억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5억 4백만원, 아동수당 6억 7천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억 2천 9백만원, 기초연금 230억 3천 4백만원 등 33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도비 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4억 1천 6백만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1억 5천 1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천 3백만원 등 30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지원 1억 7천 6백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 3천 3백만원 등 4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27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부문으로는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등 인건비 지원으로 2천 9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4천 2백만원, 2022년에 시행되는 영아수당에 2억 7천만원 등 37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여성팀은 총 78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3억 2백만원,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천 3백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및 사례관리비용 5천 4백만원 등 6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드림스타트팀은 총 14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0억 1천만원, 급식지원 6억 5백만원, 노후 차량구입비 지원 3천 3백만원,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3천 5백만원 등 2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귀 아동놀이터 증축 및 리모델링비 1억 7천 4백만원, 아동수당 9억 5천 7백만원, 동향 지역아동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비 2억 1천 7백만원 등 13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능력개발 지원비 5억 3천 4백만원,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및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사업비 4억 9천 5백만원,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기능보강사업비 13억원 등 31억 6천 2백만원으로, 아동청소년팀은 총 71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분야입니다. 돌봄 및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15억 9천 1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1억 4천 4백만원, 노인회 및 분회 운영비, 노인회 활성화 사업 3억 9천 4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14억 8천만원 등 19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에는 노인 이·미용비, 효도수당, 화장장려금 등 1억 4백만원, 저소득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4천 1백만원, 전주승화원 신축부담비 3억 5천 4백만원, 고령어르신 전용주차구역 표시·관리 4천 4백만원 등 1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2천만원, 어르신 일자리 참여 활동비 72억 8천 3백만원 등 총 76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과 장기요양운영 지원을 위하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공단부담금 12억 7천 6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공단부담금 15억 7천 3백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7천만원등 5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타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9억 5천만원, 노인요양원 운영비 6억원으로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복지팀은 총 437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9쪽부터 21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79쪽 밑에 하단에 보면 진안군 여성일자리…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산설명서요?
○정옥주위원
예산서.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이것은 도의원님 특별교부조정금인데요. 1층 조리실에다가 제빵하고 커피 바리스타, 그다음에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반 조리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경로당 간식비, 사랑나눔방 운영비가 서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정옥주위원
지금 코로나로 아직 문 못 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직은 못 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경로당들은 겨울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경로당은 지금 취식은 금지하고 문은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것이 문은 열어서 들어가서 놀라고 하고 밥은 못 해먹게 하고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래서 지금 양곡이나 그런 것들이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런 것들은 다른…
○정옥주위원
떡을 해서 다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옥주위원
회관 문은 열어서 가서 놀기는 하되 그냥 취사만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정옥주위원
근데 일부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게 딱 명확히 누가 지켜지게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센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금 가족센터는 10월말에 설계사가 서울에 있는 KYU 건축사 사무소로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11월부터 설계 들어가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설계 기간입니다.
○정옥주위원
4월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정옥주위원
그럼 사업 기간도 내년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니, 사업기간은 2023년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3년도? 설명서에는 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언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 내년 4월달까지 설계기간이고요. 신축 들어가서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3년 7월까지? 여기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거는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일단 적어놓은 겁니다.
○정옥주위원
국비를 받았으니까 그 기간이 아까 그 기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정옥주위원
2023년도 7월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조준열위원
백운 예솔지역아동센터에다가 1대를 지금 지원을 하는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조준열위원
여기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그러면 지원센터는 뭐 다들 차량 관계는 이상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때도 차량으로 5대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수자원공사하고 연결했고, 1대는 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1대를 백운 예솔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비 3천 3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박관순위원
12개소에 2천 8백 8십만원 가지고 이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이건 급식전담 인력 인건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전담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동센터에서 교사들이 급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아이들 학습지도 하고 급식지원도 하고 이러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급식비 안에 그 비용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개소당 20만원씩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박관순위원
급식 아니고 간식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급식. 맞아요.
○박관순위원
급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박관순위원
근데 돌봄 하는 데 있어서 급식이 필요한가요? 보통 오후 돌봄 같으면 오후에 할 것이고, 아니면 점심을 먹는다든가 저녁을 먹으면 급식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러니까 아동센터는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먹고.
○박관순위원
저녁을?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돌봄 교사분들께서 십시일반 자기들이 보조를 해서 20만원씩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1년동안 20만원, 월 20만원씩인 것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니요. 월 20만원인데요, 원래 급식비가 1인당 7천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7천원에 속에는 인건비하고 가스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어가지고, 80% 이상이 출석을 하면 급량비를 100%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급식비 속에서 일부 인건비로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20만원 지원하는 거 하고…
○박관순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박관순위원
그런데 돌봄 교사분들께서 이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담인력은 아니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래서 1명씩 추가로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급식을 전담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만원 받고 1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니 그 20만원 하고 센터에 있는 급식비 속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12개소면요, 1개 면에 12개소면 12개로 딱 나눈 건데 1년짜리잖아요, 1년. 2천 8백 8십만원 나누기 12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월 저희가 20만원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급간식비 속에 7천원 속에 있는 비용으로…
○박관순위원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충당을 하고 이게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 때만 시간제로 채용하는 인력 비용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래도 1년이면 최소한 며칠 그럼 근무한 걸로 잡아서 일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며칠은 아니고 월로 근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월 며칠 근무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근무하고 하루 3시간 정도…
○박관순위원
하루 3시간인데 지금 저임금이 얼마죠? 시간 저임금.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내년 최저 임금은 9,1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하루 3시간 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20일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만가요? 6만원씩이면 10달 잡으면 6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6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한 달에 그렇게 하면 54만 9천, 60만원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희가 20만원 지원하는 거하고 그 급간식비 속에 그 비용에서 40만원 정도 해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관순위원
돌봄에서 이거 급식전담 인력 하시는 분들이 항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도 교사분들이 인정하고 간다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니, 이거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그 7천원 속에서 충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7천원이라는 돈은 1인당 7천원인가요? 학생 1인당?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조금 되어있다, 이 말인가요? 몇 %?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가…
○박관순위원
20만원씩 더 준다 이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요, 아동학대 신고센터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관된 것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몇 분이 근무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금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전담 공무원 한 명 계시고 전담 보조요원 한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그 기간에 뭐 피해사례가 신고된 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저희가 올해 아동학대 신고건은 총 10건 신고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운영하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운영하면서는, 이게 1월달부터.
○부위원장 김민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그게 총 10…
○부위원장 김민규
그 후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 후로요? 그 후로는 10월달 1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처리 조치는 어떻게 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지금 그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총 올해 1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6건은 다 수사가 완료, 처분까지 완료가 되었고. 지금 4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달에 접수된 건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우리 지역 같은 조그만 곳에서 의외로 생각보다 아동 폭력 이런 게 많이 발생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래요 작년보다는 적은 건수입니다. 작년에는 한 28건 정도 접수가,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28건이 접수됐다고 저희가 받았고요. 올해는 10건 접수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군에 이런 아동 피해가 발생이 되면 빠른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격리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격리, 격리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힘들지 않으셨냐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좀 힘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부는 많이 하셨겠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사무실에 안 나와 가지고요.
○이우규위원
예산서 200쪽 한번 볼게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마이용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아동 및 다문화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금 특수목적형으로…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 장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장애 아동하고 다문화 아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은 몇 명이나 거기서 케어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직? 언제 파악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발달장애아동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발달장애아?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아동센터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아이 케어하는 게 몇 명 정도 케어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금 아동센터는 보통 29명인데도 있고, 30명 이상인 데도 그렇게 있는데요. 한 명당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이우규위원
아니, 법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명당.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한 명당 법적 인원은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이우규위원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20에서 29명 미만, 30명 이상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20에서 29명은 몇 명이에요, 선생님이?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보통 아동센터당 3명이 되어 있고요. 30명 이상인 데는 1명 추가.
○이우규위원
10명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특수목적형으로 갖고 있는 그 발달장애 그 친구는 2명이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마이용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선생님 3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선생님 3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은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마이용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1명. 거기에 지금 발달장애아 친구가 2명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잘 케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잘 케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잘 케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202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아동놀이터 돌봄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왔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가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10월? 아무튼 팀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거기 얼마나 아이들이 거기서 이용하고 있어요, 1년에? 연 이용객이?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월 이용객은 15명 정도가 있고요. 거기가 10평 정도 됩니다, 아동놀이터가. 그래서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부귀에서는 아동센터가 부귀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장승초 그 주변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부귀 아동 놀이터를 저희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아동들을 같이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동 놀이? 아동 놀이. 놀이터예요, 아니면 뭐.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명칭은 아동 놀이터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저희가 그때 신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우리 진안에 아동놀이터가 잘 없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마땅히 가서 놀만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놀이터라고 하면, 진안에 아동 놀이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진안군 아이들이 가서 놀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놀이터 개념, 그냥 뭐 개념이 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동놀이터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하고는 별도로 구분되는 시설인데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연계를 해봐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뭐 확 안 와요. 210쪽 한번 볼게요. 마이산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네.
○이우규위원
지금 마이산 야영장 토지 재산에 정리 다 됐어요? 안됐죠? 아직.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것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도 금당사에서 그 땅을 매각한다고 하면 사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금당사에서는 그 땅을 팔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는 진안군 청소년 야영장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금당사가 금당사 산에 있는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파라미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파라미타. 파라미타가 야영장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안군이 야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진안군에서 가장 잘 야영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법인한테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땅은 금당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의 이게 이렇게 위탁도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끌려 가는거 아니냐. 그런 느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위탁, 올해도 위탁 운영자, 위탁기간이 끝나서 지금 위탁 운영자를 다시 모집공고를 냈지만 파라미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다른 데는 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앞으로는 아무튼 파라미타…
○이우규위원
이것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거기가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취사장이 엄청 지금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동을 철거하고 개축을 할 건데요. 도에서도 현지 확인 나와가지고 다 보고 아마 보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균특이양사업으로 저희한테 준겁니다.
○이우규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야영장 운영현황, 이용계획, 이용현황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이 전년도 예산이 2억 9,720만원 이에요. 근데 올해 3억 2,864만원으로 3,144만원이 증가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련돼서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이 취업알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65명분이. 그리고 전담인력이 1명 추가가 돼서 늘어난 겁니다.
○이우규위원
전담인력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내년도에 취업알선형이라는…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있는 전담인력을 누가 승인해서 누가 증원을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도에서 지금…
○이우규위원
도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도에서 3천 2백만원주고 우리가 3억 2천 8백만원을 해서 2억 9천을 주는데 무슨 도에서 핸들링을 해요. 그렇게 핸들링을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우리가 3억, 총예산이 3억 2,864만원이에요. 근데 도에서 3천 2백만원 줘. 그리고 도에서 핸들링 해? 안 받고 핸들링 안 받아야지. 도에서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3천 2백만원가지고 3억 2천만원짜리를 3천 2백만원 주고 도에서 하란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러니까 취업알선형이 추가로 65개소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예산 제출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준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의정홍보 광고 등 홍보비에 1억 7천 2백만원,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6억 2천 4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페이지 713쪽 의정홍보광고비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홍보 기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천 3백만원을 증액한 1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8대 진안군의회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제8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기록물로 보전하고, 향후 의정활동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백서 제작비 1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의회 역대 의장단 현황판 제작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우리 의회의 역사와 역대 의장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판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16쪽, 의회청사 자동문 설치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자동문 설치 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회청사의 노후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 보수비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회의 방송 송출을 위한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에 1천 5백만원과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갑수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부분 713쪽부터 722쪽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역대 현황판은 어디에 제작을 하실 건가.
○의회사무과장 송준섭
지금 저희가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의장단하고 부의장단 이렇게 현황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사진이 옛날 거라 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자리가 벽면이 없기 때문에 작게 제작을 해서, 올라가는 계단 맞은편에다가 한번 계획은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있다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광고회사 그런 부분들을 오시면 저희들이 장소에다가 한번 물색을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단은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을 한번 활용하신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송준섭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7명)
- 행정복지국장배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보건소장이임옥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 의회사무과장송준섭
○서명
- 위원장신갑수
- 수석전문위원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