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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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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16일 (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관광과, 재무과, 보건소(의료원)]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관광과, 재무과, 보건소(의료원)]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국 관광과와 재무과,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계현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국토부 주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관광분야 동부권 발전사업 4개 사업에 5년간 균특이양 100억원과 도비 50억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완료하고 개장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마이산이 4회 연속 선정되었고, 부귀 메타세쿼이아길이 올해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선, 전라북도 7선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박람회 참가와 유튜버 활용 홍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 진안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4쪽 마이산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차별화하고 특화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사업 과 진흥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마이산 관련 스토리를 활용하여 사랑·자연·역사·문화 테마 공간 조성으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마이산 남부 경관조명사업입니다. 마이산 남부 이산묘에서 탑사까지 1.5km 구간 보행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야간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마이산 남부 이산묘에서 관광안내소까지 400m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는 올 연말까지, 미로공원에 조성되는 그라스정원 조성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향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군 관광제반 현황과 여건분석 등을 통하여 중장기 관광비전 종합정책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기능보강입니다. 마이산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지질·관광자원 등을 가상체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를 통하여 전문업체 선정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여러 제약으로 사업계획 변경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체부 의견을 반영한 변경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잔여 국가예산(24억)을 반납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입니다. 올해 2월,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인공폭포에서 미디어 폭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관광홍보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공모사업인 진안·무주 지오 프렌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9월 캠핑장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10월 16일 개장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를 감안하면 4월중 준공예정이며, 진안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전북1000길 생태관광 조성입니다. 전북1000길인 운일암반일암 숲길과 용담 감동벼룻길, 마이산길 등 3개 구간에 노선을 정비하고 생태 숲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고원길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 달빛걷기와 퐁당퐁당 이어걷기 행사를 추진하였고 무진장고원길 확대를 위한 노선 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무진장고원길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과 노선 확정, 이어걷기 행사 공동 추진 등 무주·장수군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30억을 들여서 소나무랄지 식재, 부부시비 등 7종 설치, 목교 편의시설 이런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11월 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담락당 시비관련해서 제가 했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여기 부부시비 등 7종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지난주에 군정질문 5분 발언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당초에는 사업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탑사부지와 탑사 소유로 되어있던 이왕선씨 토지로 되어있던 토지와 그다음에 금당사 토지, 우리 조계종 토지,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토지 3필지를 토지매입하거나 토지 20년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추후에 이렇게 시비조형로를 문화체육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글씨 잘못된 부분이 시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추후에 이런 시비 조형물은 후손 측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시비 모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인근에 바로 담락당 사당이 있고, 시비있는 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시비가 전승비나 위령비 같은 있어요. 또 글자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많이들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앞에다 책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비를 좀 건립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 관계를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이 11쪽에 있는데 국가예산 24억원 한도 내에서 검토가능하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특히 여러 우리 군민들께서 부귀산정상부 쪽 혈을 잘랐다고 혈을 복원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복원조치가 되는 것인가 한번 앞으로 그 관계를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임도를 내다보니까 그 도로를 활용해서 부귀산 별빛고원을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임도로써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임도로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광과에서는 그 위에 현재 시설을 부귀산 별빛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좀 불가한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하는 것은 현재로써 불가한 부분이라서 임도를 관리하는 산림부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준열위원   
   그건 산림과 소관이 구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균형있는 마이산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개발이 북부 쪽으로 지금 많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남부 쪽도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을 수립하도록 말씀 좀 드렸고, 또 마이산 남부 공용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거기에 자동차 영화관 등을 이렇게 한번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통해서 작년에 주차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일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화관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어려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용률에 있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주 중에 진안군 관광개발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계약까지 완료를 끝내고 착수는 내일 중으로 착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남부와 북부 전체적인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이산에 대한, 도립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잔액은 있었지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마이산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수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거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용률 확실한 것이 단보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요. 지금 앞으로 종합계획을 5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균형 있는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특히 남부 쪽에 이산묘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7쪽을 보면 고원길 이 관련해서 무진장고원길로 확대를 하고, 축제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사실 작년에 우리 장수군청에서 장수한누리전당 포럼도하고, 이 또한 무진장고원길로 해서 단일생활권으로 해서 이걸 조성을 하면 효과가 좋겠다. 우리 진안군만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무주와 장수 측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외부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를 추후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것도 장수와 무주 쪽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같이 하자고 또 하고,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 추후 관계를 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서 축제관계는 아직 검토는
○관광과장 안계현   
   아직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준열위원   
   그 관계도요. 한번 더 앞으로 무진장고원길 확대되고, 또 우리가 지금 지질공원이 우리가 무주하고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네트워크 이루어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일단 저희가 마이산이 우리 진안군에 관광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연계 연결하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남부에 와서 탑사로 해서 북부로 넘어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관광객이 많다. 또 북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회귀해야 되는데, 예전에 시설공원사업소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버스 같은 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북부로 오신분이 남부로 넘어가면 남부에서 충분히 있다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뭐 교통편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동 편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하고 뭐 이렇게 넘어오고, 또 남부에 있던 분이 북부에 왔다가 남부 갈 때 우리 그 시간대로 제공을 하면 이렇게 할 텐데 왔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야 하니까 시간에 쫓김이라든지 또 일부는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사람이 넘어가서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본바가 없나요. 이런 사항은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시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 전북개발공사하고도 내일 우리 정책현안 협의로 해서 우리 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 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정책 자료로 해서 전라북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연인의길 걷다가 중간 쯤 해서 수마이봉 좌측으로 돌아가는 옛날 나무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직원들하고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조금 가파른 부분도 저쪽 은수사 내려가는 부분이라든가 탑사 내려가는 부분도 좀 가파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홍삼집적화단지하고 북부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또 계획이 되어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이 계획이 된다고 하고, 또 내일 전북개발공사하고 정책개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더 방법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멋진 산책로 같은 것을 편길로 만들어가지고 남부하고 북부를 연결하는 마이산을 우리가 보통 마이산을 얘기를 하면 암마이봉, 수마이봉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이산의 줄기가 상당히 크고 넓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런 산책길을 잘 조성하는 방법이 장기적인 이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장기적 중기적으로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우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기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인 둘레는 장기적으로 짜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일 안으로 해서 짜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에를 들어서 걷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뭐 관광 이렇게 마차를 같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하지만 장기적인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분이 있는데 단기적인 것부터 하고 차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제가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전북연구원과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시고, 추진업무 9쪽.
○관광과장 안계현   
   9쪽이요?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용역 발주하셨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발주하면서 공고문을 보니까 우리 진안군이 특이하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학술용역에다가 보통 학술용역이잖아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진안군만 특별하게 업종코드를 디자인을 넣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제가 지금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여러 지자체가 했고, 여러 지자체가 보니까 코드를 1169 학술용역 코드만 넣어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은 디자인을 넣다. 디자인은 이제 학술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을 설계할 때 디자인을 넣는 건데 여기에다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술영구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못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 이걸 넣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관광은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지역과 차별성과 독특함이 요구되고 또한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마이산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과업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에 따라서 디자인 면허를 취진하도록 했는데요. 저희는 좀 더 완성된 과업을 납품받기 위에서 그랬고 과업을 그동안 여러군데 용역을 추진해 본 결과 일반건설업 단순 개발업 이런 분야보다는 디자인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고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우리가 납품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디자인뿐만 아니고, 모든 관광에 들어가는 모든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 우리 진안군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학술용 용역이에요. 거기에다 디자인을 넣었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게 꼭 무슨 누구 편중업체 이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도 어느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차별화 하고 하지 못해서 이걸 이렇게 넣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당연히 학술용역이에요. 우리 진안군에 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구체화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설계할 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다 이걸 넣는 지자체 보셨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지자체판단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요. 우선 마이산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데는 성과물을 납품받고 실시설계 때 들어가면 이게 우선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실시설계 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과업을 납품받을 수 있는데 이 실시설계 때 하면 우리는 이미 늦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우리
○이우규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에요. 어느 것을 구체화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에 대한 그 뒤에 차후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2개 밖에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용역은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진안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검증되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실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하는 학술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관광에 전문가들이 제가 여러 물어봤어요. 서울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받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떤 업체와 상의한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하고 유능한 면허를 많이 다방면으로 기술을 확보한 우수한 업체를 사전에 걸러서 우리는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것을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학술용역에서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저희는 분야, 분야 별로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2억 가지고 구체화됩니까? 디자인 될 수 없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가이드라인만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그 부분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우규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우선 우리 진안군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지역, 지역별로 우리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광우리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지만 가이드라인 우선 아웃라인을 나올 수 있게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질 됐다는 거예요. 이 용역 자체는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진안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용역이에요. 어떤 것을 구체화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디자인회사라고 하는 것을 가미해가지고 코드를 넣어서 이걸 구체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아니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는 목적했던 것을 저희가 목적은 순수한 목표는 진안군에 대한 관광분야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 높고 수준 높고 질 높은 걸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이렇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한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우리과장님 말씀 완성도가 높은 수립 용역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마이산에 대한 특화된 관광개발 용역 수립을 해야 돼 디자인을 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것이냐고 해서 근데 우리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니까 우리가 계속 그것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계속 마이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예산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진안군에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웃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용화 시키는 것은 차후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저는 추진상황에 10페이지 토탈관광 기능보강 지금 2차 추경 때 그때 돈을 다 저기를 해줬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내부시설도 다되어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하기 위한 지금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토탈관광체험센터에 대해서 바로 이건 단순한 그냥 시설사업이 아니고, 개발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좀 VR․AR , 또 4D영상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바로 시급하게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업자선정을 위한 업자선정을 위한 작업을 지금하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영상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영상은 지금 몇 개나 제작하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영상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8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처음부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요. 계획은 8개 내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내부는 지금 다 그렇게 구비는 다되어갖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건물은 완료가 됐고요.
○정옥주위원   
   건물 안에 내부는
○관광과장 안계현   
   건물은 완료는 됐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영상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콘텐츠만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건 잘 챙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귀산 별빛고원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25억원 반납을 하고. 24억을 갖고 그때 여기저기 자리를 물색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좀
○관광과장 안계현   
   25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24억도 순수한 국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5억 그래서 25억인데요. 그 부분 우리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추후에 문체부 일정 봐서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24억, 이제 국비 24억 그리고 군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6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문체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 실무자를 만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부군수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사업기간은 끝났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까지 끝났는데 서부 내륙권 사업이 18개 지자체가 충청남도 8개, 우리 전라북도가 10개, 18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변경과 연장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부귀산자락에 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실무부서에는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로는 마이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 측면 관광객의 유익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광객계층에 문제가 없는 입장객에 문제가 없는 이 부지도 협의를 하면 상대적으로 확보가 크게 문제가 안되는 이 부분을 했었는데 당초 서부 내륙권 사업이 2015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산 자락으로 한정을 했는데 저희가 실과소장들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현안사업까지도 개최를 하고, 우리 관광전문가들 의견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군데 안을 잡은 데가 있는데요. 그 위치로 해서 올 말까지는 저희가 문체부 최종승인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중인 위치가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쯤 에다가
○관광과장 안계현   
   사실은 이제 한정을요. 부귀산자락으로 한정을 계속해요. 부귀산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부귀산 인근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안사업이나 우리 관광전문가들 전북발전위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들었었는데 크게는. 말씀드리며 군상재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언제가 주차장부지 활용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정옥주위원   
   군상재 어디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진안공고 위에 군상재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옥주위원   
   저수지 위에
○관광과장 안계현   
   예. 거기 활용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마이학습장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이학습장 인근 그 산 산림 숲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연장저수지를 활용해서 연장저수지가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정옥주위원   
   원연장 마을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0억정도의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 하나 그래서 크게는 3군데 정도를 부귀산 자락으로 해서 어디 마땅한 데가 우리도 답사도 하고 그랬지만 마땅한 데가 여의치를 않아서 그 3군데를 대상으로 당초에 이 자연관찰 시설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당초에 이게 자연관찰 시설 내에 일부 숲속 탐방시설도 있고 부귀산 별빛고원 천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내에는 자연관찰 시설이니까 자연관찰 시설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그건 승인 가능하다. 연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24억을 쓸려면 어떻게 축소를 하더라도 별을 볼 수 있는 시설은 들어서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천문대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관찰 시설이 큰 틀에서 주가 자연관찰 시설이니까요. 자연관찰 시설 내에서 그것은 일부 산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우리가 당초 별빛고원 사업이 98억인가 그랬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24억을 갖고 시작을 하려면 군비가 또
○관광과장 안계현   
   아닙니다. 이게 최종 98억이라 할지라도 49억이 국비 49억이 군비 그래서 98억이었습니다. 여기도 24억이면 최소한 군비는 최소 24억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입니다. 국비 24억이니까요. 50대50이니까요. 최소
○정옥주위원   
   한 50억은 잡아야 어디든지 하겠네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이게 기왕에 할 바에는 또 너무 허접하게 해놓으면 또 안될 거 같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인데 어째든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이 24억을 반납을 안 하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자연관찰 시설로 해서 내용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마이산 드림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의원님 군정질문에는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20년 6월에 결정했다고 이렇게 다 돼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랄지 영향평가랄지 할 때 6억 1천만원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또 소송비도 3천3백인가 또 들어가죠. 마지막 소송비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큰돈이 이건 다 군비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순수 군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결이 됐으니까 지금 뭐 말할 필요는 없을라가는 모르겠지만 어째든 이게 중간에 허가가 안날 것이다. 어쩌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끌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하고 이게 추진을 담당자가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담당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런 판례를 갖다 여기 적어 놨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냥 묻고 가기는 너무 큰돈 아닌가요? 이게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도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뭐 환경단체에서도 난리고 이거 허가 안 난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랬음에도 그냥 진행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한줄 이거 판례 실어놓고 이렇게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느끼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도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뭐 저희가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군수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정옥주위원   
   사람이 실수는 할 수는 있는데 실수를 하기 이전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단독으로 모르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이슈화가 돼서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 안 될 거라고 그러고 했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장담하고 이렇게 밀고 간 책임은 어느 정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 부분 저희도 책임 느끼고 있는데 고의성이나 절차위반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옥주위원   
   그니까 처음에
○관광과장 안계현   
   이런 산간부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만 했으면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먼저 시작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그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때 확실히 말씀을 주시고 짚어주셨으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된 과정에서는 정말 이렇게 저희 다시 이런 절차를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아무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어도 이행절차만 제대로 밟아 갔으면 이게 된다, 안된다는 판단이 됐을 건데
○관광과장 안계현   
   이행절차는 제대로 밟았습니다. 그 이행절차 최종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일단 거기서 안됐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검토도 받고 기본설계 용역도 해야지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하니까요.
○정옥주위원   
   그럼 이제 와서 그걸 공유재산 심의 해준 의원님들한테 공을 돌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그 뜻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절차는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애초에 사업비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엄청 이것도 많이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겨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책임은 물어야지 이렇게 이 한줄 판례만 실어갖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도 사실 작년 도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도 향후에 추진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 컨설팅으로 해서도 이렇게 받았었고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큰 건 아니지만 조치는 일부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옥주위원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도 종합감사에서 조치는 훈계로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훈계로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훈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관광과장 안계현   
   죄송합니다. 그건 부귀산에 대해서 그랬고요. 드림카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부귀산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이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관광과장 안계현   
   이것은 저희도 그래서 충청남도. 저희도 판례를 여러 군데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행정절차상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예산을 소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고의성이나 절차 위반 등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걸 징계를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데에 지자체 판례도 저희가 사례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그 내용 인용해서 여기에다 기재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아무리 식구 감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이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을 이렇게 시행해놓고 자리만 옮기면 책임을 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안계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대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좀 파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이 재반복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사업 결정할 때부터 좀 의논도 같이 해주시고 첫째는 절차가 제대로 밟아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가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1,000리길하고 진안고원길, 통역 안내 및 해설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해설사나 통역원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우리 고원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고원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질공원이라든가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의 예약제로 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도 있고 고원길 해설사도 있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북부, 남부 통해서 현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일암반일암이라든가 구봉산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이렇게 천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행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예약제로 해서 그분들하고 동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우리 통역원들이나 해설사를 이용을 하려면 몇 명이상이 돼야 되요?
○관광과장 안계현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부위원장 박관순   
   정해진 건 없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럼 며칠 전에 예약에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보통 보니까 따로는 없고요. 보니까 1일. 우리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1일 한 3회정도 평균 따져서 주말에는 많지만 1일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질공원은 뭐 바로 당일 날 하더라도 예약만 일정만 비어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있는데도 인원수가 적다고 안되고 또 미리 얘기 안됐다고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래요. 사람이 있으면 미리 계약이 안됐더라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 관광과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 안내원이나 해설사가 통역관들은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월 근무일수는 월 15일 평균해서 하루 6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하루에 6만원씩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15일로 예상을 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업적이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죠. 단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는 근무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순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업적으로 해서 몇 사람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총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직업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느 것보다도 실질적인 진안군 홍보와 진안군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통역 안내팀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약 10배에서 20배정도가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 분들이 아무리 비영리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2일에 한번씩 15일을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 분들 월급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이 분들 생업은 있고요. 이게 전체 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6명 그 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가 3명인데요. 그래서 9명 운영하고 있고 우리 통역 관련해서는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다 도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순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까 미리 예약을 안했다고 해서 안되는 부분 또 바쁘다고 해서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박관순   
   안내소에 해설사가 있으면서도 안해주더라는 얘기에요. 미리 얘기 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나와 있으면 다른 예약이 없으면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죠.
○부위원장 박관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하루 인건비를 도비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플러스 군비를 매칭해서 월급제로 하는 방향을 좀 검토 해보신적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부위원장 박관순   
   그럼 꾸준히 이 사람들은 전념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 진안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사실 이 분들도 다 전문가입니다. 누구를 하더라도 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유능하게 능숙하게 다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부서 인사부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전라북도 공통이 다 운영을 우리 3개 분야로 해서 지질공원 있는 데는 3개 분야 지질공원이 없는 곳은 통역과 그냥 문화관광 이 분야 2개 분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관광지를 가서 보면 진안은 해설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다 말이에요. 그리고 해설을 뭐냐 우리 관광객들보다 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그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내용 보시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달을 넘게 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오셔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봄 시기에 한 70일정도
○부위원장 박관순   
   70일간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다 휴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지 않아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우리 전북 1,000리길은 우리 진안군에 약 25km정도 되네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진안고원길은 약 500리정도 되네요. 210km로면 그런데 이 고원길 운행하고 나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신문에서도 보고 좋은 효과를 얻은 거 같은데 아쉽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보면 구간, 구간에 힐링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또 하나는 구역, 구간 등등에 안내표지판에 이곳은 말하자면 뭐 옛날 설화 같은 거 그런 걸 좀 하나 써놓고 그런 걸 읽어가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길만 달랑 만들어 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나무만 바라보고 가는 이런 격이더라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안내표지판 같이 해서 전설이 내려온다든가 그 마을에 가서 보면 그 마을 내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싶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전북 대표 1,000리길도 그러고 우리 고원길 구간에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가 소재지 주변 그리고 읍내 마이산길 주변 이렇게 관광지 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자생적으로 운일암반일암도 그러고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자생적으로 그래서
○부위원장 박관순   
   관광객은
○관광과장 안계현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해야 될 영역인거 같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찻집이나 이런 거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 가꿔 놓다보면 그런 부분이 더 계속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안내, 설화 같은 그런 부분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지질공원도 그러고 고원길도 그러고 1,000리길도 그러고 계속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진안군 관광이 자원은 많이 있는데 그냥 들러 가는 관광지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들러 가는 관광지인데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면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마이산에 비가림 상가와 상가사이에 캐노피인가요? 설치한 게 관광과 소관이죠.
○관광과장 안계현   
   경관 조명으로 해서 가운데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설치는 잘 해놓으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자세하니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밑에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어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재질이 뭐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플라스틱은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요. 플라스틱 계열인데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그걸로 지붕 부분은 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거기 열을 좀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좀 변형이 됐더라고요. 보셨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일부 봤습니다.
○신갑수위원   
   보셨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그건
○관광과장 안계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밑에서는 안보여요. 윗부분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봐야 위에가 울퉁불퉁 열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변형된 거 같아요. 하자보수 청구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겠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그 재질이 온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부 변형이 있는 거 같은데
○신갑수위원   
   그것도 굳은 날씨에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그러면
○관광과장 안계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보수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좀 보완해서 보기가 싫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일암반일암에 설치된 국민여가 캠핑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진안군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다 따져 봤을 때 관광지내에 캠핑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정읍도 그렇게 해고 일부 관광객 유치와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된 데로 캠핑장을 하지 캠핑장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하고 같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진안군은 없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진안군은 없어요? 운일암반일암 밖에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여가 캠핑장을 설치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토록 하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향은 현재 시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캠핑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로 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안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산품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장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관광지내에 그동안에 계속 거주했던 분들은 우리 진안군에 거주한 몇 십년동안 거주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또한 가게 운영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또 삶의 지장이 생기다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우리 진안군 전체로 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에 600건 정도로 해서 한 2,000명 가까이 방문을 했다고 저희는 자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해서 그런데 그 일부 상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일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좀 일부 감소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상 운영이 되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명품 캠핑장으로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는 유무형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한두 사람을 보고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국민여가캠핑장 즉 국민관광지거든요. 거기가. 당초 목적이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비포장에 임시 주차장 있잖아요? 영천하고 화장실하고 중간사이에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저 위에 삼거리 그 노적봉 쪽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곳이 뭐예요? 차량 세워나야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주정차는 가능하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 업을 하는 분의 일부가 와가지고, 거기 주차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 차를 세우면 세우지 못하도록. 캠핑카도 차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카라반도 차량으로 들어가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는 주차나 정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러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캠핑인은 주차를 하든, 거기에 정차를 하든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관광과장 안계현   
   거기서 장기반 노숙하는 형태로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규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규제 아니 노숙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없는데요.
○신갑수위원   
   없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없는데요. 노숙형태로 해서 장기간 거기서 정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주차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생활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렇지만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 내의 주차 시간.
○관광과장 안계현   
   그런 건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개념이 없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캠핑장은 주로 텐트인데, 텐트만 설치 안하고 그 캠핑카나 카라반 내에서는 얼마든지 취사해도 상관없잖아요? 단지 뭐 하천내의 불법이니까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그런 건 가능해요. 그렇게 단속하는 건 당연한데 이 차량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차량까지 진입하는데 진입하지 못하도록 또한 주차하지 못하도록 업자가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러죠.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이나 과장님이나 그 업자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왜냐면 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 아까 주차장. 차를 캠핑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단속 좀 해주시고, 또 업자한테도 단단히 이야기해서 일단은 그 동안에 면민들, 군민들 거기에서 소득을 올렸던 것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그걸로 인해서 좀 안 좋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주민들의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방 말씀하셨던 카라반, 캠핑장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정책 국가사업을 확보를 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카라반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려고 당초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 카라반 캠핑장을 만들려면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산 확보하기 전이라도 일단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런 거는 업자들이 일부 개인이 와가지고 단속을 할 권한이 없으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 거는 업자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서 면민들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분들한테 인지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한 지금 이상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운일암반일암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냇가 하천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했거든요. 울타리를 치더라도 관광지니까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녹이 슨, 슬어있는 데라던가 하는 건은 좀 녹이 녹을 제거해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차장 부지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왜 줄을 매놨어요? 보기 싫게.
○관광과장 안계현   
   아. 거기 일부요?
○신갑수위원   
   예.
○관광과장 안계현   
   수해복구 사업으로.
○신갑수위원   
   아니 임시주차장.
○관광과장 안계현   
   임시주차장요?
○신갑수위원   
   예. 왜 끈을 그렇게 말뚝인가 박아놓고 끈을 이렇게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내에 이렇게.
○관광과장 안계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신갑수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거 아니면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그것은 확인해보고 무슨 내용인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제거를 해주시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특히 또 한 가지 구름다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 3월 달쯤에서 이제 준공 개통하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3~4월 달.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용담댐 아니 수자원공사 용담지사.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방문하고 또한 그분들한테 문서가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된 내용이 없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 그래서.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지금부터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 관리를 한다면 내년부터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런을 좀.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어떻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으로.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래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에는 계곡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주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가기전에 캠핑장 들어가는 그 도로 옆에 주차장, 캠핑장에 있는 기존 주차장 해서 전체적으로 3군데가 있는데 3군데가 한 550대정도 됩니다. 받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구봉산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저게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주차대란이 일어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11월까지 도면을 완성을 해서 그 아래 목가촌 있는데 기존에 도수 터널 부지가 거기를 대략 계산해보니까 500대에서 600대 정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구두와 협의는 했고요. 거기는 기존에 지금 세석이라든가 다 이런 것이 다 깔려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청 장비를 활용해서 건설과 협조 받아서 그 평탄작업하고 기존에 개인들이 지금 자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치우고 평탄작업하고, 세석 일부 좀 깔고, 평탄작업하고 그다음에 나일론 줄 정도로 해서 기존의 주차장 한식으로 해서 임시 주차장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주차난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어차피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용담지사에서 승인 여부가 남아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것이 왜 추진이 안되냐 그 얘기이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도면 작성중에 있고요, 11월까지는 도면완료해서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구두상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거 확실히 가능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걸로 생각.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진안군에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 진안읍내 마이산 쪽하고 운일암반일암이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타면도 많은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운일암반일암 주천면 쪽에는 구봉산과 생태공원, 운일암반일암 특히 구름다리 또 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 직원을 파견을 근무를 시켰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운일암에요?
○신갑수위원   
   아니. 구봉산이 됐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랬는데 지금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하거든요.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군데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직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원 뭐 어느 직이 됐든 한분을 좀 파견 시켜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구름다리가 완성이 되고 캠핑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동부권 사업이 거기가 30억이 투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관리요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의해서 배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또 한 가지 2019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라북도에서 감사 받으신 게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거기 보면 서부 내륙권 관광,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인해가지고 지적 받으신 거 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신갑수위원   
   그게 뭔 사업이에요? 이게?
○관광과장 안계현   
   부귀산 별빛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서부내륙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8곳, 우리 전라북도에 10곳 해서 18곳이 서부 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내륙권 세부 사업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훈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거기 내용에 쭉 보면 여러 가지 공사 지연도 있고, 또한 사전 행정절차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결론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국비가 14억원이, 13억원이 반납 예상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반납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반납은 아직 안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왜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요. 그것은 추후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반납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갑수위원   
   금년 말까진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요.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돼요. 지금 금년 아직까지 그걸 반납하라고 우리 내시라든가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것은 협의를 추후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변경 잔액 남아있는 국비 24억과 군비를 합쳐서 다른 대안 사업 탐방시설, 숲속 탐방시설이나 이렇게 자연 관찰 시설로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반납하라고 하는.
○신갑수위원   
   반납이 안 되도록. 하여튼 우리하고 달리 변경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도 그니까 그 반납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6월과 9월에 걸쳐서 문체부 갔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도 얘기 했고, 사업에 대한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그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했는데 국가예산 운용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인해서 우리 주천면민들의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원만하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언제 코로나가 끝나긴 끝날 텐데 우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해서 관광 정책을 단기, 장기가 있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 진안군 관광 정책?
○관광과장 안계현   
   코로나 해보니까 사실은 작년대비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다만 1단계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그때시기에 또 많이 이번 가을에 단풍철에 많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고 드린 바대로 우리 기존에 했던 사업들 비대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일부 걷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개발종합계획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다른 데와 비교되도록 이렇게 거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또 우리 공공 또 민간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우리 진안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다. 관광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광수 거수)
   예. 의장님.
○의장 김광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아까 우리 이우규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이게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민선 8기인데
○관광과장 안계현   
   그때도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법은 아니지만 5년 단위 주기로 해서 관광개발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종합 우리 진안군에 관광개발종합계획은 지금까지 보면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을 해왔고 그 5년 동안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세부계획으로 해서 우리는 크게 동부권 발전사업과 대표관광지 사업, 관광개발사업 이 3가지 분야로 해서 그 용역한 결과를 5년 동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러면 2020년도 15년도에 세웠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15년도에 수립을 해서 2020 올해까지 그 용역 결과를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2015년도에 용역개발 합해서 2020년도 까지 끝나는 전체 사업비가.
○관광과장 안계현   
   전체 사업비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해봐야 되지만 관광개발사업 동부권 발전사업비는 해마다 20억 30억씩 해서.
○의장 김광수   
   300억정도 돼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30억씩 해서 이렇게.
○의장 김광수   
   300억이 넘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요. 동부권 사업비. 30억씩.
○의장 김광수   
   전체적으로 2015년도 용역 수립한 종합관광개발 근거해서 300억이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진안군 관광산업 일종의 마이산이 이제 주가 되어가지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년도까지 책자에서도 보면 지금 2020년도 사업으로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러면 21년도부터는 또다시 내년도 사업계획서 또다시 관광사업으로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작업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수립해 놓은 부분과 동부권 사업비로 해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 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게 지금 300억이나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또 5년 동안에 2020년 끝나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때 지금 소요되는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사업비가? 내 말씀은 300억이 투자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150억뿐이 안 들어간다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그렇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국비 150억원에 군비 150억원 다 30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150억원에 대한 군비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 얘기죠?
○관광과장 안계현   
   이 관광사업의 특성상 바로 올해 사업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바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광수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또 앞으로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금액을 용역을 해서 거기 또 공모를 하고 이렇게 따와서 군비를 매칭을 해서 이 관광도 벨트랄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볼 때 진안군에서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관광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 얘기죠. 지금?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남부.
○의장 김광수   
   무조건 용역만 의뢰해서.
○관광과장 안계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관광을 주로 추진했던 부분은 남부와 북부, 마이산을 위주로 해서 계속 집중 투자를 했고, 동부권 사업도 계속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평가할 때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마이산 쪽에 해놓은 것은 잘한 방향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진안군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일암반일암과 용담호 주변 그리고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더 한다고 하면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주변도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화해서 벨트화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게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광 벨트화 돼서.
○관광과장 안계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녹여내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게 차근차근 가야되는 부분이지 급하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이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게 진안군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더 개발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우리가 19년도에 지금 종합개발계획 한번 세웠죠? 20년까지. 15년도에
○관광과장 안계현   
   15년도에 세웠습니다.   
○의장 김광수   
   15년도에.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15년도에 세울 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별빛고원 천문대라는 드림카 사업은 없었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때 우리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사업을 하면서 관광종합개박을 세울 개발계획을 세웠었고 거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어떻게 보면 달빛고원 같은 경우 또 마이산 등 19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도.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별빛고원 68억이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런 큰 사업들을 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옥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합발전계획 세우시면 뭐합니까? 그때, 그때 군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면 발전계획수립 뭐하려 하시냐고? 용역을.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꾸준히 추진돼서 진안의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진안 군민들이 관광객에 의해 수익을 올리고, 진안군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발전계획 5개년 세워 놓고 그건 활용 안하고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예산 낭비되고 그것을 용역을 세웠으면 수립 용역을 하면 그 수립된 용역에 근거해서 발전계획이나 이런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종합발전계획 어차피 5년 단위로 세우신다고 하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의장 김광수   
   25년까지 세우시고 또 세우겠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사업들을 보면 너무나 조잡하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잡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참 잘됐다 괜찮다 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진명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성진명입니다. 재무과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정, 경리, 세입, 재산관리 4개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징수율이 96.3%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220억 7천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합리적인 과표 설정으로 과세기준 및 기초연금, 의료보험료 등 지원 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9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각적 체납자 관리 및 강력 징수를 통하여 징수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고, 단계별 체계적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창의적·효율적 사례 발굴로, 도 우수징수사례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유휴재산 정보공개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천장텍스 LED등 교체 3개소, 본청, 읍·면청사 시설개선 및 보강공사 9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 95.7%를 달성하였으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 및 재산압류, 공·경매 등 징수강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과소·읍면이 연계하여 번호판 영치, 유·무형재산 압류 추진 등 징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175억 8천 3백만원이며 징수율은 92.6%입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멸실·폐차 체납차량 대체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통해 부과세원이 징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계약 추진상황 홈페이지에 공개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수의계약 및 모든 구매 시 관내 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천 8백만원을 지원받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부서 협의,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토지 처분내용이 있네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조준열위원   
   92필지에 21,164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도, 경찰서가 대부분이 주민들도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 주민들이 요청을 해주면 심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드리는가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저희들의 공유재산요?
○조준열위원   
   예.
○재무과장 성진명   
   일반 재산 중에서 규모가 적거나 소규모 같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조준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6쪽 보면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 있어요. 품목당 천만원 이상인데.
○재무과장 성진명   
   예.
○조준열위원   
   지금 우리 총 280건이 이렇게 구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진안군 관내업체에서는 몇 프로 정도 구입하고 있는지 파악한 거 있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관내업체 지금 건수로는 62%고요, 금액으로는 55%정도로 관내업체를 하고.
○조준열위원   
   55%정도.
○재무과장 성진명   
   예.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관내 생산한 업체 같은 거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특히 농공단지가 세 군데가 있고 또 다른 데서 생산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천만원 이상 아닌 것도 지금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실과소에서 이런 관내 제품을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돈 받는 데가 제일로 어려운데 애쓰시고요. 저는 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 좀 얘기 할게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정옥주위원   
   27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94%정도로 높고 그런데 제가 쭉 18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시장사용료라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 사용료가 계속. 26페이지요. 19년도, 20년도. 18년도부터 계속 있는데 30페이지가 2020년도 것이 있거든요. 이 시장사용료가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성진명   
   시장사용료가 지금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옥주위원   
   납기일이 언제인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장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미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성진명   
   부과를 3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시장방면은 취급하는 데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12월 넘어서도 완납은 다 되나요? 이것이?
○재무과장 성진명   
   예. 완납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게 어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가 어디 건물이 이렇게?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전, 답, 임야라든가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대지라든가.
○정옥주위원   
   일반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런 땅 임대료에요? 이게?
○재무과장 성진명   
   예. 경작하는
○정옥주위원   
   그럼 이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자료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9월30일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실채권이나 결손처분 담당이 세입팀에서 담당하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아까 얘기한 미납액에 대해선 부실채권이나 결손처분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해요? 그것도 이관 받아서 관리하시는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재무과장 성진명   
   재산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실과소별로 아마 공무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부실채권이나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한 회수하려면 굉장한 법적인 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근데 각 실과에 담당직원들이 법적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진한 점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세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기일이 지나고 납부를 안하게 되면 어떤 결손처분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회수를 해야지 일단 부실채권으로 결손처분 했다고 그래가지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액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8천정도 여기에 재무과에 있는 것만 일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실과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한 큰 금액이거든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분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각 실과소 별 채권도 좀 이관을 받아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특히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개인하고 틀려가지고 너무나 무리하게 회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또 법적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회수 안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착안하셔가지고 세입팀에서 담당하시니까 세입팀 전담팀을 하나 업무분장을 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에 있는 결손처분 한 거라든가 등등 어려운 세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관을 받아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하시는 게 어떠시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왜하냐면 시효 소멸기간이 5년간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상사는 5년이고 일반은 10년인데.
○재무과장 성진명   
   예.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되면 불안정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이 또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징수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 중단을 해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할 수가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게 조치를 안취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주시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한 그 잠자는 지방세 환급관계는 우리 진안군 관리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시군은 굉장한 많은 금액이 잠자고 있어가지고 환불을 안 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얼마 안되더라고요. 잘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47쪽에 뒤에 쭉 나오는 건데 공작물 관계입니다. 가로등 관계 취득 금액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가로등 설치한 것이 진안읍내는 98만원인데 이건 건설과에서 취급을 했어요. 안천은 70만5천원인데 이건 안천면에서 담당을 했고 또 상전은 114만2천원인데 이건 면에서 취급을 했어요. 또 성수는 98만원으로 진안읍이랑 같고, 또 마령을 보니까 88만2천원이에요. 정천을 보니까 110만9천원. 주천을 보니까 90만2천원. 진안하고 성수는 같아요. 같이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면에서 취급한 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다 상이한지. 어차피 설치 거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전선 떼어다가 설치하는 거나 전봇대 세우는 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이건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재질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아무리 읍면별로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재무과장 성진명   
   이것이 읍면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요. 가로등 추의 규격이라든가 그런 단가의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 차이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상전하고 안천 보면 40만원정도가 차이나요. 안천은 70만5천원, 상전 114만2천원. 최고하고 최저 따졌을 때 한 4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요. 약 40만원정도. 아무리 좋고 나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불이 더 환한지 보기에 더 좋은 건지. 실제적으로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발췌해서 감사자료에 내놓으신 걸 보면
○재무과장 성진명   
   재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단가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신갑수위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같이 하면 안 좋아요? 가격도 아마 다운될 것이고. 왜 그런가 답변 해주셔 봐요.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건지.
○재무과장 성진명   
   가격차이가 읍면별로 따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규격이라든가 단가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업자라도 명시를 해놨으면, 업체가 틀려서 그런가 보겠는데 업체는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실물을 좀 가서 보면 뭐가 틀릴는지. 하여튼 이 관계가 좀 과장님께서 아시고 한번 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추후에 소명 보고 해주세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차이가 안 나도록 앞으로는 군에서 일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에 보면 토지가 처분이 33건이고 수용이 57건이고 양해가 2건이에요. 처분을 알겠는데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이 군유지를 처분한 거 아닌가요? 왜 수용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성진명   
   공공청사이기 때문에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협의로 해서 협의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쪽에서 협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근데 90번하고 91번이 양여가 있어요. 양여. 양여는 뭔가요?
○재무과장 성진명   
   안전재난과에서 한 건데요. 확인해보니까 사유지를 잘 못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잘 못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양여라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우규위원   
   왜요? 기부채납을 어떤 왜 기부채납을 받죠?
○재무과장 성진명   
   하천관련 시설이었던 걸로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우리가 다 매입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취득을 보면 건설교통과나 도로, 하천 다 우리가 매입하거든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매입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았냐 그런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또 돌려드렸잖아요 지금. 왜 기부채납을 받았냐는 거예요. 매입을 안하고.
○재무과장 성진명   
   이것은 제가 안전재난과에서 처리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기부채납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양여 그러니까 줬다는 거잖아요? 그 전 것을 모르겠는데 돌려줬어요. 양여니까 그냥 준거예요. 우리 진안군 재산을. 그냥 준거면 재무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아셨어야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성진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75쪽 한번 볼게요. 용익물권이 우리가 6건 있어요. 21억7천2백만원인데 어떤 예산건 입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대명리조트라고 해서요. 공무원 휴양시설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지금 이거 다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대명 레저산업 콘도 회원권이 다섯 개 있고요.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전세권 설정한 거?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때 우리가 전세로 얼마 줬는데, 얼마 했어요? 전세권 설정?
○재무과장 성진명   
   금액은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너무 우리 재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우리가 용익물권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양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재산이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근데 과장님 전혀 아무 것도 확인이 안되시면. 이건 점심식사 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명확히.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2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해주고 받는데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받고 그래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개별법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안이 있고요. 고엽제후유증 지원회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구호단체는 또 이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도 거기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있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이우규위원   
   이게 당연 규정은 아니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당연규정은 아니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임의규정입니다.
○이우규위원   
   당연규정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평수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틀린가요? 사용료가? 여성소비자, 행정동우회 이런 게 다 틀려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예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성진명   
   사용면적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면적에 따라서?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런 단체나 법인이 공익법인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럼 우리 진안군의 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 수익사업 하는데 임대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하고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일을 없지만 법상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진안군 3층 강당에서 나이트를 하겠다. 법상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런 규정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무엇을 하든지 똑같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 사람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상관없다? 똑같다?
○재무과장 성진명   
   수익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익사업만 되고 수익사업은 아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융업은 수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금융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전북은행이나 농협에다가 임대해줬잖아요. 그 사람들 수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 군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이냐고 아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사업인데도 똑같이 적용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협 진안군지부 3년 동안 45만7천원, 전북은행 3년동안 21만9천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익적인 부분도 같이
○이우규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법상으로 얘기하시고 분명히 수익사업입니다. 자기들 돈 이익 보려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받으셔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수익사업 주는데 싸게 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민 재산으로 농협이나 은행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싸게 임대료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금고지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는 38쪽이고요. 과장님 우리 1금고, 2금고 지정하고 있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1금고, 2금고를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1금고, 2금고는 나누는 이유. 목적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답변이 길어질 거 같고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답변이 안돼서
○위원장 김민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금고를 1금고, 2금고로 나누는데 1금고, 2금고 나누는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나누죠?
○재무과장 성진명   
   지금 저희 진안군의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경제 기여하기 위해서 원활한 금융 흐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나누면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 진안군이 좋은가요?
○재무과장 성진명   
   그건 어디가 좋고, 안 좋고 는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는 금고를 맡기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에 그렇게 해야 금고를 1금고, 2금고를 선정하던 단일 금고를 하던 이렇게 정하는 거지 농협을 위해서 우리가 농협이나 전북은행을 위해서 금고를 지정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재무과장 성진명   
   농협을 뭐 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를 나눈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우리 진안군이 행정이 우리 진안군민을 위한 우리 진안군이 2개 1금고, 2금고를 나눠야만이 우리한테 더 큰 혜택이 있고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2개 있으니까 2개로 나눠줘 그런 것인지
○재무과장 성진명   
   2개를 함으로서 아무래도 금융기관간의 경쟁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 군에도 좀 이익을
○이우규위원   
   군에 이익 준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지금 금고를 나눌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는 1금고로 가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0개중에서 지금 폐지되기 전에 미운영된걸 이걸 정리한기 전에 10개중에서 6개는 1금고 4개는 2금고 기금은 총 11개중에서 1금고에 4개 2금고에 7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나눠서 했나요?
○재무과장 성진명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나눠 왔는데 처음에 2금고로 이렇게 나눌 때부터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농업인 관련된 것은 거의 1금고로 하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전북은행이 1금고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하시면 전북은행 1금고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 농업 관련된 데를 그렇게 나눠요?
○재무과장 성진명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왔던 것을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 관행에 의해서 쭉 이어져 온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1금고, 2금고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진안군의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 4월 현재 금고별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보면 물론 법상으로 무슨 뭐 출연금. 이런 것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우리가 본예산이 가까운 데만 비교하겠습니다. 무주, 장수를 보면 무주보다는 저희가 한 4백억정도 본예산이 많고 장수보다는 한 5백5십억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2020년도 이번에 금고 정리할 때 농협에서 그 뭐라고 그렇죠. 협력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올해 정리된 게. 5억이었죠.
○재무과장 성진명   
   5억입니다.
○이우규위원   
   전북은행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성진명   
   9천만원
○이우규위원   
   9천만원이었죠. 무주는 이게 3년 거예요. 3년 거죠?
○재무과장 성진명   
   예. 3년 겁니다.
○이우규위원   
   무주도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금고를 정했는데 농협에서 4억 5천, 전북은행에서 1억 5천. 합해서 6억입니다. 우리보다 한 4~5백억 정도 적은 지자체에서 장수 보겠습니다. 장수는 550억정도 우리가 많은데 여기는 단일 금고예요. 농협이 3년간 협력사업비로 9억을 장수군에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수는 우리하고 3억 차이가 나고 돈도 우리가 5백5십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금고, 2금고 나눈 것이 이익이 됐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 군민들한테 이게 돈이 장수로 따지면 우리가 3억도 훨씬 많은 돈을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우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경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쟁체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왜. 1금고하고 2금고를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따로 나눠가지고 픽스시켜 버렸기 때문에 2금고 안한 데는 1금고나 2금고로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누가 할 거냐 가장 많은 조건하에 결정하고, 특별회계도 6개중에서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어디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법상 따지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진안군에서 배임행위 한 거예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좀 뭐 그렇기 한데 왜 남들 다 받고 있는 돈을 우리 진안군만 이렇게 적게 받는 것은 1금고, 2금고에 대한 우리가 봐주는 건지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거 상식선에서 맞지 않잖아요. 상식선에서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들은 금고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정해져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경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정서라든가 제안서를 낸 것을 금고심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이 심의를 해서 심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이미 픽스돼 갖고 왔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근데 행자부 얘기라든가 또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이우규위원   
   어떤 조례에 1금고, 2금고를 나누는데 특별회계 6개
○재무과장 성진명   
   아니 그건 임의로 정한다니까요.
○이우규위원   
   그니까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배임행위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에 금고를 정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미 예를 들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6개, 기금 4개는 1금고로 한다. 2금고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4개, 기금 4개를 2금고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농협에서 1금고가 될 거니까 신경 안쓰는거죠. 당연히 될 거니까 전북은행 2금고 할 거니까 전북은행에서 뭐하게 하나를 뺏고 덜 뺏기겠어요. 예를 들면 뺏고 뺏기지를 않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금방 예규나 법상 말씀하셨는데 법상 예규상 어디에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몇 개씩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대로 2개 금고를 경쟁해서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조건에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려고 2개를 나눴다고 했는데 앞하고 뒤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 좀
○재무과장 성진명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희들이 금고 지정한다고 공고를 낼 때 1금고는 어느, 어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몇 개 어느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기금을 어느 기금하고 2금고는 어떤 것을 이렇게 특별회계 몇 개하고 기금을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해야지 거기에다 명시를 안하면 이 제안서 제출하는 은행에서 그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답변인데요. 왜 우리가 일반회계는 어떤, 어떤 것들은 일반회계 1금고 한다. 2금고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죠? 규정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도 나눌 수도 안 나눌 수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어떻게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면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제출받으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년동안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하는게 맞죠. 하나씩 하나씩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도 예를 들어 1번 특별회계 의료기금 운영 예를 들어서 평잔이 얼마고 우린 얼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한테 이율은 어떻게 줄 것이고 이렇게 공고하는 것이 세부 항목으로 공고해도 아무 문제없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2개로 나눠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재무과장 성진명   
   의원님 말씀은 그럼 회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고를 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1금고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4개, 2금고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4개, 기금 4개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야 제안을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그렇게 저희들은 공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그렇게 해야 은행에서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죠.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주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일반회계를 따로 했어요. 일반회계를 어디서 할 거냐 좋은 조건에서 들어오는 데에 이렇게 하고 특별회계도 10개중에서 특별회계도 다 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긴 한데 이게 1금고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2금고는 이것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고에 그렇게 우리 진안군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법상으로 명확하게 일반회계는 1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6개는 1금고로 하고 기금 4개는 1금고로 하고 나머지는 2금고로 한다하는 규정을 정확하게 갖고 오시라니까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4개는 2금고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한 것이 있어야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재무과장 성진명   
   그것은 금고 선정권자의 재량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선정 재량권자가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진안군한테 피해를 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 피해준 것은 없고요.
○이우규위원   
   피해 줬죠. 다른 데보다 적게 받으면 피해본거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다른 데보다 적게 이걸 냈지만 저희들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우규위원   
   이자수입 어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재무과장 성진명   
   19년도 금고 관리 현황보시면
○이우규위원   
   우리가 다른 데보다 현격하게 이자를 많이 받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재무과장 성진명   
   진안하고 무주, 장수 비교하시면
○이우규위원   
   3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진안이 24.8억이고요. 무주가 19.2억, 장수가 19.1억 이렇게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4.8억을 받았고 무주가 19.2억, 장수가 19.1억 받았는데 이것을 보려면 매일매일 평잔을 나눠봐야 돼요. 기금도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필요한 이율이 있어요. 이율. 이율이 보면 우리가 공공예금은 무주, 장수가 0.4%갖고요. 무주는 0.2%입니다. 이 영점 몇 프로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높은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기금을 안써가지고 오래 있고 본예산의 평잔이 우리가 무주나 장수보다 사업을 덜해가지고 늦게까지 평잔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많은 건지 이자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정한 답변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이자도 있고요. 또 단순히 금고 협력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또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또 협력 사업도 다른 부분으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성진명   
   금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진안군은 또 신협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협에서 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신협 얘기는 여기서 하실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무주나 장수랑은 다른 협력 사업은 없고 이 사람들 이것만 하고 우리 진안군은 다른 협력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따르게 협력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협력사업비 그런 것을 일반회계 우리가 세입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들도 그래서 금고 이 공고 내기 전에 금융기관들한테 사실은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협력사업비로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돈이 낮은데
○이우규위원   
   인정하시죠. 적은 것은
○재무과장 성진명   
   예. 좀 올려라. 이것 좀 협력사업비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거 협력사업비 말고도 다른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 많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를 높여야 금고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요구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단 2개만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제안서라든가 뭐 이렇게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금고 협력사업비를 더 높여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고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물어본 말대로 우리 과장님이 2개의 금고를 경쟁해서 우리 진안군의 좀 더 이익이 되게끔 우리가 1, 2금고를 정하고 있다면서요. 있으면
○재무과장 성진명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했으면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1, 2금고를 두어야지 어떤 기금은 예를 들어서 2금고로 하고 이거 픽스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럼 법 규정을 바꿔야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 금고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약간 잘한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니까요. 참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고쳐야 될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이라도 고쳐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참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재무과장 성진명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3년이나 남은 일이지만 이 금고 지정할 때 명확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별로 금고를 지정한다. 그렇게 공고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경쟁해서 하나씩 뺏어가든지 뺏기든지 해야 경쟁해야 우리 진안군에 조금이라도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법이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던 답변을 안주셔가지고 용역 물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성진명   
   그 용역물건이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이 19억 5천만원에 전세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9억 5천만원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럼 양여
○재무과장 성진명   
   양여재산은 성수면 외궁리 목장 용지가 2필지가 있었는데요. 이 분이 사유지를 기부체납을 했어요. 2018년 2월8일자로
○이우규위원   
   진안군에
○재무과장 성진명   
   예. 진안군 안전재난과에 기부 체납을 했는데요. 실제 이용은 개인 하천이었습니다. 그게 개인하천이었는데 이 분이 기부체납을 하면서 외궁리 849-29번지 이것이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 축사에 일부 걸려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 갖고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은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고미동천 예정지로 이렇게 변경 고시가 되가지고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이걸 다시 기부체납 받은 재산을 이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받았는데 다시 돌려준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사항 11페이지 감사자료는 4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2020년 6월1일부터 해서 9월 29일까지 4개월동안 실시했네요. 공유재산 총 34,226필지로 나와 있고만요.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용담댐 예정부지 무상 증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재무과장 성진명   
   이게 한전 토지였었는데요. 한전에서 진안군에다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겠다. 그런 협조문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한전으로부터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한전으로부터 진안군으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안군도 용담댐 쪽에 무상으로 증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한전에서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용담에 감동마을에 보면 농어촌 체험센터 이번에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넘어 가더만요. 그런 땅들을 군에서는 매입할 수 없습니까? 용담면 감동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어요. 마을 가운데에 체험장 그 땅이 이번에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 땅들을 우리 군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가 왜 주민들이 다 환경청에만 땅을 팔라고 하는가 그런 땅들을 우리 군에서 사들이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그쪽에다 놓지는 이유가 뭔가 한번 이유를 알고 싶네요.
○재무과장 성진명   
   행정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행정 목적이 있어야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데 군청이 다른 실과소나 이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이런 뭐 매입해서 사용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차피 진안군 땅인데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안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고 활용도 아주 낮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천면 직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 주변에 주민들 땅 하나가 없어요. 전부다 금강유역 환경청 땅이지 회관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회관을 지을 땅이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 군에서 이런 땅을 좀 사줬더라면 필요에 따라서 좋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주민들이 회관을 짓는다고 땅을 살려고 해도 거기서는 팔수가 없다고 안팔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진안군 땅을 타 공사에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격을 조금 줘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성진명   
   용담댐 주변으로는 아마도 댐관리 차원에서 유역 환경청에서 많이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용담댐 예정부지 무상증여도 보면 수변구역만 다 무상증여가 됐어요. 다른 데는 다 현금으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군 소유 재산을 수자원공사 소유 재산하고 막 교환할 수 없는가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성진명   
   교환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이 법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교환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가능해요?
○재무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박관순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성진명   
   협의가 되고 하면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교환절차가 또 있습니다. 일반 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은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변구역내에 있는 마을 옆에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농로 등등을 내려고 해도 그놈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공사에서 못하게 해갖고 길도 못 내고 딱 묶여 있는 자리가 맹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맹지로 되어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막교환도 하고 그런 걸 추진해주십사 하고 내가 이런 질문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박관순   
   잘 염두에 두셨다가 꼭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47페지요. 아니 52페이지 공작물 취득내용에 보면 진안읍 정곡리 870번지에 똑같은 사업이 지금 9개가 들어간 사업이 나오거든요. 재활용품 배출장소라는 게 이게 뭔가요? 11,458만원씩 9번이 들어간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이게 환경과에서 한사업이라요.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정옥주위원   
   마을도 적은데 이런 9건이나 들어가서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장 성진명   
   클린하우스도 보니까 클린하우스도 만들고 그런 내용인데
○정옥주위원   
   사업비도 똑같고요. 장소도 똑같고 주소 장소도 똑같고, 9번을 계속 이렇게 해놓아서 똑같은 날짜에 이게 뭔가를…
○재무과장 성진명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성진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어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임옥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MRI 본격가동과 소방설비를 위한 사업비 5억 4천만원 확보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부귀보건지소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2천6백만원을 확보하였고, 금연조례 개정과 모바일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지원,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토피 치유마을 12가구 입주율 100%로 학생 16명을 포함한 35명 인구유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배부 및 교육 강화로 감염병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로화를 위해 유증상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부모건강 알림메시지 서비스 등 군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건강한 진안군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진안군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내과 등 필수진료 9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 친절제고 및 건강검진 홍보를 통한 검진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금후에도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입니다. 올해 금연클리닉에 195명이 등록하여 현재까지 100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운영 입니다. 생애주기별 적절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화상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모자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충식품 공급,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및 임신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은 아토피 환아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 7월에 12가구의 35명이 전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한의약진료와 기공체조, 갱년기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등의 개인별 맞춤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는 한의약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피제 및 팔토시를 배부하였고,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교육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 신증후군출혈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 추진 및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감시체계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 대응 방역 대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 검사 시행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지 이송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2억원을 확보하여 다중이용, 고위험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 관리와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진안군 확진자 발생 제로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신규 건강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관리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전화방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가구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등록비, 치료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환자등록관리 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향상 및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사회 치매안전망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 관리하였으며 지역사회 협의체를 운영, 치매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전문가 활동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치매걱정 없는 진안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살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집중 프로그램 및 일일캠프 운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노인 우울증 예방관리 강화로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의료원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보건소 소관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관내 출장검진 행위 제한있어요. 2020년도 출장검진 신고 내역에 보면 총 4건인데 수리 3건, 불가가 1건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4건 뿐이 올해는 안 들어왔어요? 출장검진이
○보건소장 이임옥   
   예.
○조준열위원   
   그래서 출장검진 1건을 이렇게 불가처리를 했네요.
○보건소장 이임옥   
   코로나이기도 하고, 의료원 검진센터가 있어서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준열위원   
   어쨌든 건강검진 기관이 3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출장 검진은 이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리고 건강검진도 의료원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지금 들여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추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의료원하고 또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좀 홍보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건강검진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잘 들었고요. 보건소는 워낙 사업이 방대해서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기 추진상황 아니 감사자료 34페이지요. 암환자 관리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군 암환자 다른 군보다 높지요. 수치가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진안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그것을 앞세우고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암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   
   다른 시․군에 비해서 17년도 통계를 보면 204명 근데 대부분이 암환자들은 휴양 차 외지에서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요. 총 환자들 중에
○보건소장 이임옥   
   젊으신 분들은 20~30%로
○정옥주위원   
   등록 185명 된 여기에서 외부인이 몇 분정도 되냐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20~30%정도, 20%정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암환자가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유를 다른 사업도 많고
○보건소장 이임옥   
   진안군만 아니라 전국으로 사망률 1위가 악성이잖아요. 암환자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젊으나 늙으나 아프다고 하면 암이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내세우기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암환자가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 영구 과제를 줘서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영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밝힐 의향은 이유가 뭔가 아니 항간에는 정천에 씨 없는 곶감도 그런 영향이 있다. 뭐 또 옛날에 전쟁 때 빨치산들이 비소를 많이 뿌려서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보건소장 이임옥   
   원인은 환경성도 있고, 식이에서도 식사에서도 원인이 있기는 한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환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뒤질 환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볼 때 우리 진안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걸 한 번 이유를 한번 밝혀봤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그런 의향이 없으세요. 너무 바쁘신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암이 이렇게 많냐. 근데 도대체 말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암환자가 많아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바쁘시지만 좀 이런 것도 좀 군민 전체를 위하는 일이니깐 이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MRI이는 지금 많이 찍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260명, 260건 지금까지 2월 달에 오픈해서 한 260건 정도 수입으로 따지면 1억이 약간 넘게
○정옥주위원   
   얼마씩이나 봤어요? 부위별로 다 틀리죠?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애초에 MRI를 우리가 들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MRI 병명이 밝혀져도 여기서 수술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전북대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가서 왜 우리가 가서 수술할 병원에 가면 다시 MRI를 찍으라고 하잖아요. 자기네 병원에서 그러면 이게 이중경비가 지출된다. 그래서 여기서 CD를 갖고 가면 그걸 그냥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요. 그러면 다시 촬영안하고, 그걸로 다 쓰고?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럼요.
○정옥주위원   
   그렇고 한다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먼저 9쪽에 보면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금후계획에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추진업무?
○신갑수위원   
   예. 9쪽에 집콕생활 집에서 쿡쿡 생활인가?
○보건소장 이임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갑수위원   
   그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연결해서 네이버 벤트 통해서 강사가 보건소에서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신갑수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결산업무는 지금 의료원에서 따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결산업무는 의료원
○신갑수위원   
   연말도 말에 보고하는 것 같은 거 연초 결산하는 거 그건 의료원 소관인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의료원거는 의료원에서 따로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장님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치유센터하고 겸임하고 있잖아요. 센터장하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겸임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겸임수당 같은 거 지금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임옥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센터장에 대한 뭐 겸직하는 수당 같은 건 없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안 한 걸로
○신갑수위원   
   2018년에는 왜 했는가? 겸임을 안 했었는가? 지금은 겸임수당 지급을 안 해요?
○보건소장 이임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안한다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담당 팀장이, 팀장이 과장님이죠. 양재수 과장님이 겸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만 수당을 지급 한 걸로
○신갑수위원   
   그전에?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코로나 19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뭐 사업실적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지금 그 불소용액 양치사업 있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이것이 지금 불소라는 게 원래 충 살충제하고 약간 희석이 된 게 아닌가요? 그거 말고 불소라는 게 다른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정당한 적정양이
○신갑수위원   
   왜냐면 보면 일반 치약에 보면 불소 함유량이 1,000에서 1,500ppm인가 그 정도 하는 걸로는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불소가 살충제하고 관련되어있는 건데 이게 그 불소하고 이불소하고 틀린 건지? 대체적으로 이 불소는 어린이는 많이 섭취하면 안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여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라든가 하는 거는 이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불소가 괜찮은 건지
○보건소장 이임옥   
   거기에 적정한 함량으로
○신갑수위원   
   얼마정도?
○보건소장 이임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치약에는 보면 어른은 1000에서 1500까지는 허용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어린이는 허용치가 안나와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거기에 적정하게… 우리
○신갑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불소가 들어가는 양이
○보건소장 이임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신갑수위원   
   대체적으로 불소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장 이임옥   
   함량이 0.5에서 0.7프로
○신갑수위원   
   0.5에서 0.7프로? 그러면 인체에 해로운건 없네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십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간호사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이임옥   
   정원이 43명인데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7명이 부족합니다.
○이우규위원   
   결원이다. 그러면 지금 43명이 간호병동?
○보건소장 이임옥   
   간호간병서비스 포함해서
○이우규위원   
   간호간병서비스 포함해서 43명? 그러면 7명이 부족하니까 간호간병서비스는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임옥   
   최소인력 2명만 이렇게 채용이 되면 어차피 환자가 1명이나 2명이나 한 두 개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최소인력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만 채용이 되면 운영하는 걸로
○이우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현재는 못하고 있어요.
○이우규위원   
   못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채용이 안 되면 못한다.
○보건소장 이임옥   
   지금 그래도 많이 채용이 됐어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간호간병서비스는 8명이고, 나머지는 정원이 차있다. 일반병동은?
○보건소장 이임옥   
   차 있지는 않죠.
○이우규위원   
   우리가 정원이 43명인데
○보건소장 이임옥   
   2명만 채용이 됐을 때 간호간병서비스를 돌리려고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정원이 총 43명인데 7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간호간병서비스는 8명이 필요하고
○보건소장 이임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 하고 일반병동을 다하고 1명이 남았어요. 간호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는 1명. 총8명이 부족한데 아니 총8명이여야 하는데 우리가 7명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산수가 안되나 우리가 총43명이 필요한데
○보건소장 이임옥   
   네.
○이우규위원   
   현재 7명이 없어요. 그래갖고 37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병동에 36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지
○보건소장 이임옥   
   정원이 일반병동이 16명이 필요하고, 간호간병인이 8명이 필요해서 정원 스물 병동으로만 24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18명이면 일반병동에 10명, 간호간병에 8명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16명이잖아요? 16명인데 18명이면 간호간병 병동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간호간병서비스까지 다 포함을 하면
○보건소장 이임옥   
   24명이 필요해요.
○이우규위원   
   아니 정원이 44명이라며
○보건소장 이임옥   
   거기는 외래까지 포함을 해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우리가 정원이 간호간병서비스까지 포함해서 44명이어야 한다매요. 전체가
○보건소장 이임옥   
   일반 외래는 빼고, 정원. 병동을
○이우규위원   
   전체 외래까지 다 합쳐서 44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임옥   
   네.
○이우규위원   
   44명 중에서 간호간병서비스 하는 인력이 8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그렇죠? 8명? 그러면 마흔, 서른여섯명만 서른여섯명이 일반병동 이잖아요? 외래까지 합쳐서
○보건소장 이임옥   
   일반병동까지 포함해서 예.
○이우규위원   
   36명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있는 인원이
○보건소장 이임옥   
   37명.
○이우규위원   
   37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간호간병서비스는 1명이 있는 거잖아요. 안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간호간병서비스를 일반병동하고 합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외래는
○이우규위원   
   아니 전체 인원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인원
○보건소장 이임옥   
   전체인원이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간병서비스 없이 지금 정원은 예를 들어서 일반병동하고 그냥 외래까지 36명인데 여기 37명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네.
○이우규위원   
   그래서 간호간병서비스는 안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간호사를 채용을 최근에도 했죠. 해서 이게 바로 충원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보통 인력을 운영을 할 때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총인원이 예를 들어서 44명인데 일반병동은 36명, 외래까지 다 합쳐서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인력을 수급해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병동도 예를 들어서 반절밖에 없어가지고 일반병동이나 외래를 못 돌려요. 그래서 간호간병서비스를 못해요.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44명이 정원인데 46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47명이, 그러면 적정한 배치해서 간호간병서비스를 해야죠.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보건소장 이임옥   
   그러니까 그 최소인력이 8명이에요. 최소인력이
○이우규위원   
   정원이 8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임옥   
   간호간병서비스만 최소인력이 8명이고 일반병동은 16명이 돌아가야 돼요.
○이우규위원   
   아니 계산법이 자꾸 틀린데 우리가 정원이 간호간병서비스까지 다 할 때 총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러니까 외래는 빼고, 외래는 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4명
○이우규위원   
   그러면 외래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외래가 20명?
○이우규위원   
   외래가 20명 있어야 돼요? 또 바꾸면 안돼요. 외래가 20명. 그러면 24명은 뭐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일반 병동에 16명.
○이우규위원   
   일반 병동에 16명. 그다음에? 간호간병에
○보건소장 이임옥   
   간호간병서비스에 8명.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47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37명.
○이우규위원   
   37명. 외래는 다 찼죠?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죠. 예.
○이우규위원   
   일반 외래는 다 찼죠?
○보건소장 이임옥   
   16명이 다 차진....
○이우규위원   
   아니.
○보건소장 이임옥   
   네. 16명 왜냐면 7명이 부족하니까
○이우규위원   
   다 찼죠. 1명 남았죠. 1명 남았잖아요. 37명이니까 현재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 예를 들면 1명가지고는 간호간병서비스를 못하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건소장 이임옥   
   일반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같이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상병원이나 모든 인력이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 과별로 10개과가 있는데 10명씩 10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8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개과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 8명씩 해가지고 운영한다니까 예를 들면 시간에 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보건소장 이임옥   
   일반병동하고 간호간병은 3교대를 24시간해야 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 차지 않으면 3교대를 못한다는 얘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소장 이임옥   
   최소인력을 돌리는 게 2명이 더 확보가 되면 24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돼요.
○이우규위원   
   아니 정원이 44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장 이임옥   
   정원이 44명이긴 하지만
○이우규위원   
   정원이 더 많아야 44명이 아니고, 더 많아야지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예를 들면 전북대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병원도 간호사가 정원으로 딱 차있진 않아요. 일부가 부족해도 그런다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내과는 안 할 거예요. 내과는 쉬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간호사가 일부 예를 들어서 많이 부족하니까 50%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걸 줄일 수 있지만 이정도 없는데에서 우리는 내과는 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정형외과는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 예를 들면 정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각 팀별로 10개 팀이 있어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휴가가고 휴직가고 해가지고 80명밖에 없어 그러면 2개 팀은 운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안잖아요.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나 정원 티오로 있는 곳은 없어요. 국방을 지키는 군인도
○보건소장 이임옥   
   의료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자꾸 운영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이 의구심이 있다.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56페이지. 55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박관순   
   56페이지 보면 월별 개인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다 천차만별인데 왜 그런 거예요? 15일도 41만3천원인데 10일은 42만6천원. 1만원이 더 많고 또 20일해서 90만2천원인데 어떤 사람은 21일했는데도 16만8천750원밖에 못 받고.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개인 개인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서비스 가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일을 했을 때 얼마, 표준 10일했을 때 얼마, 연장형 15일 했을 때 얼마. 그 가격에 의해서 정부지원금 이건 국비로 정부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니까 15일했을 때 41만3천6백원인데 10일밖에 안했는데 돈 만원을 더 줬어요. 42만6천300원.
○보건소장 이임옥   
   여기가
○부위원장 박관순   
   또 그 밑에 보면 20일 했는데 90만2천3백원을 줬는데 20일 했는데 겨우 16만8천750원 줬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여기 1월, 2월 지금 이렇게
○부위원장 박관순   
   월별로 다 해놨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1월하고 2월하고 중간에 걸친 산모들이 있어요. 1월 말쯤하고 2월 초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1월 달에 따로 들어가고 2월에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지면 중복이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따져 보면
○부위원장 박관순   
   중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복이 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지금 1월 달에 1번 신리하고 2월 달에 1번 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15일간 했어요. 연장형으로 15일간.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합해야 돼요.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1월 달도 15일이고 2월 달도 15일이라고 하면 지금 이 기준이 15일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자격에 따라서 또 달라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럼 기준이 며칠이냐고요.
○보건소장 이임옥   
   산모나 아기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5일을 할 수 있고, 10일을 할 수 있고, 15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렇다면 1월 달에서 신리라는 사람이 15일을 했어요. 2월 달에서 신리라는 사람이 15일 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15일이 아니라 이게 같은 15일이에요.
○부위원장 박관순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표기를. 같은 15일이면.
○보건소장 이임옥   
   1월 달에 정산이 된 거고
○부위원장 박관순   
   1월 달에서 15일 해놓고 2월 달도 15일 하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30일로 계산을 하지 누가 15일로 계산을 합니까. 이걸. 누가 봐도 이 서류를 봐갖고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1월 달도 15일이고 2월 달도 15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로 계산해야지 누가 15일로 계산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로.
○보건소장 이임옥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며칠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5일을 하든지, 10일을 하든지, 15일을 하든지 이렇게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신리라는 사람이 15일. 2월달에 신리라는 사람이 15일 했을 경우에는 30일로 봐야 됩니까? 15일로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임옥   
   15일로
○부위원장 박관순   
   15일로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렇다면 여기다가 당구 표시를 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써놨어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30일로 계산하지. 15일로 계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넘겨보면 넘겨볼수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똑같이 여기에 써 있는데 20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90만2천3백원이고 어떤 사람은 16만8천7백원이라고 하면 제가 백운에 8번을 봤어요. 그런데 백운의 8번이 위에는 없어요. 1월 달에. 그러면 2월 달에 20일을 한 게 아니라 며칠밖에 안했는데 20일로 했다고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보건소장 이임옥   
   그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지원금은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그게 아니라요. 봐보세요. 백운에 문은이라는 사람이 20일했는데 16만8천750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있어야 하잖아요. 3월 달에 또 20일 해놓고는 95만6천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월 수가 20일, 20일하면 40일이 되어 버리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기간이 서비스 기간이 2월26일부터 3월24일까지라
○부위원장 박관순   
   기준이 15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일로 이렇게 써 놓으면
○보건소장 이임옥   
   20일도 있어요.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월별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1월, 2월, 3월. 이거 지금 헷갈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옥주위원   
   지금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날짜는 케어를 받은 날은 똑같아요. 15일 똑같아요. 맨 위에 신리씨를 보면 1월17일에서 2월15일까지 똑같아요. 위나 아래나 똑같은 날짜에요. 날짜는 똑같은데 1월 달에는 62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정옥주위원   
   지급액이. 그리고 2월 달에는 42만3천6백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당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정산을 1월 달 것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맞나요?
○보건소장 이임옥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케어 받은 날을 똑같아요. 지금 의원님이 날짜를 안보셨는데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날짜는 똑같아요.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근데 본 정산을 1월 달에 먼저 해주고 2월 달에 남은 거 해주고. 그럼 총 62만원하고 41만원이라고 하면 103만3천6백원이죠. 한 사람한테 15일분이. 그것이 나눠서 정산이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부위원장 박관순   
   이해가 안 가는데
○정옥주위원   
   이해가 안가요?
○부위원장 박관순   
   날짜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옥주위원   
   의원님. 이 날짜는 똑같다니까요. 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은 날짜는 15일 똑같아요.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15일 해놓고 똑같은 날짜인데 어떤 사람은 31만원, 어떤 사람은 40만원, 어떤 사람은 90만원.
○정옥주위원   
   이 달에 나눠서 들어가고 다음 달에 나눠서 들어가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그러면 이 날짜를 15일로 하지 말고. 20일에 16만8천원 같으면 20일로 하지 말고 20일 중 며칠 이렇게 써놨어야 맞죠.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 말이 틀려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뇨.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런 서류 하실 때 남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거 누가 봐도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15일 중 며칠. 이렇게 써놨으면 이해가 가죠. 똑같이 15일인데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이거 똑같이 15일이라고 해놓고. 누가 이 날짜를 안본 건 아니고 날짜를 봤는데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 수가가 15일에 18만원하고 15일에 40만원 하루 수가가 틀리잖아요. 이런 계산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서 아무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장 거수)
○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진단 검사 받으신 분이 1,582명이에요. 맞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의장 김광수   
   14쪽. 업무추진사항 14쪽. 1,582명 맞죠?
○보건소장 이임옥   
   예. 맞습니다.
○의장 김광수   
   우리 인구의 2%돼요. 진안인구의. 이게 전부 다 진안 군민인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진안 군민이기도 하고 외국인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도 있고. 진단 검사는 밀접 접촉자이거나
○의장 김광수   
   아니 1,582명 본인들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신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의장 김광수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고 와서 받으신 분들은 몇 프로나 되는 가요? 1,582명중에. 모르시죠? 아직? 어쨌든 간에 1,582명 우리 진안 인구가 2만6천 잡고 한 2%정도 되요. 2%면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분들이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밀접 접촉자.
○보건소장 이임옥   
   해외 입국자도 포함이 되고요.
○의장 김광수   
   해외 입국자는 별로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해외 입국자도 꽤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꽤 있어요? 진안에도요?
○보건소장 이임옥   
   129명이고요. 처음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가 끝나면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두 번을 합니다.
○의장 김광수   
   그러면 1,582명에 중복됐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죠. 두 번 하기도 하고 또 자가격리 들어간 밀접 접촉자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두 번이 들어가요.
○의장 김광수   
   그럼 진단검사 하신 분은 800명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두 번이니까. 처음에 진단 검사를 받았어. 그 다음에 또 다시 14일 후에 또 다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격리 끝나는 시기에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와야 완전히 자가격리 해제를 하거든요.
○의장 김광수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진단받으신 분들은 14일 자가격리를 안할 거 아니에요. 그 분들도 해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뇨. 그렇지는 않죠.
○의장 김광수   
   그러면 두 번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해외 입국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들. 확진자하고 접촉한 이런 분들.
○의장 김광수   
   그런 분들은 14일 뒤에 다시 와서 한다?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의장 김광수   
   그럼 실질적으로 1,582명은 아니잖아요. 중복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죠. 예.
○의장 김광수   
   1,582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보건소장 이임옥   
   검사 건으로 따지면
○의장 김광수   
   1,582명이면 여기에 아까 박관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 이임옥   
   여기는 연인원으로
○의장 김광수   
   연인원으로?
○보건소장 이임옥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의장 김광수   
   연인원인데 어쨌든 간에 1,58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 인구의 2%가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접 접촉이 있어서 이런 분들 때문에 받으신 분이 1,582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이 두 번. 개인적으로 내가 증상이 있어서 와서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얼마 안 됩니다.
○의장 김광수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와서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근데 1,582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자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확진자가 왔다 갔는데 그 시간에 왔다 가신 분들.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와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하고 14일 후에 끝날 때 또 와서 하신 거잖아요. 그 분들 숫자잖아요. 1,582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0명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의장 김광수   
   근데 1,582명이 진단을 받은 것처럼 해놓으니까 진안군의 선별진료를 진단 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2%가 받았어요. 1,582명이면. 진안군민의.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그렇습니다.
○의장 김광수   
   잘 좀 표기를 해주시고 진안군민 1,582명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아니면 접촉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1,582명이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수치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마스크 다 쓰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를, 우리 소장님 쓰고 있는 마스크
○보건소장 이임옥   
   저는 덴탈을 씁니다.
○이우규위원   
   덴탈?
○보건소장 이임옥   
   예. KF94있고요. KF80있고 덴탈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이우규위원   
   그건 뭐예요? KF뭐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저는 덴탈마스크 씁니다. 수술용이기도 하고
○이우규위원   
   덴탈은 비말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옥   
   아뇨. 차단됩니다. 인증된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확실해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이우규위원   
   찾아봐서 읽어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덴탈마스크 지식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 안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덴탈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병원이나 치과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이우규위원   
   예. 그 뒤에요.
○보건소장 이임옥   
   한 겹의 원단에 주름이 들어간 형태로 제작되며 공적유통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보건용 KF80, KF94 마스크와 비교해 입자차단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덴탈마스크는 가볍고 통기성이 높아 착용 시 입김이 차지 않고 호흡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보면 덴탈마스크는 명확하게 우리가 완벽한 비말감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차단기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없다는 건 아니고 좀 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떨어지는 것은 비말을 완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비말이 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비말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방역용 KF 예를 들어 94나 99를 보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어르신들이 진안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번에 저희가 배부를 했었고 수술용 마스크는 숨쉬기가 불편해서 어르신들한테 솔직히 힘듭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거 주는 목적이 뭐예요? 마스크 보급하는 목적이. 코로나 예방하려고
○보건소장 이임옥   
   100% 차단보다는
○이우규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세요. 100% 차단을 해야죠. 차단이 안되면 감염이 되는데.
○보건소장 이임옥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밀폐된 장소는 가지 말아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잘 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준 마스크를 쓰고 진안이 아닌 다른 시도를 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다 차단되는 마스크라고 했더니 그건 전혀 차단이 안되니까 그런 거 쓰려면 가라는 거예요. 그 인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보건 우리 보건당국의 책임자께서. 왜냐면 이게 명확한 것은 비말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로 비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용으로 미세먼지도 차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다 비말이나 이런 것이 다 되는지 알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누가 감염자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말이 지금 차단이 안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맹신하고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런 마스크 제공하지 마시고 KF94나 99를 방역용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이임옥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마스크인데
○이우규위원   
   아니 아까 있잖아요. 덴탈마스크는 이게 수술용이어서 미세먼지도 차단안되고 비말이 완벽히 차단이 안된다고. 그 말 읽으셨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아니 누구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식인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시면. 아니 이게 완전히 100%돼요. 이건 한 200%돼요 라고 해서 믿어가지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보건소장 이임옥   
   솔직히 부의장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솔직히 덴탈마스크도 되고 아까 KF94, KF80. 연령대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착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숨쉬기 곤란해서 KF94 쓰고 있다가 곤란해서 쓰러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써도 되죠. 이것도 숨쉬기 곤란하면 답답하신 분들 안 쓰면
○보건소장 이임옥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7,80%는
○이우규위원   
   7,80%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예를 들면 7,80% 막아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임옥   
   그래서 진안군은 아직까지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우규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완벽한 방역차단을 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이 운이 좋다. 다른 시군보다, 서울은 방역체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운이 나쁜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심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은. 조금 더 완벽하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고통 받더라도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진안은 재생 불가입니다. 서울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규   
   소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개선사항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초점을 맞춰 병원을 운영합니다. 의료 취약지역 필수 진료과 유지 및 군민 전체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하며 군민에게 필요하다면 출연금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신설하여 군민 전체가 적정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안군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러한 의료원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진안군민 건강을 위해 심사숙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진안군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백환 원장께서는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수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김은하 간호과장입니다. 김병준 업무과장입니다. 김종준 총무과장입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지사 표창장을 직원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일은 9월 29일인데요. 코로나하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표창장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MRI 본격가동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5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밀양요양병원에 화제 때문에 나라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을 특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해서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다음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영병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월 21일 지정이 돼서 4월 22일 해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확진환자 진료는 13명이였고, 총 진료비는 3천4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밖에 그 기간 동안에 전화처방이 847건이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181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나 청소년소아과 같은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해왔습니다. 산부인과는 1,500명, 소아과는 2,500명 연 인원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약 3,714명입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그밖에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이나, 건강검진 지원, 의료사회복지 상담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실을 기에 왔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4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병상 수는 20실 84개의 병상입니다. 3병동에 10실 45병상, 4병동 10실 39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진료과목으로는 9개과가 운영 중이고요. 인력은 128명의사가 12명 그중에 공보의가 6명입니다. 약사 1명, 간호사 37명, 그리고 일반직원이 77명입니다. 의료원 외래 및 입원진료 실적은 38,000건에 34억 9천9백만원정도입니다. 장례식장이 146건에 약 2억의 수입을 올렸고요. 전담병원 지정이 돼서 2월에서 4월까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급감한 수익에서 보전을 해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지수가 400%를 넘는 즉 14세까지 인구대비 65세 인구가 약4배가 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2인가구가 거의 71%, 전체 가구 수의 71%가 해당하기 때문에 안주인이건, 밖 갓 주인이 건 두분 중에 한분이 입원하면 반드시 간병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서비스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수가 가산제 이것이 건법법 개정으로 금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이게 야당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금년 내에 개정을 해서 내년에 예상이 되는 의사 2,700명이 부족한데요. 그중에서 공중보건의가 또 우리병원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일텐데 다행이 이원택의원이 발의를 해서 농어촌보건의료원이 개정이 된다면 내년에도 지금 수준에 공중보건의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추진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병상을 운영을 했고요. 직원은 당시 119명에 전직원 중에서 79명이 투입이 됐고, 40명은 유급휴직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22일 날 전담병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이 9회에 걸쳐서 8억 3천8십만원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지원으로 5천8백만원, 그밖에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7억 7천만원 그다음에 의료수익의 손실을 5,392천원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감기환자든 호흡기 환자를 관리를 해야 할텐데 군민의 안심병원 A형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마는 10월 말일부로 해지가 되고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실제 시설과 인력이 따를 수가 없어서 이건 내년으로 지금 일단은 새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래하고 형광보전을 개선을 해서 의심스러운 환자는 밖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확산의 대비를 해서 항상 긴급히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MRI 관한 말씀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이었고, 국비가 10억, 군비가 13억이 소요됐습니다. 장비구입비로 20억이 들었고, MRI실 증축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설치는 완료가 됐고, 9월 27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9월27일부터는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금년 1월까지 사실 MRI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9월말까지 267건의 MRI를 활용을 했고, 수입은 1억정도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MRI를 포함해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외래산부인과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의 인건비를 충당해 왔고요. 금년에 실적은 1천 5백3명을 보았습니다. 입원환자도 32명 있었습니다. 총수입은 1억 1천 7백만원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산부인과가 연인원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수입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산부인과는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아마 그 내용은 여자의사이기 때문에 젊은여성들이 찾아오는 기회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국․군비 1억 2천 5백씩을 받아가지고,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년 소아청소년과는 14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한 만큼 진료인원도 감소해왔습니다. 금년에는 2천 5백명을 진료를 했지만 수입은 8천 4백만원정도입니다. 국가지원으로 유지가 되는 외래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국비지원이 끊기지 않는 한 운영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받은 금액은 2억 9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인력 18명, 공보의 4명,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4명, 구급차운전 4명의 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의료기관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평가 B등급입니다. A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A, B, C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A등급을 받건, B등급을 받건, C등급을 받건 지원에 액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3억 4천정도를 받았었는데요. C등급을 받더라도 거의 비슷한 지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를 응급실 앞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겨울에 밖에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의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검진이 약 10,000명, 암검진이 14,000명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일반검진이 1,300명, 암검진 3,837명이고 이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6월까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잡았던 것을 내년 6월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했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 내년 6월까지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13회에 했고요. 진안장날 그다음에 전단지 그밖에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셔틀버스를 집중으로 면단위 운영을 해 와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개장을 했습니다. 안치실 6개, 내장4실, 냉도2실, 분향실3, 유족실3, 그밖에 주방접객실이 3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직원은 사무직 한명과 장례지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146명이 9월까지 이용을 하셨는데 연간 사망자가 진안군 사망자가 230명이라면 약 63%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30정도 인구가 줄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은 접객실에 식당들이 다 입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좌식으로 되어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입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건강검진 실적이 있는데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조준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 금년도 실적이 참 저조한데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의료원장 조백환   
   예.
○조준열위원   
   지금 건강검진 시설이 구축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홍보가 미흡해서 건강검진 관계가 조금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보건소에다도 외지에서 온 건강검진 그런 관계 신고 할 때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우리 직원들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조준열위원   
   짝홀수 해가지고 40세 이상은. 그거 받은분들 한해서 올해 40명뿐이 관내에서 안했다고 해서 제가 좀 어떻듯 우리 의료원을 잘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니까요 어떻듯 의료원에서 우리 원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우리 군에 협력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건강검진만 잘해도 우리가 적자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검진 관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설명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나아질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곳에 연락을 하시면 금년 내에 예약이 힘들실 것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여유가 있는데도 의료원으로 전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많이는 못 받더라도 작년 수준보다 10%, 20%는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작년 수준도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또 MRI까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마령면 노인대학에 가서도 어르신들 건강검진은 여기 의료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한기니까.
○의료원장 조백환   
   예.
○조준열위원   
   어떻든 이장 회의 때 라든가 그런 회의 있을 때 또 지금 원장님도 또 이렇게 강의 나가시면.
○의료원장 조백환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자연스럽게 해서 건강검진 관계를 해서.
○의료원장 조백환   
   예.
○조준열위원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또 건강검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아까 보건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코로나19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정천에 있는 치유센터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래요?
○의료원장 조백환   
   금년도 작년만큼 안됐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 부센터장님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같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예.
○신갑수위원   
   지금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보면 굉장히 손실폭이 적어 줄어들었어요. 10억 정도가 줄어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18년도에는 18억 정도 적자 손실, 2019년도에는 7억 7천 5백인데. 한 10억 4천 9백정도가 캡이 생기는데 이게 경영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전이 되었는지 한 10억 정도면 경영이 잘돼서 손실을 좀 메꾼다는건 잘 하고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손익이 좋아졌는지 경영 성과가 좋아졌는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 하실 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적자 폭이 줄어들었는지.
○의료원장 조백환   
   실제로 의료원 수입과 의료비용을 따지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회계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저보단 우리 기획실장이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기획실장   양진수
   2018년도 대비 2019년에 의료수익이 부분이 4억여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또 출연금 부분에서도 작년에 27억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손실 부분을 막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채부분에서 퇴직예치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미수금 부분이 부채로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는 그 출연금으로 미수금도 많이 줄였고 퇴직예치금 부분도 일부 충당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부채가 감소가 됐다고 보니까 수익이 조금 18년도보다는 나아졌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손익 경영을 잘하셔가지고 많은 성과 손익이 발생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의료혜택을 드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산 보고서를 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보면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5,689만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세를 좀 받아봤더니 지금 의료 미수금이라는게 뭐예요?
○의료원장 조백환   
   의료 미수금요?
○신갑수위원   
   예.
○의료원장 조백환   
   저희가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외에 보험 부담금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걸 의료미수금으로.
○의료원장 조백환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날 까지 진료하신 분들에 조합 부담금은 1월 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그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아서 그 다음년에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보면 5천 6백원정도가 지금 오류 수정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상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의료미수금은 지금 매년 발생이.
○신갑수위원   
   이월이 계속 돼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또 저기 10월한달 동안에 진료한 보니까 외래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412건정도 해가지고 진료비 총액이 3억 9천 3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감면 부분을 통계를 보니까 직원분 해가지고 231건 320만원정도, 3,298,610원, 직원가족 637,000원, 직접입력이 94,590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 즉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감면을 받습니까?
○의료원장 조백환   
   예. 의료수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직원 감면 부분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몇 %나 돼요?
○의료원장 조백환   
   지금 직원은 50%입니다.
○신갑수위원   
   반절이 감 감면이 돼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본인부담금의 50%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본인 부담의 감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가족도 그래요?
○의료원장 조백환   
   가족분은 30%입니다.
○신갑수위원   
   30%.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모.
○신갑수위원   
   자기 부담. 자부담분에.
○의료원장 조백환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직접 입력은 뭐예요? 이게. 금액 적으론 얼마 안나오는데 10월한달 동안에 94,590원이 발생이 되었다고요. 직접입력하고 환자가 입력? 이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의료원장 조백환   
   몇 페이지인가요?
○신갑수위원   
   직접입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기술지원은 원래 직접입력해가지고 25건 133만원 외래. 외래건수만 있네. 외래 진료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중에서 94,590원 금액적으론 얼마 안되는데 이게 뭔지 좀 알려고 그러거든요. 직접입력. 진료비 총 133만원에서 54만원에서 94,590원 감면을 시켜줬어요. 한번 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장 조백환   
   다시 살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리고 인제 작년도에 지역거점 홍보 운영 평가 개별 동원 보고서 해가지고 보셨죠? 이거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신갑수위원   
   보시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건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 간호사나 직원들의   불친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한 환자들로 하여금 내원하면 좀 기다리는 것도 좀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거하고 간호사나 의사나 누군가가 되어가지고 아 이래이래서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기다리면 괜찮거든요.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많은 점수를 못한 점으로 나와 있고 또한 간호사들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또 안내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지금 보고서 보셨죠?
○의료원장 조백환   
   예. 매년 보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이 보고서에 쭉 보시면 환자 만족도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고객들한테 잘못한다. 등등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환자들한테 좀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친절봉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신갑수위원   
   특히 왜냐면 지금 병원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시간에 대한인지 여부 즉 설명 아닙니까? 거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33.3% 33.3점인데 총 100점 만점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잘못돼 있거든요. 이런데 좀 우리 간호사나 또한 직원들에게 원장님이 친절봉사 교육이라도 시키셔가지고 좀 환자들로 하여금 잘 좀 또 이제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 해서 앞으로 꼭 우리 진안군을 이용해야겠다. 하는 것도 외부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의료원 그 간호인력을 보면 정원 44명에서 현원이 37명, 결원이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간호원을 더 뽑아야 그 간병과 간호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을까요? 간호간병을 통합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료원장 조백환   
   예. 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으려면 간병 병동에 최소 8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8명 간호사에다 일반병동의 지금 16명 그래서 2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정원이라고 해놓은 숫자도 3교대를 완벽하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간병병동에 8명, 일반병동에 16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현원 37명, 7명이 모자라잖아요? 결원이?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여기 휴가 육아휴직 1명 포함해서 8명을 더 뽑으면은 충분히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의료원장 조백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365일을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광고를 내면서도 심지어는 합격해놓고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겠다고 면접까지 하고 신원조회까지 마쳤는데 오지 않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못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365일 모집을 해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하고 지금 상의를 했고요, 마치 도 의료원에서 이렇게 도립 남원의료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2명 정도를 2명내지 3명, 저희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 보내겠다. 급여도 그쪽에서 주고 도 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조금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서 봐서는 3명만 충원이 되면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소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코로나19병동을 이용해서 기피하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떠도는데 그건 아니에요?
○의료원장 조백환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요. 예.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북대학교 병원도 환자가 비어있고요, 연세대학교 병원도 가서 보니까 입원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이 똑간은 현상이잖아요. 지금.
○의료원장 조백환   
   아니 그런데 특히 진안은 44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4세 이내의 인구하고 65세 이상의 인구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 인근에 있는 장수나 저기 무주보다도 더 큽니다.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항간에서는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데 간호사들은 특수인력이라서 그런가요? 왜 취직을 시험봐서 합격을 해놓고도 안 온다는 이유가 직급이 낮아서 그런 것인가?
○의료원장 조백환   
   아닙니다. 총 간호사수는 20만명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장롱면허라고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현장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파독 간호사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독일에 산업 인력이 늘어나는데 그걸 말하자면 케어 할 수 있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니까 우리 여기서 수입 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을 절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 그 말하면 교육을 받고 간호사로 하려고 하는 인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원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의료원장 조백환   
   외국에서요?
○부위원장 박관순   
   외국.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일에 가서 간호 인력 보충했듯이 외국에서도 그런 인력을 보충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잘 사는척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한 안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거짓말인가 진짜가, 의료원에서는 그런 것 느낀점이 없으셔요?
○의료원장 조백환   
   지금 저희가 그 간호사 간호학교 학생 숫자를 늘려보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것도 간호사협회를 설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교육부도 물론이고. 근데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간호과장님 알고 계신분이 있나요? 외국에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그런 유머가 돌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의료원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충원을 못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거고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코로나19 때문에도 아니다. 그런데 기피하는 현상이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보십니까? 서비스 차원이 뭐 도시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인가요?
○의료원장 조백환   
   도시지역의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급여수준도 이 취약지보다 높습니다. 연세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뭐 이렇게 서울대학의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사립대학은 급여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이 농어촌으로 오려고 하는 간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의료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런 낙후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료원장 조백환   
   그렇습니다. 수가를 지역 수가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간호사 지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외에요 아까 소아청소년과에 1명 있다고 말씀드렸고, 외래에요. 그다음에 입원실에 네 사람 있습니다. 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다음에 산부인과에 외래 간호사가 하나 있고, 주사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에 6명, 수술실에 4명, 내시경실에 2명, 건강검진센터에 1명, 의료안전관리실에 1명, 감염관리실에 1명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실에 1명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병원 같으면 이런 인력이 다 갖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딱 인력의 족쇄를 채워놓고 실제로는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의료에 원가가 급여, 급여수준이 원가를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역 수가로 해서 한 20~30% 만 커버를 해준다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부위원장 박관순   
   중앙에서 30%만 보조를 해준다면 충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수가를. 수가를 더 달라고.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이런 의료원장님들끼리 좀 회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보면 어때요? 이런 내용을 원가보다 수급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중앙에서 이런 걸 보조해 주는게 맞지 않나 하고 과감하게 좀 의료원장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50년대가요? 독일 간호 유학을 갔듯이 갔을 때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한번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중앙 의료, 중앙에다 좀 건의를 했으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에 있는 의료원에 기피하는 우리 간호사를 충원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료원장 조백환   
   예.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그 추진상황 맨 마지막에 장례식장 추진 상황 여쭤 볼게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 군민 사망자 중에 63.4%가 여기서 장례를 치른다고 서류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정옥주위원   
   수입금도 2억이 나고 했는데 지금 여기 4명 근무하시는 분, 저기 월급이 안 나오죠? 이거 해가지고도? 아직은?
○의료원장 조백환   
   예. 급여는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퇴직 급여까지는 잘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정도 수준가지고는 작년에 우리 그 감사 받았잖습니까? 재무 감사 받을 때 보니까 장례식장도 적자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진안에서는 자리를 좀 잡혀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방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의료원장 조백환   
   주방관리는 지금 조금.
○정옥주위원   
   주방인력들.
○의료원장 조백환   
   주방인력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안 소개를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의료원에 계신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요? 담당자?
○의료원장 조백환   
   예. 원무과장.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저기 담당자한테 좀
○위원장 김민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주방 인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지금 현재 상주가 직접 채용하는 건 똑같고요. 현재 출근하는 당일 상가가 발생했을 때 참석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드리고 전체 카톡에 다 올리고 전체가 오픈 자료로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때그때 차출해서 그렇게 써요? 저번처럼 교대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순번대로 전부 다 정해놓고요 전체 카톡을 전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오늘 상가발생 그리고 순번은 누군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 개인용무로 못 나오면 그 뒤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순서적으로 전부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주방에는 몇 분이 계시고, 홀에는 몇 분, 총 인력이 몇 분 계신가요?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주방에는 열 세분 지금 전부다 출석인원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홀에는 5명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교대로 소리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저도 들리는 소문 하나 얘기 할게요. 우리가 물품을 상주들이 개인적으로 여기 상가에서 사잖아요?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예.
○정옥주위원   
   마트 것은 못 쓰게 한다고 그런 불만들이 몇 분이 하시는데 거기서 장사 치르신 분들이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지금까지 상주 가족분 까지 포함해서 상주 가족이 얘기한 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상주 가족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업체도 차례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은 뭐 주로 많이 쓰는 거를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거 떨어져서 마트 가서 사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사오게 한다고 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원래는 전통시장 쪽에 이용을 많이 하자고 권고를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에.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도 마트를 통제를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꼭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2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처음에 우리 취지가 전통시장 이용 그쪽으로 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마트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예. 상주가 모든 권한은 상주한테 있고요, 상주가 직접 선택해서 얘기를 하면 그 건은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주방인력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또 그전에 시끄러운 사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원무과장   김병준
   예. 각별히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하나 드릴게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이우규위원   
   우리 그 의사선생님들 여럿이 진료하고 계시잖아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이우규위원   
   일부, 일부 아닌 어떤 의사분께서 진료와 상관없이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못 생겼냐 얘기하면 기분이 좀 언짢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좀 있다. 예를 든 겁니다. 못생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료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진료와 관련된 상담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료원장 조백환   
   진료와 무관한 얘기를 했단 말씀이시죠?
○이우규위원   
   예. 환자입장에서 가고 싶은 병원이 아니고 자꾸 기피하게 되는 병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의료원장 조백환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5명)

  •    행정복지국장백승엽
  •    기획감사실장장교익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성진명
  •    보건소장이임옥

○서명

  •    위원장김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