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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1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3.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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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2일 (목)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재난과, 건설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속의 정창현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재길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총 5개 과에 24팀,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진안, 청정한 환경조성입니다. 5개 부서별 전략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댐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건설행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품격의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구축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 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용담호 수질 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 확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서택원 재해대책팀장입니다. 김양훈 생활민원팀장입니다. 김문수 용담호 생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김헌규 하천팀장은 빙부상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과 310쪽 업무 관련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1쪽에서 313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전 군민 마스크 배부 및 취약시기별 방역 점검과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및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과 행락철 등 재난 취약시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와 소하천 정비로 하천 치수 기능 회복과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로 자연재난 제로화를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용담댐 탄소제로형 생태 마을 시범사업 기본협약과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 가치증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진안군과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체결하여 댐 주변 지역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재난 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14쪽부터 315쪽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 19가 계절 독감으로 전환 가능성에 따라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로 주민 생활 안전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 예방사업의 신속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코로나 19 영향으로 제한됐던 생활민원처리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능동적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용담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담댐 주변 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목표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심하는 진안군민이 되도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317쪽, 318쪽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선제적·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4월18일부터 코로나 19 감소세에 따른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었고, 금년도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권고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19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대책 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등 재난 유형별 실제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하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군민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설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하천 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통천,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도에는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적 사업추진으로 자연 친화적인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하여 치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하천점용료 징수 철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자연재난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인 황금지구는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양화지구는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23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봉소하천 외 3개 지구 6.79km에 19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덕봉천은 23년도 공사 완료 예정이며, 마치천과 마곡천, 석곡천은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겠으며,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과 334쪽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보일러, 전기, 상·하수도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총 536건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2,174등에 대하여 신규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로등 관리와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과 336쪽, 댐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먼저 수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등 댐 주변 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활용계획을 통한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까지 댐 주변 지역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먼저 안전재난과에 부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특히 생활민원 팀이 매일 나가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막노동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   
   한가지 우리 생활민원 팀이 애쓰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얘기가 무슨 불편사항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전답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중에서 이제 곡식들이 피해를 간다고 해서 소등하거나 이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다소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읍면장님 통해서라던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꼭 거기에 그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면, 물론 지금도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리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자 지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일부 보수하고 이설하는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달 중에 전수조사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진안군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310쪽에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021년 이후에 매년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어디 몇 쪽에?
이미옥위원   
   310쪽에.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이것은 댐 주변 지원사업비 사업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발전량과 저희가 지원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전년도 발전소비량 6%와 용수판매량의 22% 이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발전량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거의 매년 지원액은 거의 현재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억 원 정도.
이미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336쪽에 보기에는 용담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서 있고 용역착수가 4월로 잡혀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추후에 아마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6억 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예산 세우고 이후에 소양강댐 충주댐 그다음에 대청댐 거기에 따른 관계 군들 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조사하고 수자원 공사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보고 환경부도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법은 이렇게 특별법으로 돼 있고 많은 것을 해줄 것 같이 이렇게 해놨었습니다만, 막상 가서 환경부에 가서 사의하고 해보니까 큰 환경에 저해하는 요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이 제약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한다고 보면 진짜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열어줬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작년도에 학술 용역을 6억을 세워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에 다섯 번째 용담호가 손가락 안에 드는 댐인 만큼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겠지만 즐길 거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잘 세워져서 주변에 인프라 또 관광객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들은 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과 제도에 굉장히 벽이 높은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박동현 과장님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우리 이미옥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서 덧붙여서 보면 지금 수변구역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용담댐 수변구역 관리가 원활히 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우리가 수질 관리라던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으니까 서로 협력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 됐든 주변에 농토도 적지만 농가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는 같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44쪽에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은 어디에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직접 컴퓨터 모니터에 딱 보면 사무실 컴퓨터에서.
○부위원장 동창옥   
   사무실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계속 요구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게 초저녁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아닌 새벽같이 아침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제어 시스템을 하면 그런 부분을 절약도 할 겸 해서 한번 가로등 부분에 원격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소등이 되고 이런 것을 시스템을 할 때 잘 점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7,000개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순회합니다만 고장이 물론 가로등을 켜지는데 GPS 햇빛이 뜰 때 켜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꺼지고 GPS 기능을 활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태양이 안뜰 때 태양열로 하는 것은 태양이 안 뜰 때도 어두우면 이렇게 가로등이 바뀌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등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오작동들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GPS나 타이머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럼 우화산 올라가는 그 우화정 올라가는 쪽은 어떻게 지금 혹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거기도 저희 이제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도 제어함 쪽에서 GPS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이제?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별도 제어함박스가 각자의 가로등이 하나의 한전주에서 한 등씩 받도록 돼 있는 게 있고 라인선상에 도로선상같은 경우는 제어함이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각자의 도로변마다 장소마다 통제시스템이 다 틀리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원격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들은 이제 가로등 일반 보안등 개념으로.
이루라위원   
   보안등 개념으로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용담댐 주변 지역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난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제 산림과에도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방 정원 관련해서 그 부분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산림과장님도 용담댐 특별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별도로 저희가 용지확보나 용역에 대해서 실시를 할 때 총 전체적으로 어느 지금 보면 계획홍수부터 5KM 이내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3만 이상 되고 5KM 지원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럼 총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저희가 지금 아직 구상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댐 주변에 거의 용도지역 자체가 수변구역으로 1키로 제곱미터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 자체도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지역 뭐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많이 묶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댐 주변이 거의 마을을 제외한 마을하고 일부 전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하고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어있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각종 행위 제한이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데에서는 유아 그립으로부터 몇 개의 본류 지류 몇 KM 이내에 다 행위 제한들이 걸려가지고 그 부근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면적을 풀어먹을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단독시설로써 풀어먹을수 있는 것은 그게 뭐 공원이라던가 주제공원의 역할 해가지고 역사공원이라던가 문화공원, 이 정도의 공원 정도 아까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댐 자체를 관광 자원화 댐이 막힌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예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하고 싶어도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저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움직여 줘야 되고 정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를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에 가서 상의하고 최소한도로 협조 부탁해서 MOU라도 체결해서 너희들이 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또 앞으로도 수자원 공사 본사에도 한 번 찾아가서 군수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약간의 배후지역인 이런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 앞으로 수변구역의 일부 풀어지는 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인 규모나 해당 예정지 같은 경우도 용역하는 부분에 다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용담호를 지금 실은 관광컨테츠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레포츠라던지 그런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간담회 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천의 갈대가 너무 무성해서 장마 때 큰 폭우 시에는 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사전에 좀 준설을 할 때는 잘 파악을 해서 깔끔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및 타부서와 연결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부군수님을 출석을 요구하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노기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허성제 도로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서철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홍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우화지구와 마구동지구에 공원 조성, 도로 재포장, 노후 담장 정비 등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경관조명 설치와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건에 대한 확장·포장을 추진하였고, 교량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마을안길·농로정비를 통해 주민 영농여건을 개선하였고, 신규 배수 개선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시설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학 택시 지원사업과 장애인 콜택시 및 행복 콜택시 운행 증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46쪽, 2023년에는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 도시미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토지협의를 통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화하는 교통행정 서비스에 발맞춰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48쪽, 349쪽,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 균형 있는 품격의 도시 건설입니다. 1-1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70.3억 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 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7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은 작년도 12월 28일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중이며 연계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 2030년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원가심사·일상감사 중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진안읍 우화 1~3동 일원에 주거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화 나들락 화합센터를 포함한 3개 거점시설의 설계, 골목길 정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정비사업, 우화 주민 사랑방 조성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사업입니다. 소로 3-24호와 소로 3-2호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전 절차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예정 공정대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스피드 Speed⦁시큐어 Secure⦁스마일 Smile 서비스) 개발행위 허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읍소재지 일원 1, 2구간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학천교부터 송대교까지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로터리 주변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진안군의 도심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2-3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장·포장 사업은 은안~상백암, 금마~원반월, 군도 6호선(방화), 군도 1호선(양화~오암), 원노마을 진입로,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의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인 손싯골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3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5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주민 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4-1,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해결은 총 343건에 89억 1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위해, 2022년 12월 5일부터 측량, 설계의 합동사무를 시작하였으며, 2월부터 조기 발주 및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4개 분야 210건에 76억 6천 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보강, 여방수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 관정개발, 습답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사업은 연장지구, 대량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장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4억 4천 9백만 원의 국비 10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구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량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50억 원의 국비 10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367쪽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콜버스 사업과 순환 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안군 고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가 마무리되면 2월 중 전북도 원가심사 후 사업발주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진안 중앙3주차장은 군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후 3월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군 내 인구밀도와 교통량이 많은 진안읍 소재지는 자투리땅 및 나대지를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자투리땅 주차사업으로 3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교통의식 향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이미옥 의원입니다. 아직 몸도 마음도 회복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시면 최근 뉴스를 보면 섬진강 댐 저수율이 17.7% 또 올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올겨울에 또 작지 않은 눈과 비가 많이 왔지만, 저수율이 생각만큼 높지가 않은 거 같아서 우리 군에 저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저수율이 최소 60.70% 되어야 농업에 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60, 70%는 저희는 다 확보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지금 준설도 작년에 많이 했고, 그래서 한 70% 가까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수보강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농사지을 때 보면 항상 가뭄이 봄 가뭄이 들잖아요? 그런데 4월에 거의 봄 가뭄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봄 가뭄이 들 때는 스프링클러나 농업용 관정비를 지원하는데 6월쯤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애가 타고 농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건설교통과에 농업정책과에 봄철에 가뭄을 미리 대처해서 사전에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분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적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3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합동사무실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사업들을 설계를 2019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선개선사업이나 영농기반구축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 영농철에 이렇게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동사무를 2월 말이나 3월 중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하려고 하고요. 완료된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과장님 36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금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시행한 우리 경지정리지역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경지정리지역이 오래 시일이 경과된 이후로 수로시설 특히 그게 많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지역 수로시설 같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경지정리를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했지만 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노후한 배수로 정비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지금 아마 지금도 하고 있기는 있을 텐데 특히 저기 궁항리 쪽으로 저수지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장님이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경지정리 오래돼서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쪽도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올해 본예산에 한 것은 거의 설계를 해서 다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데 추경 때라도 이렇게 우선 급한 데는 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저도 금방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습답배수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거 하면서 물론 배수로 농사 다 해야 되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농로, 농기계가 들어갈 때 진·출입으로 있죠? 같이 병행해서 습답이게 한 지번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작업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시설에 있어서 태양광 표시판 이게 지금 우리 로터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우회전 표시 이런 게 전부 함석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쌍다리 시범적으로 쌍다리 해놨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로터리 어차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한번 잘 분석하셔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부군수님 답변 듣고 우리 의원님 궁금한 사항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진안에 건설과 교통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사업 관련해서 소로 3-12 보면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   
   여기를 어제도 현장 나갔다가 오고 계속 주민을 당사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폐가로 되어있는 지금 빈집입니다. 거기가 진안초등학교 후편부하고 한전 쪽 하고 연결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꼭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 해결이 되면 올해 이제 공사가 되는데 근데 올해 예산을 보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올해 예산이요?
이루라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편성되어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3년 예산에 그 표에 보면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편성되어있고요. 토지매입만 가능하면 바로 공사 가능합니다. 시행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별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위원   
   365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이번에 또 경관조명 관련해서 공사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지금 1구간은 우리 쌍다리에서 학천교까지 그다음에 2구간은 쌍다리에서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군하리 지구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등을 설치한 건가 어떻게 설치할 건가? 기존에 있는 거 사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그 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재료라던가 노무비라던가 설치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관급자재로 납품받을 수 있는 건 납품받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학천교에서 손대교는 그 주변으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13구간에 있어서 별도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지금 도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도로 재포장이라던지 배수 정비, 안전시설, 표지판정비 해서 각각의 방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36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364요?
이루라위원   
   363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은데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진안군 전체입니다. 진안군 전체인데요. 작년에 일부는 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면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받은 거 있고 우리가 자체조사 한 것도 있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다니면서 문제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지나면서 포트홀 생겨가지고 재포장해야 될 부분 부분보수 해야 될 부분 배수로 부분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도로로 물로 흘러나와서 얼음이 얼거나 여름철 같은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도로시설에 딸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방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역이랑 어느 지역이 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인지 그런 내용인데 그건 실은 이 자리에서 듣기는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좀 준비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데로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저희도 실은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올 때 내용을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별도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연초에 군수님 연초 방문 때도 보니까 건설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참 바쁜 한 해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군수님 연초 방문 시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건설교통과로 통보된 것은 264건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254건이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 반영이 돼서 시행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받은 순간부터 계속 현장 방문을 해서 정말 시급한 부분 같으면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회 추경 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완화될 거 같으면 2회 추경 때까지 반영을 해보고 이제 아직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료버스 이용 대상자 확대를 해서 70세부터 65세로 하향을 해서 우리가 확대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상반기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개정해서 올 1월1일부터 확대하고자 했으나, 조금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협의 절차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군이 다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행하는 데 있고 아직 시행 안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통하고 그게 보건복지부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반기 중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해놓고 늦어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못해도 7월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이 내용을 아시고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군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번외적인건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읍내권 소재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혹시 터미널 이후부터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던지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저희가 몇 번 나갔었어요. 겨울에도 계속 나갔었는데 사실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서 그걸 추진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도 그분들 민원제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하고의 관계도 측량을 통해서 협의가 됐어요. 구두상 협의가 돼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면 올해 공사 중에 또 그 작년까지 한 공사 구간부터 남광아파트 구간까지 또 정비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늦어도 하여튼 3, 4월 중에는 거의 협의는 됐으니까, 우선 동절기 공사 중이라 아직 공사를 못 할 또 거기가 음지 지역이고 얼었붙어있는 지역이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거 민원은 해결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주차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터미널 있는 그쪽에서부터 차 나오는 그쪽부터 남광아파트까지도 주차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 부분도 설계 중이고 설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위원   
   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아픔이 안 가셨을 텐데 답변하시는 거 보고 감동이 듭니다. 저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7쪽에 2022년도 12월에 무진장버스 용역 완료를 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완료 계획서를 한번 저도 보자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못 봤고 그리고 지금 진안읍 아까 콜택시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콜버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진 중에 있었는데 무주장수가 버스 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계획이 급 변경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고 과연 우리 군도 버스 공영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무주나 장수하고 같이해서 갈 수 있는가 그 문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진무장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했고요. 그거는 못 보여드렸는데 만료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한번 가서 조만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선체계 개편에 따라서 버스 공영제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어디 사회단체에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거기 참가해서 이렇게 보고 또 정선이라던가 우리 신안 예를 들어서 그 두 군데를 다 관심 있게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근데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무주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장수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공영제 한다고는 얘기 안 했고 다만 작년에 우리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해서 분리하는 노선체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에 차고지를 두고 무주로 그리고 장수까지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분리하겠다. 장수군은 또 분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세는 못 막는 거 같아요. 다만 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장단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쪽 얘기만을 듣고는 절대 추진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손동규위원   
   우리 군 입장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래서 우리는 공영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주하는 것을 보고 거기 노선체계가 일단 분리되고 난 다음에 무주하는거 보고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진안읍 외곽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언제쯤이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도 면 단위 10개 면에 비해서 차가 없는 노약자라던가 교통약자들이 우리 진안읍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작년에 노선체계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면 버스 노선체계가 군별로 또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단계로 올해 중에는 무주하고 장수에서 아마 군별로 이렇게 노선체계가 분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체계가 되면 군 내에서 다시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여기 하고 있다가 또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나마 우선 노선체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만 했을 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 부분하고 택시하고의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선체계 개편하면서 그 문제는 같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진안읍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이고 많이 소외받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런 체계가 한 번에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 되는 것은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일단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므로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쌍다리에서 터미널 부근에 이렇게 주정차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손동규위원   
   근데 그분들 말씀이 20분이면 좀 정차가 짧다. 10분이라도 더해서 30분은 돼야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10분만 더 연장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딱 지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20분에서 30분으로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당초에 그게 여기 개선하기 전에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줄이는 것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회전율을 자주 높였으면 좋겠다.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 거보다는 상인들도 크게 봐가지고는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분 했으니까 사실 물건 사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일볼 수 있는 분은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청회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부군수님 태양광 및 군 계획조례 개정에 관련된 안건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네 부군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위원장 김명갑   
   다른 게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9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군 계획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회의했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특히 건축물을 짓는 행위, 주택 신축을 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의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부서도 공감하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의회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농촌활력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허가 등을 한전의 선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은 선로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데, 5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확정 지을 수 없으며 전기사업자 허가를 할 때 준비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3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주게 돼 있으며 이 준비 기간 내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선로 배정을 못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무의미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촌활력과나 건설교통과 등으로부터 제대로 안내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들은 현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군 계획 조례만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종필   
   네 저희가 안내를 잘하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의 사업에 관한 것은 본인 당사자들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안내도 하고 하는데 관련법에 이상이 없으면 전기사업자 신청도 하고 허가도 나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떤 이면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할 때 설명은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는 홍보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이게 어차피 과가 농촌활력과나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이렇게 총괄이 돼야 하는데 서로 지금 이렇게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사실 이게 8대에서 조례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군에서도 이걸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진안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김종필   
   네 와서 보니까 군 계획조례가 상당히 진안군 미래발전 또 진안군의 미래비전 관광이라던지 산림 휴양치유 이런 것들 모든 계획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농업이라던지 아까 주택 이런 부분이라던지 실체감적인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진안군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 군 계획 조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정돼서 어떤 진안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되는 사항이 않도록.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민들이 삶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례상 또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또 주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진안의 미래에 한 번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라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다시 묶여서 원위치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조금 개발을 완화한다고 그래도 선로가 없어서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부군수 김종필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부군수 김종필   
   그 부분은 조례라던지 법규라던지 이런 것은 한시적인 어떤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막고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우리 주민들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이런 데는 분명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갑   
   우선은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또한 우리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런 규제에 의해서 제약하는 부분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 조례가 표고가 지금 5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부군수 김종필   
   네 그것도 검토해보고요. 군 계획조례라는 것이 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례가 구성됐을 때 우리 군에 그려질 그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부분 약화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고충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갑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제 어느 정책이나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보령재 터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진안에 임야가 많다 보니까 어찌 됐든 청정산소량이 발생량이 많고 그래서 보령재터널이 되고 그러면 진안에서 살면서 전주로 역 출근하고 출퇴근하는 그래서 진안에 조금 명품주택들도 좀 들어서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산지 전용도 우리가 좀 완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주택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삶의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거에 부수적으로 결국은 이제 태양광, 축사, 이런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부분은 지금 어찌 됐든 우리 진안이 전기 자급률은 한 95% 되죠? 우리 진안이 굉장히 전기자급률이 높아요. 우리 자급률을 떠나서 이제 노령화되고 기계와 농기계접근이 어렵고 이런 데 들은 이제 나이 드시면 연금식으로 태양광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하는 욕구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포인트를 어디에다 잡을 거냐 이게 참 난제잖아요. 더 완화할 거냐? 강화할 거냐 유지할 거냐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 축사도 우리 관내 농가들이 기존에 있는 거 늘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못 늘리는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한번 우리가 언제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한번 전체적인 공청회도 해본다던가 하여튼 다각적인 여론을 좀 수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나 지금 농촌 지역이 특히 우리 진안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데 손으로 꼽으면 한두 군데 속할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진안이 그래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정착을 근데 지금 제일 장애 요인이 뭐냐면 표고에요 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금 우리가 표고가 낮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격거리 거리 좀 떨어진데 그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그걸로 생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보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살 만한 사람들이 와서 부부간에 건강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표고를 다른 인근같이 한 100으로 하되 다만 난개발 축사나 태양광 그런 시설은 제한하고 나머지 집을 지은다던지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대부분 우리 주민들도 얘기하면 열에 아홉은 다 태양광 대형 태양광이라던지 축사라던지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두 명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뷰가 있고 좀 배산임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좀 조용하고 그런데 가서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 산지 전용 허가든 이렇게 농지전용이 되든 하고 보면 도로가 따라가고 도로 가고 나면 포장해줘야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해줘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안 해주고 제한을 두고 그러면 우리 진안의 이런 자연적 조건이 우리가 행정적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설령 그 사람이 그런데 가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돈이 들어가서 가로등 하나 놔달라고 하면 가로등 놔주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찌 됐든 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연계 활동 인구도 하여튼 어찌 됐든 어떤 인프라를 하든 들어오셔야 되고 단 한 가구라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정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령 우리 예산이 투입돼도 그런 부분은 좀 짓고 와서 살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우리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궁금한 거 혹시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오늘 참 이렇게 부군수님 출석까지 해주셔서 네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법에 의한 부분은 어떠한 한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바꾸고 한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은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안의 미래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는 더구나 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들 각각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부군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제 이것을 행정에서 준비를 해주시되 공청회 같은 부분도 보면 많은 군민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청회만큼은 앞으로 우리 진안군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진짜 청정 진안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진안을 그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개발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그려나가는데도 큰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안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결론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관련 것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주민들께 소상히 그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라던지 또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디까지는 사회조사방법론까지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지역사회의 의견이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소 저희가 늦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저희가 검토도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진안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미래를 중차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찬반양론은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해서 이 표고 문제가 부서간에 원만히 잘 협의가 되가지고 그래도 웬만한 답변이 나오길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부군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퇴장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갑   
   네. 우리 건설과장님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장서옥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양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성욱 지질공원팀장입니다. 박준호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관광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및 모바일스탬프투어, 마이산시티투어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K-웰니스 도시선정과 마이산이 한국 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휴장했던 홍삼한방타운도 재개장하고 명인명품관 전시 및 체험 활성화는 물론 마이산 북부에 토탈관광체험센터 개관을 비롯하여 마이산 남부에 신비 자연학습장을 완공하여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문광부 승인이 되었고 대형 숙박 시설 조성사업인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체험과 체류형 관광 진안으로 도약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개통과 데크 탐방로 개설,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및 각종 편익시설 보강으로 운일암반일암이 사계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은 탐방로 및 편익시설 적기 정비와 안내 방송 장비 교체, 친절한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올해는 그간 코로나로 침체되었는 관광 개발 및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테마를 융복합 연계한 진안고원형 치유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를 중심으로 주변 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계획공모형 관광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요시설인 홍삼한방타운, 돼지 문화체험관, 미로공원 등을 이용객 중심의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북적이는 휴양·관광 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 개발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고견을 주신만큼 휴게소 및 쉼터 리모델링, 생태탐방로 조성, 포토존 명소 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호반 관광의 기틀을 다져가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주천생태공원, 진안고원 길 등 우리 군 관광자산은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8쪽 주요업무 추진 전략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등 18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79쪽,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부터 382쪽까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관광객 체험 활성화와 국내외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광마케팅은,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여 접할 수 있는 대면 서비스를 비롯하여 외관상 보이는 관광편익 시설개선, 그리고 직·간접 관광 안내 홍보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에서 돈을 쓰는 알뜰 관광을 비롯하여 진안고원의 자연경관, 맛,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이산 힐링 투어 버스운영 등 진안고원 스타일 관광객 유치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91쪽까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이산 북부에 추진 중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치유 관광 브랜드 개발과 특화 음식을 상반기 중 개발하고 마을 관광 연계와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하겠으며 마이리 체험 거점 공간도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85쪽,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1단계 감성충전소 조성을 위한 마이산 미로공원과 유원시설 부지 공간 재구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4월 중으로 완료하고 6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6 쪽,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감성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공하겠으며 향후 웅치전적지와 연계한 규모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관광 산업화입니다.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8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에서 사양제 회전교차로 구간의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88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입니다. 50객실 규모의 숙박 시설과 힐링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행정절차 이행 시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8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은 섬진강 발원지로서 상징성과 강 상류 지역의 농경문화,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6월까지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마이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반 분야 사업은 마이산 남부 화전교 주변 경관개선을 7월 중으로 완료하고 마이산 북부 미로공원, 마이산 관광단지, 산책로 등 편익시설 정비와 경관개선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와 읍 소재지를 동일 권역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진안읍 로터리에서 마이산 북부 일원에 야간 가로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으로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부터 394쪽까지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농촌 테마공원, 토탈관광체험센터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관광객들의 체험 욕구 충족과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홍삼빌 전체 33객실 중 21객실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객실을 금년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의 삼락, 용평, 옥거쉼터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관광 진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생태관광 걷는 길 인프라 확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최상의 노선을 구상하고 금년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진안고원 길 노선 정비와 이용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399쪽 가고 싶고 찾고 싶은 GEO 관광 활성화입니다. 탐방객 이용도 및 만족도 상승과 지질공원 탐방 활성을 위해 관제 시스템 구축과 탐방로를 10월까지 정비하고 또한, 올 7월에 만료되는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 및 대외인지도 제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쪽, 체류형 GEO 관광 조성입니다. 복합체험시설 및 탐사캠프 조성을 위하여 6월 중으로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와 함께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연중 상시관리인력 배치와 성수기 인력보강, 그리고 구름다리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편익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8쪽, 주천생태공원을 활용한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 관광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공용화장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조경수 보식 등을 병행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4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0쪽과 401쪽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생태탐방로, 편익시설 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화장실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등산 지도,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와 함께 품위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근무자 복장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길에 10km 구간에 40억이라는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3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372쪽이요?
이미옥위원   
   382쪽 지금 여기 야간체험 관광에 대해서 운영이 지금 7, 8월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82쪽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이제 그 홍삼스파 가는 쪽 있잖아요. 도로를 건너서 사거리 도로를 건너서 홍삼스파 가는 길 그 구간을 경관조명을 하고 거기에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야간체험관광이 여름철인데 7, 8월이면 만약 마이산에서 이런 걸 여름철에 하는 것보다는 혹시 봄, 가을에 많이 찾는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지금 용역 중이라서.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그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을 거쳐서 가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직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건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396쪽에 체류형 GEO 관광 조성사업 개요가 명칭을 보면 GEO 프렌드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미옥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제가 봤더니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머루와인등 지질공원과 함께하는 마을이나 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안은 우리 홍삼스파나 우레한우, 연꽃두부, 또 진안마을 한정식이라는 그런 음식점이 공개가 돼 있는데 지금 진안마을 한정식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 로컬푸드에 이렇게 그 전에 있는 거기 말이죠? 현재는 문을 닫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홍삼 축제 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이미옥위원   
   근데 어떻게 프린트를 보면 거기에 진안 한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보고 관광객들이 이곳에 왔을 때 진안 한정식이라는 그 음식점을 보고 찾아갔는데 그곳의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또 관광과는 어차피 그쪽에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그걸 좀 블로그를 내려주시던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구 그런 실망을 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진안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관광에 관심이 많은 만큼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진행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그 마이글로컬이라는 코스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글로벌과 로컬을 해서 글로컬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코스개발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것은 외국인이나 기자단이나 SNS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안에 있는 관광명소나 멋진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코스개발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코스를 정해서 지금 보면 해마다 펨투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코스라던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수립이 된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이분들이 와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주지만 이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방문을 해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도 외국인 펨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혹시 외국인 관련해서 펨투어를 몇 회째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이게 지금 좀 됐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긴 하는데 수년 전부터 쭉.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펨투어라고 하면 우리가 진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맛집 이제 그런 데를 말 그대로 글로벌한 로컬지를 저희가 코스를 안내해야 하는데 지금 몇 회째 펨투어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코스개발이 그러니까 코스가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코스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별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가?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방대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마이글로컬 외국인 펨투어가 차라리 사업명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의 지금 코스를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마이산 대표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 지금 2월까지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다 완료는 안 되겠죠?
○관광과장 한재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진행 다 되면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리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지금 전년에 해외홍보관 운영을 말레이시아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것은 이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같이 합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요,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계획은?
○관광과장 한재길   
   네 해마다 하긴 하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이제 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성과가 좀 어떤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당장 그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직접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특히 동남아 쪽은 한국 K 열풍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별도로 우리 진안군의 홍보부스가 아니라 같이 전라북도 같이 해서 통합의….
○관광과장 한재길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부스가 별도로….
이루라위원   
   전라북도로 해서 그 안에 지자체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그럼 저희 팸플릿이나 그런 부분에 영어로 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은 괜찮은 편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추가로 이메일로 자료 보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거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럼 특별히 저희 판촉물 같은 거는 챙겨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죠. 저희가 중국어, 일어, 영어, 한글 이렇게 4개 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판촉물도 특별히 별도로 준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지요?
○관광과장 한재길   
   다른 부스 상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물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홍보특산물 가지고 가서 현재는 하는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금년에 관광홍보 박람회를 참가하는 거로 되어있어요. 혹시 지금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국내 말씀이시죠?
이루라위원   
   네 국내.
○관광과장 한재길   
   국내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루라위원   
   아직도 자세한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것이 보통 서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진안군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루라위원   
   네 박람회 참가 일정이 나오면 이것도 저한테 한번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3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83페이지하고 384페이지 보면 나를 찾는 곳 마이리 아마 가장 큰 우리 진안 마이산의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올해 추진계획에 진흥사업하고 기반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의….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 부분도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일정을 조율 중인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세하니 일정을 주시면.
이루라위원   
   간담회를 진행하신다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료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385페이지 보면 4색 에너지 충전소 관련해서 올해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사업추진 관련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미리 선행되어야 할 그런 행정절차 사항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저한테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마이스테이 관련해서요. 이것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수립 용역 착수를 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결과가 지금 아직 진행을 올해 하는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계획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3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안고원 국가 숲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보면 사업내용에 국가 숲길 신청 및 승격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신청해서 승격이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승격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관광산업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기본구상입니다. 이게 기본구상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추진 여부는 아직 이제 미정이고 현재 기본구상안만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국가 숲길로 승격하겠다는 거죠? 아직 승격이 된 건 아니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승격이 됨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국가 숲길 양성 이 안내센터 조사는?
○관광과장 한재길   
   추진되면 후에 관리 운영하면서….
이루라위원   
   진안고원 길은 저도 참여를 해서 보기도 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의 정말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안고원길이 계속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또 이렇게 국가 숲길로까지 승격이 돼서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390페이지 기반 분야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서 이 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이산 그 여인의 길 올라가다 보면 마이산을 정경으로 해서 포토존 있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명인명품관에서 예전에 우리 마이산호텔 부지 관련해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하고 포토존하고 혹시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거기서 마이산 명인명품관 쪽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거의 정상 가까이 아니고 완만한 길 올라가서 서면 거기서 우측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루라위원   
   연결이 되죠?
○관광과장 한재길   
   아니 차로는 못 오고 중간에 단절이 되고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걸을 수는 있는 길이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거기 입구를 막아놓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아마 사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거기가 제가 다녀보니까 경사로가 굉장히 심해요. 경사가 심해서 미끄럽고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일부만 데크시설이 돼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그랬는데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 길은 밑에 올라오는 길은 경관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이루라위원   
   왜냐면 저희가 경관도 그렇지만 실은 마이산을 전체적으로 관람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때 많은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연인의 길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까지 그렇게 동선을 다 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은수사까지 빠져가지고 크게 돌아서 내려오는 길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길을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시설까지 이용하게끔 그런 동선도 한번 기반 분야를 조성하니까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현장 한번 다시 보시고 만약에 가실 때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봐서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오늘 기사 관련해서 38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진안군 알뜰 관광 관련한 홍보기사가 오늘 잘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관광과장 한재길   
   현재는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냥 마이산 들렀다가 가까운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돈을 좀 쓰라 그래서 아마 저기 하면 마이산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식사 정도인데 고원시장이나 읍내 소재지로 들어와서 뭐 좀 사고 그렇게 흥미를 유발을 시켜서 관심 유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저도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사 그대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별도로 각각의 식당에 포스터들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각 상가마다 해당되는 우리 진안군 관내의 업소들에도 왜냐면 왔는데 물론 1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재방문 할 때 이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방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오신 분들이 어디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사나 블로그 그다음에 일반 뉴스라던지 보도만 가지고는 홍보가 되고 많은 분이 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한번 써주시고.
○관광과장 한재길   
   네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힐링투어버스 처음으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코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이 부분은 일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고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했고요. 3월 봄철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루라위원   
   3월부터 진행하는데 지금 2월인데 아직도 코스개발이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때 행감때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맛집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족도와 하나의 우리의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아직도 코스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 뭐 관광지라도 그렇고 솔직히 맛집 이런 데는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고,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나가면 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저희가 마이산하고 운일암반일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산은 1년에 2번에서 4번 사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마이산은 2번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혹시 어떻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과장 한재길   
   거의 관광객 대상으로,
이루라위원   
   그냥 오프라인으로 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설문지로 이렇게 해서 한 80중반정도 저희가 평가를 84.5점 정도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해다마 실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는 그러면 휴가철 때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일암반일암은 아까 저한테 하신다고 했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거기도 운일암반일암도 2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없는데요. 거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년도에 진행했던 설문 조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힐링투어버스 운영하시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제가 12월에 제주도에서 한 20여 분이 왔어요. 근데 피해자 예방센터 이사장이어서 이분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분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이산탑사까지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굉장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왔으면 이렇게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마이산의 기가 넘치는 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오길 잘했다고 그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단체로 오면 버스투어 할 때도 물론 우리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런 진안에 대한 특색있는 설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는 384쪽에 특화 음식 개발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384쪽 추진계획에서 진흥사업에서 혹시 어떤 특화 음식 개발을 했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게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월까지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부위원장 동창옥   
   이것은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전반적인 산골애찬과 연계해서 계속 진안의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같이해서 진안에 기능성 음식이 진안에 가서 힐링 웰빙 음식 먹고 왔다 기분이 산뜻하게 먹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성이 보강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어제 기술센터에서 당뇨에 고춧잎 실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같이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 힐링 투어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본구상은 당일 그다음에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관광 버스 타고 관광지 들르고 음식 먹고 이런 관광이 아니고 우리 진안만의 어떤 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을 우리 특산품이 인삼이니까 당일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1박 2일 같으면 와서 수삼 재배지 가서 수삼을 캐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가공해서 끝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1박 2일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여행업체하고 기존에 이런 지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저희가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이제 저희가 관광객이 오면 맛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점이 잘 먹어야 뭐든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또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궁금한 거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삼스파나 홍삼빌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거게요. 철저한 홍보하고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업체 대표하고 해서 신속히 이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일부는 이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오늘까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다.
○부위원장 동창옥   
   오늘까지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임금체불이 완료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한재길 과장님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우리 진안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전년도에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한가지 질문을 놓쳐서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품 스파 관련해가지구….
○관광과장 한재길   
   프리미엄 스파 말씀이시죠?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사업 23년도 업무계획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혹시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한재길   
   현재 그 부분은 올해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용역을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이루라위원   
   마이스테이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아니 내용이 실은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봉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 감시 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6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358대에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시행과 전기 이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85대를 보급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약 27%가 향상되었으며, 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도비로 운영비 3천6백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315개소에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지붕 슬레이트 298동 철거와 지붕개량 42동을 정비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인 악취 측정 포집 장비를 이용한 악취모니터링과 포집을 149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마령면에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악취, 토양·지하수 실태조사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50%로 향상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22억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분뇨는 1일 평균 13톤, 가축분뇨는 평균 100t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노후 기계장비도 개선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질 대책과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해 폐자원 에너지화 민투사업 총사업비 검토를 22년 11월 말에 완료하고 현재 환경청에 방류 수질 연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원활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412쪽 2023년 주요사업 내용은 뒤에서 단위과제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16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환경과는 5개 성과목표, 18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37억을 투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과 배출가스저감사업, 친환경 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억7천2백만 원으로 울타리 및 그물망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 피해보상사업,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4천만 원을 투자, 마이산 옛길복원사업 추진과 함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문객 유치로 주민주도의 생태관광지 성공모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2쪽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물품 교체,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치유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운영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3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미설치 마을 11개소에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및 안내문, 표찰을 정비하고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는 등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24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 공사 준공,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공사 착공,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인력을 운영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 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2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총 7,546동으로 22년까지 2,125동을 철거·처리하였고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19억을 투자하여 5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진안군 전 지역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불법 투기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27쪽 환경오염 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해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요인 사전예방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428쪽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198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 발생 사전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19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저감 사업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시 포집 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용담호 수질 관리 및 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 개선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 감시로 맑은 물을 지키며, 23년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431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우리 군 단위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21년부터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삭감방법을 검토 추진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주민지원과 금강수계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액 확보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관리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착공하여 용담호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 수변공간을 조성,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3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입니다. 23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7월 착공하여 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수질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7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추진하고, 기계장치 시설개선에 따른 방류수 수질 개선과 목표 수질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6쪽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가축분뇨 210t, 음페수 20t, 분뇨 10t 등 총 24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가축분뇨 자원화(고체연료)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자원화 시설의 필요성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2월 환경부에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시설 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검토・협의하고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저는 한 건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423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좀 대변하려고 그래요. 이 클린하우스가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클린하우스는 그 마을에 있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오고 가는 차량에 의해서 갔다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천면장 할 때 우리 정천면은 댐 기금 있잖아요? 지원되는 그걸로 전부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외지에서 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CCTV로 해서 한 두세 건을 그걸 CCTV를 돌려서 그 사람 다시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더니 많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CCTV 내 벽면에 부착된 거 있죠? 화면 나오는 거?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위원   
   그건 기능을 제대로 못 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보는 사람이 그거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클린하우스에다가 앞으로 예산을 좀 투자해서 CCTV 이게 많이 가격도 하향됐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에는 안 되니까 되도록 큰 대로변 그런 쪽에서 먼저 좀 하고 외진 데는 아무래도 외지사람들이 오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다 마을에서는 이걸 설치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환경과장 최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은천리 생태 마을 420쪽에 있는데 그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이요. 5월 중에 혹시 준공하고 프로그램을 시범 운행하고 용역을 7월부터 이렇게 추진해서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여자 및 방문자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말씀?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은 작년에 방문자센터를 만들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작년에는 지금 시키고 있어요. 전북도와 함께. 이게 교육이 완료되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생태관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체재원 수입을 만들어 내겠다는 라는 게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식물 돋보기 어린이들 초대해서 식물 속에 생물 돋보기 또 곰심곰실 아이 숲, 또 속살속살 걷는 마이산액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지역의 생태를 알리고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개발 중이거든요. 일부는 개발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는 방문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 완료되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방문하고 전북도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조금씩은 걷힐 거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현재까지는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옥위원   
   교육 중이시다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과 또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제 423쪽에 지금 투명페인트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지금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대당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나 보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미옥위원   
   그럼 이 무인 회수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적립한 금액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최방규   
   포인트제로 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응모해가지고 국비로 전액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기계운영비 같은 것은 또?
○환경과장 최방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미옥위원   
   들어가진 않나요? 그럼 어쨌든 이런 재활용품을 잘 수거할 수 있도록 무인 회수기를 계속 또 앞으로도….
○환경과장 최방규   
   네 현재는 공동주택에 고향마을하고 주공 2차하고 월랑아파트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넓게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진안군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만큼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최방규과장님 환경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 내용과 상관없이 혹시 옛날에 한때 홍역을 치룬게 요소수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지금은 큰 문제가 없나요? 진안에서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나 화물차들 불편함이 없이 잘?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했어도 그 전에 환경과장 부임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더 없냐고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없고요. 예전에 한번 파동이 났을 때는 익산까지 가서 저희 직원들이 구해오고 했다는….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한 일이 있어서 혹시 언제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환경과장 최방규   
   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419쪽에 보면 우리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혹시 이 대수가?
○환경과장 최방규   
   네 줄었죠.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수요의 조사에 의해서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상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좀 되니까 수요가 설치해준 가구 수가 있고 그 가구 수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이 특징이 뭐냐면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배관라인 쪽에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일러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준은 환경부에서 이 사업들의 수요가 처음 시행 당시보다는 수요가 줄어서 보조해주는 내시율이 좀 줄었다. 대상 수가 그런 상태고요. 또 저번에 이명진 의원님도 한번 말씀했지만 20만 원씩 주다가 10만 원씩 주고 차세대나 어려운 가정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좀 더 확대 시행하고 수요를 늘리려면 금액을 좀 상향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은 처음 수요보다는 많이 줄이고 있는 환경부 방침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요 하여튼 뭐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요 좀 관심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431쪽에 추진계획에서 맨 밑에 보면 노후 축사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이 이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지금 작년에도 그 난리가 나서 제가 환경부에 방문해서 8개 전국 자치단체 울산시를 비롯한 남원까지 해서 대책회의를 국장 방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것은 이제 소명이 돼서 다행히 제재 없이 해소가 됐어요. 민간에서 있는 자료까지 찾아보라 해서 그걸 인정 해줘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 한 2달 만에 인정한 사례가 돼서 저희는 제재 방향이 풀렸어요. 남원 같은데는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뒤쪽에 보면 가축분뇨나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하면 이게 삭감시설로 돼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아직 이뤄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준공돼야 삭감하는 양으로 환경부에서 저감을 해주는 시설이 되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돈사나 축사를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거냐 성수, 동향 잘 아시다시피 여러 마령 저희들이 만나보면 금액 단위가 보통 20억을 넘어가고 영업 보상까지 포함해달라고 하고 성수 같은데는 소재지권 17억 정도를 예상해요. 근데 이게 군비를 다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강 환경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얘들 생각은 뭐냐면 용담호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보상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적으로 맑은 물을 지켜가는 데는 금강청이나 저희 진안군도 축사매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가축 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우리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경영수지 면에서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축종들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다음에 이제 구량천이나 우리 신전천 지금 우리가 인공습지 결국은 용담호 수질 개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혹시 그 안에 있던 습지들 혹시 있는 운산리나 정규적으로 습지 내에 수질분석 하는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연 4회 저희들이.
○부위원장 동창옥   
   연 4회 분기별? 네 왜 그러냐면 습지 만들어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수생식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완전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그것도 좀 수질분석을 잘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습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습지 내에 수질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지금 우리 생태관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관광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용역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랑 지금 전부 다 결과가 나온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식물 돋보기라던지 뭐 속살속살 걷는 마이산 옛길이라던지 또 확대해서 연천마을 생태 밥상까지는 현재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이랑 정리는 다 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421쪽에서 여쭤보시는 거죠?
이루라위원   
   네 421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천마을 뒷길을 통해서 나도산, 변천마을, 목골 이 길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노선이 아주 소담소담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에 맞는 길이거든요.
이루라위원   
   코스 관련해서 자료로 이것도 같이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생태관광이지만 또 마이산과 연계돼서 관광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용량이요?
이루라위원   
   네.
○환경과장 최방규   
   수거율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용량으로는 안 하고 수거해서 수거하는 양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개인이 재활용해서 참여하는 참여율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양은 총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루라위원   
   그럼 어떠세요? 그래도 괜찮게 회수가 좀 많이?
○환경과장 최방규   
   많이 되죠. 쓰레기 3NO 운동하고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또 관련자들 종사 교육하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이제 포인트까지 저희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인데 실은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는 월랑 그다음에 고향마을, 주공 1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외 아파트들도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들 한번 가보면 분리배출 하는 데가 다른 일반 클린하우스보다 세대수는 많은데 이게 좀 동일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양이 넘쳐 버려요.
○환경과장 최방규   
   맞는 말씀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파트라도 설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니면 그런 아파트에 관련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재활용 관련한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해서 고체연료 설치를 하는 거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 참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에는 진행이 되신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작년 9월에 최종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는 했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행감때나 각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입지를 선정해 놓으면 신청하면 돈은 내려오는데 1년 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환경부가 개정을 해요. 그래서 고체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면 어디에다 쌓아놔야 옛날 같은 경우는 생산하면 화력발전소로 갖다가 팔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주니까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에 마지막 페이지에도 사업성 분석에 고체연료에 대한 연료를 판매하는 데서 회수한 비용까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 모 업체로 한군데만 가는데 그것도 타시군 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운반비까지 해서 처리비용까지 줘서 실어가게 해요. 원래는 돈 받고 우리가 팔아야 하는데.
이루라위원   
   반대가 된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반대가 된 거죠. 이런 사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체연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서 못 하게 하고 환경부가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도 이걸 알고 고체연료 방향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해서 2월 중에 방문해가지고 이 방향 설정이 되면 타당성은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 아직 운영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동향을 보면서 제출하면 돈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황을 좀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하자 그러면 돈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하고 미팅을 통해서 협의 후에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출하면 돈은 오는 건데 이제 받아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거 확인하고.
이루라위원   
   동향을 좀 보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우리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인데요. 올해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가 총 315개소 설치 예정이 한 10곳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곳에 설치하는 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이 마을들이 깨끗해지고 많은 이제 그래도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요. 잘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에 한 5가구 있는 마을이나 100가구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나 똑같이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맞고요. 좀 부과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난 1월 19날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저희가 총 313명입니다. 이분들 교육을 좀 군청 강당에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한 220명이 참석했었는데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이명진 의원님 말씀 인건비 상향문제라던지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됐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결과보고를 만들어내서 좋은 정책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어르신복지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313명 거기는 27만 원 주고 저희는 10만 원 주고 근데 성조군 같은 경우는 이걸 병합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313명이 다 포기하고 지킴이를 같이 해주면 10만 원 플러스 27만 원이 가능해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313명이 일괄 포기하지 않고 10만 원도 하겠다. 이분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노인 일자리에서 돈을 붙여줄 수는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청결 지킴이는 많지가 않아요.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의견들 그리고 이루라 의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대규모로 있는데 하고 소규모로 있는데 하고 어떤 배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편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어쨌든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있죠.
○위원장 김명갑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좀 많은 가구를 관리하는 부분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농작물 수확 기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면 4월 이전에 집중포획 기간을 둬서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아 번식기 때?
○환경과장 최방규   
   번식기 이전에 개체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힘들어지니까 집중 포획 기간을 4월 이전으로 잡아가지고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럼 봄가을 이렇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명진 의원님 추가 질문.
이명진위원   
   계획단지 이게 나왔는데 행감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환경과장 최방규   
   40명에서 좀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달라는?
이명진위원   
   더 늘리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수렵권을 소유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제척을 하든지 그리고 성과가 많은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방규   
   충분히 의원님 공감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근평이나 관리를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참여토록 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줄여가고 또 이미 말씀 주셔서 경찰서에 협의했는데 경찰서의 의견은 현재도 같은 의견이에요. 40명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사고상 관리하기도 좀 용이치 않냐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꼭 40명으로 하지 않고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제대로 총기를 인출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관리하신다는 경찰서 대상 보면 다 알겠네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상수도관리팀장을 대신하여 김종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고광태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에서 443쪽 일반현황,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3년도 국가 예산 발굴 성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진안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도 분야 11건에 국비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21년 81%이던 유수율을 2022년 83%로 2%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21년 50.6%에서 2.5% 증가한 53.1%로 광역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와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46쪽 2023년도 추진계획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에서 448쪽은 2023년 성과목표, 단위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449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정례일 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과 무선원격검침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58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폐지하는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진안․용담 배수지 와 4개 정수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수공정운영, 배출수 처리시설 정수장 가동률, 유량설비 교정률, 기술진단 개선실적 등 식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3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수,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6쪽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GIS DB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286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 상수도의 관망 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유수율 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진안 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월운정수장의 가뭄 및 한파 등 비상대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0쪽 광역·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와룡마을, 백운면 원촌마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5㎞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쪽 상수도 소외지역인 진안읍 활인동마을 등 7개 마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7.04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2쪽에서 464쪽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호계리 호계마을 성수면 용포리 송촌마을 상전면 수동리 원수동마을 일원에 상수관로를 확충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진안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구룡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23년 3월 발주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4개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수질검사,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2021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운영 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9쪽 진안군 노후 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7억 원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 관로 39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0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군 일원에 19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정비 120세대, 하수관로 정비 0.8km,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중요한 것이라 짚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강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뭔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때 행감때 말씀 주시기로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라던지 이 상수도를 이용을 안 하고 기존에 마을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라던지 골짜기 물이라던지 그런 물을 쓰고 있다는 마을이 52개 마을인가 여섯 개 마을인가 그랬어요. 그건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몽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마을주민 설명회를 하든 간에 어쨌든 빠른시일내에 광역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반면에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마을에서 그걸 못해서 지금 강구하는 마을도 많단 말이죠. 그런 마을을 사실 먼저 해줘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지금 올해 몇 군데 한다는데는 저기 뭐야 광역 상수도 공급이 되면 이걸 이용할 그런 마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건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마을에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했을 때는 공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 입구 주요 마을 진입로부터 안길까지 싹 관로를 깔고 나서는 기존에 있는 자기들의 계곡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기요금이나 기타수도요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을 확보할 수 없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도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물을 1,000원에 만들면 2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에 단 100원 1,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일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할 것이고요. 금방 보고드린 새로 관로를 상수관로를 공급해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대상마을에 물 공급되면 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신청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광역 상수도가 지하수나 골짜기 물보다는 안전하다고 봐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건 먹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부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명진위원   
   하여간 그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전환을 해야 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맑은 물 상수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454쪽에 보면 상수도 관로 세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상수도 보건비가 모두 올라가가지고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상수도 질을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아마 세척을 지금 더 전년도 계속 지금 21년, 22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이미옥위원   
   근데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많은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략 세척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구간은요 관로 노후화된 구간을 우선순위를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민원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탁도가 많이생긴다랄지 그런 구간은 관로가 언제 부설한 것을 제쳐놓고라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앞에 넣기도 하는데요. 규정상으로 저희가 지금 진안군에 관로가 500여 킬로 이상 되는데 예전에는 관로 세척에 관해서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를 세척하는 이유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규정이 10년에 한 번꼴로는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 몇 킬로를 10년에 한 번 한다고 해도 양이 보시면 오십몇 킬로지 않습니까? 1년에 그 정도 양은 많은 양입니다. 저희들이 그 양을 다하기에는 벅찬 양이기도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꼴로는 세척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로가 저희가 연결한 지 얼마 안 됐고 상태가 좋은데는 제쳐놓으면 그런 구간이 좀 줄어드니까 10년에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전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래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세척관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면 지금 하순관거 BTL 사업 운영 및 관리에서 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진안읍의 하수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이미옥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22년도에 CCTV 관로 조사를 하기로 있다고 되어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이미옥위원   
   관로 조사는 지금 하수관의 이음부나 단체 반차중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내부 막힘 현상을 파악해서 이렇게 삭금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구간이 약간 짧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는 드는데 매년 관로 조사 구간이 정해져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여기도 CCTV 관로 조사는 이제 관련 민원이 있는 데를 내부적으로 정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CCTV나 조사를 해야 할 구간들을 정해놓고 차근차근 20년 동안 BTL 사업은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기간을 정해서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우선순위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죠.
이미옥위원   
   어쨌든 앞으로 맑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며칠 전에 주천에 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천에 소재지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이죠 물곡리 느닷없이 단수가 그때 얘기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되고 물도 주라고 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으로 들어가는 13mm인데 자기는 혹시 몰라서 20mm를 했다는 거예요 20mm짜리로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20mm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탁기하고 주방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쪽만 나오고 그렇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압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가압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돌발단수는 저희들이 주천에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획하에 이뤄진 일들은 보통 저녁 잠자는 시간 동안에 단수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적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관이 파손된다고 할지 기타 등등 여러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지금 주천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상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리기 전에 단수돼버리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한 번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하여 차후에라도 계속 홍보도 해주고 면사무소에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했어도 불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단기간에 이걸 상황을 종료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짧은 기간 안에 몇 번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하겠고요. 지금 주천에 백운마령성수 쪽에 탁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이토작업 인부를 붙여서 계속 작년 1년 동안 재작년 10월부터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니까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관에 탁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주천도 지금 탁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관련 이토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를 주천에도 추가로 더 저희들이 뽑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해소도 하고 기타 최단기간 내에 단수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발생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이루라 의원입니다. 참 밤낮으로 시간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를 보면 지금 각각 지구별로 해서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 내 급배수 관로 확장을 통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이루라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특히 호계지구나 상전 같은 경우는 같은 용담댐 아니면 수몰 지역인데 사업비를 보면 상전면 원수동마을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군비하고 기금으로 군비투입 비율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이걸 신청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던지 있습니까? 지금 호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를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예산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느 지구에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 지역을 공급해야겠다 미공급 지역에 신청해서 순번대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의 사업이고요. 원수동 마을은 금강수계 특별기금으로써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환경과에 기금 특별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이 사업은 그 기금에 신청을 같이해달라 같이 신청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선정기준이 틀리고요. 예산의 목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같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급이라고 해서 보면 생활용수 개발사업이고 실은 사업명만 근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수도 공급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같은 사업인데요. 생활 용수개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연도별로 요청을 해서 해온 사업이고 이 원수동 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제 금강수계 기금에 따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선정이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건 좀 본 외적으로 송촌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면 용포리 송촌마을 같은 경우는 인접한 지역이 임실군입니다. 혹시 그 건너편에 임실군에 그 마을에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송촌마을 건너면 바로 이제 저희 관내가 아니잖아요? 임실군 이제 관할인데요 혹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임실군 실태는 저희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임실군 포동쪽으로 연결돼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는 건가요?
이루라위원   
   아니죠. 관할이 틀리니까 경계 쪽에 건너면 인접한 임실군이잖아요. 그 마을의 상수도 공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건 관촌면 쪽에서 연결해야 하는데요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실은 이제 송촌지구 관련해서 물론 관할 지자체는 서로 다른데 저희가 인접해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지명을 안 보면 그냥 저희 진안군 관내인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그렇죠.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만약 접경지역 같은 경우 같은 관내가 아니더라도 상수도 공급이 돼 있으면 실은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그 배수관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접 지역하고 더 가까우면 사업비라던지 그런 부분을 같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던 데가 가막리 같은 경우도 장수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마을 공급을 해주고 공급된 물은 저희들이 요금을 장수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사용량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과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공급하려면 가압장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들이 장수로 공급하는 게 몇십 배가 더 드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3개 군이 협의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저도 봤을 때 송촌지역 같은 경우 임실관촌하고 가까운 인접 마을이 있어서 혹시 그 마을이 어떻게 지금?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협의가 된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5,552개로 돼 있는데 지금 농업용 관정으로 지하수로 보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거의 농업용 관수 관정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막 파다가 물이 줄어가지고 폐공되고있는 그런 지하수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폐공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이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농업용으로 해서 이제 뭐 보조금을 받아서 하던지 기타 등 여러 사항에 의해서 하더라도 관정은 착정에 대한 허가는 저희 상하수도과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관정을 파고 나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안 하는 폐공에 가까운 시설들이 제법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저희가 이제 그건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폐공 처리하라고 안내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나 폐공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대집행까지 간 예는 없고요. 저희들이 발견해서 폐공 처리를 진행한 내용은 없고 누가 판지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환경부나 관련 보조금을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폐공 처리한 예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제 어차피 지하수가 필요하면 안 쓸 수는 없고 잘 쓰다가 내가 필요치 않으면 방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방치하다 보면 그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다른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 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서 잘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은 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농가에 맡기는 것보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023년도에 마을 상하수도 사업계획이 지금 쭉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네.
○위원장 김명갑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그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서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마을에 공급하는 상하수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명갑   
   네 올해 계획 있는 거요. 왜냐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우리는 언제 해주냐 또 어디까지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가 편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7명)

  •    부군수김종필
  •    안전환경국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    관광과장한재길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이철민

○서명

  •    위원장김명갑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