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월 30일 (월) 10시 42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보건소)
(10시 42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기획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육완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예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의안 번호 2532호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총수의 이 분의 일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총 3명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미 22년 2월 1명을 정원에 반영하였고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 시 추가로 2명이 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48명에서 2명을 증원한 650명으로 하고 2명은 의회 사무기구에 정원만 순증하게 됩니다. 본청, 직속 기관, 읍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인력 2명은 모두 7급 상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간 1억 898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은 지방의회 의장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번호 2532호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필요분야의 인력충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근거로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의회 사무과에 2명을 증원하여 진안군 공무원 총 정원이 648명에서 650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증원된 인력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 필요한 다양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육완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의안 번호 2533호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드림카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완료에 따라 대상자 및 사용 분야 확대 반영과 청소년드림카드 신청자가 청소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의거 청소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신청권을 확보하고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 제1항 제1호 재학 중인 학생 나이 기준은 만 8세 이상 초중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제2호 학교 밖 청소년 나이 기준은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신청권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7을 근거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 뒤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 8조 제3호 및 제4호 가맹점 사용 분야에 청소년의 이용권 확대를 위해 인터넷 강의 및 안경점 교통수단, 목욕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검토보고서 8쪽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 번호 2533호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 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의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은 당초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에서 만 8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학생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소외대상자가 기존 800여 명에서 700여 명이 증가한 약 1,500명이 될 것이 예상되고 사용처는 인터넷 강의와 교통수단, 목욕탕 등까지 확대되어 직접적인 학습기회 등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어 청소년 가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드림카드,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쳐등 관내 아동·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부터 또 이렇게 보고를 맡게 되셨는데요. 청소년 드림 카드에 대해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안군의 청소년 드림카드는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복지사업을 진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배정은 필수 사항일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기타사항에 언제 사회보장협의회가 완료되었는지 정도는 이렇게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3년도에 초등학생이 6개월분의 비용만 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고 6개월분만 지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학부모들이 3월 새 학기가 되면 아마 드림카드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지금 기타시설에 대한 변동내용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 주신 것은 저희는 이제 작년 1차 2022년 7월 1일 차로 1차 협의가 됐고 그때는 이제 기타시설이 음식점이나 카페, 슈퍼마켓 등 2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40% 일단 늘렸고, 또 2차 사회보장협의회 때 2022년 11월 29일 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는데 그때는 40%에서 70% 이내로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산재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나이라던지 이용하는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고 비율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규정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조례에다 정하면 비율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6월부터 하지 말고 1월부터 했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가 협의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확정 지어주시면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조례개정까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정책을 발굴했는데 기왕이면 1월부터 저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나 똑같이 이렇게 12개월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에 중학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만 했는데 초등학생까지 넣은 거죠? 가장 큰 틀은?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배려해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씀씀이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똑같이 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줘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을 조금 더 하고 고등학생을 더 했으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금액이.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이 부분은 재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학교 학생들의 월 지원액을 좀 상향하는 문제는 운영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계묘년 새해 손동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길 전략기획팀장, 송금옥 예산팀장, 배상현 홍보팀장, 정난경 감사법무팀장. 이번에 세종사무소로 발령 난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최인자 씨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입니다. 2022년 새 정부 인수위 전북지역 정책과제에 지덕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사업과 지덕권 산업관광특구조성 사업 2건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분야에서는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5,184억 원을 편성하여 연평균 4.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쪽 유튜브 등 뉴스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5대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군민들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를 통해 월평균 10만 회의 군정 및 브랜드홍보가 노출되었으며 2022년 홍삼 축제배너광고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메인화면에 1,030만 회가 노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총 7회의 자체종합감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원가심사를 통해 4.79%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18회의 조례규칙 심의를 통한 71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4개 품목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단위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단위 과제별 근무계획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효과적인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성실 이행을 위해 5개분야 59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약사항의 이행 및 평가에 군민참여를 통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진안의 미래를 선도할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 내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직 내에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규모 신장을 위해 세출 구조 최적화 및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군정 주민참여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재정집행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겠으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2월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140여 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정리 및 소식 브리핑 실시로 선제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46쪽 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강화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방식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홍보하고 인기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으며 진안 알리기를 위하여 호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세종시, 경상권 권역을 타켓팅으로 한 포털사이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갑질 근절 예방교육과 청렴 교육을 통하여 부패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실효성 있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테마별 법령 불 부합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에 불 부합한 자치법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정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활력 넘치는 진안형 인구모델 구축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안 공모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고향 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민간협력을 통해 기부자 니즈에 맞는 맞춤 답례품을 개발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네 저는 52쪽 한 건만 좀 궁금한 것보다는 집행부에다가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답례품 할 때 중국산 참기름으로 해서 말썽이 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위원
저희는 참기름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답례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위원
이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둔갑시켜서 답례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례를 들면 우리 부귀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니까 그 부분을 좀 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답례품을 수시로 지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꿀이 품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꿀이라는 것은 또 어떤 개화철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채취하는 부분인데 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대책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지금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도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돼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가장 선호도가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직 샘플이 너무 미비해서요.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일정 부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어떤 특정품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농축산물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또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느 정도 그 모집단위가 모여져야 이게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찌 됐든 아까 44쪽에서 금년 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매스컴에서 다 보셨겠지만, 진안에 반납액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예산은 규모가 큰 만큼 불용액이든 국가 예산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좀 철저한 계획하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5쪽에 보면 각종 매체 활용해서 우리 군정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예산 선정했을 때 보면 방송제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업무계획에 어떻게 보면 진안에 이미지 제고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홍보인데 그 부분들이 잘 수립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홍보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튼 전년에 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5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5배 효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이라던가 각종 TV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 상황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상세히 간담회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46건에 계속사업 41건으로 총 1,461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23년과 24년도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자료를 저희가 군수님까지 보고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부위원장 이루라
별도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거든요?
○부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지금 개선사항이나 추진계획에 규제개혁 TF팀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분기별로 지금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1, 4분기는 구성이 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현재 부군수님을 당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님이 분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분기별로 이 부분은 꼭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43페이지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저조한 이유가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조금 홍보 부족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주민참여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면서 보니까요. 주민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소규모 어떤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 위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은 배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사람이 공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은 반영은 해 드리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배제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으로요 저희 진안군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전입 장려금이라던지 우리 군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 해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유치되지 않는 한 인구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인구감소 25,000으로 시작해서 24,500명대까지 지금 지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적어도 25,000 이상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대응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25,000명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진안군 인구분포도를 보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300여 분 됩니다. 1년에 해마다요. 출산은 거의 어떤 때는 많게는 150 전년 같은 경우에는 80여 명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인구감소가 1년에 무조건 자연감소가 200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이 전입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리 군이 인구소멸 지역감소 고위험군이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주 정책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51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또 저희가 23년도 본예산 반영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사업 정책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고도 사전적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 군에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계획 작성을 5월까지 하는 거로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5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2,100만 원 정도?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건수가 한 지금 거의 70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의회로 실은 저희가 고령의 인구 분들이 실향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30대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20~몇 건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답례품 선정할 때 나름대로 이제 관광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20~30대가 주요 타켓으로 많이 기부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일단은 20~30대가 내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을 냈을 때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고 30%에 해당되는 3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받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근로소득자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60세 이상이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종합소둑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지금 시행한 지 이제 곧 1개월이 돼가는데 타 시군과도 혹시 여러 문제점도 있고 많이 시행착오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을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 전라북도권 이렇게 만나서 대책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내일 모레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실무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도 하고 또 토론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수시로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에 관련해서 실은 며칠 전에도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고향 소식도 없이 기부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지자체 홍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실은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부를 한 사람들에 집중적인 관리와 실제적인 홍보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례품 선정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나 홍보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 전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고요 하신 분들에 대한 저희가 감사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선호도라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를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 보면 지자체 관리라던지 그런 부분도 실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기자분을 통해서 그 뒤로 많은 지자체에서 뒤늦게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수시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만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루도 늦추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럼 선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위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진안군에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얼마나 감소시키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각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일반 의원들이나 이분들 가족이 전입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없던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다만 조례에 5인 이상 전입했을 경우에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다른 데서 외지에서요 만약에 다섯 분을 전입했다면 50만 원이.
○김명갑위원
아니 1명을 했을 때는 안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1명은 안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똑같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한 명은 전입했을 때 전입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에 따른 그 부분은 다섯 명으로 상향을 해놨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거 좀 조정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전입 장려금이 있으니까요….
○김명갑위원
아니 다른 정책도 좀 보완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여러 사람들이 또 조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 부분도 한번 마무리를 해서요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저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출생아 수 대비 우리 어르신들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폭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자연감소가 200명 이상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완화한 것은 좀 늦추려고 보면 그래도 그런 정책들이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전입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그 2024년 투자계획 작성이 이제 5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위원
금년 예산에 지방소멸대응 워크숍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보면 20~30대가 대부분 근로자들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참여한 거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분들 한번 워크숍 5월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할 때 그런 자료를 분석들을 다 해보고 해서 이게 더 활성화돼서 기금이 계획대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 일정에서 잘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 보도자료 보니까 도내에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청렴도에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위원장 손동규
근데 엊그저께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3등급 해서 진안, 무주, 장수가 3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셔서 아까 교육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청렴한 우리 공직자상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참고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관외에서 주민들이 평가하는 청렴도는 진안군이 1등입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진안군 청렴도는 또 5위인가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하다 보니까 3등이 된 거 같은데요. 밖에서 보는 진안군 청렴도는 최상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이는 이런 분들보다 의외로 시집가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개인정보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찾아서 이렇게 우리 진안 소식도 전해주고 하면서 자꾸 진안을 접하게끔 이렇게 좀 하셔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비도 굉장히 오르고 날씨는 추워지고 그래서 자꾸 국가에서 도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작년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시민들한테 100만 원씩 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우리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도 20만 원씩 지급하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혹시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뭐 현재 협조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바깥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군수님께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포함 119명으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상 보건 행정팀장입니다. 정선희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국은희 의료관리팀장입니다. 라영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금남 방문 보건 팀장입니다. 황애란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정애경 치매 안심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2년 주요성과 그리고 23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6쪽 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용담보건지소와 주천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임신, 출산, 양육지원 확대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전국 3위 전북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바람 건강체조, 1530 워크온 건강걷기 등 통합건강검진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등 감시체계 구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관내 의료기관 약국 연가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공모 선정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자살 예방 등 마음이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ICT 기반 AI 돌봄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치매 걱정 없는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79쪽, 480쪽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481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성과목표 7개분야 18개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3쪽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건강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5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체조 교실, 기공체조, 모바일헬스케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양육 지원금, 임산부 태보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인 의치 무료 지원사업 등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상담 활성화와 선별조사 등 선제 대응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90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급성기 진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 임상 교수제 확대와 간호간병 서비스 운영 등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관계 법령 준수,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수시지도 점검 및 현장감시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감염성 질환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 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접종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종식 시까지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선별검사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9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 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심내혈관질환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마음이 건강한 정신건강 사회조성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찾아봄이동상담실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자 집중관리 및 안전망 구축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99쪽 치매 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 안심 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인지 건강프로그램, 전문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가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올해 건강관리에서도 애써주시는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490쪽에 보면 의료원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42명의 군민이 이용했네요? 혹시 환자분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게 아니라면 통합서비스가 더 선호할 거 같은데? 현재 의료원 입원환자들이 일반 병동과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보건소장 송미경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간호간병이 오히려 더 높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간호간병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간호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간호를 하는 것보다는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직접 간호나 케어를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군민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91쪽에 보면 491쪽에 보면, 최근 뉴스 보면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용 기간이 지난 약품들을 사용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습니까? 혹시 의료원의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의약품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 1회 수시로 지도 감독 맡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시로 병원이나 약국 등을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지난 약품을 사용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무엇보다도 생명과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까 치매 환자들 잘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만약 실종되면 현재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시점인데, 그래도 우리 진안군은 치매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는데 치매 어르신들의 위치확인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치매 환자가 등록되면 이제 배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식표를 1인당 50개씩 나눠주는데요. 그 인식표는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옷을 자주 세탁을 해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인식표를 50개 나눠주고 있고 또 지금 12명 정도 실종에 위험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12명 정도는 배회감지기를 손목에다 부착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이분들이 인식표를 땐다든가 배회감지기를 벗어놓고 치매 환자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데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서비스인데 제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2021년, 22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갈수록 진료 건수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진료 건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과거 몇 년을 훑어보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진안 읍내까지 나오기가 많이 힘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까운 지소에서 주로 검진을 진료를 아주 많이 받은 상황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교통 형편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진안읍까지 나오기가 많이 원활해졌던 것도 있고요. 이제 공보의 선생님들이 갈수록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이 군대를 마치고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가끔 의료공백이 저희 지소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진위원
네 그런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 이를테면 공보의 그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뭐랄까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까 의료기술이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 미덥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이쪽 진안읍에 있는 좀 더 나은 시설을 쫓아서 나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갖고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 와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간단한 것은 사실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통이 특히 천 원만 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특히 행복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다 진안읍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진료소나 지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은 당연히 나와서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소 진료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거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공중보건에서 하는 지도 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본인들의 성향도 따로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의대를 갓 졸업한 어떻게 보면 학생인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 높은 진료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였고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공공 임상 교수제 시행해서 3명 한다고 해서 3분이 다 아직 안 채워졌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 지금 다 오셨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제 3분 다 오셨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우리 공공 임상 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건데. 어떻게 진료상태가 진료율이 높아진다던가 우리 지역주민의 환자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지금 내과 공공교수제 해서 내과 의사가 8월부터 왔었는데 그전에는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분이 오셔서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있고 이번에 신경과 전문의가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경과 같은 경우는 저희 진안군에 노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1월부터 한 100명 가까이 진료를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9명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신경과만. 그래서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진안군 의료원으로 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창옥위원
근래 뇌경색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질환 이런 쪽이 자꾸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부분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교수제가 다 확보가 됐는지 다행스럽고 세분이 다 계시다니까 아무튼 애쓰셨고요. 맨 끝에 쪽에 산림자원연계 치유 활동 프로그램을 치매 환자 관리체계에서 혹시 산림자원하고 어떤 연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이거는 저희가 치유의 숲에서 하는 치매 보호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산림하고 연계해서 산림청하고 이렇게 가끔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산림청에서 와서 이렇게 화분 같은 거 기르고 그쪽으로 가볍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창옥위원
혹시 우리 진안이 임야가 많으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청정환경 속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지 싶어서 그런 거니까 치유 숲하고 연계되는 부분 말고 그런 장소 잘 물색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연계 활동 프로그램 활동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그 전에 이제 치유의 숲에서 하고 있었고 산림청에서 주어지는 작목이나 이런 걸 저희가 받아서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장소 섭외해서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질환자 관리 서비스가 아니고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행태 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일단 대상은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대상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넷이 한팀이 되어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간단한 신체 계측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일단은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면 저희가 활동량계를 그분한테 줘서 본인이 먹는 음식이나 뜀박수, 심박수 이런 게 다 활동량계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와서 다시 한번 신체 계측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하고 상담한 후에 6개월 후에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6개월 프로그램이고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저희가 핸드폰 문자로 상담이 주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잘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만약에 고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신데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는 사실 이제 여기는 젊은 층 50대 이후로 하고 있고요, 고령층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따로 AI 사업으로 해서 따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90명으로 제한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저도 490페이지에 임상 공공교수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신경과도 그렇고 지금 이용객이 나름대로 증가를 해서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과하고 신경과 그리고 한과는?
○보건소장 송미경
외과.
○부위원장 이루라
외과하고요. 네 지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진안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라던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저조가 돼 있었는데 이번 공공 임상 교수제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또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4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만60세 이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60세 이상이 전년도에 3,779명이 무료접종을 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올해 대상자는 몇 명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3,000명 정도.
○부위원장 이루라
3,000명 정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이 많은 대상자가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지금 AI하고 그 에로틱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내용 보셨죠? 혹시 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하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가 일단은 현재 대상자는 15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해서 AI-IOT 기반 사업은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그다음에 건강문제를 두자기 이상 가지고 있거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아까 150명이 대상자라고 하셨고 이분들이 전부 다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00페이지 정도 치매 환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건소를 가서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저희 진안군이 진짜 치매 관리 관련해서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실은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뛰어난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송미경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진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매 환자를 색출해서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진인데. 그동안에 검진이 조금 저조해서 이번에는 검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저희가 빠망을 통해서 어르신들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잘 관리도 하고 있지만, 또 로봇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로봇을 활용해서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작년에 피오라는 조그만 로봇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낯설어할 줄 알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셔서 앞으로의 AI 기반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빠망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금 지급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송미경
네 프로그램할 때 이렇게 한 10명 정도 모여있으면 그 로봇을 통해서 터치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지금 기사에도 그렇고 저희 진안군이 치매 환자 관리를 참 잘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관련해서는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역시도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치매 환자 가족 참여 산림자원 연계치유활동 프로그램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산림치유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우리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거든요. 저희 표현대로 바람도 쐬면서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치유의 숲에 가서 발 마사지나 족욕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도 하면서 보호자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동창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야외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활동해서 보호자들까지 관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고 네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보호자들까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적자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진안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이랄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청결 문제라던가 환자복 아니면 환자가 하는 내부 문제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조금 신경 쓰셔서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 그렇게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손동규
- 이루라
- 이미옥
- 김명갑
- 동창옥
- 이명진
○출석 공무원(3명)
- 행정복지국장육완문
- 기획홍보실장안정무
- 보건소장. 송미경
○서명
- 위원장손동규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