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의원 “군비 겨우 5억투입에 郡소유 주장 어불성설”
진안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를 진안문화원(원장 최규영)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은 22일 군 재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는 원래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진안문화원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군은 사회단체 지원금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을 활용해 총 15억원 가량으로 문화원 건물을 지은뒤 군 소유건물로 등재함은 물론 운영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된 것은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건립비가 아닌 문화원 설립을 위한 사업비였다”며 “진안군이 단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군 소유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의 주장은 군이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군 재산을 사회단체에 돌려주라는 내용이어서 특히 군 전체로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건물에는 현재 18개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군이 이들 단체에게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며 “문화원 소유로 해야 할 건물을 군비를 투입했다고 군이 군 재산으로 잡은 뒤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만큼 당장 문화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신 군 재정과장은 “문화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건물을 지었다면 마땅히 문화원 건물이 되지만 군이 군비를 투입해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군 건물이 맞다”고 해명했다.
- 2006년 11월 23일(목)자 전북중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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