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9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월 2일 제출된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9월 7일 제출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8일 제출된 명인명품관 관리위탁 동의안, 9월 13일 제출된 2023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5월 27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5월 31일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월 7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 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의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창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미옥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과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성농업인은 농가주부로서 영농 보조자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의 인식은 강했지만 농업의 형태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 분야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평균 53.9%로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하고 있고, 일과 가사 그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농업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 인구수는 약 4천 명으로 전체 농업인 수의 46%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여성농업인의 업무는 2개 과와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나 전담팀 없이 여성농업인센터나 각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단체나 역량강화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여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강원도 영월군에서 여성농업인지원팀과 농촌여성팀을 신설했으며 부여군과 아산시에서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시군으로 연계되는 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우리 진안군도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 구성을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같은 장기간의 검토와 조직개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암 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일반여성 60.2%에 비해 10% 높게 나타났으며 순환기 계통이나 농약으로 인한 손상 등 온열질환 또한 일반여성에 비해 5%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몸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대부분인 밭농사에 종사한다는 점도 유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며 밭 농업 기계화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파종, 정식, 수확 작업 등의 기계화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125만 원으로 일반여성 30만 원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쁜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병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로 기존의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특수한 건강검진제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였으나 현재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 추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 반영 촉구와 더불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국가암검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소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암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만 생각하지만 난소암의 경우는 약 20%에 달할 정도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난소암 검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는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안천면과 동향면의 경우 면민의 날 행사와 지역축제를 결합한 지역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천면은 면민의 날 행사와 농산물 한마당 큰장터를 함께 개최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발히 중계하고 있고, 동향면은 대표작목인 수박을 주 품목으로 하여 면민의 날 행사와 수박축제를 결합하여 휴가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는 면민의 날에 특산물인 천마와 사과, 머루 등을 결합한 축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들을 제공하여 친환경 농산물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면민의 날 및 축제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인구 소멸과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지역 맞춤형 축제와 연계한 면민의 날로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월에 개최되는 용담면민의 날의 경우는 벚꽃 개화시기를 맞물리는 만큼 특색있는 이벤트를 계획하여 용담댐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향우님들과 함께 서로 그리운 고향에 정을 나누며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11개 읍·면민의 날 행사 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향을 떠나계시는 향우님들과 인근에 군산, 대전, 전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농축산물 판매, 홍보, 체험행사 등 농가소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축제로 학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버스, 택시 등의 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는 이른바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중에서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은 대중교통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와 10개 면에서 행복콜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행복콜버스와는 달리 진안읍을 순회하는 순환택시는 한정적인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상리와 군하리를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안읍 각 마을에서 진안방면으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 일일 현황을 살펴보면 운행횟수가 많은 곳은 30회, 적게는 단 1회만 운행되는 곳도 있어 마을간 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림리의 탄곡, 원가림, 선인마을의 경우 진안읍에서 그리 멀리 위치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하루 운행횟수가 5회 이하에 불과하고 반월리의 경우도 외기마을은 1회, 금마마을은 2회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 운행해야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고 운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모든 마을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나아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 편의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안읍 순환택시 확대 및 노선 조정 등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 부합하는 교통모델이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쌀값만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또한, 이상기온이 점점 심해져 연일 비가 오고 일조 부족 등으로 인한 벼 병해충 발생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무더운 한여름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는 약 2,500농가에 1,670ha이며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1년도 벼 병해충 방제실적은 전체면적의 약 6%에 해당하는 총 175농가에 105ha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44농가에 34ha를 추진하였고 민간사업단을 구성하여 131농가에 71ha의 방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군 벼 재배면적에 전체에 대하여 공동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임실군의 경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관내 전체 배 재배면적에 대해 공동방제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주시 또한 2020년 처음 실시한 이후 점차 확대하여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투입해 많은 농민들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도 현재 추진 중인 공동방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일손도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제단 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 병해충 발생 현황과 해마다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진안군 전체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의 비전을 가지고 민선 8기를 이끌고 계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그동안 부침과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 어른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진안군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군민의 삶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설레는 감정 속에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민을 대표하는 공복으로써 군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노심초사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 노출 지역,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외지 장사꾼들에 의해 책정되는 고춧값 500원, 1,000원에 울고 웃는 고추시장의 농민들, 노후화된 농수로로 가뭄에 대응하지 못하는 농가들, 손님이 없어서 가게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인들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특히, 금년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기도 빠르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이 7월 말 기준 41만 톤을 기록하며 넘치는 재고로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쌀값은 하락하고 있고 20kg에 4만 원 선도 곧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신곡 수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민선 8기에 취임하시면서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진안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은 본 의원과 공감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깊이 있는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휴양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데에는 본 의원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를 질타하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업무적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진안 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군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도약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신다고 믿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역대 군수님들의 공약이나 성과를 살펴보면 관광 진안을 말씀하시면서 마이산 개발은 빼놓지 않고 공약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의 개발성이 없어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선 1, 2, 3기 11년 동안 관광산업진흥에 핵심 전략인 마이산 회봉온천을 비롯하여 마이산 북부예술단지 조성과 함께 숙박, 운동,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탐방객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1, 2, 3기 동안 관광산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된 마이산 회봉온천과 마이산 호텔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 5기는 홍삼한방 아토피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 인프라를 통하여 마이산은 4계절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했던 북부예술단지에 대한 활용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와 현재 아토피 산업과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 7기는 진안 관광 벨트화를 목표로 마이산 개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대규모 숙박 단지를 유치하고 워터파크 조성과 케이블카를 설치 그리고 부귀산 별천지 전망대 및 모노레일 설치와 양서류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7기 후반에 현 군수님께서 진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된 관광 개발을 위한 진안군 관광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제출된 진안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차별화된 관광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래 비전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마이산 권역 핵심 마스터플랜을 보면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단기 과제로 마이산에 중심으로 한 치유를 테마로 남부와 북부를 차별화하여 남부는 자연경관과 야간 힐링을, 북부는 치유와 힐링을 더하여 위락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부 연결에 대한 계획은 중장기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마이산 남북부 연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연결노선과 이동수단 구상안 도출을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추진할 명품홍삼집적화단지와 마이산의 연결에 대해서도 구상하신 동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정맥이자 우리 군의 진산인 부귀산에 2017년 마이산에 치중된 개발에서 벗어나 마이산을 거점으로 하는 체험,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토탈 관광을 실현한다면서 천체관측 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8년 공사 발주를 하고 급기야는 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년 6월에 현 사업지의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현 사업 대상지 사업 취소 결정 배경과 중단된 천체관측 시설 및 진입도로 공사내용 그리고 해지 처리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심의 결과와 앞으로 진안군의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극장가는 영화 한산의 개봉으로 인기를 모으며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웅치전투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1976년 4월 전라북도는 웅치전적지를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하고 이치전투와 함께 웅치전투를 조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이웃 완주군과 함께 2006년부터 학술조사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성역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웅치전투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회를 발촉하고 우리 군은 웅치전적지 보존회를 발촉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순국선열에 대하여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굴 및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노력은 했지만 2022년 7월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사적지 지정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정 재추진을 위하여 전적지 범위 축소 조정, 사료보강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적들과 맞서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고 양무호남 심의국가에 역사적 기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웅치전적지에 국가사적지정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이웃 완주군과도 긴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데 진안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전략과 청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는 곧 정치력이자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군수님께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1992년 4만 6천여 명이던 인구는 현재 2만 5천여 명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군의 군세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물론 급격히 인구가 감소 된 이유는 용담댐 건설이 기인하겠지만 일자리 및 주거, 교육 등 인프라의 부족 문제로 인한 전출이 많은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41년부터 지역소멸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C등급으로 평가받아 2개년에 걸쳐 140여억 원을 배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 정책과 연계방안에 우선순위를 보면 예산 규모나 연계사업이 유리한 순으로 순위를 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소멸위기의 핵심인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는 농촌 유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 교육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과 상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시책에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유학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성공적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군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위기의 극복은 “청년 정책이 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청년 유입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존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발굴한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들은 외부 청년들을 유치하는 단편적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청년이 떠나지 않게, 청년들의 삶을 연속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세계 주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주적 삶을 위한 주거정책, 경제 주체로서의 일자리 정책,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요청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군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계농 육성사업에 더해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업 부분의 청년세대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경영체 시작 전 준비단계와 창업 실행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자본이 없이도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게 취업 형태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업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 마을 단위로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실 것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질책과 격려를 통한 균형 잡힌 군정추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 대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옥 부의장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부의장님께서 여성농업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특수 건강검진 및 암 검진비 지원과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과 특수 건강검진 및 난소암 검진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농외소득 활동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이 막중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두어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도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농업구조 변화를 살피고 다수의 군민의 의견을 들어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마다 지원하는 부·처·청이 다르다 보니 특정 부서나 인력이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전담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지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과제로 여성농업인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업을 주관하는 농촌경제국 주무과인 농업정책과를 컨트롤타워 삼아 하나의 사업을 신청하면 타 부서의 사업들도 함께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서별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산재한 업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과 난소암 검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농업을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3대 위험사업 중 광업과 건설업은 특수검진을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9개도 11개 시·군,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를 매년 500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진안군의료원과 검진기관과의 협약체결, 검진대상자 사전 접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도 시행하는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암검진은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경부의 6대 암 검진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 지원제외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지원하고 나머지 4대 암 검진비용은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소암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난소암 검진비 지원을 검토 한 바, 난소암 검진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대상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암검진 항목 이외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으며 국가암검진에서도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에게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난소암 검진비 지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민의 날 행사일을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에 맞춰 농가소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축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 날은 각 지역주민이 주관하여 치르는 행사입니다. 군에서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향면은 2006년부터 10월 면민의 날을 8월로 옮겨 수박 관련 이벤트를 강화하다가 2009년부터 군이 지역대표축제로 선정 수박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천면 농산물 한마당 큰장터는 2017년에 면민의 날과 별도로 면에서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추석 전 농산물 판매행사를 기획 추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3년간 분리되어 개최되다가 주민설문을 거쳐 통합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천면은 지역축제인 고로쇠 축제가 3월 초에, 면민의 날은 9월 첫째 주 토요일로 별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로쇠 생산 시기가 초봄으로 추위 등으로 면민 행사와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의 처지와 여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축제와 면민의 날을 결합, 분리, 신설할 경우 자칫 주민 자율성을 해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주민이 모여 읍·면민의 날과 더불어 개최할 수 있는 축제 또는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제안해주신다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 우리 군에 부합하는 교통모델 정책 발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를 위한 벼 병해충 발생 현황과 방제 대책,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과 우리 군에 부합하는 교통모델 정책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 지역 주민분들이 소재지까지 나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승합차 13대와 택시 9대를 이용하여 행복콜버스 및 택시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읍 권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순환택시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 지역 주민들과 읍 소재지 주민들은 편의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가림리, 반월리, 가막리 등 진안읍 소재지 외 지역주민들은 행복콜과 순환택시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교통편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진안읍 소재지를 제외하고 진안방면으로 버스 운행 회수가 1일 8회 미만이거나 인근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총 10개 법정리, 22개 마을에 840세대로 확인됩니다. 모두가 균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22개 마을 주민에게 세대별 택시 이용 쿠폰을 월 왕복 4회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약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제정 등으로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부합하는 교통모델 정책은 현재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이 합동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 중으로 용역 시행 후 도출되는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를 위한 벼 병해충 발생 현황과 방제 대책,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발생 현황과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1,670ha 중 이삭도열병 1.4%, 세균성벼알마름병 3.4%, 깨씨무늬병 2.3%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종자 소독과 상자처리제 살포가 미흡한 필지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전년 대비 양호한 편입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조생종 해담쌀의 경우 단 한 번의 처리로 수확을 할 수 있고 중만생종 신동진, 동진찰, 흑미 등의 경우 후기 생육 상황에 따라 농가 자율로 1회 정도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단 한 번 처리로 약효가 90일 이상 지속되도록 제조되어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아 후기 약효가 저감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종자 소독, 육묘상자처리제 정량 살포 등 벼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종자전염병인 키다리병, 도열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온탕소독기를 확대지원하고 이앙 전 육묘상자처리제의 고른 살포를 통해 약제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상자처리제 입제살포기도 확대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는 금년도에 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벼농사 전체 농가에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약효 지속기간이 더욱 연장된 약제를 지원, 후기 병해충 발생까지 예방하여 벼농사 농가의 일손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추가 방제가 필요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작업단 농작업 민간 드론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귀농협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드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드론작업단과 농작업 민간 드론사업단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루라 의원님께서 진안군 지방자치 발자취의 문화관광 관련하여 마이산 개발과 향후 대책,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심의 결과와 향후 대응책, 지역소멸과 청년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우선순위, 농촌 유학 시책에 대한 향후 계획,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계획,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이산 개발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산 개발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민선 지방자치 1, 2, 3기에 추진된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약 76만 규모의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990년 4월 민간인이 온천을 최초 발견하여 신고한 후 1993년 12월 교통부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1995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과 1996년 5월 온천개발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2000년 6월 본 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해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2001년 9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계획 변경, 공사중지 및 재착공, 사업기간 연장 등의 시행과정을 겪으며 현재는 73% 공정률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진안군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22년 2월 환지계획 조건부 인가를 득하였고 향후 환지정리,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이 공사 대금의 채권·채무 정리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사업 재착공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이산 북부예술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마이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공공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개발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관광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산 북부 예술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1996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221,000를 지정하였으며, 1999년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하였습니다. 단지의 용도는 상가, 숙박, 운동․오락, 교양·문화 용지 등으로 군에서 조성 후 민간에 분양하였습니다. 2003년 유기장 부지를 포함 5필지를 민간에 분양하였으며 이후 개별 분양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테마가 있는 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형 숙박단지와 테마공원 유치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IMF 여파 등 경기불황으로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15,000정도가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지만 마이산 북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호텔은 도립공원 내 북부집단시설지구에 위치해 있는 57객실 규모의 사유시설로 2001년 완공 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20여 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로 소유권 변동이 4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사유시설이므로 시설개선이나 운영 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고 현재로선 마이산 호텔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선 4, 5기 기간 중 마이산 사계절 생태 관광지 조성과 기 조성된 북부예술단지 활용실태, 4, 5기 관광인프라와 현재 아토피 산업과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5기에는 마이산을 사계절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이산 북부예술단지 활성화, 마이산 도립공원 생태복원, 마이산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마이산 북부예술단지는 마이산 관광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테마공원, 미로공원, 산약초타운 등 관광객 집객 시설 설치를 통해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마이산 도립공원은 북부 집단시설지구 내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을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전을 계획하여 도립공원으로서 생태를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이산 주변은 역사, 자연, 문화를 테마로 하여 태극길, 탑영제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4, 5기의 군정지표인 대한민국 제1의 생태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마이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구봉산 등 생태 문화 자원을 접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진안군이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아토피 산업과 관련된 운영실태와 관련 아토피 질환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소아기 적절한 치료 및 성인기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아토피안심학교 2개소 지정, 아토피 상담실 운영, 보습제 및 의료비,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환아의 치유와 가정을 돕고 인구 유입을 위하여 2020년 5월 조림초등학교 인근에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8월 현재 서울, 경기 등에서 7가구 23명이 전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과 연계한 농촌유학시범사업으로 5가구 13명이 5개월간 아토피 치유를 위해 유학 올 예정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2012년 7월 조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성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치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 6, 7기 대규모 숙박단지, 워터파크 조성, 케이블카 설치, 양서류 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 7기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숙박단지는 분양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워터파크는 검토단계에서 중단 되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양서류 박물관은 전라북도 군 관리계획 변경 불허로 중단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민선 8기 우리 군 관광여건 및 관광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대표 명산인 마이산, 산림치유자원, 자연경관자원, 홍삼한방자원, 농산촌 체험마을 등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콘텐츠 중심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지역의 특화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관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과 용담호, 금강과 섬진강, 운일암·반일암, 운장산, 구봉산, 천반산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진안고원형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치유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로 관광객 다변화에 대비하고 체류 증진을 위한 경관활용형 감성관광 명소 개발, 마이산 북부 차별화를 통한 집객 및 분산 등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걸맞는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림, 경관, 홍삼·한방을 융복합한 치유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명소인 마이산 및 용담호, 천반산·죽도,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등 지역별 테마를 갖춘 감성 관광 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를 감성, 치유, 위락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성있는 자연 포토존 조성, 농촌테마공원의 힐링 공간으로의 변모, 감성·열정·활력·관계를 컨셉으로 한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를 조성하여 체류 중심의 관광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마이산과 읍소재지를 동일권역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향형 관광행정을 펼치도록 하면서 통합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 관광 전략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산 개발과 향후 대책 관련 마이산 남·북부 연결을 위한 노선과 이동수단 구상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우리 군 관광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관광 명소이나 대부분이 등산이나 마이산 석탑군을 관람하는 관광 형태로 남부와 북부 방문 관광객의 불균형이 크고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산 남부와 북부 컨셉 차별화를 통한 타깃 및 관광 소재 다양화로 진안군 전체 관광 규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이산 남부의 개발은 기존 관광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자연경관 감상과 야간 힐링 공간을 활성화하는 정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명과 힐링 음악을 활용한 걷기와 휴식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의 개발은 치유·힐링, 체험과 체류의 감성여행 명소화, 위락 인프라를 조성하여 동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마이산 남부와 북부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간의 단절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남부 북부 연결 방안을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마이산 남·북부 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 3월 착수하여 현지조사, 지역 관광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용 편의, 체험요소, 경관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동노선과 교통 수단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여러 가지 노선과 교통수단에 대해 10월까지 의회, 주민, 관광객,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장단점 분석, 법률검토,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년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와 마이산 연결에 대한 동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총사업비와 연계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을 2022년 8월 19일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중대한 변경 내용은 당초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있던 연계도로 노선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저촉되어 도로의 시·종점을 유지하며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과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연계도로는 길이 1.67㎞, 폭 10m이며 집적화단지와 마이산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동선에서 최단거리 및 구간 내 절·성토 최소화를 검토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했던 사업으로 대상지는 부귀산 정상부 국유림이며 사업내용은 천체관측시설, 전망대, 탐방로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9억 원을 포함한 98억 6천만 원입니다. 천체관측시설 및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무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의 미협의로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과 18년에 교부받은 국비 25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 현장 평가에서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군민갈등, 법률적 제약, 투자 난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한 지난 날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에는 대규모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진안군의회, 지역주민, 관광산업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반 행정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심의 결과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으로 명기하여 2021년 9월 10일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신청 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의 지명을 우선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웅치전적지는 진안과 완주에 걸쳐 있으며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문화재는 상위 기관인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어 임진왜란 웅치전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웅치전투는 역사적으로 국가 사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나 문화재 지정구역 장소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보류되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전쟁사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웅치전투의 장소성에 대한 추가 조사로 자료를 보완하고 최근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상영되면서 웅치전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만큼 국가 사적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도록 하겠으며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도청·완주군과 함께 문화재 구역을 2022년 9월까지 조정하고 10월 중 문화재청 재심의를 통하여 웅치전투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최종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과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기금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 2월, 인구활력TF팀을 신설하여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2월 인구활력추진단과 인구활력추진위원회를 구성 읍·면 추진단 회의를 9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군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지역여건분석, 주민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험관광 기반 구축, 교육여건 및 주거여건의 개선이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구활력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19일 심의 의결하여 투자계획 기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계획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2024년 투자계획 수립 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지역의 인구구조를 탄탄히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머무르고 떠나지 않도록 인구활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유학 시책과 관련하여 농촌유학은 지난 8월 말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이번 사업은 우리 진안군을 비롯한 완주, 임실, 순창 4개 군 6개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촌지역을 체험하고 생태 감수성 함양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지역 학생 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과 농촌지역 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농촌지역으로의 귀촌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조림초등학교가 대상이며 아토피치유마을과 연계하여 농촌유학생 가족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조림초등학교의 경우 진안고원 치유숲을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시설인 학동곶감마을 휴양관, 운장산자연휴양림 등 주변의 인프라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유학생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 빈집재생사업 등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생 거주지를 확충하고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북도청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농촌유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8월 말 기준 진안군 청년 인구는 4,763명으로써 진안군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토착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이주청년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청년 전용공간에서 청년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진안청년 거버넌스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한 시설공간을 보강하고자 내년말까지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청년쉐어하우스를 건립하여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같은 해 청년위드 꿀벌집을 조성하여 귀농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주거비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창업지원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청년사업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꾀하겠으며, 청년미래지원센터 개관을 대비하여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진안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의 꿈과 도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에 개소한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를 기반으로 11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직업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계·알선 해주는 등 보다 내실있게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이 포함된 진안군 위원회 현황으로는 111개 위원회 중 19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되어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과·소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청년 역량강화에 힘쓰고 청년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 등 각종 청년정책이 우리 군 실정에 접목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의 고령화율은 5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경쟁력 제고 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에 적합한 영농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유입은 우리 군의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영농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기반 마련과 생활안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결과 2021년 청년농업인 수는 316명으로 전체농업인수 대비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지속 감소되었던 청년농업인 수가 2020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 시 청년농업인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더해 자본력과 영농경험이 부족한 예비청년 농업인을 위해 임대형 실습농장 4개소를 조성하여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되는 가칭 청년농업인 자율기반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청년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의 취업 유발계수는 25명으로 서비스업 12.5명, 건설업 10.8명, 제조업 6.2명 등 타 산업과 비교하여 투자가치가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농업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은 인구소멸 대응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과 소통하여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옥 부의장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마이산 개발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우리 진안군의 행정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공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유치가 무산되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북부마이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내에 마이산 호텔은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활용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마이산에는 미분양 용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는 호텔 용지와 상업 용지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려다 보니깐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그동안 민자유치도 검토하겠지만 이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 제가 공약에도 내걸었다시피 군에서 직접 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유치가 우선이면서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향후 여건을 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김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행정복지국장육완문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농촌경제국장임진숙
- 기획홍보실장황양의
- 행정지원과장정상화
- 사회복지과장김사흠
- 여성가족과장이옥순
- 민원봉사과장김현수
- 문화체육과장정상식
- 재무과장이기호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농축산유통과장전현희
- 농촌활력과장김남수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안계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이철민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