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농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안녕하세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박춘선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국은 총 4개 과 20개 팀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과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지역특화품목 시설지원 등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를 구축하여 시설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인삼 및 홍삼 한방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진안고원 몰 입점 확대로 종합쇼핑몰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지원 사업과 통합 마게팅 조직 육성으로 조직과 규모와 기반을 구축하고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과 미래지향적인 축산육성 및 악취개선 지원과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행복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 만들기 단계별 추진으로 마을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귀농·귀촌을 확대하여 정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삼 한방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를 준공하고 산업단지 시설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조림산업과 생육 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산불 예방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도시 숲 및 특색있는 가로 숲길 조성으로 명품 생활녹지 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치유원과의 지역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연휴양림과 지방 정원 유치 등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진연호 신농업육성팀장입니다. 최성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입니다. 네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2023년도 추진 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 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확대 지원하였고, 전체 벼 재배 농가에 육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화품목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품목과 육성품목을 선정하고 특화품목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53명을 농가에 배치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2023년도에는 농업인 복지 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과 특화품목을 지원하여 진안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영농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해서 적기에 농가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먼저 여성 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2억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농업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9천 2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허가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화품목 영농시설 및 자재 지원입니다. 진안농업의 핵심과제인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화품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시설농업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7개 사업에 38억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과수와 원예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20억 8천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친환경 농업 및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자재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3억 9천7백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등 6개 사업에 4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쌀 적정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벼 재배 농가 육묘지원 등 9개 사업에 34억1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장려금과 직불제 지원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업인의 경영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적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여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소득보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 154억7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보장입니다. 자연재해 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농가의 재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많은 농작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19쪽 지금 어제부터 완연한 봄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많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분들을 모셔와서 부족한 농업인력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농번기를 맞이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노인 일자리까지 생겨서 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이 분들이 특별히 더 필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그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이명진위원
그거 하여간 최대한 빨리 건립이 돼서 본연의 우리가 뭐랄까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또 요새 농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기숙사 문제는 어떻게 다 학부형들하고 해결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 전에 학부형 대표 남성분들하고 1차 면담을 했었고요. 2차 학부형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2차례 했었고요. 또한, 지난 월요일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앙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참석하셨던 대표자분들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쪽 중앙초등학교 학부형들 얘기는 우리 중앙초등학교는 진안초등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사항들이 적다. 예를 들어서 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기숙사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학생들이 좀 진안초등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불평등하게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을 말씀 주시면서 결론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좀 될 수 있는 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게 장소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서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학부형 대표들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만나서 설명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권문제가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가 조심성 있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계절 근로자를 하루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진행은 지금 저희들이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가고 계절 근로자는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에 주신 말씀이 사촌이네 친척들을 먼저 농가에 배치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숙소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농가들이 숙소가 있어야 외국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친척들을 초청하는 인원을 한 190명 정도 모집을 해놨습니다. 월별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기숙사가 없다고 하더래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외국인 친척들을 초청해서 월별로 공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먼저 배치하는 거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이제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때는 이제 숙소가 없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도 이제 보완 차원에서 숙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숙소가 있는 농가들 먼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많으니까 그 빈집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 사항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1억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진안하고 지금 상전 쪽에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없더라도 혹시라도 숙소가 없는 농가에 인력지원을 하게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지금 시설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학부형들이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여성 농업인 특수과목 검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진안군에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읍면에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00명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3월에 하면 확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 3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준비는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군비가 확보돼있냐 사항하고 의료기관이 확보 돼 있냐 이런 사항을 지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까지도 마쳤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진안의료원하고 협의를 준비해 달라고 의료기관 선정되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로 1차로 목표로 삼고 있고 안되면 군비가 세워있기 때문에 군비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공모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이미옥위원
검진 시행은 7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검진 대상자 신청은 이제 언제쯤 받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받으려고….
○이미옥위원
4월쯤 그러면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시기를 최대한 좀 땅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한 번씩 이 검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강검진 할 때 같이 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이 지금 실시가 조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선정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우리 읍면에 여성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골격계 질환은 전국 농촌 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이미옥위원
그래도 다행히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로 진안군이 혹시 시행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국비 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미옥위원
아니 지자체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자체는 좀 빠른 편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은.
○이미옥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 진안군의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 중에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우리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안용남 과장님 농업정책 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온 저장고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금년에 지금 읍면별로 한 동 배정 되있는데 있고 면마다 다 다른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부위원장 동창옥
전부 다 지금 혹시 그런 민원 전화 안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그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저온 저장고하고 원예 관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지금 읍면별로 심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함도 부족함이지만 혹시 근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남 쪽에서 이미 이슈화가 된 거고 이게 뭐냐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목적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품목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음료수를 넣어 논다던가 다른 가공식품을 넣은 다던가 김치를 넣은 다던가 목적 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목적 외 사용이 되고 전기세가 감면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농업용 전기세.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전기세 폭탄을 맞은 농가들이 보도된 바 있으니까 우리가 저온저장고 사업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농가들 교육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진안만큼은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되는 저온저장고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주지해서 그리고 신청받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어떤 매뉴얼을 줘서 해야지 그냥 신청받으니까 막 해요. 그래가지고 심의회에서 예를 들면 경지면적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괜히 불만만 표출되고 갈등만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만큼 부족한 농기계 사업만큼은 이 저온 저장고나 농기계 이런 지원사업에서는 좀 정확성을 갖고 대상자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쌀 적정 생산 농가소득보전인데 지금 쌀 소비가 계속 줄 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작년 기준 우리가 보면 56.7kg 일 인당.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굉장히 소비량이 줄어요. 고기가 육류가 지금 쌀 소비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우리 진안에 경지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조건상 품질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 진안만의 독특한 쌀 산업정책을 갖고 가려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분질미 생산이라던가 그다음에 기능성 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담쌀 같은 경우는 당 함량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이미 발표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가바쌀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높고 하여튼 신경전달물질이 왕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수량이 감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진안만의 독특한 쌀 생산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혹시 올해 공모사업이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쌀 생산에 기반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런 걸 빨리 앞서가서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영농활동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혜택을 조금 사각지대라던지 중복되는 그런 지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시설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2월부터 보조금 대상자를 선별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그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각종 기계에서부터 각종 하우스까지는 이제 사후관리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후관리가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걸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후관리를 실은 결함이라던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후관리를 특별히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최근에 동일사업에 2년 동안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작년에 받은 분이 올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먼저 안 받았던 분들 위주로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다면 전에나 2년 전에 받았던 분들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 농업에 관련해서는 각각의 과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보조금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은 불만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쌀 적정 생산 관련해서 우리 동창옥 의원님도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쌀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농가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꼭 지원만이 우리가 뾰족한 답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해에도 농가들이 쌀 안정화를 위해서 시름을 많이 겪고 있었고 해서 우리 군에서만큼 식품 의향조사라던지 아니면 이렇게 예비적 통계를 통해서 쌀 적정량을 유지하고 타 작물로 전환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전환을 할 것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올해 중앙정부에서도 판단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거로 판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금년도에 전략 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벼재배 면적을 줄여나갈 수 있는 유인책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건은 농림부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인가 줄 것인가 좌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년에 비해서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고 아마 줄어들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타 작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153명을 수급했고 올해 저희가 또 연초 방문을 통해서 농민분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농가에 395명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119 농가에 395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법무부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395명을 받았습니다. 확정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숙소점검이라던가 현지 식사를 해보면 아마 395명에서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조사를 해보면 한 300명 정도로 아마 줄어들 거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지금 파악을 해서 월별로 공급계획까지 지금 저희들이 맞춰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배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필리핀으로 출장 다녀오셔서 MOU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으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지금 이번 달에 다음 주 정도에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필리핀하고도 이사벨라하고도 체결이 돼 있고 또 마갈레스시하고 두 군데 정도 이번에 MOU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는 갑자기 저희들이 계속 MOU 체결요구를 해왔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겠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금 가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MOU 체결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체결요구가 들어와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직접 가서 면접까지 봐서 선발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인원은 모집해서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 조율해보니까 인원은 충분히 주겠다. 그쪽에서 협의는 사전에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외국인 친척 관련해서 인력확보도 있고 우선 어느 정도 숙소도 그렇게 마련이 되겠지만 지금 실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위치선정 때문에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도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셔서 농가들에서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문제없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 18년에 누락된 농지에 직불금 대상 농지요.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가지고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그 지침에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받은 농지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올해 이제 받을 때 각 면 산업계에 독려하셔서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용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소영 홍삼한방팀장입니다. 박정원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신정 가공유통팀장입니다. 정해인 축산어업팀장입니다. 김채오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과 226쪽 주요시설 업무 관련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홍삼 분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7번째 수상 홍삼 축제 페이백 행사 운영 등으로 인홍삼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진안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진안형 먹거리계획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추진 등 유통경쟁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1쪽 2023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인삼 및 홍삼 한방사업의 안정화 명품화 추진을 위해 홍삼 한방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진안형 먹거리계획 실행과 종합쇼핑몰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방안 마련 및 가공업체 성장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브랜드 활성화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으로 깨끗하고 질병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농축산산업 육성을 목표로 5개 분야 17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36쪽 인홍삼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삼 생산과 홍삼 가공판매 등 총 18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대도시 및 수도권 집중 홍보를 통해 진안 인홍삼 브랜드 가치 상승과 홍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한방약초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총 30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투경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과 지역 생산 한약재 수매 확대 등 홍삼연구소와 연계하여 한방약초 제품 개발 등으로 한방약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쪽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에 따라 건축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공모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판매업체 및 인홍삼 관련 협의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설정 등 최적의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진안고원 헬스푸드 사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액션 그룹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인재 발굴 및 창업 지원을 통한 헬스푸드 산업 육성과 공동가공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진안형 먹거리계획 수립 및 공표에 따라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개편하여 내실 있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먹거리 추진단 운영 등 군민을 위한 먹거리 정책 사업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진안 농축산물 학교 급식 공급확대입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11억6천5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진안산 친환경 농축산물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먹거리 복지사업 등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안고원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진안고원몰 자선몰을 구축하고 89 농가 250개 제품이 입점 돼 있습니다. 입점상품은 공산품, 여행상품 등까지 다양화하여 통합쇼핑몰 운영과 더불어 각종 라이브커머스 등 능동적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3쪽 농산물유통기반 구축 및 가공업체 성장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및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14개 사업에 30억4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작업부담을 경감하고 농특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고추시장직거래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산지유통 규모와 전문화를 위한 통합마게팅 조직 육성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실한 운영으로 통합마게팅 활성화와 종합적 유통대책 기반 마련을 위해 8개 사업에 23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공산 출하품목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유통혁신조직 성장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입니다.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4개 품목에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을 활용한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차액 지금 요건 발동 시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홍삼한우와 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한 출하 두수 확대를 위해 5개 사업에 2억5천5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축산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을 위해 10개 사업에 9억6천9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꿀벌, 염소 등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육성 및 23년도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사업 공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내수면 양식을 위해 11개 사업에 6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용담호 및 관내하천에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장비 및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17억9천7백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과 이웃과 함께 하는 축산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가축 방역 약품 지원 등 37개 사업에 29억5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방역 인프라 8대 시설 중점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동물보호 사업 확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5천8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여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249쪽에 보면 내수면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올해도 보면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5억7천1백만 원 서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위원
이건 계속해야 되고 확대해도 참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 5종 중에 특히 다슬기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다슬기를 방류하면 위에서는 조금 속된말로 하면 위에서 방류하고 밑에서는 잡는다 그 얘기에요. 그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시기를 좀 시기를 조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방류한다고 하니까 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방류되자마자 잡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인가를 잘 한번 고민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우리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본 의원이 2022년도 군정 질문에 쌀 생산면적 감소 그 방안으로 우리 사료비 지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사료를 100%로 하자. 그러면 논 면적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드렸는데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추진내용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사료값은 계속 증가하고 오히려 육류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방안이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8쪽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사업 공모 금년에 공모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동창옥위원
지금 곤충산업 거점 단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공모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10여 년 됐나요. 저 연장리 정주동에 곤충벨리 뭐 했었어요. 사업을 불과 3년도 안 가서 다 경매에 넘어가서 실패한 일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인지 좀 정확한 분석하에 공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요즘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근력이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단백질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 곤충이 고단백 성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혹여 우리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한번 잘 분석하셔서 물론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결과물 보고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좀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전현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안고원 몰에 상품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는데 사용하신 분들 중에 한 제품 상품정보와 상세정보랑 내용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과즙 파우치 경우에 상품정보에는 30포인데 상세정보 제품정보에는 50포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또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의 정보가 민감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잘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4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과 다녀왔어요. 근데 홍삼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족욕 카페와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하지 않았나요?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제 그때 당시는 로컬팀에서는 로컬푸드매장을 했고요. 홍삼 한방 팀에서는 카페하고 족욕하고 홍삼 홍보매장을 임대했었거든요.
○이미옥위원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때 가보니까 족욕시설은 어느 정도 빠지고 2개 정도만 이렇게 있고 그 자리에는 건조식품이나 홍삼 제품들이 판매 용도로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본 의원이 로컬매장 운영 주체와 카페 운영 주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거기가 당초에는 100평 규모로 해서 로컬매장을 운영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진안에 있는 홍삼이 정관장에 비해서 좋은데 홍보매장이 없다고 해서 50평을 별도로 이제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하면서 홍보매장 겸 그다음에 족욕시설 및 카페운영까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것은 그니까 이제 물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이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로컬매장 유지에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이니만큼 잘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주 2회 간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아니고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아까 놓친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우리 인삼 홍삼 산업 관련해서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어초청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홍삼이나 인삼판매가 조금 부진해서 상가들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수출 판로를 위해서 바이어초청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어제도 저희 국장님이랑 해가지고 중국에서 충칭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진청 직원하고 바이어들하고 진안군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인큐베이터 사업인데 그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진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안홍삼이 전라북도 대표상품이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홍삼밖에 없다 하면서 그 사업 중진청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진안의 홍삼을 끼워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한 10월 말경 쯤해서 그쪽에서 홍보 판촉 행사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중국 서부 쪽 하고 필리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삼 관련 화장품 마스크팩까지 해서 베트남 일본까지 일본백화점에 입점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화장품은 베트남하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마스크팩 화장품 마스크팩 일본백화점.
○이루라위원
일본이요? 그러면 베트남은 지금 어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홍삼 제품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판축행사를 중국 서부에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충칭에서 하려고 예정 어제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10월 말경 9월 정도 하자고 했었는데요. 9월에는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초가 중국의 국경절이래요. 그래서 저희 홍삼 축제 끝나고 저희 예산은 아니고 도하고 중진청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국내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요 한방 약초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금년도 품목별 수매 목표량을 혹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수매 목표량은 저희는 항상 많이 잡고 있는데 농가들의 수확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우수한 약재에서 농사만 지면 한약재는 수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물량이 없고 한 농가만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매량은 많이 잡고 개인량은 많이 잡는데 이제 들어오는 물량 입고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 농가하고는 계약재배로 해서 진행?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당초에 네 주천에 있는….
○이루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한 농가만 진행을 하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일단 작목반에 회원들이 많은데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입고를 안 하기 때문에 수매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팔고 수확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수매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는 대로는 작년에 해줬는데 물량이 미비합니다.
○이루라위원
올해는 이제 함소화 제약에서도 이렇게 수매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거기가 우선이었죠.
○이루라위원
네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238페이지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건은 홍삼 판매장 관련해서 이전에 설득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한방센터도 한 50% 이내 지금 입주 의사를 밝혔고요. 기타 거기에 입주하지 않은 상가들도 오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입주 그런 의견보다는 기본배치를 어떻게 하고 방향설정이 중요한 거 같아서요. 일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단끼리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농협 저희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클러스터 사업단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까지 이제 상인들까지 해서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라. 여기서 입점을 해라 그래야지 아무 방향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설정을 올해 3, 4월까지는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면서 입점자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게 실은 어느 정도 홍삼 한방센터 관련한 상가분들을 설득해서 왜냐면 그 공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거리 센터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발란스를 맞추고 가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의견수렴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실은 9월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런 방향이 설정되면서 정식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고요. 일단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입점의 의사를 밝혀야지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될 수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먹거리 사업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헬스푸드산업 관련해서 21년부터 신한협플러스 추진 사업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21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좀 진행이 늦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계속 지금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지금 아카데미 액션그룹을 모집을 해서 11개 팀에서 선발해서 8개 팀이 활동을 하고,
○이루라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이 좀 늦은 게 아닌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 그거는 기본계획이 좀 늦게 통과가 됐고요. 조건부로 단장이 곤충과 관련된 그런 분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 교체해라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지금 김남기 추진위원장님이신데 당초에는 성기성씨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건부 승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240페이지 보면 지역 먹거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안형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게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초 방문 때도 우리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안의 농산물이 브랜드명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근데 저희는 이미 갖고있는 아주 좋은 진안고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안고원을 브랜드화시켜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안형 먹거리계획이 아니라 진안고원형으로 실은 통일성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안 우리 자체에서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 명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어느 사업이 이제 통일성도 없고, 군민들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은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나 왜냐면 결국엔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할 때 진안고원이라는 브랜드화를 했을 때 이 먹거리 사업 관련해서는 진안고원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45페이지에 지금 보면 공산 출하품목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유통 혁신조직 목표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료로 별도준비가 되어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따로 자료로 되어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수박하고 사과하고 공동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토마토 선별장을 신축을 해서 토마토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동률이라던지 지금 농사짓는 분의 농가에서 조공으로 출하하는 저기가 30, 40% 프로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 일수랑이 그런 게 좀 적어서 규모를 확대를 하자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공선으로 규모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안고원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계속 교육 및 그런 걸 통해서 규모화를 시켜야 된다는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품목별 계획안 같은 게 별도로 준비는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건 아닌가, 왜냐면 실은 이 부분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실은 이게 조공에서 가장 이번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거 같아요. 그래서 실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우선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것인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기간제를 한 명 사용을 해서요. 저희가 이거를 가격안정지원 기금을 저기를 할 때는 처음에 농사지을 때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시장에 출하 시기를 정해놓고 출하했을 때 시장가격하고 출하가격하고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루라위원
현재는 이때까지 현행은 어떻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현행은 지금 올해부터 발동이 걸려서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인삼은 지원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수산물하고 관련해서 지속해서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금년에도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육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 두수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적정 두수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홍삼한우하고 흑돼지하고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축소가 아니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홍삼한우는요 일반으로 출하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거는요 저희 로컬매장에서 출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한우보다 소득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루라위원
별도로 가격 하락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사료값이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반 한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홍성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삼한우를 지금 사육두수는 증대하고 일반 한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통과에서 영지하고 상황버섯 지원사업 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영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영지가 예전에는 조공을 통해가지고요 정관장으로 계약재배 해가지고 전량 출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19 때문에 정관장에서도 제품 같은 게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영지를 가져가지 않고요. 영지는 3년간 하고 하우스가 면적 피해 때문에 재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영지 대체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지는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아 그래요? 그러면 상황버섯이 지금 상전, 부귀 쪽에서 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위원장 김명갑
그 농가들이 좀 사업량이 적다고 볼멘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위원장 김명갑
아 그래요? 그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소득 작물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늘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위원장 김명갑
2월 8일 2시에 마이산농협 산지센터 방문 돼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위원장 김명갑
이게 우리 진안농업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위주로 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많은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 과장님들 참여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농촌활력과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소연 청장년지원팀장입니다. 정미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재생팀장입니다. 김은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노연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55쪽에서 263쪽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4쪽,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실현을 위해 성과목표 6개와 단위과제 1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266쪽, 단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현재까지 2,52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1,600가구에 대하여 연료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구간 중 미신청세대, 45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4개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평등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으로 16개소 8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진안고원 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하여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진안고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층 화장실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총 2억 8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차연도로 농·특산물 싱싱 장터 운영 및 특화 먹거리 개발에 노력하고 시장 아트테라스 조성 등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진안고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청·장년 정책 및 일자리 경제 활성화로 먼저, 청·장년 정책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과 장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년 정책 및 일자리 22개 사업에 9억 3천 4백만 원, 청장년층 등 공공일자리 3개 사업에 4억 5천 1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개의 청년 신규사업 추진 및 신중년 지원 기본조례와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청·장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일자리센터 개소를 통해 취업 알선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고 진안군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진안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연령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꾸준한 발굴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진안군민의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관광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 43개 마을에 마을 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관광자원의 발굴 및 정비를 통해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꾸준한 공모사업 참여로 안정된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 여행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코로나 19속에도 2021년 대비 106%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여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올해에는 숙박형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진안고원 몰 및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농촌관광상품 판매 확대를 통해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 여행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농촌의 생활 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먼저,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365 생활권 구축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안군수님과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도 정천면과 부귀면의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올해 진안읍 농촌협약지원 네트워크센터 외 4개 지구 5년간 총 421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규모 마을 조성 지원으로 귀농·귀촌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 및 관내 이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2022년 소규모마을 목표 10세대 대비 17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소규모마을 조성 지원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확대 및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먼저, 귀농·귀촌 임시거주 시설지원입니다. 올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및 귀농인의 집 5개소를 운영하여 예비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4개소의 소규모 임시거주 시설과 1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추가로 조성하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10호 이상의 임시거주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다양한 지원으로 귀농·귀촌 확대 및 정착률 제고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멘토 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 융자 및 이자 지원 등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올해에는 주택마련 지원과 창업 지원 사업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약사업인 출향민 귀향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출향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귀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로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로 사전절차를 거처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위험사면 보수공사 등 4개 사업과 연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으며, 수시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과 함께 즐겁게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사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269쪽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2020년에 12조 8천8백41억이 실업급여로 나갔어요. 21년에는 12조 5천122억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줄어서 11조 3천9백9억이 실업급여가 나갔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위원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이 실업급여가 잘 못된 게 집혔더라고요. 정부에서 뭐냐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실업급여를. 그래서 이거를 손을 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도 보면 일할 수 있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데 일할 수 있는 그나마 그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냐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걸 이용한다는 그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우리 진안군하고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일자리라던지 이런 걸 주관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의원님.
○이명진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진짜 몇 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 것은 저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정할 때 약간은 페널티를 줘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77쪽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도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위원
재무과 경리계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 군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위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최우선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열정이 넘치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27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진안군일자리센터가 있어요. 거기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 알선도 하고 다양한 취업캠프도 했는데 실제 지금 취업으로 연계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또 선정 되가지고 4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우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을 보면 유관단체 업무 협약을 13개소를 맺었는데 어느 단체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여성일자리센터하고도 협약을 혹시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여성들이 일자리센터 자격증도 따고 구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277쪽에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군정 설명회 때나 그 전에 우리 지역민들이 목욕탕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군수님이 군정 설명회 때 그쪽 목욕탕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목욕탕 규모가 작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시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혹시 염려되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욕탕 잘 분석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다음에 273쪽에 우리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금년에 또 진행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조금 염려되는 게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중복성이나 혹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문에 읍면마다 지금 다 건물 하나씩 지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작년에 3,000 올해는 3,500 내년에는 4천 올릴지 모르겠어요? 예산할 때 근데 혹여 또 거점 마을 이 사업을 하면서 생활거점 하면서 건물 또 지어서 그런 그것이 염려돼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것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생활의 어떤 편익 부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치밀하게 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공감하고요.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재정이 연약하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진안에 농지 활력이 아주 넘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듭니다. 268페이지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도 우리 청년몰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석을 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좌담회 같은 걸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가 추진상황이나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제로 이번에 2차적으로 상가가 다시 한번 리뉴얼되기도 했고 또 입점하는 분들이 바뀌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 공간에 필요한 어떤 공간의 배치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청년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우리 특화 먹거리 관련해서 개발을 2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메뉴 같은 게 선정이 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약간 빵 종류하고 청년들이라 그런 쉽게 홍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되면은 시장 내에서 판매할 계획인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네 지금 보면 올해 전포동 내부 등박스 교체사업으로 환경개선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고원시장 내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제 뭐냐면 공공시설 통로나 공유공간이 어둡다길래 그런 쪽으로 1,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너무 어둡다 보니까 LED로 교체 좀 해주시고 저도 실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전등이 나간 그런 곳도 많은데 천장이 높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교체도 힘들어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LED로 교체가 돼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할머니 장터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데 혹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도 올해 안에 할머니들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요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신중년 지원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저도 신중년이라는 말을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중년이 청년도 아니고 48세에서 65세 사이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에서는 40세까지 보통 우리가 청년을 40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고요. 근데 진안군 조례에는 48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48세에서 또 65세까지 신중년이라고 그런 개념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라.
○이루라위원
네 제가 신중년 관련해서 저도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전주, 김제, 군산, 익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근데 대부분 보니까 나이가 만40세에서 65세 미만이고요. 지금 실은 국가적으로 청년이라고 함은 만 39세까지 가능한데 저희 지금 진안군 청년 조례를 보면 만 18세 이상부터 만45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실은 이 신중년에 대한 연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그 이후가 45세부터 65세가 신중년입니다.
○이루라위원
저희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저도 이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나이대를 우리가 어떻게 실은 청년의 나이를 조금 상향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떤 나이부터 신중년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정리되면 심의회 거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마을이나 사회적기업 해서 육성지원에 관한 성과평가는 혹시 올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기존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혹시 기존에 해보신 적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평가라는 게 이분들이 어차피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산하면서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또 공모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 정산보고 할 때 그 부분을 평가한다고 보고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성과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행정에서 갖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성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산 그런 것은 데이터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추진상황.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촌스런 마을 여행 관련해서도 지금 전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 저기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마을별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365 생활권 구축이라고 해서 농촌협약사업 10개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273페이지를 보면요. 농촌 공간 전략계획 20년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5년 수립에 대한, 이 수립계획서가 혹시 우리 군에서 수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수립한 겁니다. 이것도 자료로?
○이루라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하고 그 신중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 40 청년 그다음에 45세에서 49세로 지금 상향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하게 되면 45세가 아니라 49세 이상으로 하게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근래에 이제 얘기를 듣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66쪽에 금년에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 전년에 이어서 지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우리 지금 안천 보안마을에 지금 작년에 개소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LPG 폭탄을 맞아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데요. 그래가지고 방 3갠데 하나 틀고 스토브키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 기폭이 심한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어떻게 보면 생활 편익하고 난방비라던가 이런 거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추워서 못 살겠다는 상황이 도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있게 분석해서 정확히 한번 그 마을에 진단도 해보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건 꼭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금년에도 과연 우리가 공모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건지 한번 정확히 분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하기 전에요 제가 한가지 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전기사업을 하게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위원장 김명갑
현재 진안군은 한전에서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선로 배정을 받지 못해서 태양광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저희가 전기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태양광 허가를 해주면 원래는 선로가 있어야 합니다. 선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주민 그 일반 업자 태양광 신청 민원인들은 태양광을 먼저 신청해서 한전에다 통보합니다. 한전에서 그 계획에 따라 먼저 기득권을 하려고 선로가 앞으로 계획에 있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허가해줬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선로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업을 합니다. 이제 먼저 선점을 허가를 맡은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한전에서는 계획이 우리가 변전소가 구룡리에 잇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차 가지고 계획은 5년 안에 한번 변전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한전 전기를 신청하고 나서 유예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동안에 선로가 없으면 자동 취소가 되고 그 안에 지나간 선로가 되면 사업이 진행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럼 지금 당분간 변전소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우선은 허가는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선로가 지나갈 때까지는 사업 시행하지 않고 허가만 받고. 그것을 조건부로 해줍니다. 왜냐면 선로가 없으니까 나머지 선로가 가는 데는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조건부로 선로가 있을 때 다시 한전하고 협의하는 조건부로 갑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그렇게 길게 꼭 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5년씩이나?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최대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갑
그게 용량이 안 나와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연장을 신청하면 기본은 3년은 허가 내는데 두세 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갑
그럼 어차피 이제 선로가 없어서 못 해준다면 너무 남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죠. 한전에서는 또 받아주니까요 우리가….
○위원장 김명갑
일차적으로 활력과에서 해주니까 1차 관문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무로 민원인이 내면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도 내놓고는 그냥 보류되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게 원래 워낙 태양광 관련 사업은 민원이 많은 사업이에요.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런 부분을 민원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손동규 위원 거수)
네 그래요? 손동규 의원님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안을 한번 받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손동규위원
경북 봉화군에서는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사업을 이렇게 마을회관마다 다 했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연금공단에서 저리 자금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이제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마을의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더라 이거에요.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좀 갚아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갚으면서도 마을회관에 그게 상당한 어떤 자금으로 돌아오니까 다들 회관에서 좋아하고 물론 나중에 환경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마을회관마다 설치하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 같다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볼 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라고 이렇게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군수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마을들에 정말 보탬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호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세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태성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윤순종 경관녹지팀장입니다. 안시관 산림치유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현황과 28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85쪽 2023년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자원 조성관리 등 5개의 성과목표를 통하여 풍요롭고 가치 있는 미래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첫 번째 탄소 중립 실현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조림 사업비는 32억 7천1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57ha 증가한 463ha에 대하여 지역 생태에 맞고 경제성과 경관에 좋은 수목 위주로 식재하겠습니다. 289쪽, 기능단계별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보다 30ha 감소한 2,040ha지만 산림의 기능과 생육단계별 적합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고품질 우량목 생산과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자연휴양림 및 지방 정원 유치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휴양림 지정신청을 해서 현지실사까지 마쳤고 2월 10일경에는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금후에는 군유림과 국유림 교환절차 및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정원사업은 대상 부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부터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91쪽, 산림재해 대응강화 및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 중 산불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도에 집중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92쪽, 산사태 취약지역 중점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 11개소와 준설 12개소, 계류보전 2km의 사방사업을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임도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임도 사업은 신설 7.5km 등 40.5km를 추진하여 임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10년 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은 조림, 숲 가꾸기,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세 번째 산촌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은 생산기반과 청정임산물 지원 등 7개분야 지원사업에 표고, 여름 두릅 등 특화품목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약초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약초타운 경관조명 등 시설 보수와 유아숲체험원 조성,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약초타운 안내 입간판 정비와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봉산과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연결하는 산악트래킹 코스 12km를 개설하고 등산로와 산림욕장 정비 및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네 번째 아름다운 산림 경관 및 생활녹지 조성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 숲 1개소와 스마트 가든 3개소를 조성하고 마을 숲과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10년 단위로 세우는 도시 숲 등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특색있는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주요구간 가로수 보식과 꽃묘 관리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홍삼 축제 기간에는 꽃 조형물 4개소와 국화 생산을 두 배로 늘려 4천 본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공원 관리 및 산림 민원 해결입니다. 도시 숲 50개소와 공원 36개소의 수목과 관상수 등을 말끔하게 정비하여 아름답게 관리하고 산림패트롤팀 운영으로 집주변과 도로변 등의 위험목, 피해목 제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다섯 번째 산림치유원 조성지원으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은 산림청의 공사추진에 맞춰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1쪽, 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치유원 운영에 대비하여 그간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과 지역 식문화 제안, 산림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구체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보셨나요? 지덕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에 대상과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약용식물 단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졌고 2023년도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도지사님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도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말경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중간보고회가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건의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본 계획은 3개 약용식물단지 조성하는 큰 틀에서 사업비 2,627억 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진안군에 또 이렇게 산림치유 중심지를 이렇게 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면 산약초타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2022년도 9월에 완료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산약초타운 복지 확대를 해서 유아 숲 체험과 등산로 및 쉼터를 조성하여 꽃 잔디 마을에서 마이산 관광단지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나요?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연장리 쪽에서 들어오는 부지를 작년에 22필지 해가지고 약 18만 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19억7천6백만 원 이렇게 구입을 완료했는데. 5필지 3천 제곱미터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제 그 감정평가액에 대한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부재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 결과는 크게 생태숲 조성해서 유아 숲 체험은 우리가 올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생태탐방로를 좀 추가를 하면서 관광인프라 예를 들면 편의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하고 제일 중요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던가 SNS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필지 정도가 지금 매매를 못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산림과장 박춘선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그쪽 일부 구간을 매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관광객들이 진안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도 잘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전 292쪽 사방댐 건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방댐은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많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근데 이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계곡이 좀 깊은 곳에 설치된 사방댐은 거기에 이제 여름에 장마지면 이게 토사라던지 이런 것이 메어져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특히 제일로 사방댐 한중에 제일로 큰 규모가 저쪽에 마조에 있는 거기가 아닐까 해요. 근데 거기는 해마다 거의 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낙엽 같은 것이 썩어서 물이 오염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장에 있을 때도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적어도 사방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2, 3년 정도 라던지 그때 한번 이렇게 준설 좀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저희가 해마다 사방댐하고 개리고선 사업하고 사방댐 준설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읍면에서 준설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올해는 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군비라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이 9개소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17억 이게 처음 시작한 비용이다. 말이죠. 근데 추가로 투자한 거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금액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제대로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된다 싶은데는 학동에 있는 거기만 아마 제대로 될 거에요. 나머지는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게 산촌생태 마을 조성사업이 대부분이 경관도 좋고 물가에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조성돼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 산촌생태마을 조성된 이 사업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산림과장 박춘선
네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학동마을이 이제 소득이 제일 높은데요. 소득이 숙박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뭐 체험이라던가 이런 건 좀 적고 소득이 올릴 수 있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숙박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생태 마을도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293쪽에 임도면 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임도개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임도개설지역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장마때라던지 그럴 때 유실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토사라던지 그런 것이 무너져서 계곡을 메운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고 지금 특히 이것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대단위로 하는 태양광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이 태양광 큰 단위로 하는 지역 그런 데 들이 문제거든요. 토사 유출 같은 이런 것이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은 했는데 나중에 토사 유출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우리 군 예산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임도 내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설계할 때 그런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많이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라던지 옹벽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정책 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로수라던가 경계림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칡덩굴, 가시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로수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많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 넝쿨성 식물을 봄부터 조기에 더 자라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애쓰게 예산 투입해서 심은 나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찌 됐든 우리가 임야면적이 많은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제 294쪽에도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산물을 소득화해서 연결해서 브랜드화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좀 연관소득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저희가 소득 분야 조금 지원이라던지 이제 행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아무튼 조림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산림 관련해서 소득 분야도 좀 더 작목반도 의견 들어봐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금년도에 임산물 경계 동향 발표한 거 산림청에서 한 거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 보면 소득률로는 두릅이 1번이고 뭐 산딸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반당 소득액으로 따지면 이제 다른 품목이 앞서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분석하셔서 우리 진안의 임산물을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뭐로 하나를 포인트로 잡을 거냐 한번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산림과 관련해서 올해도 많은 사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다행스럽게도 군림자연휴양림은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진안고원 지방 정원 관련해서는 실은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행감때도 그렇고 위치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다르게 물색을 한 장소를 어떻게 대안을 찾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박춘선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하셨고,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주셔서요. 일단 장소도 좋고 경관이 좋고 용담호 주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기는 했는데 일단 용담호 주변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댐 지원 주변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변구역에다가는 정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특별법을 지방 정원을 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 개정을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용담호 주변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습지 운산리 그쪽 부분은 수변구역도 많이 있지만,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주실 때도 그런 부분 철저히 검토하라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던가 이런 전문가들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정도 방문을 하시면 그분들 모시고 가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또 이게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한번 현지 모시고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후에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진안군 운산리 일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물색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은 이제 우리가 홍삼 집적화 명품집적화단지 관련해서 연계도로까지 그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야 실은 홍삼집적화단지만을 가지고 많은 분이 우리 진안군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주변으로도 오히려 운산 습지도 이미 형성돼있어서 괜찮기는 하지만 싫은 그 도로에서 양 사이드로 한다든지 마이산하고 가까운 주변으로 고려를 해서 연계가 바로바로 가능하도록 홍삼집적화단지 사업도 우리 진안에서 진행하는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지난번 언젠가 진안신문이었던가요? 어디 모 의원님께서 마이산 주변에 지방 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기억이 났는데 지방 정원은 이제 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최소 30ha 이상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 그래도 마이산 주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마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전문가문하고 잘해서 현지검토를 해서 실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이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295페이지 관련해서 유아숲체험원은 그러면 산약초타운내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산약초타운 지금 잔디광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길. 그 산책로 오른쪽으로 해서 1ha 정도 만 제곱미터 정도 거기에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이런 놀이시설이라던지 유아들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 이렇게 거기서 즐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우리 군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염두를 해두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이나 좀 어린 어린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약초타운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이용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즐길 거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생태 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계획은 현재 용역을 거쳐서 계획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하여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목표는 일단 상반기 내에 완료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상반기 내로 지금 다 완료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이루라위원
네 별도로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사업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1년부터 해서 지금 추진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21년부터 22년의 추진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화 된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금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작년까지는 이런 음식문화 개발이라던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조직을 구성했는데요.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제 내년 10월 이후에 완공이 됐을 때 복지 진흥원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어떤 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진안군의 산림이 70%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원 표고목 지원하고 복분자 사업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농가소득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바라고요.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다 없앨 수도 없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영농에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초래를 하고 있으니까 가지치기나 이런 걸 햇빛이 농작물이 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행감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홍삼 축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룹액이나 꽃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당겨서 축제 분위기를 앞당겨서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끝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다 훼손이 되어서 좀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은 부분이 우리 정원 문제로 오래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순천만에 행사하고 있죠. 박람회를?
○산림과장 박춘선
네 금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그런 것도 4월1일부터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개시 4월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거기 박람회에 참여해서 과연 우리 진안을 어떻게 가꿔 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추가 질문.
○이루라위원
추가로 제가 축제 관련해서 아까 국화 배치를 올해 전년도 22년도보다 2배를 증가해서 4,000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어떻게 구역을 확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양묘장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어서요. 금년에 야외에도 재배를 더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까 싶습니다. 이게 안에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약해서 비를 맞으니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안에도 재배하지만, 밖에다가도 한번 재배를 해서 어쨌든 수량을 더 늘려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대체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우선 행사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이런 조경 같은 부분은 행사장 분위기에서 실은 우리가 축제뿐만이 아니라 등산객들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배치하고 또 행사 끝나고도 물론 사후관리는 힘들 수는 있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만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좀 일찍 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표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3년에 한 번 100평에 천 번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산림청 지침으로 돼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을 좀 위반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도 산림청에다가 이것을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더 지원을 우리가 그거 말고 해주려고 하면 군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루라위원
군비를 조금 세워서래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한번 산림청에서 건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한다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저희가 그루백같은 것은 어디 위탁해서 관리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고?
○산림과장 박춘선
아니요 그루백 설치는 저희 산림과에서 인력들이 설치하고 물주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꽃묘 생산만 다른 데서 받아다가?
○산림과장 박춘선
생산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동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인력은 2과 8팀 11 상담소에 34명의 정규직과 청경 1명, 공무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8개의 중점과제와 22개 주요 단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족했던 분야,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금년도에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분야별, 개인별로 경영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진안농업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에 대한 정예화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고, 활기 있는 진안농업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등 농업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임대사업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과 스마트팜 연계 사업,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작목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벼, 고추, 사과, 수박 등 다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신기술 보급과 함께 현장 애로기술 해결사업, 생산비 절감 기술들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딸기, 토마토, 과수 등 주요 작목에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우리 지역농업의 경쟁력 있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과 잔류농약 분석 기능을 확대하는 등 과학영농 기반 구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통해서 진안농업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고경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선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구한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광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 추진 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507쪽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0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농업에 대응할 청년 농업인 및 중소농가 육성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현장 중심의 농업인 교육으로 2,1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하였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산골 음식 가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을 6개소 실시하였고 전시 홍보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자공창업 기반을 위해서 농축공정을 새로이 구축하였고 해썹 재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기계 편익 향상을 위한 농가편익 향상을 위한 농기계 사업을 서부권 임대사업소 부귀면 신축을 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12쪽 2023년에는 선도 농가 중심으로 농산업 경영역량을 강화하며 농업인 교육은 우리 군 특화품목 중심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산골 음식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맞춤형 공동가공 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설하여 원거리 지역 임대사업 수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저희 농촌지원과는 4개의 성과목표와 11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있는 진안농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과제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농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경영분석 컨설팅과 멘투멘 현장실습 교육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농가 맞춤형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강소농 역량 강화 교육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 사업 등을 지원하고 특히 2023년도에는 농업기술 공공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전국적인 농작물 재배환경, 생육상황,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수준별 현장 중심 전문교육입니다. 올해 4개 과정 1,9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 전략육성품목에 중점을 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8쪽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24개 외 3,215명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회원대회 및 선진농업 및 현지연참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능한 행사나 교육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19쪽 미래 젊은 농업인 양성입니다. 미래 우리 지역농업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20명을 선정 지원하고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3개 사업 5개소에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정착 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진안고원 산골 음식 브랜드 통합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 육성해온 진안고원 대표 맛집 20개소 홍보 강화를 위해서 2023년도에는 산골애찬 브랜드 BI 개발 홍보물을 제작하고 우리 진안고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진안고원 연구 및 고원 음식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해썹 추가인증 및 제품개발 생산을 통해서 현재 23개에서 28개 품목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하고 소량 가공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제2 가공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신규창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해썹시설 구축을 위한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역농산물 활용 상품개발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 창업 생산기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농기계 사업 중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업 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500㎡ 규모로 안천면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단을 7개 사업단으로 확대해서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현장 적용 농기계 교육입니다. 드론 10명 소형건설기계 50명 등 2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저는 523쪽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좀 말씀 주시라 해서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돼서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부담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 사람한테 한 분은 80 되신 분이고, 두 분은 70대 후반 세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정천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저쪽에 안천쪽에서 받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직원분이 계셔서 하고 있는 데 잘하고 계시지만 좀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경우를 겪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세히 작동법이라던지 이런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차 하차 이렇게 할 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3가지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주민들한테 사람이 그래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힘들지만 보살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 중점 해서 친절한 농기계 사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강소농 경영개선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역량 강화 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후 관련해서 평가를 진행을 해보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저희가 연말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평가를 진행해서 이제 그 해 잘못된 점은 계획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꼭 그 평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미래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혹시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후계농업 경영인 사업하고 이제 젊은 농업인들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계 농업경영인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 선정대로 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 또한 저희 농촌지도사업 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원하면 거의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뭐 특별한 선발기준 없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요. 지금 저희 국비 도비 사업도 그렇지만 군비 사업도 선정 지침이 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심사를 통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도 한번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지금 보면 진안고원 대표 맛집 육성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년도에 진행했던 맛집 기행에서 대표할만한 그리고 인기를 많이 끈 메뉴가 혹시 어떤 메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2022년도에 6개소에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6개소 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긴 하지만 사업주들은 되게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개발된 메뉴에 대해서 전주회관 같은 경우에는 홍삼 고추장 비빔밥을 주메뉴로 했는데 이제 그 고추장 소스를 따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즉석판매 허가 취득을 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산 힐링하우스 앤 카페라고 마이산 저수지 쪽에 있는 거기도 사실 그동안에 음식점을 하고 있었지만, 음식에 대한 지식 같은 게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돈가스라던가 샐러드 볶음밥 이런 것 등을 메뉴를 다시 재정비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식도 개발을 해야 한다 생각해서 저쪽 주천 쪽에 운일암카페 안단테라는 카페 쪽에 홈삼을 이용한 홍삼 유자차라던가 또 바닐라 홍삼 우유라던가 홍삼 커피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아주 맛도 좋고 현재까지 방문객들의 그런 반응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를 중점화해서 이런 사업장들이 일반 주민이나 도시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6개소 컨설팅을 전년에 했는데요. 특별하게 선호하는 메뉴가 약간 특화됐다고 보시는 메뉴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대고 있고 또 마이담에 홍삼 시래기 등갈비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지금 메뉴들은 실은 틀리잖아요. 각각의 업소마다 그중에 특별히 선호하는 게 두각을 드러내는 메뉴는 없었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그 후에 저희가 컨설팅 한 후에 마이산 힐링 카페 거기는 방송에서도 2번 정도 촬영을 또 해갔어요. 새로 개발한 메뉴들을 방송에서 촬영했고 그다음에 전주회관이나 마이담도 지금 대표메뉴로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딱 무언가 대표를 할 만한 예를 들어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럼 메뉴가 어느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다 메뉴들은….
○이루라위원
네 그럼 올해 브랜드 BI 개발하고 홍보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신데요. 그 BI 개발이 되면 상품 등록이라던지 그다음에 우리가 산골애찬에 관련해서 우리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새로 통일을 해야 할 거 같다고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례도 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산골애찬으로 2021년도에 특허청에 사실은 상표등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골애찬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는지 그런 게 부족해서 사실 올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면 저희가 육성했던 20개 업소를 계속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산골애찬 실용화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용화 교육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그 20개소가 다 브랜드 개발도 어느 정도 되고 마케팅도 해나가면서 그 2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마인드라던가 마케팅 전력이라던가 뭐 음식 담은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으로 활용할 그 테이블 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개소를 전부 다 대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안고원에 산골애찬이 브랜드화돼서 진안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42종 164대를 구입했고요. 올해 28종 9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부귀와 안천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농기계 구입도 있겠지만 본소 등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수가 다 된 우리 군의 불용농기계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작년 12월에 불용을 49종을 한 140대 정도를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불용을 한 3년 정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해서 일단은 전국의 수요소해를 했고요. 전국 수요소해를 한 결과 없어서 일단 저희 진안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실시하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네 지금 보면 타 시군에도 농기계 입찰 매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불용농기계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왜냐면 농가들이 많이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노금선 과장님 농촌지도 사업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516쪽에 사업개요란에 보면 농업기술 공공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어떤 데이터 수집이고 어떤 인프라 구축계획을 갖고 계신가 좀 듣고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스마트농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농업을 위한 그런 데이터 수집등을 지금 청이나 도 단위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예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희 농업기술 홈페이지에다가 공공데이터 배너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국적인 어떤 작물 재배 동향이라던가 농산물 출하가격이라던가 소비자 구매 동향 이런 것들을 계속 개시를 해서 우리 진안군 농업인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공공데이터 목적에 맞는 스마트농업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데이터라던가 작물별 생육 데이터라던가 그런 걸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계획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아주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작목별 품목별 생산기술이나 출하유통과정이나 그다음에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예측 잘 분석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 됐든 전반적인 우리 진안이 전국의 품목별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되도록 빨리빨리 서둘러서 우리 농가들이 제대하는 부분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참조돼서 안정적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앞장서 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521쪽에 이제 해썹시설 제2 가공센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백운에 우리 군정 설명회 했을 때 우리 사과 작목반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이제 사과즙 그때 과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제2 가공센터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사과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새로 해서 부수적으로 운영비라던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아 그러냐고 해서 했으니까 백운 사과 작목반이나 진안 전체적인 과수협동조합하고 잘 연계성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시스템이 갖춰져서 농가들이 부가가치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장이 상당히 지금 우리 농민들이 호응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있는데 지금 안된 데를 보면 성수, 백운, 상전, 용담, 주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안된 안천은 올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된 지역에 농기계를 임대하면 배달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안된 지역만큼은 그래도 그런 농민들이 농기계를 요청할 때 소형 트랙터나 이런 것은 수송비만큼은 면제하고 사용료는 줘야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불용농기계 처리를 했죠. 올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했는데 너무 센터에서 장삿속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이 좀 높아요. 실제 가격이 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최종낙찰가가 100만 원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심지뽑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저희가 그것은 불용물품 관리법에 사실은 의거해서 그렇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취득하려는 욕심으로 저희도 생각했던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셔서 올해 좀 불용농기계들이 좀 고가로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불용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뽑고 그런 것은 조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데 앞으로 혹시 그런 해마다 그런 불용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할 때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그런 걸 조금 보완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공매 처리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다가 사용합니까?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일단은 군 금고로 이제.
○위원장 김명갑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농가들이 좀 비싸게 물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뭐 다만 천 원 차이로 낙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농가가 돼야 하는데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자원팀 김복희팀장입니다. 원예작물팀 이완현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정경애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원우연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529~53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식량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를 32ha 확대·조성하고 벼 신품종 ‘참동진’을 5개소 실증재배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러스 진단키트 등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200여 건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였고,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 등 611ha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약제를 공급하고, 공동방제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고설 수경재배 기술도입, 사과 우리 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 유럽 종 포도 과원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22년도부터 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에서 녹비작물 유기종자 생산기술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함으로써 탄소 저감형 녹비작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딸기, 방울토마토 품목에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한 실증재배를 하였으며, 해당 작목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재배 예정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잔류농약 및 토양분석 등을 3,500여 건 처리하였고, EM, 클로렐라 등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을 350톤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534쪽. 2023년도에는 특수미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벼, 고구마 등 식량 작물의 국내육성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식량 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작물 실증시범 및 기술 보급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정립하여 보급하겠으며, 토양분석 후 맞춤형 시비 처방 등 정밀농업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대량 배양, 공급하여 저탄소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023년도『지역특화 미래 전략농업육성』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 식량 작물 소득증대 및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 및 특수미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단지를 20ha 조성하고, 벼 사전방제 육묘 상자 처리제를 1,730ha 지원하여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지역 여건에 맞는 신 소득 밭작물 육성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 활성화를 위한 육묘시설 3개소 지원, 일반벼 대체 밭작물 2모작 지역적응 실증재배 2ha, 정부 보급종 ‘선풍콩’채종단지 18ha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밭작물 생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소득작목과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하기 위해 사과, 마늘 등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기능성 고춧잎 품종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신품종 원예작물이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미래 농업환경 변화대응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상 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 작물 생육환경 개선 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사업 등 4개 분야, 6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원예작물 주요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조기 운영으로 화상 병과 돌발해충 적용약제를 선정하고 적기에 동시 방제할 수 있도록 대상 농가에 공급하여 돌발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542쪽, 지역특화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시범 재배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영농기술 확산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 내 725m² 규모의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통해 작목별 작물별 데이터를 수집, 스마트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작물별 실증 시험포 실증재배 연구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아열대 작물 등 전망 있는 소득화 작물을 실증 재배하여 재배 희망 농업인들에게 선진 농업기술을 확산, 보급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544쪽, 새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입니다. 천마 연중생산모델 스마트팜 시범사업, 새 소득사업 개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활력 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45쪽,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의 노후 장비개선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46쪽, 탄소 중립 실현 토양 및 퇴·액비 분석입니다. 대표 필지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정밀 검정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농·축산 유용 미생물 품질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농·축산 전용 미생물을 350여 톤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토양환경 복원 및 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미생물을 지속해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542쪽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시범사업비가 한 18억2천 정도 돼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시범사업 중에 100% 그냥 보조해서 하는 사업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자체 자부담하는 사업도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전액 보조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소 있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조건을 보고 가장 시범사업에 잘 뭐랄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이명진위원
그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좀 지금 여태까지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불만 있는 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딱 선정을 해서 그 사람 주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 되었더라도 아 공정하게 했구나 그런 것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새 소득 실증 시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지금 여기 천마 연중 생산모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이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한번 설명해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약초연구소에 협업을 해가지고 스마트큐브로 해가지고 천마 생산 실증사업을 1개소 하고 있는데요. 주요 시범요인은 노지나 하우스에서 일반 기상조건에서 18개월에서 22개월 걸린 재배 기간을 스마트큐브에 집어 넣어서 연중 항원 상태에서 균만 일단 활성화한 다음에 항원 상태에서 12개월로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새싹 삼이나 그런 일반 엽채류나 그런 뿌리 작물하고 조금 다른 게 천마종균이 접종이 된 종목을 항원 상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실패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2021년도부터 약초연구소하고 저희 진안군 관내 천마 재배 영농조합법인 회원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해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1개소 지금 저희들이 약초연구소 시범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지금.
○이미옥위원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두 개소로 실증 시범사업이.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새 소득 사업개발 이것은 저희가 읍면 현장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작목이라는 것이 무제한 개발이 되지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십수 년 해오다 보니까 재배유형을 변형을 준다든지 재배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과거에는 새 소득 작목개발이라는 사업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작목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작목 중에서 재배유형이나 그런 또 다른 시범요인을 투여를 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농가에서 어떠한 작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스마트팜은 지금 미래농업을 위한 중요한 과제잖아요?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중요 생산시설이므로 시범사업도 스마트팜과 같은 유형의 실증시범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에 사업개요를 보면 기능성 고춧잎 품종 원기 2호 종자 최종포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 최종포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시범사업을 이것을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원예 특작 과학원에서 원기 2호 지금 씨앗은 2023년도 첫 공급을 지금 시작했어요. 기관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진안군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담양 당진군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 기관이 이번에 선정이 되가지고 두 군데 맞고. 이건 2023년도에 종자비 분양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기능성 고춧잎 품종을 개발해서 확대보급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제 채택이 된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이것을 기능성 고춧잎으로 해가지고 파급을 시키려니까 종자가 많이 필요해서 최종포로 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혹시 이게 어떤 기능성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이게 일반적으로 당뇨에 지금 엽하고 그다음에 줄기에 당뇨 성분이 탁월하게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무쳐 먹는다든지 고추 수확보다도 일단 엽하고 줄기에서 성분이 많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어찌 됐든 이런 기능성 식품이 지금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고 하여튼 품목선정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오전에도 우리 농업정책과에다가 얘기했는데 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후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데 기능성 쌀 도담쌀같은 경우도 당뇨 당에 저감시키는 성분이 가장 많은 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경지면적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쌀과 이런 채소와 이런 것을 그런 기능성 단지와 당뇨로 생산 집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에 말씀드리고 이 고춧잎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오전에 농촌지원과에 산골애찬 식당 그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진안에 당뇨에도 고춧잎 비빔밥 한다던가 그런데서 좀 우리가 더 확산 개발을 해서 아 진안에 가면 청정공기도 있지만, 힐링 웰빙 식품이 있다. 그래서 진안에 가서 당을 저감시키는 그런 비빔밥 고춧잎 비빔밥 있다던데 참 맛있다더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하고 잘 연계해서 이런 기능성 쌀이라던가 기능성 이런 채소라는가 이런걸 생산 단지화에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해보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하단에 그 사과우리품종 단지 조성을 전년도에 진행해서 올해 종합평가회를 하는데요 혹시 단지 조성 규모나 어느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지금 그 사업은 원예 특작 과학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내육성 품종인 아리수화숨막힌 같은 그런 국내육성 순수품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개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 조성면적은 10ha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0ha 이상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역은 분포?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역은 지금 진안군 관내에서 보통 300ｍ에서 450ｍ 사이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게 하지는 않고요. 원하는 국내육성품종을 하고자 하는 대상 농가들은 저희들이 배정지 관리가 돼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현장 평가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주로 어디 지역이 많이 있다던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지역은 진안읍내하고 백운지역하고 동향지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지역에 편중돼있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540페이지 보면 지금 미래농업환경 변화대응 신기술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노지 과수 스마트 자동화 기술도입이 있습니다. 지금 노지 과수라고 해서 특이하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건 저희들이 사업명 할 때는 이게 국비 사업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사업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시설원예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과수 작물들 그러니까 밖에서 일반 노지 상태에서 작물 재배하고 있는 모든 노지 과수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점을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토종습도 지정습도 그러니까 가뭄이나 그런데에 지정습도 그런 것들을 센서를 활용해서 관수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너무 메마르고 비가 안 오고 그랬을 때 자동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거의 대표적으로 사과라던지.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건 작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지막으로 547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유용 미생물 관련해서요. 지금 축산 전용 단일 미생물이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이 유용농업 분야에 유용 미생물 알고 있는 이엠은 복합 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상균계통 그런 균들이 어느 특정 균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균주 채취를 최초에 할 때 대게 꼬들밥을 산에 놓을 경우에 그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 밑에다가 꼬들밥을 넣으면 하얗게 방사가 쩔어가지고 그게 한 단일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균이 있는데 그걸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타겟을 정해가지고 광합성균 그다음에 BA 균 고추군.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단일 균주 한 균주만 배양을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리를 하므로 저희들이 말하는 단일 균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균 그다음에 고추균 그다음에 호모균 이런 식으로 한가지 균만 별도로 분리해서 종합 감기약보다도 저희들이 하벤같이 코감기에 특화돼있는 그런 감기약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보면 집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축산물 관련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축산농가들이 저희들이 지금 배양하는 균이 연 500t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30%~40% 정도가 축산농가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광합성균이 특별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광합성균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여기 보면 벼 품종에 대해서 참종실증시험 재배 5개소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동진 수매품종으로 지정이 돼서 상당히 오래됐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위원장 김명갑
이게 서서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벼가 퇴화하다 보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부터 참동진 종자 공급을 시작하고요. 수매품종 조정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갑
지금 몇 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저희들도 일단 지금은 종자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가지고 농가 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종자가 먼저거든요?
○위원장 김명갑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그래서 2024년도 종자 공급하고 나서 농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매품종은 자연스럽게 참동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제 벼가 사실 소득작목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해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량의 품종을 잘 선별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9명)
- 농촌경제국장임진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경식
- 농축산유통과장장현우
- 농업정책과장안용남
- 농축산유통과장전현희
- 농촌활력과장김사흠
- 산림과장박춘선
- 농촌지원과장노금선
- 기술보급과장김동인
○서명
- 위원장김명갑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