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기획홍보실]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의 건[기획홍보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동창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 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진안군 예산서(안) 심사의 건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손동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5,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원이 증액되어 5.8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05억 원으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6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2억 원으로 2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 원이 증액된 2,576억 원으로 전년대미 5.5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6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39억 7천만 원으로 4.2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및 행정분야입니다. 군정 홍보 방송제작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온나라 문서시스템 교체 등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 정비공사, 소하천 정비 사업등을 반영한 152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5억 6천만 원으로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2억 원으로 진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마이산 4色에너지 충전소 조성,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792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906억 원으로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기초연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45억 원으로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기본형공익직불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울타리 설치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5억 원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보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억 원으로 은안-삼백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행복콜버스 지원, 진안군 고원주차장 조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6억 원으로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뉴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총액의 1.54%인 79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액의 13.58%인 625억 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와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58억 7천만 원으로 군정 홍보 방송제작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 용담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용역, 마이산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6.89%를 차지하는 1,698억 6천만 원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등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35.17%를 차지하는 1,619억 원으로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공동산림사업, 마이산 4色에너지 충전소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액의 4.83%인 222억 6천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8억 9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8억 8천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03억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상수도 정비사업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217억 8천 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7억 8천만 원이며 물건비는 51억 9천만 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61.06%를 차지하는 345억 6천만 원으로 호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공망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GIS 구축사업, 송천지구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등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구량천, 신전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등 2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기금입니다. 2023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에 450억 4천만 원으로 기금별 주요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0억 원, 자활기금 16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천만 원,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106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6천만 원,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융자,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소하천 준설사업 등입니다. 끝으로 57쪽,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10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16%가 감액되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읍면방역사업의 보건소 업무 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소와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산취득비 등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향토 인문지리지 영상제작, 용담호 벚꽃축제 등 일반운영비 2억 1,500만 원과 제설 관련 인부임 및 유류비 3,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86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170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04억 6,300만 원, 특별회계 566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96%인 259억 8백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세 23억 6,200만 원, 세외수입 18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136억 5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24억 6,400만 원 감 되었지만 도비 보조금에서 8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6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 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3억 2,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의 경우 전년 예산대비 27억 1,9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세외수입 1억 원, 보조금 2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2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진안군 기금운용계획은 5개 부서, 6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8억 4,5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1억 9,600만 원의 수익과 30억 3천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23년도 말에는 420억 1,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 분야의 항목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부터 항목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쪽부터 31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59개 사업, 428억 2,900만 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75개 사업, 229억 4,800만 원이고 순 군비 신규 사업은 80개 사업, 190억 1백만 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한 사업일지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 투자효과 및 사후관리비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32쪽부터 33쪽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16개 사업, 57억 4,800만 원으로 도 군기금은 1개 사업에 6억원, 도 기금은 8개 사업에 25억 1,800만 원, 군 기금은 7개 사업에 26억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나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34쪽부터 35쪽까지 출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홍삼연구소, 전북신용보증재단, 진안군의료원의 5개 기관에 2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7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기관에 출연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출자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 심사 시 각각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재정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37쪽부터 60쪽까지 지방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으로 민간자본, 민간경상,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본 예산에 총 408개 사업, 14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보조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된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2023년도 총액한도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61쪽부터 65쪽까지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78개 사업, 108억 6,400만 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정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고 대규모 사업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인 만큼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66쪽에서 67쪽 국외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국외여비는 17개 사업, 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항목은 자치단체 사업추진과 해외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교류가 본격화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68쪽 계속비 편성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42억 8,500만 원으로 당초 총사업비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은 40억 원, 군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37억 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으나 지난 연도에 반영되었거나 2024년도 이후 반영되는 것으로 각 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가했으며 총사업비의 증가 사유와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 재요구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미 삭감했던 예산 항목을 재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어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 내국세의 규모의 증가에 따라 289억 원을 증액한 2,42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165억 원이 감소된 14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총 136억 원이 증액된 2,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88쪽, 순 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 홍보물품구입비 4백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맞춤형 컨설팅 1천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69억 원보다 45억 5천만 원이 감소된 1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은 64.4%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2억 5천만 원이 감소된 7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지자체 합동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3건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5,0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방송제작 군정 홍보입니다. 관광지 특산품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해 전국구 방송을 통한 폭넓은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탈사이트 배너광고 홍보비입니다. 수도권, 세종시, 경상권 등 거주지역별 인터넷 사용자를 집중 타겟팅하는 온라인 홍보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도권 및 4대 권역 옥외광고료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국내 최대 복합 생활문화공간에 위치한 터미널 스팟 관광을 위해 2억 원, 전국을 서울, 경기권, 세종 등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지역 및 시기에 맞는 홍보 컨텐츠 홍보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문장 재정비입니다. 감사법무팀 소관의 청문장 이전을 위하여 청문감사장 리모델링비 5,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감소대응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입니다. 2023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참여유도를 위한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1억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향토 인문지리지 영상제작, 용담호 벚꽃축제 등 일반운영비 2억 1,500만 원과 제설 관련 인부임 및 유류비 3,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읍면 방역사업의 보건소 업무 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3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3,900만 원, 자산취득비 8,4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지난해 106억 6,7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1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천만 원이며 조성된 자금은 모두 예치금으로 운용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진안군 고향 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신설하는 기금입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3억 5천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모금한 금액 모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2024년부터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2023년도 예산서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예산서 62쪽, 63쪽, 62쪽, 63쪽, 88쪽, 104쪽 이게 이제 세입 부분입니다. 62쪽, 63쪽, 68쪽, 104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예산서(안) 62쪽, 63쪽.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조금 실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동창옥
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장님 이거는 우선 페이지에 상관 없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군의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실장님의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3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맞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9번째 목에 투자심사를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군에 지방재정계획 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럼 동법 제37조는 투자심사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동법 시행령 4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법 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나 군 그리고 자치구는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자에 대해서 총사업비 사업이나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런 행사성에 대한 사업도 그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사업에 심사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 사항도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우리 군은 그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4조 3항에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궁금사항은 바로 이제 지금 여기부터인데요. 행정안전부령으로부터 심사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근데 오늘 실장님께 조금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나 공모사업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가 없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군에서는 예산 수립 당시에 어떠한 절차나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건 좀 답변하기가 좀 난해한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누락 됐다던가 그런 사업은 한 번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처하니 그 부분을 면밀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루라위원
예. 우선 본 위원이 실은 보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령부터 심사가 제외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군에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투자심사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항들을 좀 사전에라도 챙겨서 우리 군의 혈세가 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실장 발령나고 진안군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전담업무를 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담업무를 보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기존에는 그런 부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하고 기획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부분을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사업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선은 특히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이런 예산 편성 전에는 특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우선시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에 먼저 좀 사전에 좀 미리 설명도 해주셔야.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일이 지금 체크를 하려고 그런 사항을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저희 진안군의 예산을 책임져주시는 분이신 만큼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예산심의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실장님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보면 5.82% 정도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뉴스 메스컴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농업쪽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1.2% 밖에 증가한, 1.06%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이 좀 소외감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더 챙기고 물론 사회복지나 이쪽도 많이 챙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증가한 쪽을 이렇게 보면 관광이나 문화재 쪽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농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기존에 그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세부 내용 전체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안군처럼 이렇게 농업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대한. 예.
○김명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상당히 농업 예산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알고 한 26%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109쪽에서 121쪽까지 예산서(안) 109쪽에서 12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110쪽에 비상설위원회가 뭐죠? 비상설위원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상설하고 비상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설은 행정복지하고 농촌경제, 안전환경 이렇게 세 개 분과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상설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비상설은 그 도서관건립준비위원회하고 진안군 푸드협의회가 이렇게 2개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 구분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3개 그 상설기구에 대해서는 상시로 연중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비상설에 대해서는 어떤 군정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비상설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 그러면 결국은 비상설은 아까 뭐 도서관 그것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 마무리되면 운영을 중단하겠죠.
○이명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내년에 그것이 없으면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 2024년도 할 때는 이게 없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상설에 대해서는 항상 운영을 하고요. 비상설은.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안군 행정 달력 우편 요금 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명진위원
본 위원의,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 달력이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그냥 방치되고 뭐랄까 뭐라고 해야되요. 난립되어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편요금을 2,64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일이 해서 보내줄 게 아니고 우편요금 들여서. 그냥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주소만 둔 분들도 전부 다 다 보내게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지금 인구가 2천, 2만 한 4천 명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주하는 사람 절대 2만 명이 안 됩니다. 한 7~8천 이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몇 천부가 이렇게 그냥 굴러다닌다든지 그다음에 그 돈을 들여서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면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필요한 양만 여기 거주하는 분 그리고 여기 주소 둔 분들은 받아가도 않는다 말이죠. 주소는 여기다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장님들 통해서 직접 주는걸로 거기에 방향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한번 말씀 주시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저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돈을 아끼자는 것은 차치하고, 첫째 효율성 문제라는 얘기죠, 효율성. 여기에 있는 정말 제대로 쓰일 필요한 분들만 직접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행정달력이라든가 군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재 정리해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니면 본인이 원해 가지고,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는 부분은 또 다른 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 통해서 발송했을 때 제대로 어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후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전에도 조사했죠?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거주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도 군정 소식지하고 지금 저희가 2개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진위원
이게 군정 소식지하고는 측면이 달라요. 군정 소식지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물론 관내 거주하는 사람만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출 총괄표 이쪽 보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부위원장 손동규
고등교육에서 그 6.75%가 감소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몇 페이지?
○부위원장 손동규
세출 총괄표 10페이지요. 6.7%가 감소했는데 그 고등교육만 이렇게 유독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에 작년에 올해 한 사업이 있어요. 장학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8,200만 원이 올해 계상이 된 사항이거든요. 완료가 되니까 그만치 예산이 줄어든겁니다. 실질적으로 줄은 이렇게 감소된 예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쪽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수당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수당이 168만 원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와와 적극행정 변호사 등 선임비용 5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수당은요.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사람이 징계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소송에 휘말렸다던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자비로 변호사비를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5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넣은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소송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하시죠.
○이미옥위원
114쪽에 보시면 그 사업 기간이 2023년도에서 1월에서 12월 중에 총 사업비가 5억 이렇게 신규 사업인가요, 혹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디, 몇 페이지?
○이미옥위원
114쪽. 114쪽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정 홍보를 위한 방송제작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이미옥위원
예예. 114쪽에 군정 홍보 제작 방송제작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이 2023년도에 1월에서 12월 중에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이게 그 1억에 5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중 프로그램을 5개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 군정 홍보 관련된 예산이 1억인데 내년에 5억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흑돼지라든가 용담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8천 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진안군 홍보 관련해서 그 방송매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된 부분은 KBS에서 운영하는 세컨하우스라고 있어요. 세컨하우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수종하고 하희라 부부가 시골에 내려와서 어떤 그 폐가를,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한 12주 정도 이렇게 그 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이 금년도부터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 벚꽃 필 때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KBS 관련된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따른 경비가 한 5천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큐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고두심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채널에 의해서 방영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역동적으로 진안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체에 많이 홍보가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지금 옥외광고도 그렇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15쪽에 보면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옥외광고는 지금 서울, 경기권하고 세종, 충청권, 부산, 경상권, 또 전라권 이렇게 15페이지에 5개 수도권 내에 그 광고 3개 권역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그동안에도 물론 매체에서 이제 홍보 효과가 많이 나긴 했지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해서 정말 진안에 이미지라든지 진안에 관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제 벌써 7억 5천을, 4개 권역하면 30억 예산이 추진되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요. 뭐 방송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버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센트럴시티라든가 KTX역 위주로 해서 대대적으로 진안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요. 반영해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진안이 어디에 붙어있다, 어디가면 뭘 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아, 예.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호남지붕 진안고원 군정 소식지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나왔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근데 보니까 우리 군의 소식을 널리 알려서 우리 향우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진안군민분들보다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근데 이제 집행현황을 보니까 20년도, 21년도 집행력 차이는 없는데 22년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근데 군정 소식지를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정 소식지는 군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전체.
○이미옥위원
전체를 다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전체를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라든가 향우회분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지금 읍면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회활동을 한 가구에 두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2부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문도, 신문도 중복으로 이렇게 한 가정에 2부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게 이제 1부씩만 가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부도 싹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진안군민도 또 진안군정 소식지를 보고 싶어하는데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한테 연락을.
○이미옥위원
미리 그냥 군에 말씀해주시면 받아볼 수가 있는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일단 그 부분은 떠나서요. 저희가 군정 소식지라든가 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읍면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미옥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민원 해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일단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씩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한 번 그거에 계속적으로 2부씩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미옥위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111페이지,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참고자료는 5페이지요. 요게 우리 공무원들 성과하고 관련되나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저도 군청에 몸 담고 있을 때에 느낀 바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이게 성과금하고 관련되있으니까 민감한 사항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과하고 관련되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그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저쪽에 그 인구 119페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인구감소 대응 장기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있어요. 2,500만 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명진위원
이걸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한 번 말씀주셔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일단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연구용역에는 그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그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그 지역의 인구증감이라든가 뭐 구조 뭐 지역 특성 뭐 재정 모든 사항이 이렇게 열거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년에 그 연구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진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뾰족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 용역비만 소비할 수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조금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용역비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케이블카같이 10억 용역 날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참고자료 3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 4개 권역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는 좋은 것인데 다만 우리 여기에 권역보면 서울, 경기권역있고 세종 등 충청권역, 부산 등 경상권역, 전라권역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우리 전라권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라권은 좀 빼고 차라리 인천이나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광역시 그런 데를 좀 광역권을 좀 넓히면 어떨까 변경을 좀 해주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거기에 뭐 국제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좀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 부분은.
○이명진위원
권역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전라권도 광주라든가 전라남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명진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될 수 있으면 수도권 위주로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사실 그 똑같은 우리 뭐 이미옥 위원님 말씀 주신거나 이명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일종 같은 맥락인데요. 어, 저희 주천면이 올해 영상촬영을 한 번 했어요.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좀 잘 했더라고. 했는데 보완할 부분이라고 하면 면별로 어차피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특산물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을 때 더 홍보가,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제작한 것을 카톡으로 향우회들이 공유를 하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사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우리 군을 홍보를 했을 때 농산물 마케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보고요. 또 인제 저희들이 군청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진안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좀 우리 진안의 이미지를 잘 산뜻하게 해서 하는데 조금 이왕에 하는 거 조금 너무 협소하게 하는 것 같아. 좀 할 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어차피 트이게 진안에 뭐 진안을 알리고 진안에 특산물 알리는데 좀 바로 이렇게 좀 보여 저기 좀 군민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진안에 뭐가 특산물이 뭐인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택시나 외부에서 댕기는 관광차나 뭐 이런 것도 지하철 광고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겠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옹졸, 옹색하게 지금 하지 말고 산뜻하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향토 인문지리 영상제작이거든요?
○김명갑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지금 3개면 이렇게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11개 읍면을 다 할 텐데요. 이 부분 제작할 때 그 주천치 내용을 봤더니 역시나 특산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이제 리 별로 인터뷰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인제 그렇게 해서 골목골목도 소개를 하고 그런 내용은 참 좋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제 특산물 분야에 대해서 이 지역은 뭐 용덕리 쪽에는 무슨 특산물이 주를 이루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할 때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가미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내년에 3개 면에 대해서는요.
○김명갑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하고 해서요. 맵핑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음향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다시 그걸 부착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올해 그 택시 30대에 대해서는 맵핑광고를 폐차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로 이렇게 된 택시 대수가 한 30여대 되는데 그 부분 맵핑광고할 때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디자인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진안에 택시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도 사실 의미도 있고 좋기도 한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진안택시가 아니고요.
○김명갑위원
외부에도 많이 합니까? 외부에서 그것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금방 김명갑 위원님이 이런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부위원장 손동규
뭐냐면 진안에 있는 관광버스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진안에서 출발하고 갔다오는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부위원장 손동규
각 산악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부 차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자석으로 된 홍보판이 있더라고요. 자석으로 된 거. 그럼 이게 그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붙일 수가 없으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부위원장 손동규
자석으로 된 진안 홍보판을 우리 뭐 군이라든가 아니면 산악회에서 다른데 갈 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걸 잠깐 붙이고 갔다오면 상당히 비용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 부분도 한 번.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래서 제안 한 번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장님 112페이지 참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교류협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교류협력강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거기 지금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그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교류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저희가 그 자매우호도시가 국내에 6개가 있고요. 국외에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서울시 이렇게 6개 있고요. 국외에는 일본 아야정, 중국 환인현, 중국 상락시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이 자매도시하고 어떤 뭐 홍삼축제 때 외빈을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참가할 때 그 외빈을 초청을 하는 그 경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2회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혹시 뭐 따로 어떠한 뭐 일정을 정해놓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건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풀예산인데요. 자매결연도시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외빈을 초청하는 경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2회로 진행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냥 산출기초상 2회로 했는데요 꼭 2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루라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113페이지 보면요.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혹시 이게 전산 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 항상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 밑에 쪽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가 또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또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얼마 전에 구축이 됐어요. 뭐 243개 지자체가 다 구축이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원래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까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루라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이루라위원
분담금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어느 기관에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이거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행정안전부.
○이루라위원
행정안전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행정안전부 그 밑에 산하기관인데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한국지방정보원. 예.
○이루라위원
한국지방?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요.
○이루라위원
한국지역?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정보개발원.
○이루라위원
정보개발원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114페이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연구용역비에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예. 지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풀용역비요?
○이루라위원
풀용역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19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장기기본계획 수립 인구용역이 또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근데 실은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도 결국에는 인구감소로부터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용역인 것 같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실은 이 부분도 좀 어느정도 군정 시책에 반영이 되는 용역이 아닌 지, 좀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어떤 실과소에서 용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용역비가 세워져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국가사업공모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그 시급한 용역이 필요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시급성을 요할 때 이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라도 같은 성격의 용역이 진행이 된다고, 왜냐면 군정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분명 이제 저희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아마 그런 기반을 베이스로 용역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용역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하고 차별화된 진안 알리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별화된 진안 알리기사업은 우리 자치군정 구현홍보를 위한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지금 전년대비 보다도 5억 6,556만 2천 원이 약 3배정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증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업무 보고시에도 분명히 옥외광고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만큼이 있는 것 같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실은 큰 실효성을 못 느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실은 옥외광고를 굳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 그 115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대 여섯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그 이 옥외광고는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거 있으시죠? 그 2억 원 옥외광고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 그 대규모 광고판이 있습니다. LED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진안홍보를 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루라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어, 서울지하철 센트럴시티에 있는 곳에 몇 개의 지자체가 홍보를 하고 계시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루라위원
무수히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 중에 실은 옥외광고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정말 그 많은 지자체 단체 중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만큼은 우리 진안을 확실히 한 번 알려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이미지와 디자인을 가지고 옥외광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실은 그 장소에다가 뭐 수도권에다가 옥외광고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센트럴시티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아마 1년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입장은, 조그만한 부분을 빌려서 이렇게 홍보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대규모 전광판에 적어도 하루에 뭐 120회 정도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몇 개월동안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그 홍보영상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옥외광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우리 진안군에 어떠한 디자인과 컨셉을 가지고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중에 과연 우리 진안에 대해서 어떻게 각인을 시키고 눈길을 사로잡을 것인가가 관건이지. 많이 노출하고 실질적으로 딱 그 자리에다 하는 게 주요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은 아까 이제 114페이지에 이번에 방송제작으로 해서 KBS 세컨하우스 뭐 고두심이 좋아 그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 등 지금 활발하게 나름대로 우리 전국 방송에다가 진안을 알리기 위한 그런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정말 방송제작에 오히려 이런 옥외광고를 뭐 여러 번 노출을 하는 것보다 정말 잘나가는 프로그램 하나가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그거는 정말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아실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송제작에 기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행 팬투어라든지 아님 여행중앙지 실은 정말 중앙지 여행레저전문기자들 팬투어같은 것도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비용으로 오히려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기사노출이라든지 좀 우리 진안을 오히려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도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하여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홍보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합당한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 경기도권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장님 혹시 그러면 내년도에 홍보가 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영상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 까지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돼 야만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여튼, 하여튼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과 함께 그러한 홍보효과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1억 7,401만 5천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과 홍보에 그다음 답례품 제공에 각각 1식이라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답례품도 뭐 그냥.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게 한 번에 줘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건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례품은 무조건 30% 이내에서 기부금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액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제공해야합니다. 여기에 따른 세세한 어떤 산출기초를 못 내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1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1년 동안에 지급되는 답례품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답례품은 몇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 부분은 엊그저께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27개 품목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의회에다가 한 번 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지금 답례품 종류가 27종류가 선정이 된 거고요. 상품이라든가 제공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또 따로?
○위원장 동창옥
기금운용은 조금 이따가 심의를 하면 되고요.
○이루라위원
예.
○위원장 동창옥
현재는 예산서(안)에 있는 예산심의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셔서 이 사업별 설명서 43쪽에 보면 결혼 전입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위원장 동창옥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3억 3천을 편성이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근데 금년에 약 집행된것이 한 2억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이런 부분에 좀 집행계획을 갖고 세밀한 집행 가지고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가 좀 돼서 지금 3억 3천을 요구한건 가요? 지금 보면 어찌됐든 출산, 출생률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일단은 여기에 따른 경비에는 결혼장려금이라든가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서 3억 3천 지금 현재 세워논 상태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근데 현재까지 한 2억 밖에 집행이 안 돼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좀 더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위원장 동창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서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65쪽부터 71쪽까지 진안군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뭐 시행 된지가 이제 뭐 시행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저도 답례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이지만 고향에 이제 우리 선후배님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 같고 향우회나 이런 뭐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참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를 전담하는 기획실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5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아, 이거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관련과.
○이루라위원
기획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11에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수칙 11쪽에 보면 2023년도 말이 3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 통합재정에 보면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 건지. 22년도 말하고 이자수가 수치가 안 맞아서 금액차이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중간에 그 금융기관 이자수입이 한 2%대에서 3%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할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 맞춘 수치입니다. 1년 동안을 맞춘게 아니고요.
○위원장 동창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쪽부터 71쪽, 65쪽부터 71쪽까지 진안군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안) 785쪽에서 887쪽까지 읍면 소관, 785쪽에서 887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한 31.6%정도 감소가 된걸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성수면 같은 경우는 한 1억 8,8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주천면은 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읍면을 제외를 하고는 다른 읍면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가장 큰 주된 요인은요. 읍면에서 실시한 하계 방역사업비가 있어요. 하계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계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11개 읍면 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수같은 경우에는요. 체련공원 관련해서 그 전광판 지지대라든가 잔디깎이, 롤롬박스 그다음에 성수면 제설 자재보관 창고가 신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아, 제가 11개 읍면치 시설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감소한 부분이 면이 대부분 감소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그 실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일은 읍면에 있는 그 시설비 이거 가지고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번에 읍면 그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금액이 뭐 저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씩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수하니 올해 우기철에 주민 소규모 사업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실장님도 면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면장은 그 면에 수장으로써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할 가장 선발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명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물론 다 충족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 주민 의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이 면장이라는 뭐랄까 그 명분이 설 수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장들이 뭐 한마디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장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서 면장들 위주로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면장이 더 잘아요. 어떤 것이 먼저 해줘야 될지. 이 사업 추진하는 걸 보면 사업 대상이 선정되는 걸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이게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더 문제 선행되고 정말 빨리해야 될 것을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먼저하고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중에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에 있는 이런 사업들 수십건, 수백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읍면장이 좀 주관해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이야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수의계약 수준정도는 면에서 좀 반영, 면에서 얘기한 예산이 반영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장 위상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저희들도 면을, 저희가 인제 의회 입성한 지가 6개월 돼서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다보면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말씀 주신거 마냥 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면장은 재량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면으로 내줘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데다 노인 일자리 투여를 해서 깨끗한 지역을 만들고 노인들 뭐 건강도 잘 보호해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도 되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비비를 좀 더 이렇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뭐 재난이나 하나나, 한파 대비해서 면장의 재량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어쩔수 없다고 보면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일단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배정된 금액 또 이렇게 보시면 그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교량공사, 어디 포장공사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장한테 필요한 예산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읍면장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풀예산이 필요한대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은 정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상 그런 풀예산은 못 세우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거의 건설과나 안전재난과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읍면장 어떤 권한을 좀 주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한 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 앞서 말씀 주신 노인 일자리 부분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제가 행감때 말씀주신거마냥 굉장히 좀 농사철하고 겹치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김명갑위원
잘 운영을 해서 또 되도록이면 그래도 면장님이 재량권 발휘해서 좀 긴급을 요하는 데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관련 과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실장님께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지금 상단에 우리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공모사업으로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행한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행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이 생활정보 제공부터 그다음에 민원처리까지 통합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했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2년에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집행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불용예산 한다면서 정리추경에 감액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이루라위원
그럼 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별도로 좀 듣고 싶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 부분은 관련 과 한 번 상의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면 실은 이제 저희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해서 실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23년부터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제 중기지방재정에, 중기지방재정에 항상 연말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좀 기획실에서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들은 바로는 시범적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했으면 분명히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우리 군에 어떠한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문이었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충분한 검토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왜 굳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도 될 사항을 올해 1회 추경때 신속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신 다음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아직은 저희가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 스마트빌리지. 지금 기계만 제가 설치를 했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금 엊그저께 보고 드린 거 옆에서 들어봤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현재 운영은 아직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금 읍면 배정사항만 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우선은 아직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지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만약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됐던 우리 군비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혹시 져야되는 건지 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하여튼 일단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저번에 설명드린 것 보니깐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여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는요. 미리 뭐 제가 답변할 지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과오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신상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뭐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차후에 또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실증적인 사업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바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좀 진행되기 전에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조금 면밀하게 한 번씩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은 그 우리 행사성 보면 홍삼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그런 행사들이 보면 기투자가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기투자가요?
○이루라위원
예. 기투자가. 지금 보면 49페이지 보면요. 뭐 축제행사, 진안홍삼축제 뭐 관련해가지고 기투자된 금액들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때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뭐 따른 이유에서 작성을 안 하신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기투자라고 하면 이제 몇 년까지인가 그 부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필요하시다면 연도별로 기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은 이런 부분은 딱 명확한 금액의 산출기초가 좀 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실은 제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금액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실질적으로 이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뭐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아마 의원님들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올린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 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원칙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5년 전부터해서 쭉 그 어떤 투자 금액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저희가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맞춰야 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이루라위원
그러면 행사같은, 행사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 해에 집행되었던 예산을 기초로 다시 수립을 한다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해를 하면 될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9쪽, 49쪽으로 보시면 맨 위에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어요.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쭉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그 투자계획이 계획됐는데 이 사안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우리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그.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용역비까지.
○위원장 동창옥
용역비까지 삭감한 그 내용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이 사안은 어떤 또 계획을 갖고 있어서 수립한건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료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동창옥
이게 추경때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해당 과에서 한 번 설명.
○위원장 동창옥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제 기획홍보실, 읍면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혹시 심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많은 눈에 띈 게 바로 용역비였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51.45% 정도가 물론 전산시스템에 용역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지만 좀 증액된 %가 너무 크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실은 용역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도 같이 진행되는 용역들도 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실효성이 없고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럼 고스란히 그거는 진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는 용역을 아까 공모사업이나 좀 마찬가지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 우리 용역과제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어떤 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에 각 부서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참 중요업무를 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우리 군정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동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숙 입사비 및 월부담금 1억 1,200만 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외학자금 부담금 정산 잔액 1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9,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55억 9,382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온나라 문서시스템교체 7억 5,900만 원과 전세대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행정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인턴을 실시하고자 1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33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14억 9,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우리 군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요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 용역비용 1억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6쪽, 2018년에 제작된 행정지도를 현행화하여 군 및 관계기관에 행정계획출입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진안군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38쪽, 개발 보급된 지 17년이 경과한 온나라문서 1.0 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안전부 전환계획에 의거해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온나라 문서시스템 교체비용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체계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안군 마을방범용 CCTV 카메라 전수조사 용역비 2,160만 원과 같은쪽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를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운영비 5억 4,325만 원 및 마을과 도로방범용 CCTV 설치비용 2억 6,3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직자아카데미 6,200만 원과 독도아카데미 사업비 4,800만 원, 신규공무원 및 공직자 지역탐방 교육비 3,500만 원, 목공교육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다양한 선진행정체험 및 힐링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으며 152쪽,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6억 원, 153쪽 진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7억 4천만 원, 1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5,940만 원, 155쪽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및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위기에도 잘 대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60쪽, 60쪽 하단부, 하단부에 있는 행정지원과 소관하고 88쪽 예산서(안), 예산서(안) 88쪽, 89쪽 중간 부분부터 89쪽 상단부까지 순 도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7쪽부터 159쪽까지, 127쪽부터 15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131쪽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손동규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등 육아휴직 등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손동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올라온 건가요? 합쳐서 한 번에?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요 부분은 지금 대체인력 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질병휴직이라든지 휴직 인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세워놓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각 전체부서 같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129쪽 보시면요. 그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서 2023년도에 대학생 행정인턴 40명의 예산은 어떠한 근거에서 편성을 하셨는지와, 또 2018년도에 겨울철 1회에 한해서 30명을 했었네요? 이게 방학기간이어서 그랬는지 또 이 사업이 그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 성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진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계속 객지 나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때 부모님, 할머님 댁에서 같이 방학기간을 좀 보내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이 학생들이 지역이 시장이 좁다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제공을 하고요. 미래에 우리 진안군에 후원군이 된다는 의미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2쪽에 구내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구내식당 폐암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미옥위원
예예. 구내식당 그 지금 15만 원씩 4명이 60만 원 종사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이게 중복적으로 2가지가 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하고 구내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가 이게 2가지가 똑같은 거라서 이게 11명 하나는 15만 원에 11명이고, 하나는 15만 원에 4명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하고요. 그리고 전주 장학숙 그리고 센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총 망라하는 숫자고요. 사업이 2가지로 나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들 중에서는 공무직이 계시고 이건 또 기간제 근로자가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는 우리 통계목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공무직 분들은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숫자는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그 127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공직자 글로벌 배낭연수하고, 공무직 글로벌 배낭연수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그 산출근거를 보면.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250만 원 되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당초 예산 반영을 250을 올린거에요? 300으로 올린건데 깎은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저희가 예. 답변드리면 요것은 저희가 요구할 때부터 250으로 했고요. 이 본래 배낭연수는 기존 방식에서도 70%는 지원, 30%는 자부담의 원칙이 좀 적용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30% 정도의 자부담이 더해지면 한 300만 원 남짓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원래 그 뭐 지침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30% 부담을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30%의 자부담을 해라 이런 근거는 없지만 좀 더 같은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남발하는 것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또 선심성 해외연수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민원도 좀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해외에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30%의 자부담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특별히 어떤 부담, 자부담을 해야 할 그런 의무성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지금 129페이지 보면 사회적응연수 아마 이게 퇴직자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공직인데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냥 300으로 해서 떳떳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250주면 예를 들어서 300 주는 데는 저쪽에 먼 이웃나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250을 주면 아무래도 인제 비용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런데로는 갈 수 없고 뭐 동남아나 돈에 맞춰서 가야되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쿨하게 그냥 똑같이 300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내부 논의를 좀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129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거기를 보면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급량비를 여기도 4천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죠? 4천 원. 급식비 4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지금 4천 원 갖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내식당가서 4천 원 주고 먹어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한 7천 원 정도 해서 그래도 지금 7천 원 줘야 그래도 어디가서 밥이라도 한 숟갈 먹지 4천 원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부분 조금 절약하더라도 막말로 그 뭐 2천만 원짜리 공사 하나만 안 해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히 좀 세심하게 옆에서. 어차피 대학생들 방학때 이용해서 우리 행정에 와서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고 경험도 쌓고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상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요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서 아마 기간제 근로자들 급식비가 똑같이 4천 원씩 일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니까 한번 요 부분은 예산팀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이명진위원
조금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139페이지 그 예산서 보면 정보화 마을 도농 교류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주춤하지요? 초기에는 많이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많이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마을이 지금 마령 덕천리에 있는 마이산골 정보화 마을하고 동향 구릿골 정보화 마을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동향은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열이 좀 식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령은 그 위원장 의지도 아직 까지는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 연 매출이 500만원 이상에 공식적인 실적이 있어야 만이 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로요 그래서 마령은 이 부분을 충족을 하고 있고요, 도농 결의 행사라던가 판매 행사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원 예정입니다.
○이명진위원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142쪽에 그 이장단 선진지 활동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일명 우리 이장님들 위로차원에서 해외연수라고 보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이건 조금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47쪽에 공직자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독도 아카데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니걸 이제 안 하자는 애기가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저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 좀 보완할게 뭐냐면, 우리가 독도 아카데미 가는데 지금 예산이 48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그죠 거기다가 주는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하고 교류차원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진행해서 그 쪽에서도 우리쪽에 와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약을 한다던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좀 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다른 일방적인 우리 군에서 다른데로 가서 돈만 쓰는 그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좀 한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명진위원
예. 그니까 어차피 예산이 여기 서 있으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진안군 힐링 아카데미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저희 그쪽 자치단체는 저희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요, 저희는 그쪽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런 선진견학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가능할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있죠. 아니 저 153쪽 우리 진안 사랑 장학재단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이번에도 지금 3억이 계상되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지금 목표가 100억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현재 지금 80억으로 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씩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처음 목표는 50억으로 정하고.
○이명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기본 재산 편성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적 있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3억 3억 하지말고, 그냥 한 10억 그렇게 해서 조기에 100억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좀 당겨서 조성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우리 출연경비 아니면 100억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억 하지말고, 내후년 예산 반영할때는 한 10억 해서 조기에 100억 조성해서 갈끔하니 그렇게 해서 본연의 목적에.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정상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0쪽 아렇게 한번 제가 보니까 군민의 날 때 군민의장 시상 장증에서 한 130만원씩 책정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김명갑위원
아니 제가 한번 그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가치있게 잘 만들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군민이 우리 진안군을 대표를 해서 진안군에 우리 업적을 남기고 그런 분을 추천해서 상을 주는거라서, 가치있게 잘 했는데 이 지금 그 선거법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수님이 매 행사때마다 상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김명갑위원
예 근데 너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받을때만 그렇지 사실 그게 다는 안 그런대 받을때는 결국은 뭐 이게 너무 가치가 없어 버려요. 조그만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진안군에 살아가면서 크게 인센티브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너무 형식적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 부분은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념품 주는 것은 아예 선거법에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구요.
○김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리고 마냥 또 패를 좋은 패를 할 수도 없게 지침에도 얼마 이하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조그마한 종이떼기 하나 주는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사실 받는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농산물이래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상급법에서 규제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거법과 관련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그러고 지금 그 여기 이장님들 아까 그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지 견학 박경비가 120만원정도 채택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김명갑위원
이 비용이면 결과적으로 뭐 자부담은 좀 포함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당연히 자부담이 포함되야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마다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마 경륜제로 아니면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도 시행을 하고 했었던 부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김명갑위원
저기 많은 분한테 꼭 혜택을 주는것보다 좀 민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 3년만에 만약 시행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금 유료 할증료도 한 단계씩 많이 올라있고, 이제 그래서 사람수를 조금 선정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부담안가게 더 선진농업을 선진 군 저기 뭐 도시를 이렇게 보고 와서 지역에 진안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최초 목적 아닌가요. 사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요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이장회협의회들의 협의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김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모든 사회단체하고.
○김명갑위원
지금 뭐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만 해서 이런 것이지. 사실 또 농업관련 단체 사회단체 이런데도 예산이 다 이 선에서 배정된걸로 지금 알고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물론 현실이 지금 한국언론하고 어느정도 반영이 돼서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감안해서 진짜 선진 뭐 도시를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142쪽에 보면 그 사회단체 관리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근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래서 물론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사업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중복된 사업이 없이 다양한 사업체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미옥 의원님께서도 대학생 인턴 관련해 가지고 129페이지에 그 문의를 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안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만 한다는게 맞으신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주소가 진안군에 있는 학생들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주소는 진안에 있는 학생들로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3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그 대체인력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인력 인거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그 혹시라도 지금 조금 결원이 되어있거나 좀 대체가 안되는 좀 그런 부서들이 없도록 해서 좀 최대한 예산을 증원해서라도 그 업무에 좀 차질이 없도록 우리 좀 행정지원과에서 인력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요 전산 계발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네 중요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화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종이 기록물은 한 10만면 책으로 따지면 한 천권정도고요, 시청각기록물 비디오테이프는 664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물에 보전하는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를 해서 저희가 찾아보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이것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하는 개발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걸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비용인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책을 꼭 디지털로 해야 될 책들에 대해서는 분철을 해가지고, 일일이 스캔을 해가지고 넣는 비용이라던지 요런 부분들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스캔해서 입력시키고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수기로 지금 좀 다 준비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스캔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어 왜 그러냐면 종이로 된 문서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런 작업이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13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행정정보화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9억8천6백7십6만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던지 좀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좀 대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온나라 시스템 대체취득하는 7억5천9백만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이루라위원
이번에 뭐 기간이 도래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 대부분인 건지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개발된지가 17년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17년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온나라 1.0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2.0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을 지금 시작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군을 포함한 몇 개 시군만이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구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조리에 맞춰서 가고 싶은 생각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신버전 하고 구버전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차이가 큰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을 맡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좀 잠깐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이루라위원
네
○위원장 동창옥
예 전산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일섭 전산팀장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 구버전하고 신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사용기간한 17년정도 이렇게 지금 전에 좀 도입한거라서요. 그 그전에는 그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어떤 그 결재라던가 이런 문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클라우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클라우드화 되다 보니까 그 자지단체가 하는 서로 업무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어떤 중앙부처에 결재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까지는 취합해가지고, 그 중앙부처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에 협조차원으로 협조망 거쳐서 바로 중앙부처로 이렇게 공문도 보낼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조금 더 신속하게 그 행정이 좀 집행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일섭 전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음 그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그냥 폐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자나요?
○소일섭 전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은 142페이지에 어 이 부분은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이번에 5천9백4십1만5천원이 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단체들이 실은 이렇게 김치 사업이 많이 편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각각에 단체들이 좀 그런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46페이지에 그 진안군 중간 부분에요. 연구용역비로 진안군 마을방범용 CCTV 전수 조사가 2천 1백 6십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CCTV가 있고요. 그 쪽에서 관리밖에 있는 마을 방범용 CCTV가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지난 9월 인사 때부터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체를 가져 올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 마을 방범용 CCTV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요런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여기에다가 뭔 사업을 투입해서 증설하고 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방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통합관리가 필요 할 부분인지 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152페이지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전 세대 학습공간 어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6억을 편성을 한다고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지금 다섯 개소에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혹시 어디에 조성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음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난 추경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7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요청을 드려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예산으로 6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계획이 됐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저희는 진안읍 상전면 성수면 부귀면 그리고 평생학습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생학습공간의 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어 지역소멸대응 기금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단순히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를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도 도출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크게는 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성을 이해를 해야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좀 여쭙는건데요. 153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루라위원
그 생활과학 교실하고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도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그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연을 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네 그럼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부분에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만원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부기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기존에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획 단계별이라는 것은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단계가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고요 그 공모에서 응해주신 학교에게,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학교 교육이 좀 원활히 진행되게 돕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이게 풀예산으로 편성이 된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일단 공모사업비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모사업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공모사업도 얼마에 예산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할 자치단체들 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요. 저희도 3억 3천 만원 내에서 필요한 사업은 세분 세분화를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에 좀 어떻게 지원되는 그런 교육 기관들이 좀 일부 정해진 곳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일단은 지금 정해놓고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예를 보면 어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응모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좀 지원이 고루고루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유치원은 빠집니다 초중고.
○이루라위원
초중고? 네. 아까 유치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좀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확보를 하셨고, 지금 그 군비까지 해서 저희가 총 2천 8백 8십 만원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그 지원을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이제 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구요. 도에서부터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편승해서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그 정천초등학교에 지금 다섯가구 서울 유학생 유학하는 초등학생들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족당 지금 80만원씩 도 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말까지 그 지원이 되고요. 향후에는 기존에 30만원씩 양쪽 기관에서 60만원은 지원을 하고요. 10만원씩 도 10만원, 군 10만원, 20만원씩은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서울은 또 서울교육청에서는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왜냐면 실은 이제군에서 이렇게 또 군비가 같이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은 우리 군에서 학생들을 모셔오는 좀 그러한 좀 모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대응기금으로 지금 그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 주말 스포츠 대회 운영이라던지 ,그 다음에 진안고원 영어인재스쿨 운영, 그 다음에 전북행복온마을학교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실은 영어 인재스쿨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전북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회라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을과 학교간의 연계를 해서 애들한테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떻게 100프로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에 소관되어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에서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대응기금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좀 뭐 스포츠대회라던지 영어인재스쿨이라던지 좋기는 한테 너무 이제 좀 실은 다른 지자체하고에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실은 아니지 않느나 않느냐. 그런 좀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실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 인구 좀 활력을 위한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좀 단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보다도 좀 신선한 우리 군만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에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요 저희도 이게 사실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내는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의견있으면 주시면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나가는데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영어 인재스쿨 뭐 운영한는데 있어서 기존에 사설 학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특별히 받은 부분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받은 민원사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150쪽에 그 천년배움 일인 자격증 취득 취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군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및 경제적 활동능력 향상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69명 신청을 받고 있는지? 6개 계좌를 또 20회 받으면 또 50회지. 91쪽이고요 저기는 설명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어 지금 천년배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옥위원
네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어 이 부분들은 인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제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강사비를 주면서 거기에서 진안 군민 누구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모집을 할꺼구요.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그 사업 예산하고 그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여기보면은 6개의 강좌에서 20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6개 과목을 20회 받으면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취득을 하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많이 또 배치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드론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구요 한꺼번에 또 많은 분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작년에 했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 다 자격증을 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그분들은 직접 이제 드론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살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술로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본인들이 이제 그것은 제가 본인들이 취미로 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농업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거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드론을 구입을 하시겠지만 농업용을 하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도 대여 농기계가 지금 구비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홍보가 잘 되어서 또 많은 군민들이 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54쪽에 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 보면은 지금 작년까지 도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와 또 지금 4천 2백 7십 만원이라는 돈이 한명에게 이렇게 교사 한분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비로 1,700만원이죠 작년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자 저희가 도 교육청으로 교육기획된 보조에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7명의 원어민교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또는 수자원공사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진안군 예산으로는 한 명은 더 추가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인제 그 원어민이 동향초를 거점으로 해서 마령초, 진안중, 진산중, 이렇게 지금 이분 한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 이분이 혼자 이렇게 다 진행을 할수 있을정도로 충분히 시간이 모든 것들이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것은 인제 앞으로 저희가 어 그 교육현장에 상황을 다시 좀 파악을 하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못 받을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잘 맞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153쪽에 지역교육활성화 군비가 21억 4,000원이 2백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153쪽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미옥위원
네네. 지역 교육 활성화 군비 21억.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이 부분은요 그 밑에 쭉 있는 사업들을 합친 금액에 이제 세부사업이 어 지역교육 활성화은 저희가 예산세부사업을 정해놓고 하는거기 때문에 밑에 나눠져 있는 부분 합계가 그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153페이지요. 젤로 밑에 부분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그 지원하는데 뭐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안학교가 아무래도 일반 제도권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조금 열악할 수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원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대안학교가 대안학교가 왜 일반학교하고 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애기를 하면, 대안학교는 무인가학교에요. 그러면 무인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게 대부분이 대안학교가 어떤 종교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무인가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에 정식인가가 안 되서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던지 학교가 똑같은 다른 인가된 학교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인제 저쪽에 세동리에 있는 이랑학교 거기에 이제 학생이 많을때는 그때 한 칠십몇명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독지가라든지 다른데서 어 도움을 주는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게 많이 줄어드는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가를 등록해서 인가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그 뭐야 고유 예를 들어 종교 그런 것을 인자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걸 특별히 어떤 음 상한선이 없고 어떤 규제가 없고 제한이 없고 그러면 좀 금액을 2,000만원 보다는 좀 더 더 좀 상향 해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앞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교사나 학생들 전체가 다 이 주소가 옮겨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근데 어 뭐 여기 주소가 안 옮겨져있다고 해서 뭐 우리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부는 어떤 학교는 인제 주소가 여그 안 되있어도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그러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명진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194쪽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김명갑위원
예. 뭐 진안공고만 뭐 진안에 진안공고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는떼 이렇게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급식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하고, 전북의별 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전북의 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갑위원
예예 그 1,500만원정도.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일단 특정학교를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학교들은 급식비 지원이 크게 인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공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에서 점심은 다 무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그리고 저녁이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서 그 중에서도 좀 학교 형편이 아니 학생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위한 지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전북의별 육성 사업 이것은 어 지금 도비가 지금 포함되는 사업이구요. 시군마다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한 분야에 전문적인 체육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진안에서는 진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을 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은 그 진안공고 아침하고 이제 저녁을 좀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런 의도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럴꺼 같으면 인제 좀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해줄려고 보면 거기가 아침도 기숙사에 있으니까 좀 전 학년을 전 학년을 해주는게 일단은 맞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일단은 지금 예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똑같이는 먹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부모들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부담을 낼것이고요. 나머지 어 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1년치 예산인건가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중간부문에 연구용역비 있어서 진안군 마을방범용 CCTV 전수조사 연구용역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여하튼 꼭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조사를 해야되는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것이고, 이장님들이 신청하면 그 수요조사해서 계획을 연도별 계획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꼭 용역비 까지 투입을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152쪽에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전 세대 학습공간 이게 우리가 추경에 평생학습관 그 리모델링 및 7억하고 그 이후에 지적된 내용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좀 각 면에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공간센터라던가 이게 다 지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그것도 어찌됐든 우리가 운영에 미워도 살려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또 이 여비에다 예산을 또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래야 되는건지 그 부분도 좀 제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니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만약에 재고했다라면, 정기추경에 정리가 되야 될 거 같구요. 이 예산도 한번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3쪽 맨 밑에 치유에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사업 이건 어디 어떤 한 학교를 지금 가는 사업인가요?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사업 맨 밑에 맨 밑에 부분에 2,000만원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사업.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세 가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마을 방범용 CCTV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수도계량기 검침원을 별도로 구입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690개 마을에 대해서 다들 출장하기가 쉬운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고 이것은 전문가들 시야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가 필요한지 고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가져올수 없는 부분이요. 새로 그것을 연결시키는데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럴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하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전 세대 학습공간 리모델링 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그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다시 요구하게된 이유는요. 도에서부터 지금 어 공모사업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것은 도 기금이 도에서 도비가 60프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새롭게 구성되는 지어지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간에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령의 예로만 들면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공간을 가지고 서로 사용하려고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별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스템 에어컨이라던지 어 이런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약간 편익을 증진하고, 그리고 또 도비 60프로라는 부분도 저희들한테 큰 메리트로 다가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좀 궁금해서요. 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섯 개소로 해서 도비 60프로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어 군비하고 지금 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다른 우리 그 면 단위에 남아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어 혹시라도 도비지원이 끊기는 한이 있더래도 나머지 부분은 안해드릴 수가 없는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지금 전체 11개읍면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도비확보 노력을 해서 좀 마무리를 할 수있게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유의 공간 학교 이 부분도 이것은 대광수련원에 금년에도 지금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인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캠프를 힐링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동창옥
또, 한 가지 중학생 해외역사 탐방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이게 매년 지금 우리가 2억씩 들여서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어 이거 혹시 갔다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평가나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저희가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를 빌리면 끝나고는 만족도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다녀오신 분은 어 어떻게 보면 미안해서라도 만족도를 높게 해줄 수 밖에 없겠죠. 그것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모든 사업에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할 방법을 제안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목소리가 한가지 목소리만 통일되면 저희 행정하기가 굉장히 편할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154쪽에 원어민 영어 보조비 사업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거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동창옥
그 영어 인재 스쿨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어를 주제로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대상은 전부 학생들일꺼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예 근데 이렇게 이분화되서 할 수 있는 뭐 이유가 있는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가지 사업인데요. 그 원어민 교사는 어차피 인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영어인재스쿨 요부분은 화상영어교육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좀 2가지로해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니까 똑같은 영어를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론이자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똑같은 대상 학생을 놓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학생이 한정된 학생에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것은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교육현장을 한번 더 살펴보고요.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동창옥
예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 동창옥
- 손동규
- 이미옥
- 김명갑
- 이명진
- 이루라
○출석 공무원(3명)
- 행정복지국장육완문
- 기획홍보실장안정무
- 행정지원과장정상화
○서명
- 위원장동창옥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