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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1회-제1차-본회의-2023.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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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월 30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운경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명진, 이루라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월 16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 일정 제1항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 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으로써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 일정 제4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이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온 나라가 경직되어있는 어려운 시기를 서로 함께 응원 위로하며 헤쳐오신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연초 방문을 통해 직접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지혜와 강인한 뜀박질로 위기를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춰 새로운 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안군민뿐만 아니라 진안을 사랑하는 외지인까지도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진안의 모습을 보며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군정의 지향점을 향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희망찬 미래 진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와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정은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도시로 거듭나고자, 국가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대통령 공약사업에 지덕권 산림 고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4,627억 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한 영농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2,162억 원을 투자하여 5개분야 16개 핵심과제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140억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인구감소 민관 공동대응 실천협약,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확대 등 지방소멸대응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진안군 의료원-전북대병원 공공 임상 교수제 협약을 통해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군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의료격차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용담댐 수몰로 인한 군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광역 상수도 공급에 이어,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경제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상호협약을 하여 가치(價値)사업 발굴 및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용담호 탐방길 조성사업,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용담호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진안홍삼 한방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홍삼 한방산업과 마이산을 융복합한 계획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진안고원형 치유 관광 기반 및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체류목적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위해 마이스테이 조성 추진과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 토탈관광체험센터 운영,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준공 등으로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과 3년 만에 대면으로 연 진안 홍삼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소통, 변화, 성장 3대 가치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살피고, 세심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은 우리 군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의 성과가 가시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변화하는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주택 및 공공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구조를 정비하여 지역에 맞는 공간 재편과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변화하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춘 아지트리움, 청년 쉐어하우스를 조성하고 빈집 플랫폼 사업을 통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겠으며,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홍삼과 관광을 연계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변화에 발맞춘 품격있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혁신전략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진안농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5개분야 16개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여 미래농업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진안농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시설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안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잘사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촌일손 지원센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으로 안정적인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먹거리 사업 추진단을 조직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지원 확대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이동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을 통한 가족 사업 통합 및 주민참여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여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구축 및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확대로 군민 친화적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진안군의료원에 우수 의료인력 확충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통해 생활문화 시대를 정착하고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교육 발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역량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고 진안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 영농 지원사업 추진과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으로 댐 주변 지역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덕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사업, 진안고원 지방 정원 및 군립자연휴양림 조성 기반을 마련해 용담호 주변 및 산림자원을 연계한 토탈관광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진안고원형 치유 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로 건강, 힐링을 추구하는 융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체류목적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마이스테이 조성 및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으로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치유 힐링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안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치우침 없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중용(中庸)의 도(道)를 마음에 품고 전진해 나가겠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군정의 모든 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다시 오고 싶은 고향, 진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쳐 초심을 잃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 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9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김종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행정복지국장육완문
  •    농촌경제국장임진숙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기획홍보실장안정무
  •    민원봉사과장김현수
  •    재무과장이기호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전현희
  •    농촌활력과장김사흠
  •    산림과장박춘선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이철민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보건소장송미경

○서명

  •    의장김민규
  •    의원김명갑
  •    의원동창옥
  •    의원손동규
  •    사무과장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