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 회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가족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진안군정이 어느덧 4개월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민선4기 진안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민선4기 진안군정의 성공 여부도 취임 첫 해인 올 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영선 군수님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군정질문이야말로 앞으로 군수님의 군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16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자치단체장의 역량, 지방의회의 역할에 따라 오히려 많은 편차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지방자치 15년의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 봤을 때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할지라도 인근의 무주나 장수 등과 비교만 해봐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지역발전은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제는 민선4기 진안군정과 제5대 진안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고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는 등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요즘의 우리농촌 현실을 볼 때 느끼는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4년도에 체결한 한·칠레간 FTA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마저 체결된다면 우리농업의 앞날이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월에 개최한 정례회에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한 바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쌀을 비롯한 곡류나, 육류, 과수 등 어느 분야하나 할 것 없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쌀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농업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쌀을 비롯한 보리와 콩 등 곡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대책은 무엇이고 한우, 돼지, 닭 등 축산물과 사과, 배 등 과수 경쟁력에 제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와 인삼 등이 중국산 수입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념채소 시설채소 등의 채소류와 인삼, 더덕 등 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들에게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식이나 공개석상 등을 통해 임기 내 4년 동안 군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1천만 원 증가시키겠다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목표달성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민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더욱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목표 금액까지 제시한 만큼 우리군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6년도 현재 전라북도 및 우리군의 가구당 소득은 얼마나 되며 도내에서는 몇 번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기 내라 하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군민소득 1,000만원 향상을 이뤄낼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소득 1,000만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일부 군민들은 임기 내에 가구당 1,000만원의 소득향상을 이뤄 내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공약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용담댐 수몰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서 댐 건설로 인해 면세나 지역여건 등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수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한 수몰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주민지원사업비 등 수몰의 아픔에 상응할 만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몰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면세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비 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해가 갈수록 수몰지역과 비 수몰지역의 발전 격차는 커져가고만 있으며 주민들 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종 건설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의 편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도로나, 시설, 공공기관 분야 등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서두에서도 거론했던 임기 내 군민소득 1,000만원 향상을 위한 대책과도 연관된 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경제개발비의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득증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지원규모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한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게는 4~5억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소득사업 만큼은 지원기준의 마련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득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 번 지원이 이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영농에 종사하는 동안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을 근거로 정산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모두가 사업계획서대로 철저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부담을 했다면 자부담 내용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보증인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융자조건 또한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여 왔으나 현행 1명을 세워야 하는 보증인제도 역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증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증인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융자 조건을 완화해 2년 거치 3년 상환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 봉암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유치에 실패한바 있으며 지역발전의 길은 점점 더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주민들의 동의와 민원만 해결된다면 골프장 건설 또한 지역발전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천과 부귀에 추진했던 골프장이 주천은 민원에 부딪혀 건설계획이 무산되고 부귀 봉암리 골프장만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귀 봉암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으로서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의 추진상황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 민원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귀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고용과 소득창출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의 순창군에서는 군과 주식회사 랭스필드, 전주대학교가 손을 잡고 2010년까지 총 2,8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골프용품 생산단지, 골프 연구소 등 100만평 규모의 골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우리군 에서도 군이 직접 나서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진안공설운동장 관리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진안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민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으로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군에서는 얼마 전 주민공청회를 통해 확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와 공설운동장 신설과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5년도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22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언제 유치할지도 모를 도민체전 한 번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하는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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