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11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인사(위원장, 기획실장)
4.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인사(위원장, 기획실장)
4.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민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더 많은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소위원회실이 아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주의와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감사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와 의료원의 경우 해당 부서인 전략산업과와 보건소 질의답변 후 따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나해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나해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나해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관순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태풍, 수해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과 그로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리고 군정의 파트너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늘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군이 추진하였던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주시는 자리로써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 열정을 북돋아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발전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나해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나해수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 및 실과소장, 의료원장, 홍삼연구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해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나해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위원장 김민규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우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규위원
부군수님 군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부군수 나해수
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으실 텐데 군정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진안군에 앞으로 미래라든지 성장 동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명확한 목적이 지금 이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편하는 건가요?
○부군수 나해수
조직개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일단 우선 조직개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18년 7월에 저희가 진안군이 조직개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어떤 정부에 기조에 맞추거나 또 그동안에 변해진 행정환경들, 또 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군수님이 오셔서 어떤 군민과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신속하게 어떤 공약들을 이행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차, 2차 간담회를 집행부로 들었어요.
○부군수 나해수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게 군민 행정 수에 맞춘 게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서 우리가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구를 좀 증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바뀐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구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인원도 정원 622명에서 645명으로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행정 수에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1차에는 기획홍보실에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기획실하고 아니, 기획팀하고 어떤 업무가 중첩되냐,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차에는 쑥 빠져 버렸어요. 이게 이정도로 기구개편을 하는데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왜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늘리고 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에 정확하게 목적의식도 없고, 행정 수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기구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부군수 나해수
예.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에 정책개발팀 신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우규위원
의구심을 갖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획팀하고 어떻게 업무가 분장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답변 없이 그다음에 보고할 때는 개발팀이 빠졌다는 거예요.
○부군수 나해수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을 하나 신설하고, 빠질 때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접어버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부군수 나해수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에 저희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의견을 주신 게 저희가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겠다는 처음에 안은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 진안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환경적인 이런 상황에 그런데 어떤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발굴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의 정부에 어떤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중에 지역 균형수유가 또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동안 많은 투자가 덜 했던 진안군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기획에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 어떤 업무들을 기획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 발굴하고 개발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차를 넣었고요. 그 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다른 여러 수요들을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책개발팀도 있으면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고 보건 쪽도 늘려야 되고, 또 사실은 복지 분야도 굉장한 수요가 요즘에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조직이 의원님들이 생각될 때는 방대하고, 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만큼 군민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때 조직개편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은 기준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군민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직을 좀 확대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1차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발팀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시급한 게 복지가 너무 많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들을 더 확대하고 보건도 더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개발팀은 좀 직원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이 제 질문에 답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구개편관련사항은 행정지원과 주요부서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전에 정책개발팀에 의견을 저희가 없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이 개발팀이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게 아니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이 개발팀이 없어져서 집행부의 기구개편이 명확한 목적이나 우리 군민들에 행정 수에 맞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케일 뉴딜 얘기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케일 뉴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케일 뉴딜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케일 뉴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두건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일 뉴딜을 조직개편에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정도 하시고,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교통교부세가 2019년도에 1천9백4십만원정도
○부군수 나해수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천8백9십만원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 가내시 1천7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년도 18년도에는 결산을 보면 1천9백2십만원정도 왔고, 19년도에는 2천1백7십만원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본예산 내시가 1천8백9십만원이었는데 1회추경 때는 안됐고, 2회추경 때 본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삭감된 예산보다 적게 3.5%인가 줄어서 1천7백5십만원정도가 우리가 교부세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진안군예산은 교부세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주는데다가 우리가 올해 추경을 할 때 작년에 하지 않았던 예산이 삭감되거나 내부유부금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썼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에 아직 자료가 안와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부군수 나해수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저희 진안군은 교부세에 대한 재원의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 40%정도가 넘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은 교부세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 맞습니다. 근데 교부세가 운영방식을 보면요. 보통에 국가가 내국세 증가율을 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가예산에 맞춰서 내국세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그거에 따른 교부세가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걸 교부세로 되게 증가율대로 보통 잡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행안부가 교부세에 대해서 어떤 내시를 해준다거나 정확하게 해주질 않았고, 대개 내국세가 몇 프로 늘었다. 줄었다. 그거에 따라서 교부세들을 대개 전년도보다 적게 잡는 다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상황은 행안부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조기집행처럼 어떤 세출을 확대하고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세에 대해서 내시를 먼저 해줍니다. 이정도 내년에 교부세를 확정적으로 줄 것이다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내국세도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감 조정을 아마 통보를 했던 것 그래서 조정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세출을 직접적으로 깎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군같이 교부세를 뭐 완전히 풀로 잡아서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없고 그런 경우는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집행 세워져있던 세출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결산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완료된 다음에 잡아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서 잡던지 그런데 보통에 저희가 3월이 되면 집행을 다 하고나면 잔액들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입을 확정적으로 미리 선으로 잡아서 지출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건 항상 예산은 미리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올해 잡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 만큼인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그만큼 빠르게 또 풀 수가 있거든요. 재정투자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행안부를 군수님과 또 저희 관계자들이 교부세과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교부세가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기존 수요액하고 수입하고 부족액이기 때문에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91종 정도 되는데 그 통계관리를 다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지금 다른 일선 인근에 동부권 시·군보다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상당히 통계관리를 잘해서 교부세는 지금 내국세가 4.7%정도 줄여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적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3.7% 정도 삭감 줄여가지고 그만큼만 삭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부군수 나해수
예. 아직은 총액이 아직 확정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 예산안은 설명은 제출이 될 거고요. 세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부세가 한 40%이상 되기 때문에 교부세는 3.7%정도 줄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는 이월이나 잔액들 불용액을 잔액들을 보고 그건 좀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재정투자가 좀 확장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나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을 하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사업예산을 넣으면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들이 불용이나 이용이 많으면 요즘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통계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게 또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불용액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경에 어떤 세입을 잡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확장적으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도 저희가 재정규모를 보면, 국가는 내년 확장 재정을 하려고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8.5% 확장 재정운영을 해요. 도는 11.8% 확장 재정 운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제가 아무리 손으로 주판을 놔 봐도 확장적 재정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후는 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2020년도 추경에 그놈을 끌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군수 나해수
올해?
○이우규위원
올해.
○부군수 나해수
내년도 예산을?
○이우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관련돼서 그러기 때문에 답도 보통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확장적 예산이 될 거냐, 아니면 긴축은 하지 않지만 내가 자발적인 긴축이 아니고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긴축재정이 될 거냐 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내년 2021년 재정이 확장적으로 갈거냐 긴축으로 될거냐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 나해수
예. 아무튼 재원은 확장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다만 보통교부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구보다는 저희가 덜 삭감안을 잡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있고, 다만 이제 또 하나에 교부세가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한 2.5%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이기 때문에 뭐 종합 토지의 9억원, 6억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아직은 부동산교부세를 확장해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확정이 정부에 어떤 방향들이 생기면 부동산교부세도 계속 변동되는 상황들을 내시를 해주니까
○이우규위원
부군수님 자꾸 딴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팩트가 흐려지니까
○부군수 나해수
예.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우리 2020년도 예산이 확장이나 긴축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말씀해주시면
○부군수 나해수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우규위원
아니 검토를
○부군수 나해수
예산안이
○이우규위원
아니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부군수 나해수
예.
○이우규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확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군수 나해수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올해 수준인데 지금 이걸 제가 아직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는 약간의 뭐 확장은 될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 전년 올해 2020년보다는 약간의 확장이 될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긴축이든 확장이든 2021년도 예산은 우리 실업률이라든지 청년들에 어려움 또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나해수
예.
○이우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 역할이 계층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명확하게 미래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미래비전은 어떤 겁니까?
○부군수 나해수
잘 아시다시피 진안군에 미래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민선7기에 미래비전이었던 것 같은데 전춘성 군수님이 어떤 잔여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래비전을 바꾸기 보다는 그 비전을 두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통해서 미래비전은 그대로 두면서 5대군정지표로 확정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없는 맞춤복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 이걸 통해서 미래비전을 달성하고자 확장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약사항 협의된 것은 기획실하고 다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나해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안, 예산안 교부세문제, 진안군의 미래비전 심사숙고하셔서 군정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해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진안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 전춘성 군수님이 진안군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갖고 그에 따른 공약과 세부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께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부득이 진안군 행정을 총괄하는 부군수께 질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의시간을 진안군 미래를 위한 마중물 같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해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하고 부군수와 국장 및 실과소장, 의료원장, 홍삼연구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교익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 4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을 5대분야 33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25건에 359억원과 계속 사업비로 36건에 2천백4십9억원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23건, 1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원가심사를 통해 29건에 5억 천만원을 절감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392세대 535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문과 방송, SNS등을 활용하여 진안고원의 브랜드가 집중 홍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첫째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25건 외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으며, 2022년 국가예산 조기발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산하, 전 부서 및 팀에 대한 자체평가로 우수부서 포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및 정부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세입확충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8건, 균특 23건을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하여 총 133건, 44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다양한 제도운영과 청렴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입니다.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 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의향 단계부터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공유 및 성과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비전으로 유지하고 지역경제, 맞춤복지, 인재육성, 명품관광, 소통행정이라는 군정지표 하에 5대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약사항 수집은 군수님 선거공보집을 기본으로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의견, 타 후보 공약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8월 21일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은 총 33개 사업으로 지역경제분야가 가장 많은 10개 맞춤복지가 8개, 인재육성이 7개 명품관광이 3개, 소통행정이 5개입니다. 관광분야의 공약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는데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명품관광진안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관리의 핵심은 배심원단의 운영입니다. 공약의 조정부터 변경, 이행평가까지 배심원단의 의견을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수렴하고 군민의 의견으로써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배심원단이 구성된 후 2020년 11월 현재까지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를 7회 개최하였으며 12월말 또는 내년 1월경 2020년 하반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약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총 예산은 약 1,306억원으로 지역경제분야가 가장 많은 981억원이며 이어서 맞춤복지가 202억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국비 779억원, 도비 104억원, 군비 355억원, 기타 기금이나 자부담이 6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소태정 터널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확보상황, 사업별 추진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도록 국가예산과 연계하거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모두가 잘사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24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보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21년부터 22년도 신규사업 발굴 해가지고 62건 3,725억원이 되어 있고, 국비 확보가 2,34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안 반영이 25건 677억원 되어 있고 국회 증액요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을 앞으로 국비를 더 요구를 할 거라는 얘긴 것 같아요. 이건, 4건에 253억원.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계속사업이 36건 3,28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쭉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 우리과의 사업이.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매칭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군비하고 국비가 전액 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이 부분이 좀 우리 군하고 실정이 좀 맞고 와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는 목록이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21년도에서 22년도 신규사업 발굴 62건 3,725억원을 발굴은 했고요. 지금 정부 예산액에 반영된 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는 25건 677억원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원 더 확보돼서 26건에.
○정옥주위원
여기에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국비가 359억원 플러스 72억원해서 43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단계에서 증액 요구하는 건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지난 지지난주에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부처도 방문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은 결정이 날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26건 과단위하고 부처단위 이렇게 사업명하고 이렇게 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국가의 부처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 추진을 지금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하고는 소통이 됐을까 몰라도 이 매칭 예산을 다룰 때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엔가 한번 의원간담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매칭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이게 우리 하고 맞냐 안맞냐 갖고 굉장히 그 질타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의원님들도 모르는 그 국가예산을 따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 왔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실정에 우리 실정하고 안 맞아서 이게 예산 갖고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할 때가 많아서 그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다 의회보고 되고 이게 사업을 따온 것이 사업인지 앞으로 이 국비 예산 확보하는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통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어떤 이 불합리한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사업 도비도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군비도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가 또 많은 부분에 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국비예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옥주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뭐 정부세종사무소 내에 국가예산 전담 인력을 또 배치한다고 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까지 그 국비를 따와서 여기 와서 의회 와서 매칭 되는 예산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안 맞고, 또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또 사업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다 의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군하고도 연계가 돼서 서로 잘하면 좋죠. 그런데 혹시나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국회 증액사업요구 4건 이건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의원님들도 뵙고 또 관련부처 기재부도 출장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적화 단지는 지금 기반조성 부분은 해결이 된 상태이고요. 진안고원 고려홍삼명품 그런 걸로 해서 그 안에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판매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300억으로 키워서 150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일단 5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고, 그것이 다만 5억원이 안되더라도 2억 내지 3억이라도 단추만 끼워지면 일단 그 사업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국회 단계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다음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좀 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강마을 재생사업은 당초에 해안가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원택 국회의원님 또 저쪽에 농해수위 위원이고 그래서요. 찾아뵙고 부처하고도 얘기 했고, 이 부분도 내수면에서 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진행 중에 있고요 비위생 쓰레기 매립 쓰레기 정비사업 관련은 제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증액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건은 매주 간담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냈습니다. 정도는 얘기가 좀 되고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면단위 농로, 석축, 도로, 배수로 사업 준공하고 정산을 소홀히 했다고 다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액수들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정산 부분이 생기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농로포장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부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정옥주위원
왜 그게 차이가 깔끔하게 안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면 단위마다 다 이게 그래서 시정, 주의 다 이런 걸 받았는데 자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좀 회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이런 상황이 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설계하고 마무리 단계가 소홀히 된 부분들이 공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한 상황인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사가 끝나야 돈이 정산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산이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정산 관계가 이 설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대로 하지 못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많진 않지만 좀 금액 자체가 적긴 하지만 한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를 회수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산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법인통장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업무추진비를 뭐 집행을 부적정하고 회계처리 부적정 또 법인 통장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씩이나 만들고 이런 경우는 왜 생기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저희가 감사한 부분은 최근의 일인데 전에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은 아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들이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좀 있는데 2019년도 것이 그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은 지금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액수는 많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 작년에 또 그런 일도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통장 부분은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치가 너무 주의 뭐 시정 다 그래요. 자체감사는. 그런데 의료원 그때 우리가 의료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체감사는 너무나 이게 미약하다 조치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시정, 주의 처분을 하는데 금후에 재발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그 부분들은 대처를 하고요. 신분상에 관한 것도 처음에 모르고 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응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기획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는 철저히 좀 감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3월 11일 25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으로 해서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요. 이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맞습니다. 의원님. 그 5분 발언해서 지난해 3월, 19년도 3월에 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은 대해서 뭐 부실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5분 발언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좀 수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신속 집행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토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준열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이랄지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누락된 일이 있도록 없도록 좀 했는데 특히 또 기획감사실에서 누락이 된다면 안되죠. 앞으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신속집행에 목표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불급한 곳에 물품구매 이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제가 5분 발언 내용에서 신속집행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방침이라도 하지만은 공사가 부실시공 유발도 하고, 물품과다 구매 문제가 발생되고, 각종 사업이 상반기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이랄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관내 건설업체랄지 중장비 업체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속집행에 대해서 연중 집행이랄지 앞으로 보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속한 집행만 집행만을 위해서 부실하게 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또 관련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신속집행 상반기에 1등, 전라북도 1등 해서 저희가 좀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효과 뿐만을 위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사업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력해서 좀 철저히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뭐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도 1억원을 받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어떻든 정부 방침이니까 따라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연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그 불합리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또 지금 금년도 진안고원여행책자를 발행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네.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몇 부를 발행을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잠깐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액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천만원을 해서 집행은 1천 8백만원정도를 집행했고요. 제작부수는 2천부입니다. 제작부수는 2천부해서, 2천부를 제작을 해서 주요 관광지라든가 읍면에 본청에 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홍보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풍혈냉천이랄지 만덕산 성지랄지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가지고 민원이 좀 제기도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듯 그런 누락이 안되려면 각 실과소 그런 관련 분야 그분들한테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누락되는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전에 했지만 우리가 했지만 8경 8품 8미라고 해서 옛날에 지정을 해서 대표적인 관광지랄지 그 다음에 특산물, 먹거리, 음식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그것이 꽤 오래전에 8경 8품 8미 지정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좀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조준열위원
아마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환경이 변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일까 아닌가 할 것인가는 한번 판단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아까 진안고원여행 책자에다 좀 내주고 군 홈페이지에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오면 무엇이 유명하다, 음식점이 무엇이 유명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SNS에다 좀 홍보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우리 진안군이 SNS에 홍보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8경 8품 8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8경 8품 8미 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고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뭐 저희 다른 책자라든가 SNS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박관순
10개년 계획을 해서 동부권 사업 발전을 해왔는데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484억, 일반회계에서 23억해서 712억 8천 9백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삼 홍보를 해왔고 홍삼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이라든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홍삼만 가지고 동부권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타 품목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지금 21년도부터 24년까지, 11년도부터 14년까지 1차 계획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15년부터 20년까지 2차 계획으로 진행되어 있고, 21년도부터 25년까지 또 3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품하고 관광 2가지 지금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홍삼 한방 클러스터하고 올해는 홍삼한방 클러스터 그전년도에 홍삼한방 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관광분야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마이산 자연 치유 신비체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식품하고 관광을 오래 동안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것을 인정을 하고요. 1차 2차에 여기에 준해서 21년도하고 25년도에도 식품 관광을 지금 현재 동부권 발전사업은 30억, 30억씩 해서 60억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하고 또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정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동부권 발전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그거 외에 10년 동안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해 말에 의하면 지금 진안에서 인삼 면적도 줄고, 농가도 줄고 도대체 홍삼이 어디서 자료를 가져다 하는가 이런 의문 의구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0개년 동안 해왔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실적보다는 너무나 미흡한게 많고 또 동부권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식품 관광 2개 분야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관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 아닙니까. 1년만 달랑 계획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홍삼만 가지고 10년 해왔는데 타작물을 하고 있는 우리 진안 군민들은 왜 홍삼만 투자를 하냐, 타작물에도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달라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홍삼클러스터라든가 홍삼한방분야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관광 분야에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서 25년 부분은 저희가 진안종합관광벨트 구축사업, 관광부분은 그 부분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삼 이 부분은 꼭 식품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삼집적화단지 진안 IC앞에 집적화단지를 기반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또 홍보라든가 이런 또 판매시설 이런 부분을 일부 좀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개선 부분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 없지만 일단은 홍삼이라든가 인삼면적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21년도에서 25년까지 추진방향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앞으로 계획은 없고 개선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홍삼을 가지고 동부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식품보다는 홍삼이지만 관광분야도 있습니다만 홍삼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지역에 인삼이라든가 홍삼분야는 또 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찾고 저희가 좀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삼하고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식품 관광 두 개 분야 갖고 가는 것에는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현재 우리 홍삼판매장에 26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실판매장 몇 군데가 돼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 판매장은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26개 판매소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비하고 홍보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2019년도에도 두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보완을 안하신거 같네요. 빨리 좀 찾아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홍삼을 떠나서 저도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라는 곳은 진안군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곳이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5분 발언을 하면 타 과에다 했을지언정 우리 기획실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이버스 정류장 비가림 설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인가 하고는 한 군데도 안했어요. 지금 인근 무주군이나 장수군을 가보세요. 천천리 그쪽만 넘어가도 비가림 설치 싹 다했습니다. 100%. 진안은 5분 발언을 하고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기획실에서는 과에다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천리 싸리개만 탁 넘어가도 아마 싹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놨는지. 안천 부남지역만 딱 넘어가도 무주군이 어떻게 해놨는지 보일 겁니다. 진안군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주민들이 성원을 하는데도 기획실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총괄해서 5분 발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고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명품 지금 간이정류소 정류장 사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비가림 사업이 안 된 부분은 또 다른 정류장 시설로 해서 다른 계획으로 명품 정류장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5분 발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몇 곳이나 되어 있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비가림 시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하고 86쪽,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공모도 하고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 중 광역이 17개, 기초단체가 22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구수로 보면 우리 진안군이 지금 158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최하위가 경북 울릉군이고 장수만 해도 164위, 무주가 161위인데 지금 이 인구정책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하신 결과 많이 유입은 됩니다. 근데 또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10월 대비하면 한 497명정도가 감원이 됐습니다. 또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하면 231명이 지금 인구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각종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근데 비용집행도 좋지만 우리 현재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공직자들은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산하기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홍삼연구소라든가 진안군의료원이라든가 또한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쪽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업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담당 실장이나 담당 팀장, 과장 해가지고 업체별로 순회를 하면서 우리 진안군의 인구가 이러니까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라도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업체 사장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각 읍면에 인구늘리기 사업이랄까 목표를 부여해가지고 잘 하는 읍면은 성과금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외부감사가 됐든 삼육감사가 됐든 내부감사가 됐든 감사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감사하신 거 있죠? 지금 15군데 아니 13군데. 그룹형이 세 군데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해가지고 감사에 뭔 얘기를 했냐면 후원금 수입하고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공개하고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이행을 못하게 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는 각 군이 15개의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지금 15군데가 다 공개의무를 이행치 않아가지고 다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그 부분은 도에서 먼저 감사를 통해 보조금 감사팀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분은 한군데만
○신갑수위원
아직 이행 안했어요? 이행 하셔야죠. 300만원이면 4천5백만원 아닙니까. 15군데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 군데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거 왜냐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보면 처분요구에 대해서 후원금 수익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5개 시설에 대하여, 그렇게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밖에 안 했으면 안되죠. 2019년도 8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감사를 하셨고만. 이게 군에서 한 감사인데. 외부감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신갑수위원
이거에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한 군데만 과태료 대상이 돼서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처분요구에 대해서 한 군데만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야 되는데 15개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됐으면 처분요구를 다시 수정하든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과태료 대상은 한 군데여서 과태료 처분은 했고요. 정리해서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또한 전라북도에서 작년도 10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아마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인거 같은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조성사업 추진 서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은 이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 담당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업무추진 소홀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내용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19년 10월 감사일 현재 약 한 10개월 지금 착공이 안돼고 미착공이 돼서 지금 국비 이것도 사고이월 된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13억원이 불용 또는 반납을 할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시는지. 어떻게 국고가 반납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 담당과에다가 질의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좀 파악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읍면 감사가 되었든 내부감사가 되었든 감사결과 처리, 정리 결과 보고서도 작성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신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될 텐데. 이게 정리된다 안된다 이런거, 또 정리 결과 보고를 수시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게 부귀산 별빛고원 관련한 사업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이 기록부를 아마 기획실에다 비치를 안 해놓은 거 같아요. 원래 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그렇게 해야 맞고요.
○신갑수위원
기록부를 작성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수시로 실장님은 확인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한 각 읍면에 감사를 하면 처분요구서가 나가면 거기 보면 업무추진 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지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회수액 같은 금액 같은 경우는 직원이 변상해요? 아니면 업체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설계상하고 달라서 다 완료된 걸로 해서 돈이 나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직원이 뭐 변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직원은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따르고요. 회수하는 금액은 업체로 하여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관계 정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진안군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드론전문교육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저번에 남원하고 우리 진안하고 현지확인 결과 우리 진안이 선정이 안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의장할 때 전주도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왜 탈락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안군 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이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큰 사업이니까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됐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9월달에 1차 선정 심사를 했고요. 10월 중순경에 2차 심사를 해서 현장평가가 들어갔는데 1차에서 이제 남원하고 진안하고 같이 2차 현장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1차는 ppt로 해서 지역 여건 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이 좀 제대로 실습 공간으로써 적절한지 이런 것을 ppt 보고 자료로 받았고요. 2차에서 현장평가로 왔는데 저희도 이제 분석은 여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 부분하고 접근성 부분에서 남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거기도 활주로라는 부분이 거기가 또 용도 지역이 다른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활주로가 폭이 40미터이고 길이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절대농지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이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탈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2차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최종평가에서 저희가 조금 그런 여건에서 물론 이제 토지 부분은 저희가 군 자체에 심사만으로 해서 거기를 바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접근성하고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덜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도 11월말정도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이 또 선정이 되고 그러면 드론 실증도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좀 드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인구부분은 지금 매년 저희가 계속 300명, 200명 이상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이랄지 주거의 문제, 귀농귀촌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물론 유입되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출산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제일로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안공고도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좀 얘기도, 기숙사는 여기에 주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둘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 기관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도 주소지를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결재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좀 유입되는 인구만큼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도록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전에 보면 읍면에서도 신경써가지고 관리를 좀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읍면관계, 평가관계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17년도 말에 한 200명정도 늘어난 걸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18, 19, 20년 현재까지 계속 300명, 200명 또 200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부분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 관련하고도 관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두어달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읍면하고 협조체계 구축해서 정말로 인구가 실제적인 인구가 늘어나면 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좀 거주지를 주소지라도 이전해서 그렇게 해서 좀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아무튼 그동안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진안군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요. 어떤 항목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짰는데 21년, 22년에 돼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됐어요. 이렇게 된 예산들을 가지고 점검하고 피드백 하나요? 예를 들면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부귀산 모노레일 사업이 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사업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 뒤에 없어졌는지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아무런 목적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서에 그냥 예산 관련돼서 짜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있는 거 끝나면 빼고 새로운 것 넣고 이렇게 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적은 지자체, 지방정부는 재정이란 게 중요한데 아무도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거 책임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으면 그 계획대로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당연히 회의해서 해야 돼죠.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매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런 부분 피드백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느 정도 일을 안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264회 2020년9월11일날 우리 김민규 행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진안군 인구감소를 개선시킬 근본적인 장기 계획 마련 및 현재까지 추진한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 줬더니 문제점은 이렇고. 추진 계획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인구증가 현안해결을 위한 전부서 공동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기획감사실은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종합 대책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종합대책은 저희가 2가지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계획하고 진안군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행계획을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우규위원
어떤거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계획하고요.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 다음에 진안군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세부 추진계획이 뭐예요? 세부 추진계획이 이거예요? 각 부서 및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게 410억이에요. 410억. 모든 관련된 걸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 상공업육성자금,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장려금 이걸 다 여기에다 막 넣어 놨어요. 이게 인구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예산 예를 들면 우리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을 다 넣어 가지고 인구 정책 한다는 거예요. 5월 15일날 했는데 업무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회의 했는지 제가 회의기록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회의도 안했어요. 회의 했으면 우리 의원님이 5분발언 해가지고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하고 해서 하니까 뭐 했냐 인구늘리기 추진하는 회의 개최를 했어요. 24일날 근데 회의 기록은 없고요. 아이디어 심의만 했어요. 서류로 그리고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일부 개정하는 서면회의를 조례 개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인구늘리기가 우리 군에 가장 큰 문제면 여기에도 써 놨잖아요. 조치 내용에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여러분들 맨날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안해야죠. 각 부서가 이거 관련된 부서가 협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회의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야 인구 1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하겠다. 시책중심 발굴하겠다. 회의 한 번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반성할 때가 아니에요. 인구 문제 나온지가 수십년 됐어요. 다른 지자체가 인구 못 늘립니다. 우리도 못 늘려요. 어떻게 하면 덜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인구늘리기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전국적인 문제를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이 부분은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하는 자료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어떤 저출산에 대한 시행 계획 이런 부분들만 세우는거 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 계획이에요. 이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자료 주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이거 짜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내용이 맞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공약사항 목록중에서 1번이 풍요로운 지역경제예요.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 전통시장 임대료 지원하고 상가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까? 반려동물 케어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주신 드론사업 기반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공모해서 안됐어요. 안되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안되는지 어떤 점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안되는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이의제기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끝나요. 피드백도 안해요. 이게 우리 진안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군수까지 불러가서 브리핑 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안됐어서 안됐으면 우리 어떤어떤 항목 미리 줬죠. 심사한다는 항목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줬습니다.
○이우규위원
줬으면 어떤 항목이 우리 부족한지 분명히 물어보고 그것보다 남원보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일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군민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면 우리 진안군 문 닫아야 돼요. 정말 너무 하신다니까 정말. 공약사항 보세요. 풍요로운 지역경제에 맞는거 차별없는 맞춤복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거창하게 치유힐링 명품관광이라고 했어요. 치유힐링 명품관광, 치유힐링 일번지 내용이 없어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할 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공약사항 못할 거 빼세요. 할 것만 해. 집중하고. 조금전에 부군수님하고 한 사항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예산 하죠.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도 본예산의 예산 규모가 한 4천3백억정도 됐죠. 작년도 본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작년 19년도
○이우규위원
20년도 올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올해 4천3백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거의 짜고 있을텐데 세부적인 것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세, 세외,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합치면 우리 본예산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세출은 안 짠다고 하더라도 세입에 관련된 예산은 짜졌죠.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 안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127억정도가 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127억정도
○이우규위원
127억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127억. 그러면 4천450억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4천490억
○이우규위원
4천490억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 세입에서 보면 어떤 것이 이렇게 좀 늘었어요? 우리 교부세는 약간 줄었으니까 그런거고 어떤 부분이 좀 늘었어요? 보조금이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용도지정 사업 보조금하고요. 보통교부세는 좀 줄었고요. 용도지정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균특, 그 다음에 뭐 기금 보조금, 부동산 교부세가 좀 늘어난 걸로 그리고 세외 수입이라든가 이쪽에 일반 자원에서는 조금
○이우규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만 줄고 나머지 다 거의 다 늘었다.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고 세외수입에서 한 5억정도가 감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이우규위원
전체적으로 125억정도 늘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안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어디에다 좀 더 늘리고 빼고 한게 있나요? 아니면 예년 예산에 비슷하게 그냥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코로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어째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에 두고요. 다른 부분들은 좀 여건이 비슷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우규위원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새로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 하나만 알려 주세요. 예전에 한 거 말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새로운 우리 진안군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 있는지 말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농업인 육묘지원사업해서 10억원정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68억 부분 신규는 아니지만 조금 증액시켜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이런 지역적 사업 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우규위원
실장님 답변 궁색하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좀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 아주 궁색하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어째든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우규위원
아니 육묘지원사업 올해 3억1천 했고요. 3억 1천1백만원인가 했잖아요. 그거 좀 올려가지고 연령 좀 낮췄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우리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변 아주 궁색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우규위원
이정도로 우리 현 집행부가 미래나 우리 주민들의 내년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민들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들도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면 자존감 떨어질 것 같은데 공무원들 자존감 안 떨어지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자존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말 잘 좀 해주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 관련된 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개시 통보 받은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 있는 거 중에서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다른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18번 한번 볼게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시청에서 한 것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거창시청에
○이우규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이 부분은 병무청으로 통보된 사항이고 병역을 의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무청으로 통보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인인데 군대를 가는걸로 그렇게 해서 조치 됐습니다. 근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걸로 조치됐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음에 하나 25번 하나 더 볼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하나 있어요. 25번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이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서 자기 통장을 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하고 해서 통장 번호를 알려준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형사상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좀 많이 입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통보가 돼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이 좀 강하게 내려왔고 고의성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처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분은 견책 밑에 불문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은행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장이나 대포폰을 빌려주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통장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통장을 줬거나 근데 그것을 징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우규위원
아니 이 사람이 피해자라면 검찰청에서 이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피해자라면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피해를 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법상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해서 지금 형사처분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우규위원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은 것은 그만큼 강한 죄가 있다는거예요. 형사처벌 약하게 받은 것은 그만큼 죄가 약하게 받는거고 또하나 이 자료 63쪽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전에 출연기관은 3년에 한번씩 감사했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2년에 한번씩 감사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지금 그거
○이우규위원
2년에 한번씩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저희가 감사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출연기관이 여기 보면 이 기관을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해요. 유통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 또 3년치 회계연도를 초과 계약을 해가지고 3년치를 그냥 미리 줘버려요. 예를 들면 컴퓨터도 그냥 아직 내구연한이 안지나는데 그냥 막 바꿔요. 하물며 반납해야 할 추징금도 가지고 있단말이에요. 예를 이것도 15억, 16억 이런 것을 근데 이런 데는 감사를 잘할때까지 예를 들어 매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지 않냐 이런거예요. 아니 잘하는 데는 2년안에 안해도 돼죠. 근데 이렇게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데는 좀 감사기간을 줄이고 또 예를 들면 감사계획을 빨리빨리 해서 이런 데를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으면 좀 감사를 좀 안하는 기간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 안되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해서 충분히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계획을 좀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출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문제가 되던 사업이에요. 그니까 3년주기로 해가지고 안됐던거예요. 3년주기를 했으면 그전에 이게 발견이 돼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3년주기를 넘었는지 감사를 안했는지 감사에서 부실감사를 했는지 이정도라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지금 내년도에 감사계획이 또 있습니다. 지금 2년이니까 내년도에 감사계획이 있는데 그때 또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면 기간 연장해서 하는것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2년만에 안되면 또 1년에 한번을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봐도
○위원장 김민규
예. 하십시오.
○이우규위원
매년 총괄 용역비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총괄 용역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2020년도에 총괄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총괄용역비를 세우는 건 불요불급하게 급한거나 우리 진안군이 꼭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수요가 없으면 좋은데 그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우는데 지금 2020년도에 3건을 보면 진안군 재정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은 이게 시급하거나 이게 총괄 용역으로 안해야 될 사업인거 같거든요. 근데 이걸 진행했어요. 왜 이렇게 진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진안군 재정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은 사실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년도에 재정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운용상의 문제점을 좀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우규위원
왜 필요성을 느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저희가 또
○이우규위원
이것도 실장님 답변 궁색하신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시급하고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필요치 않을 것들을 급하게 한다는건 불요불급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풀용역 예산을 세우면 풀용역에 예산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용역 수행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풀용역비는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4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적이 있어요. 지금 이 운영목적은 도시의 예비 귀농귀촌인들 임시 주거시설이죠.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범위이내에서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현황도 둘러보고 그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1일씩 하지만 7일까지 일주일까지는 저희가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현재 근무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근무는 저희가 청원경찰 1분 계시고요. 기간제 2분해서 3분이서 주간, 야간 이렇게 교대해서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지금 536명을 했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17명 전북이 제일 많네요. 286명이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간이 돼서 6개월인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6개월 했는데 167명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서 자고 숙박을 했는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진안군에 전입한 이분들 상담한 숙박한 인원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혹시 귀농귀촌하신 분이 있는가 혹시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작년 기준으로 좀 한번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 내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상담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는 분이 저희가 39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도. 올해는 지금 아직 그런 올해는 좀 상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실적이 조금 열악해서 아직 통계는 안잡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39세대
○조준열위원
39세대가 지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스트하우스 이용실적뿐만 아니고 귀농귀촌 상담해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하여튼 근무자도 3명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어쩌든 우리 진안군에 많이 귀농귀촌인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그 인구늘리기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력으로 안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주고 주소 있으면 주고 애기 나면 주고 별 짓 다하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저께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 셋 낳으면 주거비 5천만원 준다고 어느 시에서 했더만 그거 보셨나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여러 명목을 붙여서 해도 이건 다람쥐 쳇바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니뭐니 해도 내 생활이 돼야 인구도 유입이 되고 오는 것이지 애기도 낳고 하는것이지 이게 뭔가 파격적이 아니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것도 병행함과 동시에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어디처럼 어저께 거기처럼 파격적으로 주거비를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임실 거기처럼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도시를 먹여 살리다.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도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인력으로 안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보시는게 어쩐가 싶은데 어쩌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정말로 어려운 일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 같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다 경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방향하고 방법을 단순한 것 가지고는 좀 안되니까
○정옥주위원
TV보면 있잖아요. 한달살이도 있고 뭐 1년살이도 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해야지 이거 갖고는 계속 나가잖아요. 이렇게 몇 년을 해봐도 뭐 2백만원 3백만원씩 계속 빠져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줄이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조언 주신대로요.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정 및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임진숙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열린군수실 운영과 홈페이지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으며,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필수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보안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군민 간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의 군정참여 확대와 협력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19로 대면 소통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1월에 공지하고 법령과 지침에 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외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진안군 공직자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검진 수검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체험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75명을 대상으로 관내 대표 유적지와 명소를 탐방하며 우리군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 선배 공무원과 멘토‧멘티 시간을 구성하여 조직 적응을 돕고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군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38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단계별 맞춤형 공모사업, 현장체험 학습비 등 5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0명에게 1억 9,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주민생활과 기업경영활동에 지장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지자체 건의과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등 36건을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발굴을 추진하여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부처가 선정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하여 어려운 한자어는 일괄개정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방화벽을 이중화하여 도입하였고 업무용 PC를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유용한 통계정보 생산 및 제공을 위해 매년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방송수신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동마을 세대용 수신기 보급과 생활주파수대역 아날로그 노후 수신기를 교체하였고, 동보방송시스템 현대화를 통하여 빠르고 신속한 마을 동보방송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305개소 622대의 CCTV 중 519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라보안공사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수탁자 재선정을 통하여 사건·사고, 범죄예방 실시간 관제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 입사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심화학습 운영으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의장 수상 관련해서 지금 군민의장 심사위원들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 임기는 몇 년인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심사위원은 총 15분이고요. 임기는 1년입니다.
○조준열위원
1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그럼 심사위원님들은 1년마다 바꾸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그때 정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이번에 그 심사과정에서 애향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재경향우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애향장이 세분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적심사를 각과에 맞여가지고 공적조사를 한 것을 저희가 내용을 발표로 공적심사내용으로 하고 심사위원님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을요.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내셨고, 진안에서도 돌아가신분 한분을 내셨고, 부산향우에서도 냈는데 부산향우회에서 하신분이 몇 년 동안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선정이 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공적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지 공적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그래서 누락을 시켰는가? 아니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끼리 뭐 이렇게 단합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또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나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 화합차원이고 앞으로 정말 잘된 공적이 있고 그런 분들 줘가지고 그렇게 화합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 못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신문에 나오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싶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후생복지 추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315명에 9천5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을 어디 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얼마 있고, 관외에서는 건강검진을 얼마나 했는가? 인원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는 좀 실시하라고 계속 보건소 쪽하고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41명이 했고요. 관외에서는
○조준열위원
관내에서 41명?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관외에서는 148명이 했습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관외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멉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본인들이 개인별로 뭐 지병이 있어서 관외에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병이 있고 해서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료하는 분들이야 뭐 이제 전주종합병원 같은데에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순수한 건강검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도 3개 기관이 있어요.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MRI도 있고, 진짜 신형 CT뿐만 아니라 뭐 내시경 다 지금 새걸로 다 준비해서 지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렇게 30만원씩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그것 우리가 공무원들만이라도 많이 참여해주면 우리 의료원에 적자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조준열위원
1인당 8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군 예산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군에서도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잖아요. 그러니까 각실과소에 해서 군민 우리 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여기 또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이 지금 965명에 10억 3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뭐 우리 관내 주유소랄지 뭐 이렇게 좀 의료기관 쓰는 있잖아요. 업체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업체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나오죠. 관내, 관외 얼마나 섰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지금 자료는
○조준열위원
어쨌든 이 관계는 지금 안 나오지만 이관계도 좀 우리 지금 상인들이 요즘은 이것을 알고 많이 지금 출입구에다가 공무원복지카드 사용한다고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선택적 복지 1인당 100여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하 반절이라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진안상가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분들 또 한번 이렇게 뭐 정립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런 분들 앞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인사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 해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관내에서 사용한 부분이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는 건강검진 포인트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더 한번 관내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요. 여기에서는 거주는 않더라도 이런 우리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관내 시장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상가를 이용하면 주민들도 또 분위기가 틀려요. 또 그래 군민들이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관계를 좀 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9페이지에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에 대해서 좀 얘기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했던가 얘기가 나 와가지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취지는 이제 학생들을 역사탐방을 보내질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탐방을 다 가기는 가는데 외국 역사탐방이전에 국내 초등학교 때 국내 우리 역사도 먼저 알고 외국을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냥 역사탐방 해외 가는 것은 자르고 그냥 국내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전달이 돼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못간 학생들 지금 올해 다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이수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시행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주신대로 내년도에 시험이 끝난다거나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을 좀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같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다루어지는 일들이 상세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상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오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달을 잘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또 빠짐없이 학생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에 못 받았던 학생들도 같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또 추진상황 15페이지 보면 마을동보방송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마을동보방송을 우리가 설치한 의미는 뭔가요? 왜 설치를 하셨는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마을동보방송은 마을에서 방송을 했을 때 세대 내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수신기가 마을 내에 다 있고요. 군정홍보랄지 각종 재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재난 시 긴급하게 연락망이랄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또 동네 서로 간에 소통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대한 돈을 드려서 집집마다 설치를 해준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지금 다 100%로 설치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설치는 지금 다 설치는 됐고요. 현재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지금 바꾸는 것은 아직 100% 교체는 안 되어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고장이 많이 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게 주파수 때가 안 맞아가지고 방송을 하면 끌어가지고 집에서 잘 안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이걸 꽂아놓으면 전기세가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고장 난 것을 아직 여기서 체킹이 안돼서 수리가 안 된 부분도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장님들이 다달이 지금 회의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군정소식을 못 듣는다. 이장님들이 회의를 갔다 오시면 회의 내용을 좀 동보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러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 읍․면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럴 라고 동보방송을 설치를 했으니까 좀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궁금한 부분을 그렇게 군정소식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달을 해서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을 마을에 전광판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분들까지 계시는데 그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고 동보방송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갔다 오시면 이런 전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방송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뭐 회의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행정전달사항 이런 부분들이
○정옥주위원
이장님들이 하실 일이 그 일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동네일도 중요하지만 또 마을하고 행정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잘 실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동네에 필요한 일들만 있으면 방송을 하고 그런 다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주셔서 동보방송을 활용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봉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봉사 평가를 해서 우수들에 직원은 표창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이것을 우리 진안군청 내 전직원 대상으로 좀 전화응대라든가 인사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좀 평가를 해서 인사호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잘하면 잘하는 직원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불친절한 직원들은 좀 그에 대한 응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민원봉사과만 하지 말고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이제 친절도 전화 받기 저희 총무팀에서 전화 받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신갑수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거의 지금 끝나서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요. 그것을 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금융기관 같은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군청도 그렇게 해서 뭐 다 잘하고는 계시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불친절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항상 주문한 말씀인데 그 신규직원에 대해서 지금 수습기간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수습은
○신갑수위원
시보라고 그러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시보 6개월
○신갑수위원
그분들을 채용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신갑수위원
일단 6개월입니까? 그것도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시보 6개월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6개월. 6개월 동안 좀 군청에 본청에서 가르치고 업무 좀 배워서 읍면으로 발령내는 걸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져요. 왜냐면 신규직원들 일선에 가 가지고 그 농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면민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때로는 신규직원들 울기도 하고 막 그래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 좋으니까 군청에서 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동료직원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나 본청에 근무하고 나서 읍면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결원을 우선 채우다 보니까 신규 임용을 해야 될 때 읍면에 결원이 있으면.
○신갑수위원
잘하면 읍면으로 보내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러니까요. 그렇긴한데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신갑수위원
왜냐면 군청에 있는 모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평가들은 읍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직원이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진안군에 보면 과장 숫자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장수나 무주나 임실이나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은 숫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직원 1인당 주민 숫자를 따져봐도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직원 1인당 41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장수는 42명, 무주 44명 등등 해가지고, 다른데도 직원숫자가 우리보다 좀 적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23명 증원시킨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도 그 공무원 숫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주민 수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23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또 과를 늘리고 또 팀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늘려야 하는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몇 가지 좀 팀 수도 좀 계장 한명 직원 한명 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야 돼가는 부분 또 국가에서 기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감염병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추가로 준 인력을 좀 전체적으로 반영 안하고 최소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23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우리 군에 꼭 필요해서 증원시키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여건이라던가 모든 걸 봐가지고 이렇게 증원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상승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 가지 진안군 사무회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 28조에 보면 군수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려다가 지금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년 1회에 한번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감사권은 없고요.
○신갑수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관련 담당.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감사를 그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나가서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 부분은 한번 더 알아봐서 의원님께 별도로.
○신갑수위원
알아봐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안 된다고 못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감사자료 23페이지인데요. 회의를 한 번도 안한 협의회가 두군 두 군데나 있네요. 세 곳.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를 없애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외 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하나도 개최횟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폐기 목록을 실과별로 거의 연말정도에 받아서 폐기목록을 결정하는데 그때 올해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지원조례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여기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이런 위원회가 일 년에 몇 회 이상 뭐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몇 회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추진현황에 보면 진안군 교육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안 교육정책 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현황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각 초등학교 1개 반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타 시군으로 전학을 가서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현황이 있는데 진안군 교육정책 심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진안군에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행정지원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심의회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얘들이 1개면에 몇 명씩인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렇게 해놓고 진안군 교육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로 밑바닥에서 제일로 돌봐야 하는 학생들은 뒤로 한 채 진안교육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발달 장애인관련해서 교육지원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일반인이나 그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민간인들과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내용은 한 개가 안 들어있어요. 진안교육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한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른 학교로 장수군으로 전학을 가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특수반이 없어서 우리는 장수로 이사 가던지 아니면 학생들을 보내야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안군 교육지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생각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저희 현황을 파악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도움을 주는데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저희 딸도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지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도우미제도가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사실상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을 못하는데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대학교를 입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알아봐가지고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한일장신대학교 입학을 시키고 도우미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적장애인 1인당 학생 1명이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월 80만원의 월급을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다 주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까지 중앙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도 뭐라고 하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단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이 있는 이런 공모사업에도 그런 것 정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교육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공모사업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그런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한테 좀 지원이 있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장수군에서는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진안군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런 소리. 그런 건 아직 저희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진안군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도 지적 장애인들도 하나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84명입니다.
○이우규위원
184명?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184명이 근무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184명은 원래 1년 안, 1년 이상 근무 안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한 6개월, 9개월.
○이우규위원
30일 이상? 또 언제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30일 이상 사역하는 사람.
○이우규위원
1년.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이우규위원
1년 넘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아니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역 사역을 최장 1년을 하는데 거기에서 30일 이상 사역하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7일 이상 공고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7일 이상 공고 안하고 90일미만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90일 미만요? 지금 저희가 짧게 90일 이하로 하는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시 간헐적 업무로 90일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공고안하고 사용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에는 3개월이상 사역자만 파악을 해 놔서.
○이우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볼까요?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시는 것.
○이우규위원
공정하게 채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서류를 냈는데 어떤 분은 서류를 빼 서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돌려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 얘기하는데. 이 지금 인사 규정 9조, 9조 3항 변경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시 간헐적 업무로 90일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렇게 공고안하고 공고 안할 수 있다. 이거 변경할 의사가 없냐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요? 지금 3개월 이상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미만도
○이우규위원
아니라니까.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3개월이상 그러면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누구나 공정하게 우리 근로할 수 있도록 이거 좀 변경해서 우리 군민이나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시고 하실 분들이 그냥 공정하게 서류를 내서. 몇 년간 빨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급하게 오늘 해가지고 내일부터 사역하시는 분은 없을테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장학숙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예전에도 그 장학숙 운영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장학숙 운영에 그 인원은 계속 줄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또 예전에 우리가 이동 수단이라든지 또 전주에 그렇게 하숙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예산을 보면 운영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10억 정도. 10억 정도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직원급여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예. 10억 정도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학생 수를 보니까 전주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전주 고등학교 재학생은 한 108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우규위원
108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108명이고. 대학생?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대학생은 129명
○이우규위원
전북권이에요? 익산, 군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전북권입니다.
○이우규위원
익산 제외하면 좀 줄어들 거 같아요. 전주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230명정도 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학교 기숙사로 가야하는 학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숙사 인원이 57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을 따지기는 좀 그렇기는한데 그 학생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나눠줘도 이렇게 효율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계속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래서 57명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장학숙에 저희가 2007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은 애들 밖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율성을 따져서 만약에 장학숙을 운영을 않고 다른 수당이랄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한다면 군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절차도 거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검토는 우리가 현재 2020년도에 57명의 학생이 지금 장학숙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적극검토 할거냐.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인원이요?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말씀은 일부의 학부모가 얘기한 것을 보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몇 명정도 하면 우리가 장학숙 운영하는 것이 몇 명까지는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으면 예를 들면 한명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거 검토 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딱히 몇 명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숫자가 적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82명인데 실운영하는 것에 대비해서 계속 공실률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하면 추이를 지켜봐서 3,4년 이내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원이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면 효율적인가. 우리가 총원이 82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실이 4인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4인실을 2인실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왜냐면 좁아가지고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1인실로 바꾸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답변을. 2인실에서 1인실로 바꾼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잘 검토해 주시고 복지포인트 얘기 하나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복지포인트가 각 포인트에 배정된 점수를 합산해서 개별적으로 포인트 비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제 1차 지급을 하고 2차로 지급하는 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검진 실비 단체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월달에 계약을 해서 복지포인트 연말에 저희가 조사해서 연초에 바로 배정을 해주고 이 단체보험은 3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이 단체보험 부분을 전년도 수준보다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여유를 두고 먼저 배정을 하고 나서 3월달에 단체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부 정산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을 전체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단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다 틀리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단체보험은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 부분은 실비부분이고요. 실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면 200포인트를 더 주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이우규위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에 근속, 공통,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딱 복지포인트가 딱 결정되잖아요. 이걸 배정을 하면. 딱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나면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실비가 본인이 있으면 일부는 삭제해서 안들면 되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포인트 배정했는데 추가로 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군 전체적으로 단체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돈이 1억6천1백만원인데 이것을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배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명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거 같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 라는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받습니다. 딱, 딱 공통 몇 점, 가족관계 몇 점, 근속 몇 점해서 딱 받아요. 그러면 내가 딱 계산해보니까 112만 5천원이에요. 배정 받은게 복지포인트가 11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보험 들어가는 것을 배정하고 삭감하면 되요. 근데 예산을 세웠다가 주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잖아요?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안줬으면 다시 예산 세워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추가로 지급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이 1인당
○이우규위원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꼭 정해놓고 월급을 줘요. 연말에 아니 다 안줬네? 하고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복지포인트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복지포인트는 딱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항목별로 몇 점인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배정기준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의해서 딱 기본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 지급액이라고 하고 저희가 복지포인트 할 때 1인당 133만원씩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요. 133만원 곱하기 92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예산편성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 맞는
○이우규위원
맞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니까요. 추가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추가지급을 하지 말고 단체보험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포인트 배정기준에 맞게 주고 안줘야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우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우리 진안군은 예를 들면 133만원씩 900명을 계산하면 예산이 더 나오겠죠. 평균으로 한게 아니니까. 이미 신규나 예를 들면 적을 거 아닙니까. 50만원이에요. 근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급하고 나서 복지포인트나 예를 들면 보험든다고 하고 추가로 든다는 거예요. 추가도 딱 정액으로 떨어져요. 19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씩 줬고요. 20년도에는 1인당 11만원씩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답변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이게 처음에 기본 지급을 포인트를 할 때 여기에 딱 맞게 만약에 한 사람이 여기에서 100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100을 다 주는게 아니라 단체보험 가입액이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0이 아니고 97%정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단체보험 가입하고 나서 주니까 처음에 줄 때 다 안준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프로테이지로 줘도 마찬가지고요. 정액으로 줘도 안맞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11만원 줄 수 없잖아요. 다 액수가 틀리고 보험 들어가는 비용이 틀릴텐데.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 것도 들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것도 들어야 되요. 단체보험을. 그런 사람은 아까 포인트에서 많이 삭감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혼자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추가로 11만원씩 줬다는 것은 똑같이 삭감해서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여기도 안맞고 뒤에도 안맞고 앞에도 안맞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의원님 이게 단체보험은 개인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처음에 복지포인트 기본 지급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965명에 대해서 9억3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지급액을 100%를 줘야 된다면 97%를 주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가입액에 초과분이랄지 이런 예비비로 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3월달에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1억6천1백만원하고 건강검진비까지 이렇게 지급할 돈 제외시키고 나서 나머지 추가포인트를 다 정산 끝나면 이렇게 지급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숫자로 나누니까 1인당 11만원정도 추가로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정도 할게요.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0쪽에 보면 고문 변호사가 4명으로 지정이 됐는데 뭐 기준이 있어서 4명으로 지정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조례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4명.
○조준열위원
근데 이제 자문료가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과소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자문을 받으면 건당 2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게 아니고요. 월 20만원씩 실과소에서 건당 받는게 아니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월20만원씩?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조준열위원
착수금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을변호사 제도는 또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마을변호사는 1회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읍면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셨을 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상담이 안됐을 때는 안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상담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준열위원
이거 마을 변호사는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마을변호사는 저희가 변호사 협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지정되어 가지고 고문변호사님 같이 지정되신 분은 없습니다.
○조준열위원
마을 변호사가 보니까 상담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효율성이 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사전에 신청 받아서 없으면 이분들 안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미리 읍면에서 상담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오면 저희가 변호사 협회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그때 시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주시면 그분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고문변호사 제도라할지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어차피 돈을 주니까 활용해서 나중에 소송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지금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운영해서 농산물 판매실적이 얼마나 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마령은 지금 마이산골 거기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구릿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평가를 받았는데 미흡하게 평가를 받아서 인건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릿골은 아직 좀
○정옥주위원
그럼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중앙에서 이 부분을 나와서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정옥주위원
그럼 매출실적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매출실적만 보는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용이랄지 그런 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 월급이 주고 안주고가 결정이 되는 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도에서 30% 군에서 50%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운영하기 참 힘든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 15페이지 마이학당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 부분은 11월26일날 하고 12월10일날 두 차례 계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리두기라도 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여기 문화의 집 공연장 한 90명정도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된다고 해서 그 정도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는 지금 해놨습니다.
○정옥주위원
11월 아까 며칟날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1월 26일날 한국스피치 연구소 소장 안정진씨하고 12월 10일 목요일날 박근하 제이티비 메인 아나운서 두 분 섭외해놨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너무나 행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곳 홍보도 많이 하셔서 기왕에 진행하시려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질문이 2개가 빠져서 저번 어떤 운영위 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소수 직렬들 팀장 직위에 보하는 거 관련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대책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책 마련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소수직렬 무보직자 포함해서 소수직렬 말씀 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무보직자 관련해서 저희가 46명이 무보직자이고요. 그중에 한 23분정도가 보건소 관련 직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소수직렬 중에서 일부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근속 승진하는 대로, 좀 나가는 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소 관련된 무보직자 분들은 좀 숫자가 너무 많고 자리도 한정돼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뾰족한 대책은 사실은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소수 직렬도 일단은 직렬별로 자리가 있는대로 근속승진한대로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보건소 관련된 부분은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오래된 분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팀장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팀장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만 다 팀장하시면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래서 일부 보건소랄지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 일반직 산업이나 민원이나 맞춤형 복지나 이런 데로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나가 있는 분들은 뭐 팀장인가요? 팀장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보건소는 보건지소장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이우규위원
소장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소장님이시고요. 그 밑에 팀장을 둘수 있도록 저희 운영 규칙에는 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원 기구랄지 이런 부분에 팀장으로 정식적으로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급을 승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여기를 정식 팀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팀장이라고 기구에 안들어 있어서 지금 여기는 보건지소에는 아까 소장이 닥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공중보건의
○이우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은 몇 분 근무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직원들은 지금 사업부서 보건 사업파트 맡은 분 한분 계시고 간호, 의료 하시는 분 2분 계십니다.
○이우규위원
그 분들을 팀장으로 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하고 체계가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정식 기구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132팀이 정식 기구 정원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플러스 되는 것으로 조례랄지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소수 직렬중에 특수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업직이 있어요. 공업직. 공업직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공업직은 승진은 했는데 이 공업직을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 분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행정직은 계속 사람을 뽑으니까 승진하면 나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직렬은 토목직이나 근데 공업직은 사람을 뽑아줘야 내가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뽑아주지 않으니까 못나가고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6급이 몇 년 돼도 이런 거 혹시 인사부서장님이 알고 계세요? 인사부서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놔뒀어요? 사람은 안뽑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충원을 하도록 하고 또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나가서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디든 각 기능들이 조화롭고 많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이 돼야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잘하게 되는 거고 각 부서가 협력을 잘해서 우리 진안군이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인력 충원에 관련된 사항도 각 직렬에 맞게 필요한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충원을 하셔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지소 관련돼서 기구만 개편하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97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신분야 유지보수 계약 현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인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계약이 다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내용을 계약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관순
예.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신규로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 계약금은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얼마에 맡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유지 보수를 1년 동안 얼마에 해주시라고 계약은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업체가 뭐 10개 업체정도 되는데 이 업체별로 뭐 2백만원도 계약하고 1백만원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게 통신분야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인터넷 전화기 부분도 있고 무정전공급장치도 이렇게 사업 내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관련된 전문 분야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맡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97페이지하고 100페이지하고는 틀린 면이 좀 있어요. 97페이지 2018년도에는 2억 3천5백에 계약을 해서 각 회사마다 뭐 천만원에서 적게는 백만원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또 제목은 똑같이 통신분야 유지보수 계약 현황해가지고 100페이지에 보면 또 통신회사 다 틀리면서 2018년도에는 5억 2019년도에는 2억 이렇게 좀 틀리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이 부분은 CCTV관제업무 민간 위탁한 부분이 이렇게 3억 7천2백만원이 전라보안공사 것이 들어가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위원장 박관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민간위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일반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민간위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회사에서 이 사업체별로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97페이지는 전산쪽 유지보수 계약현황이고요. 100페이지부터는 통신쪽 관련된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같이 유지보수 계약인데 한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전산분야는 10개 회사이고 통신분야는 8개 회사인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가격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2018년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는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 3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100페이지에 17번에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3억 7천2백만원을 민간위탁을 유지보수 계약으로 보고 이렇게 자료를 넣는데요. 19년도에 지금 자료가 지금 안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기계가 노후화 되면 이 계약금이 더 올라가야 될건데 처음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2018년도에 기계를 놓았다 했으면 세월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되어가지고 더 계약금이 올라갈 것인데 유지보수. 계속 줄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줄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박관순
민간위탁 회사는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전라보안공사라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전라보안공사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박관순
전라보안공사에서 그러면 이 회사들하고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관리한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CCTV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민간위탁을 줄 때 전라보안공사한테 3억 7천2백만원을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여기 21개 항목에 주는 돈은 관계없이 우리 행정에서는 합계된 그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계약금액을 저희가 계약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이 좀 질의를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민규
그럼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공고해서 접수만 받았고요.
○위원장 김민규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한 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딱 이 업체 하나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민규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전라보안공사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근데 다른 업체도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여기 업체가 가장
○위원장 김민규
전라북도에는 이 전라보안공사뿐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전라북도에서 이 분이 많이 하시고 계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그럼 별 이변이 없으면 이 업체가 또 선정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일정 점수만 나오면 여기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여기 관제 요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민규
이 관제요원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거기 전라보안공사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전라보안공사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민규
거기서 급여도 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거기서 급여주고
○위원장 김민규
거기서 그럼 이 관제요원도 관리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민규
그럼 전라보안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은 우리 행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4억2천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 관제요원이 다 여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남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12명중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할까 전라보안공사에서 이 관제요원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근무도 시키고 조를 나눠 근무를 시키고 하는데 급여도 거기서 준다고 하는데 이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나 열악한 환경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이쪽 위탁업체한테만 기대지 마시고 이 근무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사각지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22명)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행정지원과장임진숙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정상화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전략산업과장육완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환경과장이숙이
- 산림과장최용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이임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촌지원과장김동인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용호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위원장김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